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달주입니다. 회기중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 빛고을 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음을 2012년5월11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음을 2012년5월11일 보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2년5월11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점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빛고을 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8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했던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빛고을 공예창작촌에서 전통공예산업인 육성 및 공예품 등 문화예술품에 대한 생산과 전통공예 체험 등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시설로 빛고을 공예창작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의 관리방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3조 시설 중 제1호의 판매시설을 삭제하고 안 제4조의 업무 중 제2호 판매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3항 운영위원회 구성을 구 의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제5조제6항 중 ‘임기는 3년으로’를 ‘2년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7항에 운영위원회 역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시설물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시설물 입주자의 자격으로 제2조에 광주광역시 공예 관련 무형문화재 지정받은 자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병희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점기 의원 등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 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제6조제1항 중 ‘10명 이내로’를 ‘장애인 및 여성을 각 3분의1 이상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제6조제2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문덕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구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의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인용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자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 예방대책이 시급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사회 안정망을 구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모두가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