이문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윤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세무과장 장호영입니다. 제18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문근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바쁘신 일정에 저희과로 인해서 임시회가 열리게 된것에 대해서 고맙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태백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 등 필요한 감면 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기본모델안을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금 이번에 생긴 법이 새로 금년부터 지방세법, 기본법, 특례법이 3개 법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사항은 조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조례감면 예상액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2조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시각 4급이 1급, 3급은 특례제한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각 4급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조례에다가 했는데 한 10건 정도로 해서 한 170만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42건 정도가 되고 이것은 안 3조에 나와 있는데 장성동하고 동점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5만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6조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인 감면은 2개 업체가 해당되어서 97만6,000원 정도 감면 예상이 됩니다. 안 7조에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은 10개 업체에 대해서 1,400만원 정도 1,500만원 정도가 감면이 됩니다. 8조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931건에 172만원 정도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었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백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한미 FTA 발효가 금년 3월 15일에 맞추어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00, 1,000, 1,600, 2,000, 2,000cc초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1,000cc는 80원, 1,600이하는 140원, 1,600cc초과는 200원으로 해가지고 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시에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세액감소 차량이 한 4,140대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되고 한 1억6,700만원 정도가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감소분에 대해서는 그 세액에는 큰 미미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조례개정표준안은 강원도에서 3월 16일날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했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먼저 태백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태백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과 서민생활 지원에 필요한 감면 등 조례에 위임한 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시 1,900만5,000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기존 감면사항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한미 FTA 발효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시 세율인하로 인한 자동차세 감소예상분 1억6,700만원은 주행분 정액보전금이 인상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안분액이 증가하므로 전체 세액 감소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이 행안부로 공문 하달이 언제 되었어요?

지방세 전부개정조례안은 작년 말에 된 것이고 저희들 자동차세 그것은 최종한게 3월 16일날

그러면 작년에 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도대체 이래도 되느냐 라는 말이예요? 뭐 어떻게 되어서 작년에 공문이 온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예요?

지금 이게 전부조례안은 지난번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고 자동차세 FTA 발효 이 문제가 저희들한테 3월 16일날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정도 경과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3월 16일날 왔으면 3월 16일날 빨리 해서 우리시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 되는게 맞고

예.

작년 12월에 내려온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부랴부랴 사실적으로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이런 소회의실에서 의사일정 방망이를 두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처음 한단 말이예요.

예.

앞으로는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 태백시에서 어느 실과를 막론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특히 행안부나 기타 등등에서 내려오는 하달에 대한 조례 관계 되는 것은 기일을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감면조례 우리 전문위원님! “태백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 만료가 언제된 것이지요?

12월 31일날 만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12월 31일?

2011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얘기예요. 이게 시세가 지금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연도별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집행시기가

아니,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보통

2년입니다.

시세를 2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 예, 맞습니다.

2년에 한번씩 고지 발부를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만료되는 시점이 2년입니다.

아니, 참....... 그게 아니고

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장애인 자동차세금을 청구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것도 청구를 하잖아요?

예.

지로용지로 합니까? 지로용지겠지요?

예.

그러니까 이 지로용지를 월별로 보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보냅니까?

아니, 이게 다 틀립니다. 세금별로

그러니까 그러면 세금별로....... 자동차세는 뭐

분기별로 보통

분기별로 하면 1월에서 3월, 4월에서 6월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는?

이것은 재산세는 6월 1일부터 기준해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기준이 아니라 기존 법령에 의하면은? 조례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6월 1일날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재산세는 한번이잖습니까?

6월 1일날?

예.

밑에 농공단지에 대한

이것도 전부 재산세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이것도 6월 1일날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게 아니라 그냥 1년치를 6월 1일날

예, 기준지가 해가지고 6월 1일자로 기준합니다.

그러면 폐광지역 진흥지구도?

예, 다 동일입니다.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이것은?

자동계좌 이체에 대해서 150원씩 해주는 것입니다.

150원씩?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렇죠?

예.

언제든지이고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작년 12월 31일날로 만료가 되었으면 바로 다뤄주는게 정상 아닙니까? 조례를?

예.

전부 개정을 하든 일부 개정을 하든 뭐를 하든간에 그러면 지금 들어왔어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것 소급적용이 1월부터 3월까지 소급적용이 안되겠지요?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예요?

지금 재산세만 해당이 됩니다.

11조에 감면조항 예상세액에 이게 무슨 뜻이예요? 그러면 해당이 안되는 것을 왜 조례로 다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시각4급자가 없기 때문에 기존 것은 다 지금

아니, 4급자 있든 없든 해당사항이

이것은 들어올 적에 감면을 해주는 것인데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들어올 때 감면을 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 되면은 공표일로부터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1월부터 3월까지 지금 5월이라고 쳐요. 그러면 6월달 두달 정도 치고 1월서부터 3월까지의

박현주 자동차세가 과세가 될 때에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가 될 때

자동차세가 왜 6월 1일날로

박현주 자동차세 6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과세를 합니다. 재산세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요.

자동차세를 6월 1일로 기준을 해요?

박현주 두 번 과세를 합니다.

분기별이 아니예요?

박현주 예, 분기별이 아닙니다.

고지서는 분기별로 나가는데 과세는 6월 1일자로

그러면 좋다는 얘기예요. 고지를 할 때 계산기를 두드리면 월별로 이렇게 해서 12개월 이렇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따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계산기 어떻게 두드릴 거예요?

6월 1일자로 전부다 기준을 합니다.

박현주 6월 1일 기준에 감면이 있으면 자동차세를 과세할 때 감면대상을 거기 적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령에 의해서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박현주 예.

회부일자라는게 뭐예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회부일자? 2011년 5월 16일, 우리한테 넘어온게 2011년 5월 16일날 넘어왔다는 얘기인가?

5월 9일날 넘어왔고 오늘 본회의 회부한 날짜가

그러니까 2011년 5월 16일이 무슨 뜻이예요?

그것은 잘못된

이것은 벌써 국회로 가면 파기 환송 된 것이지요? 벌써 그렇죠? 아니, 법령일자에 5월 16일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부개정조례안도

오타입니다.

오타가 아니라 법이잖아요. 법..... 법에 오타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은 이해를 하더라도 법에 오타가 있습니까? 법에는 오타가 인정이 됩니까? 안됩니까?

죄송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의회라는게..... 2011년 5월 16일자로 우리한테 들어온줄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그랬으면 전부개정안 이것은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FTA하고 좀 같이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FTA는 뭐 이해가 됩니다. 2011년 1월 1일자인가요? 1월 10일자인가요?

3월 15일자로 받았습니다.

3월 15일자로?

예. (이문근 의장, 김천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