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네, 한동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제156회 - 예결특위 제1차)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추천하는 위원 없음) 방금 김인배위원께서 한동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어서 한동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동수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알차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예,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출현황은 예비비지출 예산액은 54억 8,464만원인데, 지출액은 18억 9,6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5억 8,842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은 52억 544만원인데, 지출액은 18억 4,12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억 2,920만원이고 지출액은 5,49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세부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는 총 8건에 21억 2,803만 1천원을 결정해서 지출은 18억 9,621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5억 8,842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을 보면 축산경쟁력 강화에 가축방역위생에서 구제역, 긴급방역사업으로 2011년도 1월 12일날 5억 7,380만원을 결정해서 2011년 12월 1일날 4억 6,703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2010년 11월 29일 경북에서 발생한 구제역 차단을 위한 이동 통제초소 운영 및 방역에 필요한 소독약품등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유지 재난예방 관리에 재해복구 지원관리비로 2011년 1월 12일날 4억 5천을 결정해서 2011년 12월 26일 4억 5천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2011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100년만의 폭설로 인한 긴급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축산경쟁력 강화에 가축방역 위생에 구제역 긴급방역 사업비로 2011년 3월 11일 2억 8천을 결정해서 2011년 12월 1일 2억 8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유는 2010년 11월 29일 경북에서 발생한 구제역 차단에 따른 소독약품등 추가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재해복구 지원관리에서 1월달에 풍랑사유 재해피해 복구비로 사유재산 피해재난 지원금으로 2011년 3월 15일 1,875만원을 결정해서 2011년 6월 22일날 1,8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유는 2011년 1월 풍랑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시비부담금 30%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선피해가 3건이고 어망피해가 7건이 되겠습니다. 2월달에 대설피해 사유 재산복구비로 마찬가지로 1억 4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용도 사유재산 피해재난 지원금 시비부담 10%인 211건에 1억 4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살고싶은 주거환경 조성비로 주택관리사업으로 폭설피해 소규모 주택 지붕개량 지원으로 2011년 5월 13일 1억 8천을 결정해서 12월 29일 5,494만 1천원 지출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2월에 폭설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지붕개량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20동에 동당 150만원씩 상한액으로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재해, 재난위험요소 해소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긴급복구비로 2011년 7월 25일 1억 8천을 결정해서 7월 27일날 1억 8천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유는 2011년 6월 22일부터 7월 2일 집중호우에 따른 절개지 붕괴지역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면붕괴지역 긴급복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법무행정 지원비로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을 2011년 10월 7일 3,562만 3천원을 결정해서 10월 10일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동차 불법 명의이전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서 원고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노동, 행안부 노동관리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지급금이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 28일 3억 555만 8천원을 결정해서 1월 5일날 지출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환경미화원 통상 임금지급신청 민사소송건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서 금원과 지원손해금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대상은 17명이고 지급액은 3억 555만 8천원이 되겠고, 내용은 소가손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것으로서 예비비 예산액 54억 8,400만원 중 지출은 8건에 18억 9,600만원이고,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구제역 긴급방역사업 2건에 7억 4,700만원, 폭설, 풍랑, 집중호우 등 재해복구지원 사업 4건에 8억 8백만원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3,600만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지급금으로 3억 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건 모두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인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그랬죠 ? 예비비 사용처가.

예 !

여기 환경미화원 소송 이 부분은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요 ?

소송은 저쪽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소송제기가 아니고,...

예 !

그렇게 하는게 어딨어요 ? 이건 당연히 줘야 하는 부분들을 안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거죠 ?

지금 당초에는 2011년도에 민노총에서 한번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한쪽이 나갔으면 한쪽을 주는 것은 당연한거 아니요 ?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그렇게 얘기가 됩니까 ? 안돼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예비비에서 써야 되냐 이말이야.

그런데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할지 안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허 참나 ~ 소송을 제기할지 안할지, 누가 가만있을 사람이 어딨어요 ? 그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 그게 얘기가 될 얘기예요 ? 이게 예비비에 나갈 성질이, 이건 예측 가능했던 부분인데 왜 예비비에서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

제가 이걸 자세히 지금....

뭐 자세히 안보고 어떻게 보고하러 오고, 승인받으러 나왔어요 ? 대충 오면 대충 넘어가고 이럽니까 ? 뭔 얘기에요 지금.

내역에 지금 이 부분이 소송으로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나서,....

생각이 안나는게 어딨어요 ? 생각이 왜 안나냐 이거야. 이게 지금 예비비 승인을 받으러 나와서 지금 어떤 답변, 어떤 질의가 요구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지급금. 통상임금이라 이거야, 통상. 통상으로 줘야하는 건데 왜 예비비에서 써야하냐 이 말이에요 ? 이게 얘기가 된다 생각하십니까 ?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좀 그렇습니다.

그럼 좀 그러면 이거 승인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거야. 승인을 못해주지 이게. 승인이 되냐고 이게. 통상임금을 뭔 예비비에다 승인을 받아야 하냐 이거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우리가 당초에 할려고 했다 이러면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아니 민노총, 한노총 2개의 단체에서 지금 환경미화원이 소속이 되어 있잖습니까 ?

예 !

그럼 어느단체 뭐 민노총인지 여기서는 됐다 그러면 나머지 한노총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줘야지, 이게 소송을 해갖고 이거 예비비에서 지출 한다는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데..

그런데 맞는걸 왜 이렇게 올려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했냐 이 말이에요 ?

그때 당시 부서에서 그 어떤 사유에 의해가지고 지급할 수 없고 소송에 의해서만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예산을 못 세우고 소송제기해서 아마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비비 승인을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불가피한게 아니에요. 이런걸 보고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면 안된다 이 말이죠. 이게 어떻게 불가피한 겁니까 ? 부시장님 ! 부시장님 어디갔어요 ?

공식 행사에 갔습니까 ? 어쨌든 이부분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예비비에 이거 나갈 성질이 아닙니다. 예비비에 나갈 성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통상임금이 왜 예비비로 지출이 되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예비비가 이렇게 쓰는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자세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그때 당시에 청구하는 조건이 상이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소송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 이 부분은 지금 승인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요. 이건 일단 보류해서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확실한 어떻게 피치못할 사정을 가져온 다음에 이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이정훈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피치못할 사정이라도 있나요 ?

제가 환경보호과에, 그 부서에다가 자세히 알아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류하고...

이것은 그럼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를 하고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박우용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3,886억 5,8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44억 2,8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에 세외수입에서 44억 6,783만 9천원, 210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억 200만원, 그 다음에 212 사용료 수입에서 1억 5천만원등, 214 사업수입에서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220 경상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1억 6,524만원, 222 잉여금에서 3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3 이월금이 6억 5,200만원, 228 기타 수입이 1억 1,300만원, 그 다음에 300에 지방교부세 하단부에 311 지방교부세가 145억 7,900만원, 311-01 보통교부세가 139억 6,100만원, 분권교부세가 3억 3,500만원, 부동산 교부세가 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420에 재정보전금이 1억 5천만원, 그 다음에 500에 보조금이 5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1 국고보조금이 1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 넘겨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1에 시도비 보조금등이 3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이 6억 1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234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1 인건비가 62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만원 감되었고, 그다음에 중간 과표결정 및 재산세 과징에서 794만 4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관리에서, 세외수입증대 업무추진비가 10만원 감되었고, 하단부에 국내여비가 1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성내동에, 157페이지에 LED 얼마요 ?

LED가 1,500만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

정정순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원덕에도 보면, 돈을 세우지 마라 세워라 이런게 아니고 지적을 받아야 할 부분은 받아야 된다 말이야. 왜냐하면 읍면동 예산중에서 이건 조금전에 정정순위원이 질의한 부분과 똑같은데 1억하고 2억 5천이 드는 예산은 정말로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왜 이 추경에 들어오냐 이거야. 추경에 안그래도 자원이 정말 쓸데가 많은데 1억하고 2억 5천이면 3억 5천 이런 돈들은, 아니 공무원들이 환경미화원 그거 예측을 못해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2억 5천식 세우냐 이거야. 청사 외벽, 그거 색깔 칠하는거 몰라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1억씩 세우냐 이거야. 그럼 불현 듯이 생각나는대로 막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건 예산을 부서가 뭔가가 잘못되었다 이거야. 추경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 예산 심의 그것도 생각안하고 가지고 오냐 이말이에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지, 말이 안되는 소리가 아니냐 이거야. 그리고 도계 블랙다이아몬드 예산 있잖아요 ?

예 !

당초 얼마라고 했어요 ? 작년도 얼마라고 했어요 ?

작년도 예산도 5천만원 섰습니다.

작년도 8천만원 아닙니까 ? 공통경비가 뭐요 공통경비.

지금 현재 여기에 사회단체 공통운영비에는 5천만원을 작년과 똑같이 지금 세운겁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세웠고, 올해도 추경에 세운겁니다.

작년도 8천만원이 아니요 ?

그것은 별도로, 3천만원은 별도로 체육행사비로 나가는 겁니다.

묶어서 이렇게 하는거지 별도긴 뭐가 별도로 또 하냐 이거야. 뭔 놈의 축제가 돈을..... 왜서 이렇게 많이 자꾸 올라가요 돈이.

지금 제가 아는 바에는 도계 페스티벌하고 축제를 매년 한번 여는데, 비용이 조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내년에는 또 올라가겠네요 그죠 ?

내년에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뭐 지적하면 안올라가고 지적안하면 올라가고, 무슨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냐 이거야.

이번에 결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지역구라고 해도 이런건 원치않는건 안되는거요. 뭔가 욕심을 내가지고 막 갖다 올려 세우는 것은,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어느정도 규정이 있어야, 막 그냥 자기들 기분나는대로 막 갖다 세우는 그런 것이 어디 있냐 이거야. 요구만 하면 막올라가고, 이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 이것도 에스카레이션 적용하나 ? 물가상승율 조정하나

이거 5천만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세웠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체육행사비에 추가되는 부분은 그때 그때 결정을 해서 하고.

이건 연말에 감사때 우리가 한번 볼테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

몇가지만. 장기발전계획이 4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내용이 얼마고 지금까지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예요 ?

지금 2008년도에 용역비로 1억 4,800을 들여가지고 수정계획을 한번 했고요.

당초에 얼마해갖고 했었잖아요.

당초에 수립할 때에 예산이,.... 당초예산은 지금 파악이 좀 안됐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그런데 도대체 아까부터 내용이 아는게 뭐예요 지금. 뭘 물어보면 아는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뭘 그럼 물어볼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파악을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뭘 알아서 답변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와서 지금. 물어보면 답변이 좀 나와 줘야지. 옆에서 어떻게 체킹을 해서 나오든가 해야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뭐 물어보면 모르는데 질문을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지금. 쓸데없는 예산이 말이지, 이 형식적인 것을 왜 해야되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폼만 잡고 매년 그럼 용역비 계속 세워주는가요 지금 이거.

앞으로 이것은 국토종합계획이 4년마다 또 수립되었고,....

국토종합계획이 뭐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

강원도 계획이 또 작년말로 수정이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하위.....

순 엉터리 같은 얘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종합계획 이 예산만 확실히 가져오시고, 지금 시에서 용역, 용역. 내가 용역심의를 했는데 도대체 뭘, 그렇게 용역을 해야 되면 하는 것은 맞아요.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은 맞는데, 쓸데없는 용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장기비전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덧붙이고 빼고 하면서도 돈을 갖다 주고 말이지. 이 예산은 분명히, 저는 분명히 삭감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국제자매, 이거 리스버그시인데 제가 여기에 2년전에 갔다왔어요. 실장님 내용아시죠. 갔다 와서 제가 뭐라고 했나요 ? 삼척시가 예산을 다 들고 가서, 어떻게 교류한번 못하고 태권도 시합하는데 구경하다 오는거라 그랬죠 ? 그 이후에 어떤 변경내용 알찬 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리스버그시는, 미국에 도시 그 특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 부족합니다. 거기서는 우리한테 방문할 때는 자비로 방문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권도가 제일 교류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최응길 관장이라는 분이 있어서 서로 거기에 부분은 지금 잘 교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교류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산을 갖고 다 하니까 문제가 되죠.

아닙니다.

나가면 그 예산을 그쪽에서 교류한데서 손님맞을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

예,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되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서 우리가 쓰고 우리가 오는 이런 교류를 계속 해야 되냐 이말이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미국이라는 도시가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갔다와서 이게 잘못된 교류니까 올바르게 하라고 내용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하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없이 예산만 5,200 딱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각 국외 자매결연도시하고 교류가 그래도 활발히 되는 것은 미국 리스버그시 태권도 분야밖에 없습니다. 쿠로베시하고 마라톤 교류하는거 하고, 중국 동영시에 직원 상호 파견 근무하는 내용, 그러한 외에는 거의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진 좀 하려고 합니다.

잘되고 있어요 ? 내용은 태권도만 왔다 갔다 하면 잘되는 건가요 ?

의원님도 작년에 보셨지만.

작년에 내가 가서 어거지로 우겨서 상무보하고 면담하고 왔어요.

작년 재작년에 갔다 오셨죠.

그러니까. 그것도 억지로 억지로 뭐 넣어갖고, 로비해갖고 그 사진한번 찍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뭐하는 짓거리냐 이거야. 그럼 확실하게 어떤 안을 갖고 제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진짜 뭐 제대로 하겠다 이런 안을 분명히 2년전부터 내가 얘기했으면 예산 세울 때는 그 안이 나와줘야지, 뭐하고 예산만 그냥, 지금 토탈 8,200인데.

지금 리스버그시만 거기 다 예산이 되는게 아니고, 다른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리스버그시하고 이번에 방문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가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그런 시의 의도를 얻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스버그만 가는데 8,200이 아니에요 ?

예, 아닙니다.

왜 ?

이것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민간인들이 국외여비 가는, 공무원들이 출장, 해외출장경비는 별도로 있고,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교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권도에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경비의 반만 세워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권도가 삼척의 뭐 종주도시도 아니고, 그렇죠 ?

네 ?

태권도가 삼척의 종주도시입니까 ? 삼척하면 뭐가 가장 스포츠로 유명합니까 ?

핸드볼이잖습니까 ?

그럼 핸드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교류를 해가지고 뭐 선양을 할 생각을 이런걸 해야되잖아요 ?

그런데 핸드볼은,....

그런 부분이 나와 줘야지 오히려 맞는 얘긴데, 이건 뭐 태권도만 하고 그냥 자매결연 왔다갔다,... 어떤 득이 되냐 이거야. 플러스 알파가 뭐냐 이거야 자매결연하고 나서

이것은, 태권도는 이번에 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학생들은 미국이라는데를 한번 갔다오면 어떤 세계관도 좀 틀려지고, 공부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틀려지고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좀 이해가 되기는 돼요. 그걸 나쁘다고 그러는건 아닌데 문제는 그 이상의 어떤 내용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새로운걸 갖고 나오라고 얘기했으면 그걸 좀 가져와야지.

지금 저희들도 문화예술....

어떻게 뭘 지금 2년동안 뭘 준비해갖고 이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도 변명을 드리자면 교류를 하면 문화예술, 스포츠, 그 다음에 경제 뭐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별로 다 잘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태권도 스포츠로써 교류가 좀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앞으로 시와의 관계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뭔가를 득이 되어야 되는데, 리스버그시 가서 득이 될게 하나도 없어요. 없고, 진짜 속된말로 쇼핑만 하다 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개선책이 나와야지 개선책이. 아, 진짜 답답해 미치겠네. 예산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이건 세워줘야지, 저기 리스버그시하고 저희들 시하고는 우리가 리그버스시가 저희시에 한번도 방문을 안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상호주의로 의해가지고 저쪽에서 방문을 안하고 우리도 방문안하면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게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 리스버그시하고 우리가 교류한지가 ?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갔다 와서 지금 여기에 대한 플러스는 뭡니까 ?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태권도에 학생들이 가서 거기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좀 보고 듣고, 또 생각이 틀려지고 그런부분이,...

그럼 인솔한 분들은 가서 뭘하고 왔나요 ? 나도 단장으로 갔다온 사람인데. 지금까지 계속 왔다갔다 했는데, 인솔했던 집행부나 의회가 뭘하고 왔나요 ?

한번가서 리스버그시장,.... 이분들이 올 때도 리그버그시장의 친서를 가져오고, 저희들도 갔을 때에 리스버그시장과 만나서 어떤 상호 교류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2년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못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 예산 쓸모가 없는 예산이에요.

저희들이 하여튼 더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실장님 ! 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면 읍면동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아마 읍면동장님들 오시라고 그랬죠 ?

예 !

안오신 분들은 뭐 어떻게 베짱이 좋습니까 ? 왜 안 옵니까 ?

예산이 편성된 읍면동만 불렀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읍면만 불렀습니까 ?

예 !

아, 예산이 편성된 읍면만 불렀기 때문에 나머지는 필요없어서 안왔다 !

빠진 부분은 그래서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읍면동에 아까 실장님이 예산을 만약에 신규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당초예산에 우리가 세워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지나가다보면 뭐 보수다 뭐 예를 들어서 뭐하다 이런 일들이 읍면동에 많이 생기죠 ?

예 !

그런 것은 좀 세워줘야 됩니다.

예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애당초에, 당초예산에 읍면동에서 예산을 올렸을때 제대로 잘 안세워 주지요 ? 좀 삭감하고 그러죠 ?

예 !

그러니까 또 올리는거 아닙니까 ?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우리 동료위원이 앞으로 이런일이 없어야 된다 하니, 예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하면 내년부터는 그럼 예산을 하나도 안세워 준다는 얘깁니까 ? 1회 추경, 2회 추경 안세워 준다는 얘깁니까 ?

일단은......

신규는 가능 안할지 모르겠지만, 운영을 하면서 만약 예를들어서 이거 세워줘야 됩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 그럼 놔두란 말입니까 ? 그럼 대답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무슨 대답이, 앞으로 안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버리면, 그럼 뭐가 됩니까 ?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든 뭐든 필요하면 세워줘야지 읍면동이고, 본청세우는거 다르고 거기는 틀립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지껄이고 있어.

내가 얘기 좀 할게요.

뭐 예산이란게 신규는 안되겠지만 읍면동도 운영을 하다보면, 예를들어서 좀 필요하다 이거야, 필요할 때 세울수 있는거 아닙니까 ?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들으란 말이요 제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예산이 1천만원이 필요하다, 만약에 원덕읍에. 그럼 1천만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가다가 추경이라는 말은 추가, 맨 그대로 추가가 아니야 그죠 ?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그럼 이게 집을 하나 뜯는데 3천만원이 드는데, 그럼 이게 한 5백만원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그건 추가로 하는데, 이것은 생판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을 왜 본 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예산에다 올렸나 이거야. 예산편성에서 잘못되었다 이 얘기란 말이야. 맞지요 ?

제가 답변을 잘못 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란 말이야. 그 얘기. 당초예산에다 세워야 할 예산을 왜 추경에 가져다 세워가지고 당초예산하고 모든게 틀리게 만드냐 그 얘기란 말이야.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요. 뭐 이자가 많이 들어서 부득이 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게 진짜 통상임금이에요. 이것은 소송에 가서 할 그것도 아니고, 한쪽에 민노총이 줬으면 한노총도 당연히 줘야 돼요. 당연히 줘야 되는거고.

사실 바로 줘야 되는데, 하도 민노총에서 난리쳐서....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민노총 한쪽이 난리친다고 한쪽이 안준다는게 어디 말이 돼요 ?

이쪽은 자기들이 소송비를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저쪽은 왜 그냥 주려고 하느냐, 그러고 강릉, 동해, 삼척 이래가지고 계속 방해를 해가지고 못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애를 쓰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기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총 예산안 130억 7,700만원중에 129억 3,800만원의 정책사업을 편성하여 98.9%로 나타냈습니다. 162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3천만원,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음향장비 임차에 700만원, 동안 이승휴 얼 선양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720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 평생교육정보관 도서구입비에 1천만원, 영화도서 및 교재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봉황산 석탑 정비공사에 5천만원, 너와집 지붕보수에 4,900만원, 문화재방재 고도화 사업에 9,142만 9천원, 목재문화재 소방시설 설치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박걸남 묘역 보수정비에 상석설치 및 석물 보수에 4천만원,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에 950만원, 천연기념물 동물먹이주기 인부임에 192만원, 동물먹이, 산양먹이구입에 500만원, 영은사 해우소 및 석축정비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공양왕릉 및 배수로정비에 5천만원, 역둔리 철비 보수정비 지붕 및 석축 정비등에 9,900만원, 실직왕릉 묘역담장 및 재실보수에 3억 7,500만원, 삼척향교 대성전 부속사 보수 및 전기공사에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영은사 삼성각 보수에 2천만원, 영은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1억 9,800만원, 도계 체육시설 및 진흥에 있어서 도계읍 석공테니스장 정비에 7천만원, 임원농구장 설치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임원 3리 풋살경기장 정비에 4천만원, 적노리 죽서정 진입로 정비에 1억, 제5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500만원,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지원에 500만원, 전국 철인 3종대회에 2천만원, 제19회 연합회장기 강원도 게이트볼대회 3천만원, 시체육회 운영퇴직금에 5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지도자 배치운영에 1,840만원, 호산 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공사에 1억 8천만원, 문화재 보호관리 및 인부 4대보험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

네, 거기에 대해 보충질문을 할게요. 임원 농구장이나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도 중요하지만 발전소 주변 지원금 같은 것으로 하면 더 좋을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심도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그죠 ?

예, 앞으로 그런 예산이 착금이 된다면 그런 재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69페이지에 호산 초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공사 이래가지고 1억 8천인데 이건 뭐예요 ?

호산 초등학교가 다목적 체육관을 국비를 받아서 신축하는 겁니다. 총 예산 12억인데, 특별교부세 7억 5천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2억 7천하고, 우리 시비 1억 8천하고 해서,...

시비는 자동 따라가는 거예요 ?

예 !

그런데 이게 왜서 물어보냐 하면, 이게 우리 학사경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죠 ?

예 !

거기에 따져 봤을 때 보면 우리가 20%를 총....

지방세 20%.

지방세 20%를 초과하면 안되는데, 이런게 다 합쳐졌을 때 보면, 지금 우리가 전체를 따져 보려고 하는데, 지금 20%를 넘어섰을 경우에 이런것도 문제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는 것도.

이런 경우는 김원중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지방세 20%를 가지고 학교 체육시설이 아닌 학교시설에 보충적으로 보수내지는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고, 학교체육시설은 개방 체육시설로 가기 때문에 국민 체육진흥공단에서도 시민들이 쓸수 있도록 해가지고 국비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시비를 합해가지고 신축을 해줘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럼 만약에 삼척초등학교같은 경우에 지금 체육관 시설이 있잖아요 ?

예 !

그럼 그것도 그런 맥락으로 하면 똑같아 지는거 아니예요 ?

예,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기금,....

그런식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한다면 교육지원과 관련되지 안잖아요 ?

그것은 별도로 교육청에서 국비보조 신청을 한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갖다 맞추고 저렇게 갖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학교 예산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에 의해서 나갈수 있는 것으로 전체를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

그렇게 되면 학교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예산은 시비가 나가는거 아니냐 이거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면 20%를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이 20% 기준은 지방세 수입의 20%로 법에 기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20%는 학교 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을 의미하고 20%는,..

그럼 다목적 학교 신축공사는....

20% 적용 안받습니다. 그것은.

호산 초교인데도 안받는다 ?

예 ! 이건 국비를 받아서 국비에 대한 부담률로 1억 8천을 줘라 이런 얘깁니다.

그렇든 이렇든 우리는 시비가 나가는거 아니에요 ?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사업의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1억 8천을 학교에다가 보조금으로 줍니다. 주면 학교에서 시설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교육청에다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분하는 거고,....

이 문제도 또 역시 제가 또 하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 이것도 우리 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나온다 이거야.

예, 앞으로 지원금이 착금이 되면, 재원을 지원금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렇게 하는게 더 우리 시로서는 부담을 덜 느끼지 않느냐 ?

예 !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위원님 !

네, 과장님 한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164페이지 봉황산 석탑정비라고 했죠 ?

석탑 정비 ? 예 !

이거 9천만원 정비입니까, 콘크리트 되어 있는 것을 기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5천만원인데요.

9천만원 아니에요 ?

그것은, 4천만원은 다른 예산입니다. 같이 있는게 아니고, 석탑에는 5천만원.

정비하는거에요 ?

새로 보수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를 ?

없애고.

없애고 !

이것은 1972년도에 감로사 신도들에 의해서 김진만 국회의원이 봉황산 꼭대기에다가 석탑을 하나 지어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흉물이 되어 있는데, 이 5천만원 가지고 가능할까 ?

됩니다.

된다고 ?

이것은 정라동에서 5천만원이면 되겠다 하고 견적이....

돌로 하는 거예요 ?

예, 돌로 합니다.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는 5천만원 가지고,.. 옛날에 엉터리로 해가지고 깨어 졌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 그죠 ?

예 !

그런데 지금 이걸 좀 설계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냥 땜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콘크리트가 깨어져서 흉물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5천만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두서너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삼척초등학교에 일단 체육관을 지어준다고 해서 아마 국비, 도비를 받아놓은 상태지요 ?

국비.

도비 ! 국비도 받아놓은 상태지요 ?

20억.

그런데 우리 애당초에 우리시에서 20억인가 준다고 그랬지요 ?

예 !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서있지요 ?

10억을 올해 예산편성 해가지고 10억은 이미 줬습니다.

아, 올해 예산 편성을 해서...

예,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줬습니다.

당초 예산 때 ?

예 !

그리고 진주초등학교는요 ? 인 잔디 !

진주초등학교는 아직 예산편성된 것은 없고, 그게 두 번째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순위에 들어가서 아마 교육청에서 올해 실제 한 7, 8월정도 되면 그게 교육경비로 내시가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초등학교에도 국비 도비를 받아놓고, 그게 2년이 경과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지요 ? 조금씩 조금씩 반납하게 되어 있지요 ? 계속 몇 년 둘수는 있습니까 ?

명시이월되고, 1년 명시이월하고 2년 사고 이월되면 못쓰게 되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좀 세워서 반납하는, 반납을 안할수 있게끔 일단 학교니까 좀 만들어주면, 진주초교나 뭐 이런데는 만들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레일바이크 조성사업 투자금 반환 !

예 !

지금 벌써 준다고 그랬지요 ? 어제 언론, 오늘 아침에 언론 계속 삼척시가 다 준다고 근덕 면민들은 알고 있는데. 맞아요 ?

줄 계획으로 방송이 났습니다.

줄 계획으로 방송이, 준다고 그러던데 뭐가 줄 계획이에요 ?

아닙니다. 10억은 계상했고, 3, 4년에 거쳐서...

분명히 전에 간담회 할때 그랬지요 ? 의회 승인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먼저 터트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뭘 한다고 그랬지요 ? 그때 여기에 있던 국장도 있고, 부시장도 있을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나와서 하든지, 국장이 하든, 부시장이 하든, 부시장님 좀 오시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부시장이 와서. 분명히 부시장이 그때 답변을 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안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언론에 먼저 터트려져. 이거 안돼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하여튼 먼저 의회에 심의가 끝나기 전에 보도가 나서, 의원님의 질타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차적으로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은 없고, 지난번에도 추경에 계상되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오늘 이제 어제 오늘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올리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무지무지하게 예민한 거예요. 동양시멘트가 지역에 환원해야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삼척시에 환원한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34억 7천이, 근덕면민 거기서 가면 삼척시에 지금 환원한게 뭐 있어요 ?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따지고 움직여서 예산을 해야 하는데 이런게 어디 있냐 이말이에요. 누구 멋대로 이렇게 해서 벌써 돈을 준다고 그래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분명히 그때 답변에서 안그런다고 했는데, 부시장님 나오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

부시장님 뭐 행사에 갔으니까.

어느 행사에 갔어요 지금, 회의중에.

접객업소 위생교육 가셨습니다.

접객업소 위생교육 !

위생교육 갔으면 몇시간씩이나 있어요. 가서 뭐하는데요. 강의합니까 ?

아니 인사말씀하고 바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오시는데 뭐 1시간이나 지나도 안와요 ? 담당국에 국장이 나와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뭐야 이거, 돌아서면 그만이고 말이지. 거기서는 안한다고 그러고 돌아서면 그만이고 그러면 뭐하러 답변하냐 이 말이에요.

네, 김주욱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네, 전략산업국장 김주욱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간산업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언론에 보도자료는 준게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하니까. 제가 뉴스가 나온 즉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 기자들이 공보실에서도 보도자료를 안줬습니다. 우리 자체가 안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온 자체는 아마 무슨 어디서 흘러나간 것 같습니다.

국장님 !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보세요. 뭐 MOU 어쩌고 하면 시의회가 강하게 압박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따위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레일바이크 투자 반환금을 보도를 해가지고 우리쪽에 유리한 것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실익이 없었습니다.

실익이 없는데, 왜 이런일이 자꾸 벌어져요. 연속적으로 벌어지잖아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뭘 누구한테 질타를 해요 ?

기간산업과장보고 왜 이게 나갔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즉시 그때 따졌습니다.

국장이 책임져야지, 누굴 질타하기는 누굴 질타해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조심을 시키겠습니다.

뭐야 노다지. 이게 이래놓으면 어떻게 하란거야. 삭감하면 어떻게 할건데요 ?

이번에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게 어떤 문제냐하면 동양이, 향토기업이라는 동양이 34억 7천을 내놓았으면 그 지역주민,.. 원래 이게 이익금을 주기로 되어 있다 이말이야.

예 !

그럼 이걸 다 줘버리면 삼척시는 뭘주냐 이말이야. 삼척시에는 뭘 환원하냐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대책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 34억 7천만원을 다 근덕에 줬으면 삼척시에 대한 앞으로 돈 내놓을거 동양에서 뭘 환원할건지 그걸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 안을 가지고 오세요. 회기 끝나기 전에. 아셨죠 ?

그 안은 지금 현재 당장은 아마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문제는 전체 회의에서, 참모회의에서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분명히, 어떤 삼척시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삼척시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문제는...

동양이 본사가 어디에 있어요 ?

삼척에 있습니다.

삼척 사직동 114번지지요 ?

예 !

잘 알아서 하세요.

그 문제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

예 !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예산을 통과도 안 시켜주고 사업을 지금현재 의회에서 의결도 안받고 언론에 보도가 된다는 건, 이건 있죠, 정말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한 두번 아닙니다. 맞죠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도자료를 안줬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어디에 흘렀다 한다하더라도 아니까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지 모르면 어떻게, 여기 내용하고 똑같네요 10억이. 만약에 의회에서 아까도 우리가 뭐, 거듭 얘기합니다만, 만약 통과를 안 시켜주면 돈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찾아서 10억 줍니까 ?

그런 부분은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아니 제대로 좀 하세요, 제대로. 왜 꼭 의회때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도록 만듭니까 ?

거듭 사과드리고 다음에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일이,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냥 안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개발과장 김숙형입니다. 지식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식개발과는 기정 50억 4,877만 1천원에서 14억 7,600만원이 증액된 65억 2,477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지식산업 육성의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시설 설계 및 부지매입비가 2011년 12월에 국도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기정 10억원에서 14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기정 1억 6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증액된 2억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191페이지입니다. 학교 교육 내실화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2013년도에 마이스터고 개교를 위한 기숙사 신축비 지원에 10억원과 맹방초교 골프학교 행정지원을 위하여 스크린 연습장 설치사업비 지원에 1,8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마이스터고에 관련하여서 의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이스터고는 지난 5년동안에 지정을 받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선 지정받는데만 총력을 다하다보니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번에 예산안을 통과하여 주시면 차후에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식개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는거요 ?

읍면에 신청을 받는데요. 받아가지고 위치확정은 우리가 전문분야로, 대학교 교수들로 해서 위원으로 선정해 두었습니다.

왜 선정위원으로 대학교 교수들로 ?

왜냐하면 디자인 관계도 있고, 또 전통문화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위치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보는 그런 관점이라 하더라도 대학교 교수들로 왜 그렇게 다 해놓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계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어디 했어요 ?

작년에는 총 8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몇 개고 ?

올해도 당초 8개고, 추경에 3개소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8개면 ?

작년에 9개소.

9개면, 올해 또 되는데가 있겠네요 ? 또 중복되는데가 있어요 ?

중복되는데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 읍면....

읍면은 중복이 있어도 마을은 중복이 안됩니다.

마을은 중복이 안 되겠지, 읍면에 갔는데 또 갈 수 있다는 얘기지.

마을별로, 읍면별로 안따지고..

마을별로는 이게 안되겠지만, 읍면에 매년 그런 식으로 8개, 9개가 간다라고 하면 중복이, 마을은 중복이 안되겠지만 읍면에 중복이 되는데가 있지 왜 없어 ?

마을별로 따지다 보니까 읍면은 안 따집니다. 이 사업자체가. 마을로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든간에 중복이란 말이오 중복.

읍면으로 따지면.

읍면이야 당연히 중복이 되지. 그런데 이런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그렇게 할만 한데가 많습니까 ?

예, 상당히 신청이 많고 호응이 좋습니다.

당연히 돈주는데 좋다고 하지 싫다고 하겠나. 한군데 얼마씩 보내요 ?

한 마을에 2천만원씩입니다.

2천만원씩 보낸다고 ?

예 !

그럼 올해는 이게 11개잖아 ?

당초 8개에서 3개 더하면 11개가 됩니다.

11개가 되네.

네 !

그리고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그럼 이번에 동의를 안받아서 미안하다 그러는데.

예 !

미안하다 그러는데, 결국은 이것은 해야될 사업이란 말이오.

예 !

해야될 사업이라 했을때 지금 동의를 안받았다고 죄송하다 하는데, 그럼 회기안에 꼭 해야된다라는 어떤 절박한 그런 것이 있냐 이거지.

지금 현재 예산관계 때문에 아직 기숙사 실시설계도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자면 설계를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될 시기인데 가능하면 회기중에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그럼 위원장님한테 빌든가, 부시장님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빌고 계획대로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