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김인배 위원님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인배 위원을 추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인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인배 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인배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님께서 하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김광욱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보자원정책과장 이성모입니다. 삼척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주요 내용 변동없이 자구의 수정과 적용법률 조항을 조정함에 그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구수정 내용을 보면 정보자원정책과장을 정보화주관 부서의 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는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변경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또한 법률 적용조항을 조정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을 전자정부법 제9조제1항으로 법률을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인용법령 변경,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과 주관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우용입니다. 삼척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지방세법의 자동차세 세율이 개정되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시세 조례의 자동차세 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승용차를 1000㏄까지 확대하고 1600㏄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통합하여 현행 5단계로 과세되던 것을 3단계로 축소하여 800㏄초과에서 1000㏄이하와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 각각 20원씩 인하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붙임 참조하고 입법예고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 봐주시면 여기에 비영업용이 3단계로 축소된 1000㏄이하가 80원, 그 다음 1600㏄이하가 140원, 1600㏄초과가 200원 이렇게 개정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지방세법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세율이 개정되어 시세 조례의 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경승용차를 1000cc까지 확대하고, 1600cc 초과하는 자동차를 3단계로 축소하는 등 일정기준 배기량에 대하여는 각 20원씩 인하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세율조정으로 연간 1억81백만 원의 자동차세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주행분 자동차세 정액보전금의 인상분배로 실제 세입감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우용입니다. 삼척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개별법에 의해 필요한 감면사항 등을 표준조례안에 의해 개정하는 등 감면규모의 합리적 조정으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면제와 또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사항, 그 다음에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5년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공제 및 재산세 경감,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한 경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폐광지역 지구안에서 공장을 신증축하는 경우 3년간 재산세 면제, 재단법인 강원도 테크노파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사항은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감면사항 등을 표준안에 의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시각장애 4급에 대해 자동차세 면제, 문화재 관련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와 농공단지 대체 입주업체 재산세의 50% 경감등 8개 항목에 대하여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시세감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연간 세액은 8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강원도 테크노파크요. 재단법인이죠 ?

예 !

이거 왜 경감을 해주나요 ? 다른 부분들이야 다 이해가 되는데, 재단법인에 대한 강원도 테크노파크의 부동산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겠다 그러는데 이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

이게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실지로 우리시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죠 ! 강원 테크노파크가 지금 삼척시에 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과세물건이 1건도 없고, 강원도가 출자한 그 부분을 경감해 주는 것으로써 강원도가 감면해주는 겁니다.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감면해주는 문건은 지금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하는걸 우리가 지금 할 필요는 없잖아요 ?

그런데 이게 지금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이게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법인에 대한 부분은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현행 안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존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나 강원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사업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효성도 없이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 강원도에. 지금 삼척이,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 기획실장님 !

예 !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어 있어요 ?

어떤거 말씀이세요 ?

테크노파크에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우리 직원이 여기에 지금 파견나가 있죠 ?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 아는 사람이 와서 답변 좀 해보세요.

예, 3명 파견나가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네, 전략산업국장 김주욱입니다.

3명이 나가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전략산업과에서 파견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재산이 강원테크노파크가 우리시에 재산이 형성되어 있는 사항은 없다고 세무과장이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했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를 어떻게 했나요 ?

지금 현재는 우리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 소방방재 특구쪽에, 삼척대학교 옆에 3만평을 조성한 것은.....

있는데....

현재는 시 재산입니다.

그런데 시 재산이면 시에서 계속 그걸 갖고 있나요 ? 향후에.

예 ! 그건 우리......

그럼 시 재산이면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실화재 시험장.

실화재예요 ?

예 ! 실화재 시험장은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게 강원도가 하는데 왜 50% 경감을 해줘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난 그게 이해가 지금 안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50%를 경감해줄 이유가 없단 얘기지. 왜 경감을 해줘야 할 명백한 이유를 대야지.

그러니까 조례가, 그게 먼저 조례에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개정된 조례인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100분의 50을 경감해달라고 주요내용에 올라 왔잖아요.

먼저 조례에 계속 되어 있었으면 일반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례것이 왜 지금 올라오냐고 그럼. 그 내용이 왜 지금 다시 올라와야 되냐 이거지, 이미 되어 있으면 그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올라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된 것이 아닌가 난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안되잖아.

그런데 지금 현재 세무과장은 먼저 조례가 그대로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22페이지에 강원도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도 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에 이게 되어 있는....

아니 도 조례하고 시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

그래서 이게 준칙안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똑같이 50% 경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강원도 조례에 우리가 따라갈 이유도 없고요.

이게 법에 있잖습니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17조 조항에 하고, 그 다음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9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이 강원 테크노파크 설립운영 지원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여기에 의해서 우리시 조례도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때 국가에 예산된 부분도 지금 시가 다 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국가의 것을 전부 다, 뭐 도의 것을 우리가 50% 감면해준다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이율배반적인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니들이 사갖고 다 돈내고 쓰고, 우리는 또 국가 것은 감면해주고 이게 말이 안되는 일들이 이뤄진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과가 틀리니까 서로 모르는데, 바로 조금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말입니다.

그게 현재는 테크노파크가 시 재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비과세 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이 부분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 생각은. 50%를 왜 해줘야 되냐 이 말이죠. 만약 도 재산이면 다 하면 세금 부과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 우리는 국가의 것 다, 국가재산 재경부 땅을 다 산단 말이야. 공짜 쓰다가, 그런데 도 것이든 국가 것이든 우리는 감면해준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이말이죠. 이런 것은 아예 빼버려야 한다는 얘기에요.

빼도 되지 안되는게 어디 있어요. 뭔 상관 있어요 ?

아니 그럼 인근 시군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도에서 일괄로 준칙안이 내려와가지고 .....

도에서 일괄로 하는, 거기에 따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

다른시가 다 하는데 우리만 또 안할 수도 없는거고.

감면사항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의 의견에 제가 동감을 하는데, 인근 시·군이 다 그런식으로 한다고 해서 하는데 우리시만 또 유별나게 하는것도 좀 그렇네요.

이 조항을 또 빼는것도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고,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답답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게 지금 틀린 것이 있으면 반론해 보세요.

이정훈 위원님의 말씀도 틀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틀린 사항이 아니고 맞는 사항이지 왜 틀린 사항이 아니라고 해요. 얘기가 안되는 얘기죠. 뭐가 틀린 사항이 아닙니까 ?

틀린 사항이 아니니까 맞는거죠.

분명히 국가에서 자기들 땅은 다 사라한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이거야, 우리는 왜 경감을 해주냐 이 말이에요.

울며 겨자먹기로 해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원천적으로 우리도 하지 말고 삭제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굳이 이걸 해놓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재무부 재산 뭐 이런걸 우리 깔고 앉고, 우리가 사용하는게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무부 재산을 사라는데 지금 국가에서 지방에.

우리시만 그러기도 좀 그렇긴 그러는데.

일단 통과를 한번 시켜주시고, 다음에 또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시각 장애 4급이면 어느 정도에요. 시각장애 4급 정도면. 1급, 2급, 3급, 4급이 있을거 아니에요. 시각장애인 4급이면. 그럼 시각장애 4급이면 이게 자동차세를 면제 해준다는 것은 분명히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자동차세를 내는데, 어느 정도의 시각장애인지를 모르겠네. 이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시만 하는게 아니라 인근 시군이 다 똑같이,....

예,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그럼 뭐 전국적인 추세니까 따라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시오. 나는 반대한다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은 하라니까.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의 운영에 따른 건의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혜단지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조례 적용기준을 완화하는데 현행 제2조 적용기준을 보시면, 이 조례는 삼척시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2조 적용기준 이 조례는 삼척시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4층이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단, 증축이라든가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서 본 적용기준에 충족 될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해서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정리 및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20세대 이상에서 4층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서 대상 단지수가 확대되는 만큼 비용 또한 추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예산사정에 따라 가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 적용한다고 했다가 4층이상이라고 하는데, 4층이라고 하면 층마다 하나씩 해서 4가구 이상만 되면 4층을 공동주택이라 하냐 이거야. 4층 건물에 공동주택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거야. 집이 한 채있으면.

공동주택은 2세대이상이면 공동주택입니다.

2세대를 가지고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세대 이상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 지원조례라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범위도 많이 커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주택법 규정은 사업승인을 받는 대상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과 공동주택의 지원 조례라는게 너무 편애하게 지원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하니까 공동주택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용도, 2세대이상 공동주택에 하는데, 공동주택의 범위를 다시 정한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을 정했는데 꼭 주택법에서 정하는 20세대만의 공동주택은 아니다. 포괄적으로 2세대 이상 공동주택인데,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는게 바람직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2세대 이상이라면 그게 어떻게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나 이거야

2세대 이상이면 서로가 공동으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셋집이 사는 것은 어떻게 하냐 이거야. 한집에서 세사는 것은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럼 그것도 공동주택이나 ?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단위된 세대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주택이라야지만 공동주택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단독주택에 세입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4층이상이면, 한 8세대부터 된다는 얘깁니까 ? 4층이상이니까.

세대로는 국한시킬수 없습니다. 4층이상이라 그러면,....

최소한 4세대 이상부터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

그렇습니다. 1세대씩, 1층에 1세대라면 4층이 되고,....

4세대 이상부터 ?

예 !

그럼 지금 이것은 건축법에 따른 거죠 ?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근처에 보면 3층이상이면서 동수가 뭐 가동, 나동, 다동 해가지고 3층이상이면서 10세대 이상되는데가 있잖아요 ?

예 !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에 적용은 안되고, 또 여기에 4층이상으로 한다면 3층이면서 여러동으로 되어 있는 거기는 주택법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적용을 받던 것을 건축법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얘기는 종전에 88년 이전에는 10세대 이상이 주택법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3층이라 하더라도 10세대 이상이 주택법에 승인받은 단지는 다 적용대상이 됩니다.

될 수 있다 이거죠 ? 그리고 보통 우리가 공동주택하면 연립으로 해서 올라가니까, 보통 양쪽 사이드로 올라가다 보면 보통 한 8세대가,... 주로 8세대 이상이 주로 적용을 받겠네요 그죠 ?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지금 고층아파트들은 자체 관리비도 많고 이래서 여러 가지 자원, 부담금 할 수 있는 능력도 되는데, 사실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는 20세대 미만의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자부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널리 해서, 20세대 미만도 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적절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4층이 2동이면 8세대 이상이죠 ?

그 8세대는 아니죠. 4층으로 2동일 때에. 2동에 8세대가 되죠.

예 !

3층 8세대는 안됩니다.

3층 10세대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죠. 3층인데, 10세대 이상.

그렇죠. 그건 주택법에 의해서 구제받는 거고, 4층이상은 건축법에 의해서 받는 거고. 그런데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안을 수는 없고, 일단은 하면서 미비된 점은 차츰 또 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대를 4층이라는 것을 세대를 규정을 안두고 층수 개념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4층이상이라고 했으니까 6세대가 1층씩 해서 6층이 되어야죠. 6층되면 6세대가 되잖습니까 ? 그럼 4층이상이면 된다 이런 얘깁니다. 5세대도 되고, 1층씩 올라갔을때, 1층 1세대, 2층 1세대 단독으로 5층이 올라갔을때에는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층수를 제한두었기 때문에 4층이상 건물이 3층 연립이나 4층 연립이 거의 없습니다.

예,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삼척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동 규정의 내용으로 적용되었던 삼척시 보건진료소 수가조례를 폐지하고, 지역보건법 적용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삼척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보건진료소 수가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에 의한 보건소, 보건출장소,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됐습니다. 안 1조입니다. 아울러 삼척시 보건진료소 수가조례를 폐지함은 안 부칙 2조에다 명시했습니다. 참고조항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첫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의 폐지에 따라 6개소의 보건진료소에 적용되던 삼척시 보건진료소 수가조례를 폐지하고, 폐지된 보건진료소의 수가 징수에 관한 사항은 내용변동 없이 삼척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포함시켜 근거를 두고 운영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삼척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훈령에 근거한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동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삼척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조례를 현실에 맞게 새로이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에 관한 규정을 두고, 협의회의 기능 및 기구, 임원을 두는 사항 규정하고, 협의회 위원에게 수당 지급근거와 재정에 관한 사항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1건 있었으며 별첨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입니다. 의견제출자는 김천만으로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거주하는 자로써 대구 경북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이 되겠습니다. 제출의견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위임이 없는 내용과 권한을 넘는 내용이 포함되어 무효의 법률임을 주장했습니다만,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운영규정에 근거한 회계 예산등에 관한 사항이 소멸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업무범위에서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8조의 수당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려는 것은 회원의 회비수입으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의견제기가 있었습니다. 본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민간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의견은 회원의 회비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조례개정안 제9조의 재정은 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존 방식은 진료수입, 보조금, 찬조금, 성금등으로 운영되었으나 재정운영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당해 민간조직인 운영협의회로써 회비에 의해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보건진료소의 중요사항을 삼척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총회에서 의결하였으나 총회를 폐지하고,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였고, 운영위원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기능에서 제외하고 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하여,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