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위원장 제의)

이상문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앞에 서면자료 요청한 것이 몇 건 있었는데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서면 자료가 어떻게 준비돼 가고 있죠?

실질적 사주에 대한 말씀 아니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작성이 완료가 안 돼서……,

언제까지……,

내일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보고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상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당시 우리 북구의 모든 청소용역에 관한 환경은 인구수나 세대수나 청소 물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되레 업체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왜 업체가 늘어나야 했는가에 관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관련 서류들을 제시해 주십사 했었고 두 번째 자료는 3개 업체의 실질적 사주들, 실제 사주들이 누구신지? 현 전문경영인 말고 실제 사주 영어로는 Effective Head라고 하는데 실질 사주들이 어느 분들이신지 그걸 제시해 주시라고 했고 그다음에 연도별, 업체별 청소용역단가가 들쭉날쭉 인상이 되었던데 업체별로 인상된 프로테이지를 산출한 것을 제시해 주십사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에 있어서 2008년도에 새로 진입한 회사, 삼정GS는 그 당시 청소용역 커리어가 그러니까 경륜이 있는 회사였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정GS가 진입을 했는데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일단 공고를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공고를 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업무를 감당할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아니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업체가 그 당시에 청소 경륜이 있었던 회사였느냐, 신설 회사였느냐 하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신설 회사였습니다.

우리 북구에 다른 청소용역회사는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두 회사 말고.

예. 새로 공고에 의해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구비를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이 업체뿐만 아니고 여러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적격심사를 해서 이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차 사실 여부를 제가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해 들어가겠지만 환경은 신규회사가 필요치도 않았고 낙찰된 회사는 청소경륜도 없고 그런 신규회사에 응찰을 해준 백그라운드, 서류를 제가 좀 보고 오늘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적격업체라고 하면 청소용역 경륜이 있다든가 어떤 실질적으로 청소에 관한 우리가 용역을 줄만한 타당성 근거가, 경험 아니겠어요, 경험. 그런데 신규회사에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할 텐데 어떻게 해서 그런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공고를 하기 전에는 그 업체의 능력이라든지 그 관계를 모르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격이 있는 분들은 응찰을 해라 해서-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면 응찰하고자 하는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일단 제출을 합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심사위원들의-외부의 전문가를 포함해서-엄정한 심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돼 있고 이렇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 통보에 의해서 계약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현상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행정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형식을 짜 맞추는 이런 요식행위들도 얼마든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어찌 되었든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 청소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특정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 운영을 하려고 하는 큰 프레임을 짜놓고 하다 보니까 어떤 단가문제라든가 비용문제라든가 발생할 근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할 때도 큰 틀을 지어놨어요. 거기다가 살 붙이고 뼈대 들어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틀이 정해놨는데 어떻게 비용절감이 되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원인행위가 그 당시에-재차 질의를 드리지만-왜 불필요했는데도 그 업체를 선정해 놓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비용이 더 들어가니, 예산이 낭비되니 하는 모순적, 우리가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더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나가기 전에,

우리 김만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답니다.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바쁘신데 잡아서 죄송합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일주일 전 5월 9일 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우리 박흥주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신과 청미 대표가 동일인이냐’ 하니까 ‘동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도 돼 있을 겁니다.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이 들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바 청미, 성신 사주, 오너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그것이. 위증을 한 것 같은데. 모르고 답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주가 동일인인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답을 한 것은 제가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 하면 청미는 이용기 사장으로 돼 있고 성신은 황동인 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동일인이라고 답변을 드린 기억은 안 납니다.

청미와 성신이 같은 사장, 한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그래 답변 드린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청소과장님이 답변 하셨는가 그래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속기록에 돼 있다 말입니다.

제가 그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서류상에는 분명하게 청미는 이용기 사장이고 성신은 황동인 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주가 한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알 수도 없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 이래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김명석위원이 ‘청미산업과 성신환경의 실질 사주가 누구냐? 동일인이냐’고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동일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속기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그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속기를 다시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답변하는 부분을 함부로 잘못 답변하면 선서를 했다시피 그게 또 다른 영향으로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념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것으로 다시 확인을 해서 정정답변을 해주시고 그래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한 일주일 넘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저희들이 일일이 기록을 해놓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주)청미고 (주)성신이기 때문에 이용기 사장과 황동인 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박흥주위원님께서 실질적 사주가 누구냐고 재차 질의도 하고 서면 자료요구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실질적 사주는 저희들이 조사할 범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주식의 분포비율이라든지 예민한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또 저희들이 실질 사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식관계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공식적인 대표이사를 가지고 상대를 하고 풀어갑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혹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이 되었다면 그 부분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위원 추가 질문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실질적인 사주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법인 설립하실 적에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시면 그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표자는 누구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설(說)인데 주식을 몇 퍼센트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분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서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지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청소과에서 처음에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나간 기본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면,

예, 거기에 없으면 없는 것이니까 그래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국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쨌든 특별위원회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재활용과 관련해서 차량 횟수, 필요한 차량을 산정하는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4.5톤, 5톤 차량이 1회 수집하는 양에 대한 측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0.9톤만 되면 한 차로 인정해 준다든지 이 근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0.9톤이 되었을 때 한 차로 인정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산출할 때 차량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톤 차량으로 간다고 봤을 때 만차가 돼야 가는 것으로 용역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0.9톤을 기준으로-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만차가 아니더라도 0.9톤이든 2톤이든 어느 기준을 정해서 가면 1회의 운행으로 용역을 산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청소는 만차가 꼭 돼야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날짜에 수거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5톤에 만차를 해서 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0.9톤이 될 수도 있고 2톤이 돼도 가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운행횟수에서는 용역서상하고 실제 간 회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수거 횟수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대형폐기물은 요청에 의해서 가지만 주2회 해서 어느 지역, 분명히 수거 횟수가 있을 것이고 그 수거를 해서-생곡이라든지-반입 횟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0.9톤이라는 근거가, 우리 구청에서도 뭔가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용역업체에 주었을 것이고. 그러면 반입 횟수/수거 횟수 하는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 용역회사에 자료를 근거를 해서 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드리게 됩니까?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줄 때는 연간 물량,

연간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00톤이 나왔다,

그것과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량현황 이것을 기초자료로 줍니다. 저희들이 0.9톤을 산정해라, 2톤을 산정해라 그래 까지는-전문분야기 때문에-안 하고 일단 총 물량과 장비현황을 주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의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의 근거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은 재활용품이 어느 정도고 차가 몇 회 돌아다니고 양이 얼마다, 지금 얼른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체 재활용이 연간 100톤인데 이 100톤이 차량 장비가 두 대가 있다 하면 2회 수거하는 부분 그걸 데이터로 해서 나눠서 1/n로 해서 폐기처리해서 0.9톤이 나왔다는 이런 근거인지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그냥 주는 것을 가지고 백테이터로 해서 우리가 주는 것인지,

저희들이 백데이터를 주면 용역회사에서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럼 재활용수거 차량 0.9톤을 한 차로 인정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수거 횟수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반입 횟수도 나와 있는데 0.9톤에 대한 근거자료는 수거한 횟수 그다음에 전체량의 1/n 이런 식입니까? 어떤 식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 물량과 또 전년도 횟수를 줍니다.

그 횟수의 1/n 같으면 거기서 약간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는데 0.9톤이라는 이 맥시멈이 예를 들자면 그 큰 차에 굳이 0.9톤이, 예를 들자면 한번 수거했을 때 3톤이 나올 수도 있는데 0.9톤이면 3톤 수거하려면 네 대가 수거하는 걸로 용역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객관성이 있느냐는 이야깁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 부분을 용역회사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산출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올해부터는 심도 있게 따져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0.9톤의 근거 예를 들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물량의 횟수 1/n 하면 이의를 제기치 않겠는데 0.9톤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용역회사에 물어보시든지 해서 다음번에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할 것이 몇 가지 되긴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과 순서를 바꿔 가면서 충분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개 위탁업체 청미, 성신, 삼정의 우리 자료1에 있는 계약서를 살펴본바 지금 단독주택, 공동주택 세척비용 이런 등등이 다 같은 단독주택인데 업체마다 위탁수수료가 다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런 것은 다 같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예를 들자면 청미가 처리하는 단독주택 물량과 청미가 처리하는 공동주택 그리고 성신이 관리하는 단독주택과 성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 삼정 다 같은데 왜 이렇게 단가가, 아니면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가 산출을 처음에 할 때, 청미산업의 예를 들어보면 재활용, 일반쓰레기, 음식물 세 개 성상이 있습니다. 세 개 성상을 각 동별로 거리와 인구, 물량을 기초자료로 해서 산출을 합니다. 동별로 예를 들어서 구포1동은 음식쓰레기 얼마 총 연간,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얼마, 그다음에 음식물 얼마 이래 동별로 나옵니다. 이 세 개를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을 전부다 더해서, 지역의 경우에는 12로 나눕니다. 그러면 그 단가가 동별로는 물론 틀린데 나중에 업체별로 최종산출 할 때는 전체 3개 금액을 토털해서 총 금액에서 나누기 12합니다. 그래 하면 그 금액이 월별 도급금액이 됩니다. 그렇게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초를 낼 때는 거리와 인구라든지 지역의 물량,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다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나중에 계약을 할 때는 전부 다 총액을 가지고 나누기 12를 하기 때문에, 산출은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총액을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출하는 방식은 어떤 근거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역은 용역업체마다 고유의 기술적인 기준을 가지고 수집을 하기 때문에 성상별로 어디에 가중치를 주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 세부적인 분야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전체를 보면 알 수는 있지만 하나하나 세부적인 성상별로 어떤 가중치를 줘서 산출했다는 것까지는, 나중에 밀도 있게 같이 그 업체하고 분석을 하면 나오겠지만 그것까지는 심도 있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도 특위위원님들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청소용역 결과가 부산이 거의 동일하고-인구수에 비해서-그 역시 전국적으로 대동소이 하다고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특성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역의 특성은 감안하지 않고 용역업체의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게 객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용역업체에서 하는 일이니 우리는 용역업체를 믿고 용역을 줬으니 거기에 따르는 수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희 간사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니까 인구가 비슷한 구는 인구로 나눴을 때 단가가 비슷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서로 담합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부분도 한번 통계치를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동안은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왔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가 끝날 즈음에는 그런저런 이유에 관한 문제점들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약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업무를 청미에서 맨 처음 한 지가 언제입니까? 몇 연도입니까? 몇 년째입니까?

허가를 받은 연도가 1979년 3월 13일자로 허가서가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미가 북구청의 청소행정을 도맡아 왔는데 총 몇 년째입니까?

33년 정도 됩니다.

33년 정도 되는데 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 33년 동안 청미뿐 아니라 성신, 우리 구청에서 행정처분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하도 을에서 너무나 청소업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같은 것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 1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해 왔는데 제가 있는 기간동안은 지금 행정처분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비한 점도 물론 있었지만 크게 눈에 띄게 잘못을 발견을 못했고요. 앞에는 몇 번 행정처분을-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행정처분한 자료가 있다면 본 위원한테 한 번 좀, 33년간 자료가 있으면,

5년 이후는 없고 5년 안에 자료가 있으면,

예, 행정처분한 결과물이 있으면 전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하십시오.

지금 재활용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아파트 자체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구청은 그 재활용품을 처리해야 되는 물류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각 공동주택에 재활용품을 자체 매각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 매각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점이 있다 라고 공문이라든지 홍보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 구청의 고유업무입니다. 단지 대행만 주었을 뿐인데 청소와 관련해서 구청장의 책무가 청소를 당연히 하도록 돼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전체 물량을 처리를 하면 구청에 득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책무를 미룰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지 ‘전체를 가져가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안 주기 때문에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두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선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은 재활용품을 자기들이 판매를 하면 이 재활용품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의 업무를 우리 구청에서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문으로 보낼 수 없다 라고 하셨는데 재활용품을 적극 권장하고 독려하는 것은 구청의 업무회피가 아니라 범 국가사업으로써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환경차원에서도 해야 될 것이고 물자절약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구청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 부분입니다. 청소를 해야 되는 치워줘야 되는 쓰레기 부분이 아니고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재활용 부분은 재활용을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 시책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잘해라 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시책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 물량 전체를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는 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면 본 위원과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자체 매각을 하면 이런 이유로 당신네 아파트들이 월별로 아니면 연간 얼마만큼의 더 득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는 것이 우리 구비가 줄어드는 일인데, 자체 매각을 독려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업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량을 매각을 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안 주는데 일부 매각을 할 때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줍니다.

그래 그것을 일부든 전량이든 자체 매각을 적극적인 독려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서 재활용 선별 때문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해보셨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예,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61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619페이지 보면 고철부분에 보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보면 이게 단위가 ㎏ 맞습니까? 고철이나 페트나 비닐류 이런 부분들 단위가 ㎏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맞습니다.

2010년도를 보면 북구청이 9750㎏ 약 10톤인데 지금 2011년도 북구청을 보면 엄청나게 배 이상 늘어난 부분인데 과장님, 무엇 때문에 고철이 늘어났다고 판단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은 생곡에 차량이 들어가면,

아니, 그것은 좋은데 2010년도 북구청이 9750㎏ 아닙니까? 2011년도에는 1만 9060㎏이거든요. 어떻게 고철이 이렇게 현격하게 늘어났느냐에 대한 것이고, 조사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1년도를 보면 비닐 필름류, 플라스틱도 마찬가진데 이것이 ㎏수가 맞다면 정말 우리가, 2007년도에 보면 55만 6950㎏인데 이 자체만 해도 엄청난데 2011년도 보면 107만 9430㎏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제가 전체 재활용품에 대해서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올린다면 우리가 단독주택을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특히 공동주택 경우에는 저울을 비치시켜놓고 수거해 갈 때 자체에서 달아서 몇 ㎏, 몇 ㎏ 이렇게 종이류, 고철류, 페트, 요구르트, 스티로폼 계량을 해놓고 이게 몇 ㎏라고 스티커 붙여서 어느 아파트, 이렇게 해야 앞으로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싣고 가는 과정에 돈 되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이런 뉘앙스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떤 함정이 없어야 이런 부분들도 객관성이 담보도 되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먼저 번에도 경제진흥과에 구포시장에 양심저울을 설치해 놔라. 시장에서 뭘 사든 한 근이면 한 근, 정량이 맞는지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는데 그 이후 하겠다고 했는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에 저울 놔두고 경비도 있고 부녀회도 있는데 재활용을 분리수거 해서 달면 바로 나오면 차에 실어서 어느 아파트 무슨 종류 몇 ㎏, 이렇게 하면 객관성 담보가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어떻게 수거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좀 할 수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재활용품 수거를 할 때 저울은 현재 비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들이 제작한 큰 마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주는데 아파트는 분리수거를 해서 담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한 마대가 차면 몇 ㎏라는 것이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가 나옵니다. 그 마대수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아파트에서 일일이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재면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재면 참 좋기는 좋은데-아파트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걸로, 마대수를 가지고 ㎏ 계산을 하고. 그 대신에 선별장으로 가져오면 다시 재분류를 합니다,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원시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울에 달아서 아파트 자체에서 담보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경비가. 우리가 수거해서 일일이 확인해 가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저울을 비치시켜 놓으면-앞으로 그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스틱도 비중이 있어서 무게가 더 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제가 얼른 판단할 때는 100만㎏ 같으면 1000톤의 폐비닐이 나온다고 하면, 물론 나오겠죠. 나오는데 1000톤 물량 같으면 엄청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활용품이 양이 많은 것으로 해서 양에 대한 1/n을 해서 용역비를 산정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단독주택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공동주택이라도 정확하게 양이 나온다면 그러면 단독주택 양이 떨어진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거할 때, 저울 한 개 얼마 안 안합니다. 비치를 해서 스티커를 딱딱 붙이면 무슨 아파트 어떤 재활용품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감가상각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분리를 하다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큰 흐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후에 시행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1 1-619쪽을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체적인 물량을 보면 연도별로 방금 말씀하셨던 북구청 부분은 2009년, 2010년은 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2007년도에 보면 비닐 필름류가 약 55만 6000㎏ 정도 그다음에 79만, 87만 이랬는데 삼정이 들어온 2009년 이후로-청소업체가 하나 더 생기고 나서부터는-급격하게,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비닐 필름류만 거의 50% 정도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농사를 짓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닐 필름류가 급격하게-2010년, 2011년은 거의 비슷합니다.-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시에는 비닐 필름류가 자원으로 거의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폐비닐류를 처리하는 유화공장이 생겼습니다. 폐비닐을 줄 때는 우리가 단가를 지급 못 받습니다. 이걸 줘봐야 별 수익이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곡에 갖다 주면 생곡에서 처치 곤란입니다. 생곡에서 가능하면 폐비닐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너무 적체가 돼 있기 때문에. 유화공장이 생겼지만 그 회사도-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필름류는 안 가져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수거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자원도 활용해야 되고, 이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일반쓰레기로 처리가 안 되었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구르트병 같은 경우에는 PET, 플라스틱, 요구르트병이 수지류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요구르트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의 수지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가 갈수록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구르트를 사람들이 해마다 적게 먹는 것은 아닐 것이고 거의 이것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이 자료가 객관성이 있는지.

이 자료에 보면 일반 아파트라든지, 돈이 좀 됩니다, 요구르트는.

예,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자체 매각하는 양이 많아지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 시간 첫 질의 같은데요. 오전에 질의했던 것의 추가 질의도 일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것들이 계약일자를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5년 계약한 것을 파악해 보니까 9월, 8월, 6월, 4월 이런 식으로 이것이 한쪽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9월에 계약을 해서 그해 12월 31일까지 돼 있는 것들도 있는데 계약이 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적인 계약일자는 5월 1일자고요. 9월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008년도에 삼정이 진입하면서 일반주택지역 재활용을 4개 동 하면서 그때 새로 계약된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에 보면 계약일자가 9월 10일, 9월 12일 그다음에 삼정이 9월 23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9월 23일은 단독이고, 삼정에 공동은 1월 3일 날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 3일은 2008년도 1월 달에 새로 개시할 때 공동주택 재활용만 삼정에서 했습니다. 그때 계약한 것이고-공동주택에 대한 계약이고-그 이후에 10월 1일부로 일반주택지역 금곡·화명 지역의 4개 동을 삼정에서 추가로 수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다시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10월 달에.

본 위원이 2008년도 용역계약을 단독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별도로 돼 있고 10월부터 12월까지 별도로 2개 나눠져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는 결론적으로 청미나 성신이 했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부분만 삼정이 한 것이거든요, 2008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계약을 9월 달에 하느냐 말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래서 날짜 관계는 정확하게 시점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9월 달에 계약을 해서 아마 10월부터 수거를 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자료를 봤을 때 삼정 때문에 9월에 간 것은 아니고요. 그 이듬해에도 8월입니다, 계약이. 2010년 들어와서 4월 달로 바뀝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8년 1월부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삼정이 새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10월부터는 일반주택 중에서 기존 청미와 성신이 가지고 있던 4개 동을 삼정GS에서 추가로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계약은 제가 인정할 수가 있는데-9월 달에-추가 계약을 하는 것하고 본 계약 하는 것하고 계약날짜가 똑같았다는 겁니다. 2008년도 계약서에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계약서에. 2008년 9월 10일 날 계약 체결한 그 계약서에 보면 단독 같은 경우에 청미산업은 1월부터 9월까지는 2억 2340만 원, 10월부터 12월까지는 2억 1800만 원, 10월부터 12월은 삼정이 3개월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분만큼 차감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부분하고 삼정은 아무 관련이 없다. 아무 관련이 없는데 계약을 왜 9월에 가고 8월에 가느냐 이것이거든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날짜 관계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계약이 왜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5월 달에 시작을 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의 산출기초를 줄 때 1월에서 12월 기준, 그 연도에 기준해서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계약은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용역 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 3월 말쯤 되면 용역이 거의 완료가 되는데 이것을 다시 한 달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계약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4월 말에 계약해서 5월 1일부로 통상적으로 해마다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의 단서조항에, 원래 계약은 5월 1일부로 12월 31일까지로 계약서에 명시를 합니다. 그 연도 안에 계약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고 단, 차기계약은 다음 계약 시까지 종전의 계약과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3개월 연장해야 되는데 지금 아예 연장이 관례가 된 거에요. 회계연도 안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을 못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3개월 연장해야 되는데 이것은 계약 자체가 12월 말까지 돼 있는 것을 5월 달에 계약해서 7개월, 9월 달에 계약해서 3개월, 이런 계약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계약서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연도 안에 물량이라든지 데이터가 그 연도 것을, 예를 들어서 11월부터 12월 데이터를 내려면 연도가 넘어가야 됩니다. 물량이 전체 나오려면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줘야 되니까 그래서 5월 1일로 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한 9월이나 10월에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 시점이 예를 들어서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다든지 이런 시점이 또 틀려지겠지요. 그렇게 되면 연도의 발생된 물량이라든지 이것이 자료가 틀려지게 됩니다. 앞으로 무슨 확인 감사라는지 모든 자료를 낼 때, ‘2011년도 얼마 물량이 나왔나?’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연도가 걸쳐서 1년간 데이터를 내면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용역을 줄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에 발생한 각종 자료를 데이터로 해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연도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계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현재 2013년도 본예산을 2012년도 말에 예산편성을 하죠?

예.

그럼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청소용역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예산편성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아시겠지만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예정된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산은 1년간 우리가 추계를 해볼 때 그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편성과 집행은 틀립니다. 편성됐다고 해서 편성된 금액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는 계약법에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종전에 우리가 용역에 된, 계약된 금액을 기초로 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다른 요인을 조금 감안해서 예상 수치를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예산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용역 금액이, 계약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 금액은 예산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는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지금 북구 전체 자료를 아직 안 보고 있는데 북구의 용역 된 금액은 예산 대비 용역에 맞춰져서 짜맞추기식 용역이 계속 발생했거든요. 이것은 부인 못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 용역을 미리 주면 그 용역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예산에 맞춰서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재무과에 갔다 왔는데 재무과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는 예산 대비 용역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그런데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 용역을 부풀려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사하구하고 우리는 별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됐다 하는데, 용역이 나와야지 용역 결과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도 거꾸로 예요. 지금 잘못된 거에요. 용역이 안 나왔는데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사하구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잘못된 거에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달리 하는데요. 모든 예산이 예상금액을 산정하지, 처음부터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작년도 용역 금액에 대비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니 그 예산에 맞춰서 용역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예, 용역 하나만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다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스스로 지출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출해서 차감하는 거지, 이것은 용역 금액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그것은 틀리는 거에요. 이 금액이 어떤 방법으로 지출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됐으면 추경에 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이 많이 편성됐으면 추경 때 삭감을 하는데 이 용역 금액은 그것이 없는 거잖아요. 나오면 그대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앞으로 용역을 할 때 예산이 먼저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 나온 것에 근거해서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고요.

예, 그런 방법도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각 구, 군에 보면,

아니, 전체 각 구, 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못 됐으면 바꾸면 되지 왜 다른 데를 이야기합니까? 그럼 사하구는 왜 이렇게 합니까?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된다는 거에요. 다른 데 잘한 것은 벤치마킹해야 되지만 잘못되고 있는 것은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김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전 질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19페이지가 제일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619페이지, 오전에 증가됐던 것들이 비닐·필름류가 계속 증가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파악해 보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구르트병은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감소되는 원인들이 뭐라고 보십니까?

다시 한 번만,

요구르트병은 매년마다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요구르트병은 일반 시중에도 조금 시세가 나가는 재활용품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줄어드는 원인 중의 하나가 정상적인 용역업체를 통해서 수거해 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판매하는 쪽이 안 많겠나 이런 예상이 듭니다. 그 대신에 폐비닐류는 상당히 2007년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돈이 안 되니까 그저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천상 저희들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물량은 전량이 우리한테 다 옵니다. 그래서 많이 늘은 것이고, 줄어든 것은 아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직접 판매한 물량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안 하십니까, 이 문제가? 요구르트병은 줄고 폐비닐류는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안 드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제도로써는 크게 우리가 제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2007년부터 5년간의 데이터가 요구르트병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폐비닐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뒷짐 지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일부만 하는 데도 세대 전체를 주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개선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말하면 일부만 주면 수거를 안 한다고 우리가 5년 전에 벌써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 안 해요. 전부 다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일부면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면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고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5년 동안 뒷짐 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 안 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 것이 뭐냐 하면 플라스틱보다 지금 현재 폐비닐류가 많은데 폐비닐류가 아무리 부피가 많더라도 플라스틱보다 킬로그램 수가 안 나가는데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버릴 때 보면 폐비닐류를 더 많이 버리게 되거든요, 킬로그램 수를 계산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아, 아닙니다. 플라스틱이 킬로그램 수를 계산했을 때 더 많이 버려지게 되는데, 폐비닐류 저것 부피가 이만큼 해 봤자 얼마 나갑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킬로그램 당으로 나온 데이터는 거꾸로 나와 있어요. 플라스틱의 톤당 금액이-반입량이-더 많아져야 되는데 비닐이 많다는 거에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닐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나 개인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전량 저희들한테 처리해 달라고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100%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늘은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2007년도에 기준하면 배가 넘습니다, 2011년도. 그죠? 세대수는 줄어들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소비가 결론적으로 더 줄어들고 있는데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데 배가 늘어났다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아까 생활폐기물 할 때 생활폐기물이 이것 때문에 줄어듭니까? 그러면 이만큼 톤이 배가 줄어들었으면 생활폐기물도 이만큼 줄어들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도 제가 전체적인 흐름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흐름에 대해서 재활용계장이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들이 대충한 데이터가 아니고 생곡에서 달아서 계량을 해서 통보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5년 동안 발생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뒷짐 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인이 뭔지 파악이나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 비닐류가 더 적게 나오고 있는데-킬로그램당으로 봤을 때는-어떻게 해서 생곡 반입량은 거꾸로 나오고 있어요? 그것 조사를 해 봤어야지, 5년 동안 뒷짐 지고 있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할 것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좀 오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실제 이 물량이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잡은 물량이 아니고 생곡의 정확한 공식적인 데이터니까 이 물량은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곡의 반입량을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이런 상황이 생곡에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이 조금 전에 그 흐름을 설명 드렸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비닐류가 적게 나옵니다, 플라스틱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비닐류가 많이 나옵니다. 비닐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물량이 나타난 건데.

그럼 샘플로 시범적으로 한 단지를 일주일 동안 같이 한번 조사해 봅시다. 과연 비닐류가 많이 나오는지, 플라스틱류가 많이 나오는지.

전 물량이 우리 선별장에 들어오니까 그때 한번 가보도록,

아니, 한 단지를 하자고. 선별장에 들어가는 것 말고.

단지는 1개 단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알겠습니다. 한 번 가봅시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 1-143쪽과 14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별 정차시간에 대해서 질의를 본 위원이 몇 번 좌 축을 맞춰서 상하좌우 다 합쳐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과 43쪽에 차량별 정차시간은 똑같은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 오류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자료입니까? 142쪽과 143쪽.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죄송합니다. 한 페이지가 똑같은 것이 한 장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것 같죠?

예.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 자료의 신빙성을 득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13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과장님께 계산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각 차량별 정차시간, 출발시간, 차고지에서 출발시간이 2시 30분에 출발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명지소각장에 갔다 온 시간이 3시 59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3시 59분 빼기 2시 30분 하면 1시간 25분, 135쪽은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봐 주십시오.

총 소요시간 말씀입니까?

총 소요시간요. 1시간 25분 맞죠? (관계공무원 계산기로 계산)

예,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136쪽에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명지소각장으로 갔다가 다시 차고지에 도착한 시간이 4시 7분입니다. 4시 7분에서 2시 20분을 한번 빼봐 주십시오. 아까 앞에 135쪽의 기준으로 4시 7분에서 2시 20분을 빼봐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계산기로 계산함) 얼마가 나옵니까?

2시간 27분입니다.

자료가 맞습니까, 지금? 계 해놓은 데. 1시간 47분 나오죠? 그런데 자료에 42분 돼 있습니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에서 계산해 봐 주십시오.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요. 137쪽에 4시 18분에서 2시 20분을 한번 빼 봐 주십시오. 여기도 차이가 몇 분이 납니다, 20분 정도.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자료가 맞습니까? 여기서 출발시간, 도착시간 다 빼면 소요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기가 찬 것은 138쪽도 틀립니다. 138쪽도 틀리고 139쪽도 틀립니다. 139쪽은 거의 20분 차이 나고요. 그다음에 14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0쪽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거의 20분, 17분 이렇게 차이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한번 보면 음식물쓰레기 11호차 같은 경우에 지금 출발시간 12시 40분에서 2시 55분을 빼면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2시간 15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1시간 48분으로 돼 있습니다. 맨 앞장 135쪽 외에는 전부 다 틀립니다. 이런 것 확인 안 해보시고 계산 안 해보십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140쪽에 소요시간이 소요되는 분 수도 전부 다 다릅니다. 소요시간 분 수가 맞는 것이 없습니다. 소요시간 분 수가 안 맞으니까 총 합계 계산이 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는 아니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받았는데 제가 137페이지에 소요시간별로 두들겨 보니까 1시간 34분이 나오거든요? 옆에서 뺀 것을 더해보니까 맞는데 출발시간에서 최종 처리시간을 빼니까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아마 계산을 업체에서 소요시간 옆에 있는 이것을 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죽 해보니까 어떤 것은 그렇게 했고 어떤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집계를 안 해봐서 그러는데 하나를 해보니까 소요시간-옆에 있는 것-이것을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전부 다 일일이 해봤거든요.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자료를 제출한 것을 그대로 제출받아서 여기에 하기보다는 제출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출하는 업체에서 제출해 주는 서류에 따라서 다음에 용역에 의뢰했을 때, 시간이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틀린다는 것은, 얼마만큼 용역이나 여러 가지 업체 선정하는 데 용역비용이 달라지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시간인데 이 시간조차 하나도 데이터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봐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계산해 보고 업체에서 왜 이런 자료를 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이미 오류는 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자료가. 왜 이렇게 났나 하면 또 끼워 맞추기 해서 하겠죠. 그런데 이런 오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챙겨봤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전 시간에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저하고 이순영위원님이 거의 질의하고 있는데 그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매월 청구 시 지역개발공채 이렇게 해서 청구액의 2%라고 부기가 적힌 것들이 더러 있던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급을 할 때, 매달 지급을 합니다,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할 때 의무적으로 공채를 2% 소화하도록 계약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구액의 2%를 지역개발공채로 납부하는 겁니까?

예.

그럼 이 공채는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지역개발공채는 부산시에서 발행해서 우리 부산시 지역개발, 다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역개발공채를 2% 부담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계약법상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 근거는 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조례에 의해서 소화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용역을 위탁을 안 줬을 경우에는 이 지역개발공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건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반 계약, 물품을 산다든지 모든 계약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데 지금 계약서상은 2008년까지만 부기가 돼 있고 2009년부터는 부기가 안 돼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 부분은 돈을 우리가 지급할 때 자기들이 그때마다 소화할 수도 있고 연간 금액을 가지고 나누어서 소화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총액에 대해서는 2%를 반드시 소화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지금 원가계산 기초자료에 보면, 구청에서 낸 것을 보면 과업지시서가 별도송부로 돼 있는데 이것을 용역업체에다 별도로 송부하는 겁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과업지시서는 보통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리가 해마다 용역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상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이행하라는 하나의, 저희들 구에서 용역 대행업체에다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라는.

그럼 2-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원가계산 기초자료는 우리 구에서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용역 계약업체에게 용역의뢰를 할 때 주는 겁니까? 이것이 그럼 민간위탁업체한테 주는 자료가 아니고?

그렇죠. 이것은 용역 하는 기관에 이 자료를 줍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자기들이 용역금액을 산출합니다.

원가계산 기초자료를?

예.

이것이 위탁업체한테 이것을 줘서 위탁업체에서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

예.

그럼 원가계산 기초자료가 구청에도 있고 위탁업체에도 있는데,

예, 다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자기들이 임의로 하는 겁니까, 원가계산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증거 자료에 의해서 여기에 보시면 거의 다가 대부분이, 임금 같으면 지급대장, 이 지급대장 이것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세금계산서 이런 근거자료를 다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자기들이 들어가는 필요경비가 어떻고, 그다음에 일반경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임의로 자료를 작성하는 거네요?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작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Ⅱ에 있는 자료는 대행업체에서 인건비라든지 자료로써 확실히 증빙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일단 자료를 받아서 용역업체 기관에 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 필요경비나 기타 비용들은 위탁업체에서 자기들이 원가계산 기초자료를 주면 거기에 의거해서 산정을 해서 보고서를 만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업체마다 자기들이 줬던 자료가 빠지게 되면 빠진 만큼 그 업체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덜 볼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업체에는 가능하면 빠짐없이 자료를 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닌 자기들 자체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노무비나 유류나 차량유지비 이런 것들, 그죠? 그것을 산정해서 자기들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용역을 내는 것이고?

예.

이 과업지시서는 우리 구청에서 용역 의뢰하는 업체에게 이러이러한 쪽으로 용역을 해달라고 지시를 내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3개 정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업지시서가 별도송부로 돼 있고 우리한테 자료가 안 와 있거든요? 과업지시서 이것도 5년 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위탁업체별 종량제쓰레기 수거차량 운행현황하고 그다음에 위탁업체별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행현황 이 3가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추가로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가 업체선정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논의도 됐을 것이고, 거기에 관한 필요하다는 타당성분석 자료라든가 그런 보고서가 있을 거에요. 그런 보고서와 더불어 일련의 그런 자료들을 다 주시되 거기에 반드시 포함돼야 될 것이 모집공고가 행정고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지면에 공고를 냈습니까? 그것 혹시 아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은 계약법상에 조달청을,

그 조달청에 공시했던 자료를 주시고, 그 외에 부속서류가 있을 겁니다, 요구하는 부속서류들. 회사의 연혁이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의 첨부자료를 요구했을 거에요, 모집공고상에. 그럼 그 서류들이 들어 왔을 것 아니에요? 반드시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일련의 서류들을 다 일괄해서 준비해 주십사 하는 것을,

그 업체가 한 업체가 아니고 여러 업체가 돼서, 많은 업체가 응찰한 것으로 아는데, 6개 업체인가,

아무튼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했을 때 우리 쪽에서 요구한 서류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다 빠짐없이 이 첨부서류들을 제시했을 것 아니에요?

예.

왜냐 하면 아까 타당성 있게 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심의위원들께서-그것이 과연 옳게 선정이 됐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일련의 서류들을 다 제시해 주시고, 그것이 내일까지 되신다고 하셨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나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예,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그럼 제가 나올 테니까 몇 시쯤?

오후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시간에 좀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124쪽에 과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청미산업의 차량 보유현황 여기에 보면 17·18·19쪽에 업무용 승용차라고 돼 있죠? 23저4508 등등, 그렇죠?

예.

이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도 우리 용역보고서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상대적으로 청미나 다른 곳에는 이런 업무용 승용차가 안 들어가 있네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계장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확인해 봐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00억에 이것을 너희가 해라 이랬는데 업체에서는 내가 차를 가지고 하든 사람을 가지고 하든 손을 가지고 하든 자기네들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전수거요원을 개인에게 발주 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큰 틀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료일 뿐인 것이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 안 해 주면 끝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 중요한 것이지 내용이 예를 들어서 구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 서비스가 안 되는 부분은 질타할 수 있지만 수거방법에 있어서 구민이 불편하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시키든 그것 처리만 하면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안에 것까지 구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저희들이 이래저래 하지는 않는데 단, 노조원들이 종사원들이 아무래도 회사에서 조금 지원을,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회사 직원으로 있는 것을 많이 늘려서 해줘야 되는데 결국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을 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 저단가로 해서.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세세한 그런 것까지 통제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사실 업체와 종사원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구청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노조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에 확실히 지금 현재 상황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물량 1-66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이래서 연도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2007, 2008, 2009, 2010, 2011, 별로 큰 차가 없습니다. 비슷한 비율로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비슷한 비율로 내려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추가 자료 받은 것 동별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수료 금액 현황에 보면 각 동별로 용역 산출해서 실제 지급액을 보면 실제 지급액이 동별로 안 나와 있고 업체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별로 산출을 못합니다마는 지금 2007, 2008, 2009, 2010, 2011년도까지 죽 보면 예를 들어서 구포1동 2007년도에-용역 산출액입니다.-1억 1213만 3000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 1억 2600만 원, 2009년도에 1억 5800만 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 1억 5800만 원, 조금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 2억 6499만 3000원, 이것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2011년도에, 2010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구포1부터 덕천3동까지, 물론 2007년도 2008년도는 화명3동까지가 청미고 2009년도부터는 덕천3동까지 청미산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9년도가 6억 5098만 5000원, 실지급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1300만 원 쯤 줄었는데 6억 3781만 7000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무려 4억 8277만 50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11억 2000만 원. 이것이 왜 그런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죽 내려와서 금곡동에 보면 2007년도에 2191만 5000원, 2008년도에 3124만 2000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 6070만 2000원,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8708만 3000원, 그다음에 2011년도에 9730만 원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튼 동별로 줄었다가 늘어난 부분에 가서 엄청스럽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다음에 화명1동에 보면 2007년도에 1943만 1000원, 2008년도에 1536만 3000원, 좀 줄었습니다. 줄었다가 2009년도에 4175만 4000원으로 엄청스럽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 조금 늘어났고 2011년도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화명3동도 2007년도에 3095만 3000원 하다가 2008년도에 1896만 5000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 2712만 원으로 또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 거의 비슷했습니다, 2749만 3000원. 2011년도에 5800만 원입니다. 무려 100% 이상이 인상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무튼 어떻게 해서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제적인 지급금액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게 이렇게 됐느냐는 이 말이죠.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이번 특위를 하기 전부터 고민했던 점이 바로 이런 점이 있습니다. 큰 고민 중의 하나였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용역기관이 2007년도부터 계속 한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했다면 늘어도 비슷하게 늘고 줄어도 비슷하게 안 줄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2007년도 2008년도는-제일 위에 보면 아시지만-한국재정분석연구원에서 2년을 같이 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할 때는, 물론 차이는 어느 정도 있는데 비슷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2009년도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때도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금곡동 경우에는 많이 차이 났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났는데 2010년도는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서 하면서 차이가 좀 났고, 제일 문제된 것이 2011년도에 차이가 무려 청미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쓰레기가 4억 9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업체에다가 여러 차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문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는데 문제는 전체 대행수수료를 놓고-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보면 청미 같은 경우에 재활용은 2011년도에 4억 9700만 원이 늘었는데 반대로 일반쓰레기는 금액이 4억 4300만 원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쓰레기도 1억 9000만 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그 업체의 전체 금액은 1, 2억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유독 재활용 부분을 가지고 2011년도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엉터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청미나 성신 같은 경우에는 일반지역을 우리가 지역도급을 주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 딱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참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성상별로 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이 세 개를 합쳐서 평균가격으로 지역도급을 줍니다. 주면 작년보다 늘어도 1, 2% 정도 이 정도 전체 금액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기관에도 여러 번 우리가 의뢰도 하고, 이런 결과를 내놓을 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비슷하게 냈으면 우리가 의심을 받지도 않을 건데 왜 이렇게 차이를 많이 뒀느냐 하니까, 물론 용역업체마다 고유의 기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겠지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크게 보면 노무비하고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비슷합니다. 해가 지나도 크게 차이가 없는데 아마 노무비를 가지고 산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청미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용역 할 때는 인건비-쉽게 말해서 노무비-를 배분할 때 성상별로 3 대 4 대 3으로 줬다면 2011년도는 재활용쓰레기 쪽에 비중을 5나 6으로 산출할 때 그렇게 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대행업체의 인부들이 청소를 할 때 너는 쓰레기만 해라, 너는 음식물만 해라, 뭐 해라 이렇게 고정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전체 인력을 가지고 그 업체가 운영을 하면서 이 용역기관에서 판단할 때 자기들이 볼 때는 재활용 쪽에 인력의 가중치를 많이 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1, 2퍼센트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쪽에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재활용품에 대한 용역단가가 상당히 올라가서 많이 지급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일반쓰레기하고 음식쓰레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쪽 부분이 낮아져서 비율은 비슷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재활용품만 하는 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지. 그것은 우리 예산이 엄청스럽게 많이 들어간 결론이 안 나오느냐 이 말이죠. 이 표를 보면 그렇다는 이 말이라.

그래서 재활용만 하는, 청미와 성신은 전체 금액을 보면 비슷하게 늘었는데 삼정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1억 8000에서 2억 7000 늘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처리물량 데이터를, 삼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활용을 아파트하고 일반지역하고 중복되게 하는 동이 있습니다, 화명동하고 금곡지역에. 그쪽에 할 때, 물량을 줄 때, 데이터를 줄 때 그 물량에서 조금, 공동주택 것이 예를 들어서-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단독주택 쪽으로 물량을 많이 잡았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정확하게, 지나간 것은 정확하게 물량을 할 수 없으니까 올해만큼이라도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물량을 정확하게 분류해서 용역에 반영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자체가 정확하지 못했다. 지금에 와서 확인은 못하지만 그렇게 돼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한다 그죠?

예, 추측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업체별로 이렇게 단가인상분-코스트 인상분-을 제시해 주십사 해서 내일 주신다고 했는데 어쨌든가 그런 거에요. 제가 어떤 특정업체에 가설을 두고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이 표만 보면 저희들이 가설로 설정한 것이 얼마나 현실인가, 가설이 아니고 실제인가를 아실 수 있는 것이 2008년도까지 청미라는 곳이 재활용을 금곡동, 화명1·2·3동을 했어요. 그러면 2008년도에 1286세대에 3124만 2000원이 됐는데-용역산출액이-그 이듬해에 업체는 삼정으로 바뀌었어요. 세대수는 오히려 50여세대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6000만 원으로 뛰었어요. 100%가 뛴 겁니다. 우리 공공요금 물가인상분을 정부에서 책정한 것이 몇 퍼센트에요? 3% 미만이잖습니까, 3%에서 5%. 그런데 100%를 인상해 줬습니다. 화명1동은 723세대에 1500만 원이 나갔는데 무려 350%를 더 지급한 거에요. 4170여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화명3동은 1800만 원 지급하던 것을 2700만 원 지급합니다. 세대수는 비슷하죠. 세대수가 늘어날 리는 없잖습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 것도 세대수 줄고 인구 줄고 하는데 금액은 6700에서 9900, 약 1억으로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삼정은 이 데이터 3년 만에, 2007년도에 금곡동은 300%를 더 줬습니다. 또 화명동은 400%를 더 주고 있어요. 1500만 원이 6000만 원이 됐어요. 또 화명3동은 1800만 원이 약 6000만 원이 됐어요. 자, 재활용만 놓고 본다면 정부에 우리가 공공요금을 용역이 됐든 일반 비용을 지급했든 이런 사례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이런데도 어떤 목적이 없이 이 업체를 선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200%, 300%라는 이것이 가당한 수치냐 말입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청소용역비를 더 지급했느니 말았느니,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이것 따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어떤 가설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런 용역비가 나올 리가 없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단가코스트인상된 것을 제가 보자고 한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런 용역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저도 사실은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상의 오류인지 용역산출상의 오류인지 그 부분은 한 번 더, 용역업체를 불러서 물어보든지 한번,

그래서 나중에 당사자들도 부르고 우리가 위원장님께 건의해서 용역업체도 부를 거고 그 당시의 관계자들도 부를 거고, 어떻게 30%도 아니고 300%씩 400%씩 인상해 주기 위해서 이런 업체를 선정하고 이것이 말이나 될 법한 짓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른 답변,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한번, 예전에 제출했던 자료 부분이라든지 용역기관의 오류라든지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 말씀을 드리면 몇 차가 갔느니 몇 시에 나갔으니 사람을 몇 명 썼으니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300%, 400% 올려줬는데 몇 시에 나갔느니 들어왔느니 이것 따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