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국 총괄예산, 과별 세입예산·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4억5,200만8,000원(8.98％)이 증액된 176억2,88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37억7,290만1,000원(11.82％)이 증액된 356억9,60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건설방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관내 교량 보수보강 공사 특별교부세 4억 원, 동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1억5,000만 원, 동천 편입토지 보상금 2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 19만2,000원(14.49％)이 증액된 71억1,1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비 8,000만 원, 신천동 협성노블리스아파트 일원 도로개설사업비 2억5,000만 원, 명촌지하차도 방음벽 설치공사비 5,5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2억9,496만 원(10.37%)이 증액된 137억8,38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도시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주민지원사업비 2억7,837만5,000원 등을 증액하고 기정예산 대비 2억7,081만7,000원(7.47%)이 증액된 38억9,38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세출예산은 양정소공원 조성사업비 2억7,468만9,000원, 양정지구 숲길 조성사업비 1억8,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비 8,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9,257만 2,000원(6.60％)이 증액된 79억5,94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금회 세입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염포신전시장 진·출입로 교통개선사업비 1억5,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8,337만9,000원(35.92%)이 증액된 6억9,38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금회 세입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 24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20만 원(0.83%)이 증액된 8억7,87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사업비 1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8,099만9,000원(4.83%)이 증액된 60억9,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세출예산은 쌀포장 로봇자동적재시스템 지원비 2억 원, 급식지원센터 건립사업비 9억8,568만6,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7억9,479만 원(16.96%)이 증액된 123억3,80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367페이지 도시녹지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000원이 증액된 3억4,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세출예산은 중리소공원 조성사업비 2억2,900만 원, 명촌근린공원 외 1개소 정비사업비 1억1,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3억4,267만6,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000원이 증액된 3억4,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7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8,244만8,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9,732만6,000원(26.74%)이 증액된 9억3,52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세출예산은 교통시설물 관리 차량 구입비 3,000만 원, 예비비 1억5,244만7,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9,732만6,000원(26.74%)이 증액된 9억3,52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하종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268페이지 관내 교량 보수보강 공사 대상 교량과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교량 보수 보강 공사는 2010년 하반기 교량 정밀점검 결과 C등급 이하인 교량이 우리 관내에 6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으나, 지원된 예산이 4억 원밖에 없어서 부득이 3개 교량만 성립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자교, 금천교, 달천에 아랫마을교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정자교 길이 43m 폭10m입니다. 교량 난간이 콘크리트 난간으로 되어 있고 인도도 없고 해서 인도 확장과 콘크리트 난간을 알루미륨 난간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금천교는 길이 50m 폭 10m 입니다. 교량 난간을 알루미륨 난간으로 교체하고 도색도 하고, 달천 농공단지 입구 아랫마을교는 길이 23m 폭 10m로 재가설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68페이지 당초예산에 편성한 동력제초기 구입비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해당 동력제초기는 지난 연말 구입한 제설용 8톤 차량에 장착하여 하절기에도 차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적 으로 2012년 당초예산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품 구입 시기에 맞춰서 구입하려고 보니까 기존 덤프트럭과 동력제초기가 우리 실정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 제초기는 평지에, 넓은 광활한 면적에서 제초할 때 트럭에 붙여서 하기 좋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m, 2m 정도 되고 노면 에 돌멩이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효율이 상당히 떨어져서 구입보다는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 270페이지 재난대비 구조장비 제트스키 사용 용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울산공수특전동지회 북구지회 특전재난구조대와 울산동부소방서 수난의용구조대로부터 제트스키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국가등의 책무)에 의하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장비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회에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2개 단체에서 강동 해안 및 내수면의 연중 구조 활동에 사용될 계획으로 구입하려는 제품은 3인용 제트스키로 1대당 가격은 트레일러, 번호판, 부가세를 포함하여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님.

동력제초기 구입 3,500만 원을 삭감하는데, 다목적 제설차량을 구입해서 눈이 왔을 때는 제설을 하고, 눈이 오지 않을 때 여름철이나 가을철에는 제초기를 장착해서 도로변에 제초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북구 지역 도로변에 돌도 있고 장애물이 있다고는하나 예를 들어서 가대 달천부락 도로변에 보면 풀이 너무 많이 우거지고 커서 도로를 침범해 들어옵니다. 안전 운행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라든지, 일용 근무자들을 투입해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풀 한 번 베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풀은 자라고 두세 번 베어줘야 되는 데, 주민 민원이 자꾸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장비에 장착해서 하기 힘든 구간에는 작업을 못하지만, 그런 기계를 장착해서 할 수 있는 구간에는 함으로 해서 상당한 인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효율적으로 도로변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요즘은 인력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래서 있는 장비, 이 제설차량은 다목적 제설차량입니다. 도로관리도 할 수 있고, 도로 청소도 할 수 있고 또 도로변 제초작업도 할 수 있는 고가의 차량인데, 이 차량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차량에 맞는 동력제초기를 찾아서 장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기성 제품으로 우리 구에서 구입하려는 동력제초기는 트럭에 장착해서 하는 것인데, 폭은 2m 넘습니다. 여기 사진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지가 아니고 사면과 법면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활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예취기가 낫지 않느냐, 예취기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천변에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도로용으로는 상당히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맞는 제초기를 장착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현재 북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기종에 장착할 수 있는 예취기 종류는 몇 가지나 됩니까?

국내에서는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당초 설명을 들었을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형태로 멀리 있는 거리에도 제초할 수 있는 형태의 장비가 아닌 바로 차량 가까이 붙여서 제초를 해 가면서 전주라든지, 전봇대가 있으면 비켜서서 쭉 제초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비로 설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장비 말고 그냥 가까이에서 차량에 장착해서 전주가 있으면 전주를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예취기가 있다고,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차량용 장착에 대해서 제일 적합한 기종이라고 보고, 지금 사진도 가져 왔는데요. 다른 지자체라든지, 사실 이런 것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이 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입니다. 사실상 구입해 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것보다는 충분히 연구 검토를 거쳐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삭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장비는 구입했을 때 운영함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기종은 일단 삭감하고, 그러면 과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에 적합한 제초기가 과연 몇 가지가 있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능을, 가볍게 도로에 제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한 번 더 알아봐 주시고, 만약 그런 장비가 있다면 다시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기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력제초기는 2011년도에 예산이 한 번 올라왔다가 실효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여건상 맞지 않다고 해서 다목적 제설차량만 구입하고 그것은 사실 구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후에 다시 동력제초기를 추가로 신청 요구를 했고, 그때 당시에도 의원들이 실효성문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또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삭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의원들이 제기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고, 지금 와서 또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과장님께서 밝히고 계시는데,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목적 제설차량에는 여러 가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좁은 길도 많고, 다 정비되어 있는 가로가 아니기 때문에 정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렇게 이유를 밝히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없다고 해서 사실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와서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해당 과에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점검해 보지도 않고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한 번 검토도 안 하고 무작위로 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동력제초기에 대해서 사실 울산시에서는 이런 것을 아직 안 써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준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가 안 됐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는 주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동력제초기를 구입하려고 했던 이유는 다목적 제설차량이 시에서 시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지원된 차량을 구입하고 난 이후에 겨울에는 사용이 되는데, 다른 계절에는 사용이 안 되다보니까 가격대비해서 효능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겨울 방재 기능 외에도 다른 기능이 추가가 된다면 시에서 투입된 예산을 좀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다른 계절에 쓰기 위해서 제초기를 구입하려고 작년 연말에 제설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못한 상태에서 동력제초기 예산을 승인해 주십사하고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제설기간이 끝나는 쯤에 강원도라든지 다른 지자체 쪽에 실제로 저희들이 구입한 차량에 맞는 동력제초기를 이용해서 작업들을 한 자료를 받고 선진지 방문도 해 보니까, 그런 동력제초기를 구입했을 때는 시가지가 아닌 시골 같은 경우에는 효용이 있는데, 북구 같이 시가화 된 지역이 많고 전봇대라든지 기타 지장물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구입한 방재차에 맞는 동력제초기로는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는 전체적인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삭감하고, 저희가 구입한 방재차에 맞는 좀더 적합한 예취기를 찾아서 2억5,000만 원이나 든 방재차를 겨울뿐만 아니고 다른 계절에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다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설차량도 2010년 말에 울산에 전례 없는 폭설을 경험하다 보니까 폭설에 대비해서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그때도 의원들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 번 유사시에 쓰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도 눈이 안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효과가 반감되어 버리고 오히려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분도 실제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한 해 두 해 쓰는 것도 아니고 항구적인 이상기온에 대비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분명히 저희들은 그때 당시 동력제초기는 우리 실정이나 용도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구조장비 구입비로 5,6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해상구조의 일환으로 제트스키를 구입하시려고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해 상을 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과 인명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상구조 관련은 담당 해양경찰들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구조인력들이 해수욕 철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트스키가 운영될 수 있는 곳이 물론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이것을 구입해서 우리 구에서 누가 거기에 상주하면서 해상구조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정단체에 우리가 위탁해서 해상구조 활동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만약에 구입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향후에 계속 여기에 유지보수나 기타 내구연한이 다 되면 또 재구입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해상구조 활동이 우리 구에 실질적인 고유 업무인지, 위임된 사무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냉철하게 판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해상에는 해수욕철에 파도가 잠잠하면 보통 모터보트로 구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그것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트스키는 파고가 좀 높고 먼 해상에 긴급하게 출동할 때 필요합니다. 또 그 정도 파고가 있고 위험하다면 해수욕을 안 시키고 안전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트스키를 구입해서 주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강동 연안에 연 5만 명 관광객이 옵니다. 성수기 때는 6,7,8월 정도가 되겠지만 매년인명사고가 나고 올해도 2명의 사망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양구조 활동은 공수특전단하고 의용소방대가 유일한데, 사실 우리가 아무 장비 없이 도움을 받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하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보니까 보령시청에서 2009년7월에 제트스키 5대를 구입해서 대여해 주고 있고요. 강릉도 2011년에 보트 2대를 구입해서 하고 있고, 지금 지자체에서 매년 대형 인명사고라든지 이상기온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추세가 있는데, 사실은 타 지자체를 따라만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선진화 해서 인명 예방이 최소한 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소신껏 구입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구조장비를 구입했을 때 특정한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예. 협약을 하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대여를 할 겁니다. 성수기 필요한 기간만 대여하고 다시 반납을 받고, 또 예를 들어 고장이 났다면 수리도 받고 ······ 대여는 무상입니다. 지원도 있고 보통 대여가 있는데, 지원을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대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공수특전단이나 해양구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트스키 동호회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유도해서 차라리 한시적인 기간에 봉사실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보통 보면 관변단체에 지원을 한다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1년에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문제인데, 우리가 유료비라든지 그것은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장비만 지원해 주고 1명이라도 인명이 예방된다면 사실 5,600만 원은 큰 돈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했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대형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

바로 그겁니다. 인명 구조에 대한 책무를 명확하게 우리 지자체에서 100% 감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이 있고 여러 가지 복무해야 될 기관들이 있는데 ······

그런데 해양경찰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때 해수욕장 개장철만 중점적으로 하지, 그 이후에는 좀 등한시 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라든지 공수특전단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은 ······

이분들은 계속 상주해서 계속한다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 무상대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유료비와 운영비는 별도로 ······

지원을 안 하고 대여만 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판단은 의원님들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대비 구조장비와 관련해서 강동해변해서 일어났던 사고현황하고 두 개 단체의 활동에 대한 실적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 장비인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관내 교량 보수공사, 전체적인 현 보수 대상교량은 몇 곳이며 아까 정자교, 금천교, 달천 아랫마을교량이라고 했는데, 순위를 정하는 것이 해당 과에 있는지, 아니면 그런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제트스키를 구입해서 예비역 공수특전대나 의용소방대에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해상구조 업무는 해양경찰서도 있고 또 소방서도 있는데 굳이 우리 지자체에서 고가의 장비를 사서 계속 유지 운영하는데 경비도 무시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여름 한시적으로 몇 개월밖에는 거의 사용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자 바닷가는 오시는 피서객들이 먼 곳까지는 안 나갑니다. 아까 윤치용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트스키는 해안에서 먼 곳에 있을 때 구조용도로 쓰는 겁니다. 굳이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무상으로 임대해 줄 필요가 있나, 그 부분이 의문스럽고 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지자체에서 안 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이나 소방서도 어떻든 공공의 행정기관인데, 어떻든 행정기관은 나름대로 고유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해상구조 업무는 지자체 고유 업무는 아니죠?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하기에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관내에서 일어나는 재난재해는 크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책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예방을 하기 위한.

그것은 크게 해석해서 하는 의미인 것 같고, 그러면 해양경찰청은 존속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은 구조 활동 부분이지, 사전 예방이라는 것은 ······

저희들이 만약에 구입해서 구조장비를 지원하는 것도 구조 활동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조도 있겠지만, 예방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윤치용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가뜩이나 북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재정이 넉넉한 사항도 아닌데, 굳이 행정에서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느냐,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야기했던 자료 제출할 때 해양경찰서와 울산소방운동본부가 시 산하에 있는데, 시 산하에 있는 조례와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물품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 조례도 같이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시고, 해양경찰대와 소방운동본부와 그리고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봉사활동단체의 실적이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그동안 주요한 실적과 활동 중심으로 해서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나중에 계수조정 시 토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재난에 대한 장비 구입 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북구에는 정자해변이 매년 일정한 기간동안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찾아옵니다. 또 정자해변에는 수심이 갑자기 깊어서 보통 사람들이 바다라고 편안하게 입구에서 얕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몇 m 안 들어 가서 바로 급속히 수심이 깊어지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 정자해변입니다. 물론 행정에서 해양경찰대라든지, 인명구조단이라든지 항상 철저하게 지키고 인명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행정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고 사고는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그 순간순간 일어났을 때 익사사고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긴급히 구조 활동을 벌이지 못하면 인명을 잃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 정자해변입니다. 매년 한 번씩 그런 익사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강동지역에는 공수특전동지회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결성을 해서 자기네들이 열악한 장비로 군대 복무할 때의 기술을 이용해서 인명구조 장비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보트, 보트가 몇 대 입니까?

1대 있습니다.

그것도 방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고무보트 하나 정도를 빌려주는 정도의 아주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다 신속히 보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사고가 발생 됐을 때 신속히 접근해서 인명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우리 구청에서 그런 봉사단체들에게 좀 지원하고, 그 대신 장비에 대한 관리라든지 운영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용기가 사실은 많이 납니다. 우리 구에 해안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서 인명사고를 예방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보고, 그런데 사실 인명구조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조금 열악하지만 선진행정을 위해서는 조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소신껏 예산을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세출예산안 267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신천동 협성노블리스 일원 도로개설 공사가 있는데, 어느 구간인지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도로 개설인데 길이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50m 이고 폭은 8m 인데, 계속 장기 다수민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유지로 인해서 하수관 매설도 불가해서 시에서 하수관을 매설하려고 해도 보상을 해 가면서 하수관을 매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 소통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천동 협성노블리스아파트 앞입니다.

위치는 문화청솔아파트하고 청아빌라 사이로 현재 도로형태는 갖추고 있습니다만 포장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상을 지급하고 도로 포장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268페이지 성립전 예산으로 2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천 편입 토지보상인데 자전거 도로편입입니까?

사실 지방하천에 대해서「하천법」에서는 하천부지를 국유화로 한다고 했지만, 보상을 지방하천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상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2009년도에「특별조치법」이 생겨서 매년 국비가 일부분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2억 원이 내려와서 이미 자전거 도로도 됐고, 제방이 형성되고 해서 접수 순위에 의해서 매년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보상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이미 보상은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보상은 4필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편입 토지보상 항목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북구에는 자전거도로가 아주 왕성하게 동천강을 끼고 좌우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거의 전 구간이 연결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동현대아파트 앞부분 비약산칼국수 뒤편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자전거도로의 가장 취약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전에 업무보고 시 일부 사유지가 있어서 개설하기 힘들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만약에 하천부지나 사유지라면 이런 예산들을 그런 곳에 집중 투입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통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전거 도로 인근이라든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보상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해결을 다 못한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 확보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대 원동아파트 앞에 개설되지 않은 구간, 미개설 구간에 특별히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해서 자전거 길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269페이지 배수펌프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1차추경에 올라온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국비 집행 잔액분입니다. 작년에 재해대책으로 해서 국비 7,000만 원 반납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반납보다는 관내에 효문배수펌프장과 명촌배수펌프장 2개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코일과 배아링, 효문배수장은 127마력 펌프 1대를 수리해야 됩니다. 점검을 했는데 아직까지 돌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사실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우리가 전문 대행업체로부터 매월 점검을 받고 있는데, 안전점검을 받아보니까 지적사항이 나와서 보수계획을 잡았고요. 명촌배수장도 160마력 전동기 한 대를 보수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 재원은 작년에 국비를 받고 집행 잔액분입니다. 반납을 안 하고 우리가 전동기를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취약가구라고 하면 폭우나 홍수위험이나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이나 ······

이 재난취약가구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집에 젊은 사람도 없고 노부부만 계시는 분, 손길이 안 가는 분, 동에 공문을 다 보내서 자료를 받아서330가구를 선정했습니다. 가스 점검을 150가구, 전기 180가구 해서 동별로 거의 균등하게, 혜택이 작년에 한 동에 치우쳤다면 올해는 좀 소외된 쪽으로 해서 매년 계속 ······

전기, 가스를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네요?

예. 전구도 갈아 주고, 가구당 비용은 5,6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어제 강진희의원이랑 효문 3통에 민원이 발생해서 갔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가보셨을 텐데 거기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도로보다 집이 낮아요. 배수관을 통해서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낮다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역류해서 마당에 물이 차오르고 부엌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저희의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데, 노인 혼자 살고 계시고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텐데 이런 가구들을 재난취약가구로, 가스나 전기나 이런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집중호우가 갑자기 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올 여름을 제대로 넘길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재난대비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성격이 틀립니다. 재난취약가구는 전기하고 가스 위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구 문제라든지, 사실은 우리 고유 업무이지 만 연암3통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으로, 이미 철길 밑으로는 농경지가 있고 주택으로서는 자연 유화가 안 되고 상당히 취약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뭔지 아니면 사유지의 동의를 좀 받든지 해서, 사실 그 부분은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방법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지역이지만 우리가 퇴적된 부분이라도 준설을 자주해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267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자산취득비로 전기자전거를 성립전 예산으로 8대 구입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어떤 용도로 쓰이며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비로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한 대씩 배분을 했고요. 한 대에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구비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산이 내시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시에서 결정이 늦어서 ······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용도로 쓰이며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자전거를 동에 배부한 것은 홍보용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요즘 자전거 타기, 녹색도시 이런 경우로 해서 일괄적으로 울산시에서 각 동별로 1대씩 예산이 다 내려온 것입니다.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동에서 동장이나 직원들이 관내 순찰할 때 활용이 되고 호평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 동천 자전거축제할 때도 동에 있는 것을 회수해서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관리는 동에서 하는 겁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도시녹지과장 성태경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281페이지 양정소공원 조성비 증액 사유, 변경내용 및 그간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정소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당초 2011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5억8,5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2억3,400만 원만 확정 교부되어 2011년 제1회 추경에 구비 5,8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9,200만 원을 편성하고, 편입부지 6필지 중 3필지에 대하여 토지보상비로 2억2,400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당초예산에 구비 2억1,400만 원을 편성하여 나머지 3필지에 대한 토지보상과 분묘 8기에 대한 보상비 등으로 2억 원을 집행하고 현재 8,1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금번 추경 시 편성 요구한 2억7,500만 원은 201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서 금년 2월에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산책로, 배수로, 파고라 및 벤치설치, 잔디 및 각종 수목식재, 캐릭터 조형물 설치 등이 있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82페이지 숲길 정비사업(양정지구) 사업내용 등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정동 숲길 정비사업은 지난 3월에 우리부서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직접 산을 오르면서 현장을 확인한 사항으로서 양정생활체육공원에서 오치골 → 갈매봉 → 성불사 → 안산정 → 양정경로당으로 이어지는 7㎞정도 되는 숲길입니다. 이 구간 중에 급경사 구간과 노면이 유실된 구간, 그리고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 등에 대하여는 로프 펜스와 횡배수로, 흙막이 설치 등이 필요해서 이에 대한 예산 6,000만 원과 계곡부에는 징검다리가 물에 잠기고 돌이 불안전해서 횡단시 안전사고 및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아 계곡부 4개소에 대한 나무 목교 설치비를 개소 당 3,000만 원 해서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72페이지 중리소공원 조성 사업개요 등 그간 추진상황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리소공원 조성사업은 집중호우 시 빈번히 발생하는 염포 중리소공원 일대의 배수문제에 대한 고질민원을 해소하고 주택가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소공원을 확장하여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요 예산은 총 6억3,000만 원으로서 작년 1회 추경 시 국비 GB 주민지원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여 편입부지 2필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2억7,6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1억2,4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금번 추경 시 편성한 2억3,000만 원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년3월8일자로 폐지되었으나 현재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4년간 계속 남아 있어, 이를 법 규정 및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공원조성사업에 사용하고자 이번에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우수관과 집수정 등 배수시설을 집중설치하고 파고라, 벤치, 조경석, 잔디 및 나무식재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숲길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억8,000만 원이 양정지역에 편성돼 있습니다. 또 양정소공원 조성사업 해서 2억7,4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양정지역에 보면 양정생활체육공원 그 주변이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그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오치골 일원이나 이런 쪽에 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료를 봤을 때 산의 등산로가 비교적 완만하고 자연스럽게 산행하기 좋은 상태입니다. 현 상태가.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등산로에 안전시설 펜스도 보면 아주 편안한 상태입니다. 급경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타 지역, 타 의원님들 지역구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의원님 지역구 할 것 없이 북구 어느 지역이든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은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업 계획을 봤을 때는 구태여 이런 자연스러운 등산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에 주민들하고 현장답사를 한 구간입니다. 지금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이 등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가 올라가 보니까 가파른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냥 방치해 둔 상태에서 올라갈 때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편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흙막이를 설치하고 또 어떤 부분은 낭떠러지 비슷하게 해서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펜스를 설치해서 등산객이 다치지 않도록 하고요. 또 노면이 유실된 구간에 대해서는 배수로라든지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두면 좋지만 제가 한바퀴 돌아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고요. 특히 목교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4개소를 올렸습니다. 등산로를 가다 보면 건너야 할 곳이 상당히 많아서 압축해서 4개소를 선정한 겁니다. 사실 목교를 설치하려면 더 많습니다. 현장 답사하면서 느낀 것은 내려오는 주민들마다 너무 불편하다, 물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물이 있거나 하면 ······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이 가고, 애들도 가는데 너무 힘들다, 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민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이런 부분은 꼭 목교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가 좀 옮으러 해서 물론 등산객들이 산행하는데 정말 필요시설물이라면 그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을 보면 원래 등산로, 저도 등산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등산을 해 보면 인위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해 놓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등산로가 훨씬 더 낫습니다. 등산하기도 좋고, 그래서 지금 이런 곳에 한 마디로 왜 이 사업을 했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을 하고자 계획하고 계신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 자연환경도 보존하는 측면에서 절제해서 꼭 필요한 구간에 필요한 시설물만 간략하게 설치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러움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져서 이 사업은 과잉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앞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을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교가 4개소에 설치되는데 예산이 1억2,000만 원 소요됩니다. 사실 1억2,000만 원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사업에 비해서 로프, 펜스라든지 급경사에는 얼마든지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지고요. 그런데 목교설치 부분에 1억2,000만 원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건축주택과 도시디자인계에서 동천강변이나 수변공원 등산로에 데코 시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명촌 지하차도 진입로 인도에도 목조 데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돼서 앞으로 목조 데크 관리를 꾸준하게 해 줘야 됩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목재 같은 그런 데크도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표준화해서 관리유지가 수월하도록 또 관리유지비가 적게 들어가야 됩니다. 목재 데크는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녹지과, 건설방재과하고 도시디자인계하고 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특히 자연속에 설치하는 부분을 너무 인공적인 냄새가 나도록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쓰면서 비용은 조금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자재를 여러 부서 간에 협의하고, 실질적으로 이 자재도 한 번 써서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자재가 제일 좋고 북구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설계하다 보니까 목교로 하는 게 주변과 가장 잘 어울리고, 향후 저희가 유지하는데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만 인근 다른 자재 유지관리 하는 수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목교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지역에 따라서, 설치 장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장 최근에 북구청에서 전자입찰한 호계천 공사가 2억3,000만 원에 낙찰됐지요? 거의다가 목재 데크 값입니다. 동천강변에 가보면 앞으로 데크를 설치할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암수변 공원에 가보셨죠? 오늘도 송정수변공원 설명회가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도 예산 중에서 거의 많은 예산이 데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4개소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기에 1억2,000만 원이라면 송정수변공원이나 그런 데는 데크 값만 해도 몇 십 억원이 투입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지금 건축주택과 도시디자인계에서도 스탠다드 시방서를 가지고 온 것은 표준화를 하자고 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하셨던 ······

거기에 입각해서 가급적이면 구에서 하는 공사라도 시방서에 맞추어서 표준화해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도시녹지과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출 예산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에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에 구비 5,900만 원, 시비 2,500만 원 해서 8,4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북구의 보호수 및 노거수 현황을 받아본 적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가장 인접한 두부곡에도 노거수가 있는데 거의 고사 상태입니다. 가보셨지요? 과장님. 두부곡마을 제당이 있고, 제당 앞에 노거수가 있는데, 이 마을의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전혀 관리가 안돼서 고사 직전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8,400만 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시 보조 사업으로서 확정내시가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올해 계획은 6,600만 원으로 현재 36개소에 보호수 및 노거수가 있는데, 외과수술하고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 다 손을 볼 겁니다. 외과수술은 동공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를 집어넣어서 투입하고요. 지지목도 설치하고 또 병충해 방지도 하고 영양제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으로 전체 다 하는 데는 별무리가 없습니다.

시비 2,500만 원이 삭감됐다고 해서 구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예.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시비 2,500만 원이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외과수술이라든지 보호수, 노거수를 보호해야 되는데요. 시비 2,500만 원 삭감했다고 해서 8,400만 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매칭펀드 사업은 위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그 비율이 있어서 그렇고요. 6,6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고, 이런 나무들은 그 마을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노릇을 하고 또 그 주위에 보면 제당이나 정각이 있어서 주민들 휴식공간도 되고요. 그 마을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36개소를 6,600만 원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그 주변에 정화도 하고 펜스라도 설치해서 구비가 투입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억2,000만 원으로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하고 바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 드린 것인데 , 각별하게 보호수 및 노거수가 계속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이 3억4,700여만 원이 있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에 관한 법률이 2008년3월에 폐지되어서 특별회계 예산이 존치만 되고 있어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기반시설분담금이라고 하면 건축행위를 하는 납부 의무자가 기반시설로 인해 유발되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비용들을 일부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것을 모아서 특별회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 법률안이 폐지가 되면서 이때까지 모아 놨던 돈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집행해야 되는데요. 제가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도시녹지과에서는 중리소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3,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전용하게 되면 최소한 집행하는 곳에 대해 정확하게 사전에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설명회를 하거나 공청회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도 이수선의원이 양정소공원 얘기를 했고, 염포 쪽에도 여러 가지 공원 조성 사업비로 추가로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중리소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물론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적절하다, 안 하다는 것은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북구 전체를 놓고 보면 실제로 공원 하나 없이,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순위배열을 사전에 공청회를 통하고 논의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절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가 길쭉한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행정의 중심은 화봉, 송정, 연암, 이쪽으로 많이 집중돼 있고 그 외에 농소권은 굉장히 취약하고요. 사실 농소3동은 아파트가 최고 많이 밀집돼 있지만 나가면 공원 하나 없습니다. 농소2동도 지정된 공원이 어린이공원하고 신천공원이 예정돼 있지만, 국·시비를 지원받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단 말입니다. 이런 기반시설 분담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하려고 하면 우선순위 결정을 기존에 계획돼 있는 데로 출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요. 물론 지역적인 욕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로 이번에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특별회계입니다. 과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집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북구 공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는 조성이 완료되는 공원이 31개소이고, 앞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공원이 5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근린공원은 18개소, 어린이공원 27개소, 소공원 8개소입니다. 현재 미조성 돼 있는 53개소 대다수가 도시개발사업장에 다 있습니다. 근린공원 18개 중에서 11개가 도시개발사업장 안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27개소 중에 24개소가 도시개발사업장에 있습니다. 현재 관내 도시개발사업장이 9개소입니다. 그 안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있다 보니까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고 또 근린공원은 우선권자가 시장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로 근린공원이 농소권에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번에 중리나 양정소공원은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연속사업으로서 올해만 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고요. 다음부터는 공원조성에 있어서 부족한 농소권에 행정력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소3동 도시계획을 보면 공원이 작습니다. 또 달천하고 농소2동도 작아서 이런 분야도 시와 같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구해서 시에서 조기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물론 도시개발구역 내에 지정돼 있는 공원은 국·시비를 조달 받아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염포 중리소공원은 북구청에서 집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계획을 해서. 그렇다면 감 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감나무만 쳐다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2,3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 하나 없다고 그만큼 아우성을 치고 하는 데에 대한 자체적인 진단을 하고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하는 것들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만 드리고요.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어디에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도시녹지과에 와서 특별회계를 보니까 법은 폐지됐는데 4년 동안 방치가 돼 있어서 3억4,000만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싶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공원부서가 있어서 거기에 투입하게 됐습니다. 윤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참고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전체적인 수입 내역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북구가 젊은 도시이고 팽창하면서 개발도시 행위가 많이 일어났던 곳이 2동이나 3동으로 농소권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납부 의무자들이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한 용지확보 부담금액을 그쪽에서도 많이 납부했을 것입니다. 돈이 많이 모이는 것은 그쪽에서도 주민들이 특별회계기금에 많이 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처는 그쪽에는 하나도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분에 1억1,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명촌근린공원에 9,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명촌·진장구획정리 내에 6개 어린 공원이 지정돼 있는데 , 전혀 준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명촌근린공원 1개소가 있는데, 이 공원이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목 식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15년이 되면, 요즘은 나무들이 다 컸습니다. 얼마 전에 간벌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수목이식 수종이 나와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라도 공원에서 식재하기 전에 설명회를 한 번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시설정비 부분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에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주민참여과에서 주민센터 쉼터조성 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그 지역에 공사할 때 서로 교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에도 스탠다드 쪽에 강조한 부분인데요. 이번 추경에 주민참여과에서 명촌문화센터, 명촌문화센터가 근린공원 내에 있습니다. 예산 내용을 보면 주민센터 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데크를 설치하고 테이블 몇 개 놓고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하는데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9,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된 도시녹지과 예산하고 주민참여과하고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조화롭고 중복되지 않게, 같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주민참여과와 같이 하자는 이유가 나무를 어디에 식재할 것이며, 편의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그런 것을 주민참여과하고 지역구 의원하고 설명회를 같이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수변공원 설명은 월요일 간담회 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련입니다. 먼저 염포신전시장 진·출입로 교통개선사업 1억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염포신전시장 교통개선사업의 목적은 시장 내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무질서한 주차와 늘어나는 노점상으로 인하여 도로 기능을 상실한 채 교통체증만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에 따라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염포신전시장을 새롭게 탈바꿈 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염포신전시장 진입로(구암의원)에서 미도아파트(총길이 170m)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인도설치, 노인쉼터, 입구 담장 재설치 및 벽화그리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장진입로 입구 담장(현대1차 아파트)은 균열 등으로 노후화되고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노점상으로 인하여 염포신전시장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어 이를 새롭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 위쪽에서 염포체육공원까지 소방도로의 한쪽 방향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여 기존 양방향 주차로 인한 출·퇴근 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구간은 2002년3월 동부경찰서에서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주·정차금지 구역설치가 지연되었던 구간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시설물 관리 차량 구입 3,000만 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해 운행 중인 차량은 2003년3월 식으로 내용연수 2년 경과된 차량으로 굉장히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해 마우나오션이나 고지대에 올라가면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포신전시장 진·출입로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5,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지역은 상가 상인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대치되는 지역으로 그동안 오랜 기간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도 손이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 두 차례 주민설명회, 그리고 또 18일 날 설명회가 예정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5,000만 원 입니까?

예.

1억5,000만 원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예.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차선을 다시 도색하고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70m 정도입니다.

다른 공사하고 비교했을 때 1억5,000만 원 가지고 공사가 ······ 차단석도 설치하고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1억5,000만 원 가지고 공사가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1억5,000만 원을 잡은 것이 아니고, 아스콘 덧씌우기나 특히 양방향에 인도를 설치해서 특화된 거리로 해서요. 특히 현대1차아파트 담 벽이 굉장히 노후 돼서 담장에 역사가 살아있는, 염포의 역사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까 구상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인도 설치, 경계하는 것,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간이설계 해 보니까 1억5,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또 새마을금고 앞에 노인네들이 주차요금 받는 곳인 쉼터도 크게는 못하지만 작게 해서 하는데 1억5,000만 원 정도가 소요 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공사 기간에도 차량 주차문제라든지 통행문제 등이 야기될 텐데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약 40일에서 60일 정도 잡습니다. 지금 현수막하고 다 세워서 예산이 통과되면 속도를 붙여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