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음으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계는 4,124억 1,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7.1%인 272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86억 5,900만원으로서 6.7%인 244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37억 5,700만원으로서 13.6%인 28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179억 8,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456억 2,100만원으로서 10.9%인 44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00억 4,300만원으로서 7.5%인 145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1억 5천만원으로써 3%인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098억 6천만원으로써 5%인 52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가 3,133억 8,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8.2%인 237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09억 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0.5%인 3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09억 5,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20%인 18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4억 1,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29.5%인 14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규모는 보고 드렸기 때문에 특별회계 중에서 기타 특별회계는 80억 9,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5,6%인 4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의료보호 기금운영비는 15억 6,200만원으로서 17.2%가 증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1억 1,700만원으로서 10.7%가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9,100만원으로서 27.8%가 증액되었고, 주차장 사업은 3억 7,700만원으로서 23.7%가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은 156억 6,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8.3%인 24억 2,2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괄규모는 주요골자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조금, 하단부에 보조금은 1,098억 6천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52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중에 국가보조금은 773억 3,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6%인 19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등은 325억 2,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1.1%인 32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을 보면 정책사업비가 8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 보조사업비는 48.8%인 1,898억 9,400만원, 자체사업은 31.8%인 1,23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7%로 그중 인력운영비는 578억 9,700만원으로서 14.9%, 기본경비는 30억 500만원으로서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8%를 차지하고 있고, 내부거래 지출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지출은 0.5%, 예비비는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증가폭이 많은 분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에 1.9%를 차지한 74억 5,1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7.3%인 285억 1천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17.4%인 674억 9,600만원, 보건은 1.8%인 68억 7,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1%인 570억 3,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에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입총계는 237억 5,7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18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18%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4억 4,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237억 5,700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77.4%를 차지한 183억 9,700만원이 되겠고, 17.8%가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서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당초예산 대비 7.1% 증가된 4,124억 1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82%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 지방교부세가 60%인 145억 8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증액 예산중 정책사업비가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예비비는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증액 예산 28억중 상수도사업 분야가 24억원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주요사업비 세출예산편성은 도계 구 원조아파트 건설 27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2억원, 노인복지관 건립 등 노인관련사업 18억원, 장애인 관련 시설 14억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거시설 확충, 소외계층과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진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첫 번째 우리시 공공체육시설물의 일부부지는 국유재산으로써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향후 국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므로, 편입 부지를 매입해서 시민체육활동 여건을 마련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총무사회국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지역 내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요양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으로써 삼척지역에 적합한 전략작목 개발 및 실증시험용 토지를 확대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재 실증시험포장 인접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서 취득연면적은 9,011㎡이며, 기준가격은 27억 4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체육시설물 편입부지 토지매입은 노곡면 상마읍리 166의 2외 7필지로써 총 11,055㎡중 6,365㎡를 취득코자 하며, 공시지가로는 1억 8,28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삼척시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신축입니다. 본건은 현재 도계 보건출장소를 이전신축하게 됨에 따라 동 부지에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연면적 1,000㎡규모로써 25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건축물을 건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략작목 시험포장 토지매입은 근덕면 교가리 418의 2번지 1필지로써 연면적은 1,646㎡이며, 공시지가로는 2,172만 7천원이 기준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부지확보로 생활체육활성화를 기하고 아울러서 가정내 수발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의 생활시설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삼척지역에 적합한 전략작목 개발에 따른 실증시험포 토지를 매입해서 농가경쟁력 확보와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취득에서 총 토지가 2건 8,011㎡와 건물 1건 1,000㎡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편입부지 매입 세부계획입니다. 본사항은 노곡면 상마읍리 게이트볼장, 노곡면 하마읍리 게이트볼장, 그 다음 도계읍 늑구리 공설운동장, 남양동 시민테니스장 이 4건에 대한 시설물로써 토지매입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쪽, 8쪽은 실지현황과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계획입니다. 이 건 또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도계 보건출장소를 구 도계 변전소 부지로 이전 신축하게 됨에 따라서 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생활 시설물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작목 시험포장 토지매입 세부계획입니다. 이 건 또한 근덕면 교가리 토지 1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공공체육시설에 편입된 국유지 매입 건은 게이트볼장 등 4개소의 체육시설이 국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어서 향후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므로 매입하려는 것이며,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계획 건은 현 도계보건출장소 건물을 철거 후 25억원을 들여 지상 2층으로 신축해서 가정에서 수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전략작목 시험포장용 토지매입 건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재 실증시험포장 인접 토지를 매입해서 우량작목의 종자 증식에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3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은 취득의 목적과 활용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계읍 늑구리 공설운동장 체육부지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맨 후미에 조금 매입하는데 이게 뭐예요 ?

그게 게이트볼장입니다. 공설운동장 서편에 위치한 게이트볼장입니다.

현재는 누구 땅으로 되어 있어요 ?

국유지, 기획재정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이트볼장을 사서, 매입을 해서.....

이게 자산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옛날 국유지는 무상으로 사용했으나 이게 자산공사로 관리전환 되면서 토지이용이라든가, 흐름이 투명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남양동 시민테니스장에 보면 지금현재 거기 있는 시설로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또 무슨 땅을 매입까지 해요 ?

새로 사는게 아니고, 이게 1986년도에 시민테니스장을 조성하면서 제방쪽에 있는 부지가 옛날 말하면 국유지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지금 재무부 땅이었는데, 옛날 재무부 땅은 보상주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국가에다가 우리가 좀 사용 하겠다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자산공사로 땅 관리가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사지 않으면 변상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수고 많습니다. 대상 토지가 이거 말고도 많을 것 같은데, 그건 다 얼마나 했습니까 ?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자산공사에서, 저희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만 발췌한게 약 76,65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산공사에서 이것만은 우선 관리 전환 시켜가지고 사도록 해서, 이건 우선 사고, 앞으로 국유지를 점유할 경우에는 바로바로 즉시즉시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 사직 게이트볼장하고, 남양동 게이트볼장도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

그건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

그것은 국유지가 포함된 부분만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사도록 하고 나머지 사유지는 보상을...

아니 재경부 땅이에요. 사직 게이트볼장하고 남양동 게이트볼장이 다 재경부 땅이라 이 말이에요.

우선은 저희들 이게 200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상이 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주고 올해 예산에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기본적인 뭐 사고 이런 부분 다 좋은데, 대상필지가 여러군데 빠져 있잖아요 ? 대표적인 것이 시내 쪽이 빠져 있는데, 그 향후대책, 그거 지금 실태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

저희들이 현황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보상을 주고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오려면 한번에 올라와야지, 어떤 부분은 올라오고, 어떤 부분은 안 올라오고 이게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의 국공유지를 지금의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땅을 무상으로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거든요.

아니 실장님 !

예 !

지금 양쪽 게이트볼장이 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 !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란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

예 !

지금 이미 관리계획이 안들어 왔으니 방법은 없겠지만,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한번 준경묘 영경묘, 국가문화재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건이 하는 겁니까, 전부 다 하는 겁니까 ?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할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