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제17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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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하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도시환경위원장을 마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부공무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2년 동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일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김상재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주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유용균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주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5월 17일에는 삼산 어린이실내교통교육장과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굴포천 지류 생태하천 복원 촉구 건의안(황기웅 의원 외 13인 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굴포천 지류 생태하천 복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발의해주신 황기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기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황기웅의원

황기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기웅 의원입니다. 굴포천 백마교부터 롯데백화점 구간 국․공유지 현황 및 굴포천 지류 생태하천 복원 촉구 건의문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굴포천 지류 생태하천 복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가족공원에서 발원 부평1․2․3동을 관통하여 부평구청을 감싸 흐르는 굴포천 지류 약 3.46킬로미터가 복개되어 도심하천 기능을 상실하고 하수도 기능에 머물고 있고 또한 부평구는 도시화로 공원 및 녹지율이 18.94%에 불과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하므로 도심 속을 흐르는 굴포천 지류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수생식물과 녹지와 어우러진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굴포천 지류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선행절차로서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하수도로 지정되어 있는바 이를 하천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함으로써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며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복개된 구간을 복원함으로써 예상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구간을 나누어서 추진하되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롯데백화점에서 백마교 구간에 대한 동 공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경인아라뱃길과 이어지는 굴포천 유역이 수도권 일대에 펼쳐있고 복원 공사가 필요한 굴포천 지류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1800억원에 달하여 자치구 단위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과중하므로 국․시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황기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기웅 의원님께서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은 충분히 설명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해주신 황기웅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황기웅 의원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기웅

황기웅의원

감사합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 자문을 구할게요.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예.

박종혁위원

우리 굴포천을 소위 얘기하는 지금 굴포천 정비사업을 이루어낸 구간이 있죠?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우리 황기웅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내용 말고 우리 부평구에 지류가 되는 천이 또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현재 부평구 대부분의 도시지역에 복개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청천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평구청에서 부평 묘지공원까지는 굴포천 상류 구간 그게 중심하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저쪽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경찰학교 뒷산, 그다음에 일신동 쪽에서 지류가 형성돼서 그리고 부개2동, 부개3동을 걸쳐서 굴포천 쪽으로 유입되는 지류도 있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과거에 그런 하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하천의 기능이 전혀.

박종혁위원

그리고 저쪽 원적산에서 시작해서 부평 우림라이온스밸리 앞쪽으로 해서 굴포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지류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상용

김상용위원장

어떻게 그거는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면.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 관내에 복개가 되어 있는 하천은 산곡천와 세월천, 청천천, 구산천 그다음에 목수천 일부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고요. 현재 지금 황기웅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굴포천 복개구간에 대해서 이것을 자연형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현재 시민단체라든가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현재 미력하나마 추진 초창기입니다. 사업비가 워낙 1800억원이라는 관계로 우리 구에서는 자연형생태하천 복원에 필요한 분위기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을 시에 직접 건의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 4월 13일 복원사업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타의 다른 지류에 대해서도 정말 그렇다고 보면 대책은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굴포천을 시발로 해서 다른 하천도 시대적 트렌드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웅

황기웅의원

제가 보충 설명 조금 드릴게요. 오늘 주 내용은, 저희가 국공유특위에서 여러 공유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도심지에 있는 즉 백마교부터 롯데백화점 인근에 한쪽 라인에 점유를 하고 있는, 물론 대부를 지금 해주는 곳도 있죠. 그런데 인천시에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평, 8평 여러 대지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좁은 공간에 3층 건물들을 허가를 내줘가지고 짓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 이 복원공사에 맞춰서 그 주변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원사업을 하려면 주변정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여기를 주차장으로, 복개공사가 돼 있으면 복원하려면 그 주차장 해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주차장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해서 여기를 고시를 해달라 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그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촉구결의안을 제안하신 황기웅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단지 우리 굴포천 지류가 지금 제안하신 이 지류 말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과 집행부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웅

황기웅의원

네.

상용

김상용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질의 다 마치신 건가요?

박종혁위원

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생태하천을 복원함으로써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인천가족공원에서 내려오는 수자원이 풍부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고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인천가족공원의 상류를 보면 제가 그 옆 동네에 살기 때문에 등산도 하고 수시로 접하는 지역인데 갈수기에는 전혀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기후변화대응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현재 이미 자연형생태하천으로 하고 있는 하류 부분도 연간 유지용수비용이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상류부에 자연형하천으로 했을 때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그 정도의 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유지용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죠. 상류부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상류부 공동묘지 쪽에 나무도 심고 해서 산림녹화를 통한 유지용수의 지속적인 생산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논의할 대책이고요. 현재로는 이 구간을 어떻게 조기에 자연형으로 할 것인지 그게 초점이지 유지용수 문제는 시와 시민단체와 우리 구가 같이 상의해볼 그런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3.3킬로에 공사비용이 1억 8000만원이 들고 대단히 큰 사업인데 원래 취지는 수자원이 많아야지만 더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걸 지하수로 판다고 가정했을 적에, 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하수를 끌어가지고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 산에 여러 개의 계곡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흐르는 물이 있는데 그런 계곡에 물이 다 없어집니다. 지하수를 파서 빨아들이게 되면 주변에 있는 계곡에 물이 흐르는 곳이 싹 마르게 되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또 대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련해가지고 수자원 확보에 대해서 지하수만 파가지고 될 것인지,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부평구에서 사업비를 신청을 하지 않아서 굴포천생태하천 복원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기사가 난 거를 알고 계시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럼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신문기사 내용은 아직 우리 구에서 추진할 단계가 아니었는데 신문기자께서 시에 전화를 해보고 시에 담당자 혹은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답변을 했는지 좀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그게 신문에 나서 오보성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오보내용이라고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료에서 보면 인천광역시 굴포천 지류 생태하천 복원사업계획서 4번에 보면 사업대상 적정성 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여부도 미수립, 계속 미수립, 미정비, 미수립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는 그래서 시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라든가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구청에서 이 구간을 빨리 복개를 해달라는 이런 요구를 시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미수립, 미수립 이런 내용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미수립된 것을 빨리 수립해서 굴포천을 자연형생태하천으로 빨리 복원해달라는 식으로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립을 해달라는 요청서로 보면 되는 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구에서는 여러 가지 시민의 요구라든가 필요성을 조기에 해달라는 그런 건의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다 건의 이외에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시에서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야죠.

유순

김유순위원

협조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렇지만 행정적으로나 뭐나 구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좋은 안을 제시해주셨는데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질개선 생태복원도 꼭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무허가건물 등으로 인한 난개발도 막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죠?

기웅

황기웅의원

예. 맞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굴포천 지류 생태하천 복원 촉구 건의안을 해주신 황기웅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처음에 부평구에 들어왔을 때 구정질문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평구에 지리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평구 디자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복원이 됨으로써 부평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우리 시나 구가 재정난에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다 전화해보고 구에서도 제가 알아본 결과에 보면 계획조차 세워있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시에서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것을 촉진하는 의미로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건의는 계속 드렸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1800억이라는 20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시에서 줄 수 있는 돈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단계적으로라도 할 수 있게, 상류부터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 촉구 좀 해주십시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부평구에서 당선되신 시의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하면 진행이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일을 벌여놔야 일이 마무리가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이번 기회에 시에 촉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정도 시에서 다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구에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은 극히 알고 있어서 시에 대한 재정 부분도 물론 극히 어려워요. 그런데 단계별로라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일단 시작만 좀 위에 상류천에서라도 하면 언젠가는 결말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할 수 있게 촉구를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님들 같이 만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지금까지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4월 13일 저희가 시에 정식 제안 보고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관리청에서 4월 24일 도보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1800억이라는 예산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이것이 전국에 경기도 4대강 개발과 같이 보조에 맞춰가지고 지류를 자연형으로 복원을 하는데 과연 굴포천이 그 대상에 일순위로 들어갈 것이냐를 조사를 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부분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와 우리 부평 구민 사회단체나 시민들과 같이 상의해서 어느 구간을 먼저 할 것이냐는 차후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2012년 5월 14일 안건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된 굴포천 지류 생태하천 복원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인부 57만이 거주하는 부평구 공원 및 녹지율이 18.94%에 불과하며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부평의 도심부를 관통하여야 하나 복개되어 하천의 기능을 상실하고 주차장과 하수도의 기능에 머물고 있는 굴포천 지류 약 3.46킬로미터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지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채택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기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재 의원 외 11인 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상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상용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평역사박물관이 개관 5주년이 되었는데 활성화가 되기보다는 침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물관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어 활용도를 높이고자 박물관의 유휴공간을 전시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자유롭게 방문하여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박물관의 관람료를 무료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박물관 2층 회랑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예술작품 전시나 공연활동을 유지함으로써 딱딱한 박물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구민과 함께 하는 예술문화의 장을 만들고 박물관 업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의 승인사항 중 중요도가 떨어지는 유물위원회 위촉사항을 박물관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효율적이며 신속한 업무처리와 구민과 함께 하는 박물관으로 이미지를 쇄신하여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은 법제처에서 규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을 2조에 명시하고 일부 조문을 구민이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5조, 별표 1입니다. 제6조에서 정한 박물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많은 구민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자 하며 박물관의 유휴공간을 전시 및 공연장으로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박물관을 만들고자 하며 안 제8조는 제7조에서 명시한 내용 중 중복된 부분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용어를 활용하여 딱딱한 법조문을 구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 범위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에 유물의 감정과 평가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33조는 부평구역사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박물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제한하던 대관사항을 구민 및 관내 예술인에게 개봉하고 또한 대관에 관한 일반적인 검토사항을 박물관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관장에게 위임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져 다양한 구민이 박물관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상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정의를 살펴보면 지방행정을 그 지역 주민의 힘으로 수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란 한 나라의 영토를 몇 개의 자치행정구역으로 나누어놓고 그 지역에 관한 행정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관여 없이 법인격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람료 면제에 따른 구민에 대한 문화서비스 증진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천나비공원 등 유사한 문화서비스에 대한 선례로서 영향은 어떠한지 등 관람료 면제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지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부평역사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영향 검토로 부평역사박물관은 2007년 인천 최초로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한 박물관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높음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이용인원이 줄어들고 있어 이러한 현상을 방치할 경우에 자칫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문화적 효용가치가 적은 시설로 전락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과에서는 부평역사박물관 2층을 북카페와 전시장 등으로 기능을 확대해서 주민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관람료 무료화를 통해서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박물관을 관람하도록 함으로써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람료 무료화 시에 북카페나 전시장 방문객에 대한 관리가 용이해지고 입장권 검표에 따른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으며 학교 등의 단체 관람도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박물관 관람료를 면제할 경우에 관람객의 증가는 일시적인 효과로 그칠 개연성이 높으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부평역사박물관에는 4명의 전문직이 상근직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고급인력을 활용한 유료콘텐츠 개발을 보다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해주신 김상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윤기천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2007년에 인천 최초로 기초단체에서 부평역사박물관을 만들게 됐는데요. 설립취지와 목적이 원래 무엇이었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부평의 향토사료라든가 역사유물이라든가 농경문화에 대한 거를 전시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관람해갖고 역사를 배우는 취지로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런 기능은 문화원도 하지 않나요? 물론 향토사를 연구하는 문화원인데 박물관이라고 하는 거대 공간이 만들어진 것도 관장 포함해서 4명의 해설사 및 이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연 예산이 5억 정도 됩니다. 학예사가 2명이 있고요 거기에 회계담당하고 시설직이 1명 현재 있습니다. 2007년부터 운영돼 오고 있는데 현재 관람료 수입은 미미합니다. 2007년도에 600만원 정도 죽 유지하다가 2011년도 작년 같은 경우 한 488만원 정도가 되고 수도권 일대에 박물관 현황을 보면 현재 박물관의 입장료는 현재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더 많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용객들을 많게 하기 위해서 수도권 박물관들이 무료화 추세로 얘기를 듣고요. 지난번에 박물관운영위원회 때도 타박물관장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사박물관도 인원 감소로 해서 침체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용객을 유치 또는 향토 문화유물들을 많은 학생들에게 또는 주민들한테 많이 관람시키기 위해서 무료화 추진하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우리가 하는 차에 김상재 의원님도 학생들 무료관람이 아니냐 해서 우리는 유로로 하고 있다니까 무료로 추진하겠다 해서 김상재 의원님이 발의를 하게 돼서 저희들과 같이 조언해줬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저는 무료화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억의 예산이 투여되고 두 분의 학예사와 회계 이렇게 하면 장기적인 거는 무료로 해서 오는 인력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사람들일 것 같거든요, 유치원, 초등학생. 물론 부평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부평을 알릴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5억이라는 비용과 그다음에 지금 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의 역사박물관의 기능과 이런 부분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더 부차적인 거는 부평역사박물관의 위상, 역할, 앞으로의 비전 이런 부분도 같이 과장님께서 고민해주시지 않으면 미미한 비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5억과 거대한 공간 내지는 괜찮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박물관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주십시오. 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사박물관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당초에 만들 때부터 부평의 농경문화 또는 유적들을 갖고 지금 역할은 제대로 한다고 보는데 더 많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개정안에 보면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차원으로 이게 개정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람료 무료화를 통해서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무료화 이후에 우리 관람객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술작품 전시회 같은 것 하나만 하더라도 입장료, 무료로 보통 우리 구 같은 경우나 이런 웬만한 데는 다 무료인데 전시회 하나 유치를 해도 입장료 때문에 걸리는 문제도 있어갖고 무료가 됐을 때 각 단체라든가 각 동, 학교로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무료화를 통해서 단체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 시키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무료화 이전과 무료화했을 때 이후에 어느 정도 차이가 된다고 보시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확실한 건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10%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 판단으로 봐서는 무료화, 유료화 이것 때문에 이용객이 많고 적음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저도 아직 구분을 못 하겠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보면 무료화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시설물 대관료 있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기획전시라든지 다목적실, 회랑이라든지 전시가 1년에 용이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현재 상태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노력은 많이 기울이고 있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시 같은 걸 할 때 과거에 구청 전시실이라든가 아트센터 전시실에는 관람객이 무료로 되는데 박물관은 또 이용료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관람료를 무료로 해서 더 많은 이용객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전시실 같은 경우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무료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설 대관료 역시도 이번 개정 때 반값으로, 한 50% 정도 절하해서 개정조례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조항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거라든가 더 많은 확대를 하기 위해서 박물관장한테 재량을 더 뒀습니다. 33조3호에 보면 과거보다 더 추가된 사항이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전시에 대해서 면제하는 부분을 더 확대하는 걸로 뒀습니다.

박종혁위원

그게 너무나 난해하잖아요? 그 판단기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거를 전면 면제를 하자니 대관료 수입이 아무것도 없을 거고.

박종혁위원

그래서 봤을 때는 이참에, 개정조례안 올라왔을 때 박물관시설 대관료를 50% 감면해서 개정안을 내는 게 어때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건 여기서 수정안을 내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재 발의 의원님!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고민 한 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상재

김상재의원

예. 있습니다. 지금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공연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만 하는 대관보다는 범위가 큰 공연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앰프를 이용한다든가 조명장비를 이용한다든가 했을 적에는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관료를 받아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아까도 제가 팀장님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하면서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무조건 무료대관료보다는 장비를 동원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적당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2012년 5월 12일 안건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예술인들의 역사박물관 이용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표3 박물관 시설대관료, 사용료를 기획전시실 8만원을 4만원으로, 다목적실 10만원을 5만원으로, 회랑 4만원을 2만원으로, 체험학습장 2만원을 1만원으로 조정하여 이상 수정한 부분과 함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해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박종혁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용균 의원 외 15인 발의)

11시 15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상용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유용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용균 의원입니다. 57만 부평구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동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부평구 생활체육협의회”를 “생활체육회”로 명칭 변경하고 또한 동 조례 제3조 보조금의 지원 3항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단체와 관계되는 예산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평구청 문화체육과에서는 생활체육 관련단체 중에 협의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29개 종목별 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이는 조례 제정 당시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관련단체의 운영 및 원활한 보고․검사 결과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정 요구하는 등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명확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평구 생활체육협의회”를 “생활체육회”로 명칭 변경하고 부평구 생활체육회 회원단체와 관계되는 예산은 반드시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에 생활체육 클럽지도 배치사업을 신설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하여 보고․검사 등도 생활체육회를 통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지난 주 저희 상임위 간담회 때 사전설명을 드렸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특히 여기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가 동의서명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소중하신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안건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안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유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3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제3항의 해석과 개정과 관련돼서 현행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 반드시 구 체육회를 통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청장 판단에 따라 구 체육회를 통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으나 구 체육회를 통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반드시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임의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구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할 경우에 구 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에 대한 예산배부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며 민간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배부를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부평구 생활체육회는 설립 및 운영, 기능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가 있지 않은 임의단체로 볼 수 있고 구 생활체육회와 회원단체 간의 법적관계 역시 불분명한 면이 있으므로 법령 규정이 없음에도 구청장이 보조금 지급을 협의회를 반드시 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령에 예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절차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절차를 조례에 기속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체처의 견해가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제3항제7호 “구에서 지원해야 하는 생활체육 클럽지도자 배치사업” 삽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생활체육회는 임의단체로서 자치구 체육클럽지도자의 임용권자는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회 권한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시 생활체육회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며 조례 삽입에 따라 구에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 다른 임의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발의하여 주신 유용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전문위원님, 윤기천 전문위원님!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까도 정회시간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7조3항에서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와 관계되는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구를 통하여 지원한다”, 이제 ‘경우’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강제조항은 아니죠?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경우’라고 삽입한 이유는 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할 때는 그 문색상 “체육회를 통하여 된다.” 그런 내용인데 그렇지 않고 예산이 없을 경우에 지원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구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 안 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지원할 경우 구를 통하여 지원한다, 이런 말이죠?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강제규정은 아닌 거죠?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지원할 경우에 반드시 체육회를 통하도록 한 것은 강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예산을 반드시 줘야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은 임의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임의고요, 그다음에 지원할 경우에 체육회를 통해야 된다는 것은 강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구에서 한 동안 지원액을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생활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연합회를 통하여 지원하는 뜻이 어디 있다고 생각됩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라든가 특색 있는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연합회로 지원하고요. 인천시민생활체육회는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단체인 구 생활체육회로 직접 교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동안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종목별 대회 예산을, 보조금을 생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그동안에 체육회 사무국의 업무협조라든가 정산 부실, 그다음에 지연 이런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직접 연합회를 상대로 하는 게 사실 업무에 효율성이 더 있다! 또 임의보조금을 갖다가 강제로 이렇게 생체를 통해서 지급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갖고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종목별 연합회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인천시 군․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구청에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합니까? 연합회에다 직접 줍니까? 다른 우리 인천시에 군․구.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군․구에 부평, 계양, 남동, 연수구는 우리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연합회로 직접 지원을 하고요. 남구, 서구, 중․동구는 현재 생활체육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0 대 50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구 조례로 봤을 적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구를 통하여 지원한다, 강제규정이 있는 군․구가 있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전국 69개 지자체를 파악한 결과 강행규정으로 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저희가 인터넷 검색을 한 결과 타시․도까지 포함해서 69개 지자체를 검색을 해봤는데 69개 지자체에 이런 강행규정 된 데는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강행규정을 안 하는 이유를 아까도 설명했지만 자세히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건 구청장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행규정으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청장의 재량행위를 일정부분 침해하는 거로 판단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왜 구청장의 재량행위에 포함된다고 합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거를 이쪽 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고 저쪽단체에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어느 한 쪽 생체에만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종의 강행규정이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부평구 생활체육회에서 29개 연합회가 있다고 하는데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각종 연합회를 나눠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합회에다가.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금액상으로는 어차피 구에서요 종목별 체육대회 같은 것도 금액을 저희가 다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배분 기준을, 저희가 지금 배분을 하고.

도재

이도재위원

연합회별로?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구청장기체육대회에 종목별 보조금을 저희가 정해서 이거를 종목별 연합회로 지급하는데 설사 이렇게, 아까 생체협의회로 지원한다고 할지라도 그 종목별로 정한 금액은 똑같이 나가게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과장님, 아까 인터넷을 통해갖고 찾아본 게 69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245여 개 중에 25%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당위성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69개를 하신 거예요? 시간이 없으셔서 그런 건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만 검색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보기에는 상식의 선에서 보면요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좀 간편하실 텐데! 왜냐하면 위원회를 통해갖고 하게 되면 감사할 대상이 하나잖아요. 지금은 보고를 29개를 통해서 다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이 생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행정의 인력을 다른 곳으로 배치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신뢰과 믿음 내지는 책임에 대한 부분이 공유가 있다라면 이것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무국에서 그 역할을 정확히만 해준다면 문제가 없는데요 현재까지 그렇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서 올릴 때부터 가져와서 우리 담당자의 보조금내역과 상이한 부분,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 이거를 미리 걸러서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서 다이렉트로 오면 저희가 막바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거기서 다시 정산할 때도 담당자하고 당초 계획대로 했는지 여부가 한 번에 될 거를 중간과정을 거치게 되게 그게 업무의 비협조라든가 정산의 부실함 이런 걸로 야기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종목별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역으로 얘기를 하면요 한 번에 신뢰와 기회 내지는 서로 협력이 된다면 생활체육회의 건강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가지려면 지금 유용균 의원님께서 하신 방향이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언제까지 29개를 부여잡고 그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조례 개정의 목적은 생활체육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안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말씀속에서는 일단은 단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크지 않음을 깔고 있는 것 같아갖고, 그런 건가요? 혹시.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수행능력만 있고 마찰 없고 갈등 없고 정산만 제대로 되면 문제점이 없었겠죠. 그러나 현재까지 이렇게 있어왔고 이게 1개월, 2개월에 내린 생각이 아니고 일정기간,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행태가 지속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된 거고 아까 휴식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별연합회로 이렇게 지급한 거는 2010년 이전에는 죽 그렇게 해오다가 2010년, 2011년에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단체로 2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한 거지 과거에는 다 종목별로 집행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전제를 깔고 하는 거니까 유용균 의원님 것도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이라든가 운영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것은 들어봤고 또 봤는데 저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주요내용 보면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임의규정에서 지금 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법제처에도 알아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강행규정으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임의보조금을, 구청장의 재량행위를 일탈하는 거라고 법제체에서 판단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확답을 듣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법률적인 검토에 의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에서 할 수 있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바꿨을 때에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언급을 했지만 법제처에서 해석한 거는 보조금 지급권자인 구청장의 재량행위를,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까지 그 절차를 조례에 기속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듯이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다를 떠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만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그거를 참고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법제처에서도 딱 부러지게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강행규정으로 정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구청장의 재량행위를 기속한다는 측면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발의자이신 우리 유용균 의원님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세요. 동의를 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에 저희가 꼭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바로 그 점이거든요. 할 수 있다 없다, 또 우리가 법을 바꾸더라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걸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법에 대해서 통과를 하든 안 하든간에.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에 대한 지급권자인 구청장의 재량행위를 기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운영근거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을 때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일전에 의회에서도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한 쪽에서는 타당할 수도 있고 한 쪽에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법률가가 아닌 상태에서는 그렇게 깊게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기속적으로 규정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훈

임지훈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일단 극단적으로 법에 위배가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거를 강행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해석이기 때문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위법한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상임위를 통과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거기에 따라서 논의는 충분히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하여튼 저도 현재 판단을 해보면 반드시 위법하지 않다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유용균 의원님!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통과를 해도 무방하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 입장으로서는 정확한 걸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법률적인 문제를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의원

예.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본청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법률 자문을 받았어요. 한 분은 명확하게 맞다라는 답이 왔고요. 그리고 한 분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이 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4조에 보면 4조에는 생활체육회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구청에서 구청장이 임의로 검사할 수도 있고 조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4조를 유추하면 3조가 유권해석이 달리 될 수도 있다라는 사유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애매모호하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다른 한 분한테, 제삼자 한 분한테 자문을 의뢰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가타부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 법제처에다 의견을 유권해석을 해주십시오 하고 문서화해서 보냈는데 법제처에서는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지만 그런 내용들인데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법적으로 위배된다, 문제가 있다 이런 사항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나 말씀하셨듯이 이게 법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귀에 달면 귀걸이고 코에 달면 코걸이식으로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다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원안대로 개정을 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 우리 유용균 의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유용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의 생각과 또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유용균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더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만에 하나 혹시라도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책임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반대 입장으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변호사라든가 그동안에 법제처에서 내용상으로 보는 강행규정으로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훈

임지훈위원

저희가 읽어보라고요?

저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유용균 의원님의 발의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찬성을 하더라도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 봤을 때 ‘아, 위원님들! 이건 찬성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주시라는 뜻이에요, 저는.

위법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면에서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면 안 된다라는 뜻인가요?

아니, 저는 팀장님 생각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건 아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245여 군데 되는데 69개라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제 주장은 어떤 거냐면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릴게요. 지금 발의하신 유용균 의원님의 발의내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통과를 시켰을 때 차후에, 유권해석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을 때 나중에라도 우리 위원들이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냐 없냐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근거로 크다고 보시나요?

하여튼 저희가 원하는 답변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법안 개정조례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잘잘못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더러 상위법에 대해서 또 하위법에 대해서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런 전문인 거를 듣고 나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발의자이신 유용균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지금 안 주세요. 무조건 그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법률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률적인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어떻게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법적인 단체이고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단체는 거기에 내려오는 법률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따라야 되고.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는 어쨌든 필요성에 의해서 또 운영에 근거를 찾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의자는 충분한 설명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 반대 입장에 있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률적인 근거 제시를 못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팀장님, 그것 충분한 설명은 제가 들었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용균 의원의 개정조례안 발의안에 대해서 제가 찬성을 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중의 하나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임의적으로 이 기준안을 보고, 지금 검토안을 보고 제가 찬성의 결정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네요?

어떤 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 운영근거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희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발의자가 이렇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줘서 여기에 대해서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맞지 않다라는 충분한 근거를 주시라는 거예요, 법률적인 근거. 왜냐? 이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또 통과 안 돼가지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책임 누구에게 갑니까? 결국은 그거는 우리 위원회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찬반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못 주고 계시잖아요? 그것 우리 과장님하고 한 번 다시 논의하셔서 제가 이따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잠깐, 김상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상재

김상재위원

네. 김상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임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도 못 해주시는 것 같은데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절차를 조례에 기속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견해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답변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료됨에 대하여 자료 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신중해야 되는지. 또 한 가지, “조례 삽입에 따라 구에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의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이게 비교 대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답변 없이 그냥 “안 됩니다.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안 되는 것인지 법률적인 자료 있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반복된 말씀드리지만 보조금 지급권자인 구청장의 재량행위를 기속적으로 조례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타당하지가 않다. 그래서 강행규정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장님의 재량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바꾸려고 한다라는 취지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지원한다 하면 꼭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청장의 재량으로 해야 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항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한 조항이라도 내놓고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서 이게 안 된다라든가 뭔 얘기가 있어야지.

임의조항이라도 여기 우리 있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느냐니까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강행조항이 있는 게 있어요?

없으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유추해도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논리로 따진다면.

상재

김상재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가 있느냐 이 얘기지.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구청장의 그 재량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가 있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명시된 게 정확한 우리한테 어떤 저기를 해야지 나중에 이거를, 우리 유용균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줬어.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어떠한 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집행부의 얘기를 충분히 수렴도 하고 또한 우리 유용균 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최종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갖고 이것이 안 됩니다 하면 어떠한 자료 근거에 의해서 안 된다라는 부분이 나와야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의견 제시를 서로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그냥 ‘단, 구청장의 재량행위’, 이것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말로만!

그러니까 강행으로 정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입으로 설명보다는, 그때그때 입으로 설명보다는 어떠한 문서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대로 이렇게 해서 하기로 돼 있다는 규정이 있느냐라는 얘기라니까.

과장님, 그때그때 구청장의 재량행위, 임의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라도 서류가 있어야지!

그럼 재량권에 대한 무슨 서류 같은 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자고요. 재량권에 대해서, 구청장 재량행위건에 대해서 이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자세히 좀!

상용

김상용위원장

말씀하시는데요 “쉽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 함은 뭐, 뭐, 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여기는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의 고유권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통과되면 재의요구를 하면 되겠죠. 다시 내려오고 또 논의를 하고. 그러면 그냥 막말로 대법원에 구청장의 구의 의견이 있으니 제소할 거냐, 이런 형식과 내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시면 찾으셔갖고 위원님들한테 주셔갖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한데 김상재 위원님, 질의가 계속 같은 내용이셨던 거죠?

상재

김상재위원

예. 그 재량권에 대한 행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있는 건가? 그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든가 이렇게 돼서 얘기가 돼야지 그냥 이러다보면 언제까지 갈 줄 모르겠어요.

지금 재량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량권!

우리 부평구에서 구청장님의 재량권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런 부분이 예시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체육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서는 우리 구청장님의 재량권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된다라는 어떤 서류라든가 아니면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 규정 자체는 그냥 그때그때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다시 찾아봐야 돼!

그걸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직원들한테 연락해서라도 찾아보세요. 그래야지 무조건 자, 어느 부서든지 이거는 구청장님의 재량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여기서 얘기를 뭐라고 해야 돼요? 뭐를 만들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임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강행이 됐든 재량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 자체가 있을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감정이라든가 규정 자체가 있어야지 규정 자체가 없이 그냥 어떠한 이런 부분이 나올 때 그냥.

상용

김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잠시 전문위원께서 그거에 대해 코멘트하자고 하니까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제가 먼저 하고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아니,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재량이냐 기속이냐 논란이 있는데요. 자료 41페이지에 참고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 나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것이 조례로,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5항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면 구청장이 어떤, 조례로 정하면 위법하지 않다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보면 시행령 제29조5항에 따르면 법 제17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이것 볼 때에 조례로 정할 경우에 충분히 조례로 지정이 가능한 부분 여기 위임하고 있는 거죠, 시행령에서.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 3조를 보면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종합해보면 조례로 정하면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했을 경우에 이 법제처의 판단에 대한 취지는 이것이 그 절차를 신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테면 어떤 A단체에 보조금을 주는데 지금은 여태까지 구청장이 A단체에 직접 줬지만 이것을 상위단체, 시 단체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절차를 신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것이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것이 법적으로 위법되다 위법되지 않다 판단하기는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는 행정가이기 때문에, 또 의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시행령하고 우리 조례에라도 판단을 오늘 해줘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용균

유용균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회가 임의단체는 뭐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라는 게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자율적으로 모여서 만든 단체거든요. 또 정부에서도 적극 생활체육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중앙에 국민생활체육회 있고요. 각 시․도별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또 시․도별 각 구․군에 구․군 생활체육회가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반 조직 같이 수직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수평관계입니다. 중앙은 중앙, 시․도는 시․도, 구․군은 구․군대로 자율적이거든요. 현재 거기에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조금이 구청장배 각 종목별로 구청장배 대회를 할 때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보조금이거든요. 그러면 구청장배 대회를 안 하면 이것 경비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평구 예를 들면 부평구 생활체육회 안에 29개의 종목별 연합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회하고 종목별 연합회하고 동등한 성격의 단체라고 규정을 짓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봐요. 그렇다면 생활체육회 안에 종목별 연합회가 있는데 당연히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때 하나의 어떻게 상급단체라고 할까요?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이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종목별 연합회에 내려가는 게 맞는 거지 거꾸로 생활체육회를 제쳐놓고 구에서 청장이 ‘야, 태권도 연합회 너 이것 얼마 받어’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또 현행 조례에도 조례 3항에 보면 “관계되는 예산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는 예산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재정이 열악해서 지원을 못 할 경우는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야지 이걸 갖다가 협의회를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자, 생활체육회 너네 괘씸해. 내가 바로 종목별 연합회로 줄 거야’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거든요. 본 의원이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불합리한 부분들, 또 좀 명확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거거든요. 그런 취지를 십분 감안하셔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용균 의원님. 예. 임지훈 위원님, 마지막.

지훈

임지훈위원

제 의견만 결론 짓고 저는 질의를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운영상의 문제점과 또 법률상의 문제점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두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운영상에 문제점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생체를 통했을 때에 업무의 미숙 등 정산 미숙 이런 걸로 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갈등이 야기되는 문제점과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문제점은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지급권자인 구청장의 재량행위를 기속적으로 규정해갖고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또 신설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깊게 생각 좀 하셔갖고 가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계속 말씀하신다고 했죠?

도재

이도재위원

예. 좀 아까 유용균 의원님께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셨고 했는데 윤기천 전문위원님,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조금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강제규정을 한 단체가 없다고 현재 돼 있다고 하는데,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랬을 적에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검토할 적에 왜 이런 부분이 있었나 정도는 한 번쯤은 깊게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천 쪽이나 다른 지자체에 대한 자문 역할이라든지 무슨 지자체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대화 나눈 적이 있습니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저도 현황자료로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다른 단체에 대해서 제가 직접 그거를 알아본 사례는 없습니다. 그 자료는 집행부처럼 현황자료를 파악을 해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은 하지 않았고요. 다만, 보조금 취급에 대한 기본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 취지에 기속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사료를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구를 통하여 한다, 이게 구청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되는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물론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관련도 약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임명해서 하다보니까 구에서 생활체육연합회나 문화체육과에서 업무요청을 하면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 연합회에서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빠른 시일 내에 구청에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하나 업무의 무관으로 보고가 잘 되지 않는다. 또한 구에서 업무 요청 시 생활체육회를 무시하고 수시로 반발하며 본인이 각종 연합회에 자기 소개를 행사에서 소개하지 않는다 하는 등 업무 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구 생활체육회에서도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구청장 침해를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재량권을 침해한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일부 중복.

도재

이도재위원

업무에 요청 시에 구에서 여러 가지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문제점이 나타난 사항과 또 구청장의 재량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게 현재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생활체육회를 통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으로 일관되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다른 사례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행 조례로 생활체육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법리상의 문제 말고 어떤 운영상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아마 집행부에서도 크게 문제없이 집행이 되지 않았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업무를 주관하는 연간 보조금의 범위가 1억을 초과하고 있는데 구에서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집행되는 단체한테 직접 줄 필요를 느낀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무국의 문제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행 조례로도 사무국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논의하는 그 취지대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구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으나 또 여러 가지 아까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전에 발언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업무 협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는 시점에서 신중히 여러 위원님께서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말이 이상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유용균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수혜를 받는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구청장이 주든 생체협의회장이 주든 그 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수혜를 받는 단체는.

용균

유용균의원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석

장정석위원

단체에서 직접 받는 것을 좋아하나? 아니면.

용균

유용균의원

그것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기존에도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생활체육회가 무시가 되고 다이렉트로 종목별 연합회가 받았을 때 생활체육회와 종목별 연합회간, 또 생활체육인들 사이에 분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이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종목별 연합회로 내려가는 게 합당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는 아니지만 몇몇 종목별 회장님들하고도 본 의원이 의견을 들었고요. 또 그분들 의견 역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셨고 또 사무국장 건은 이 조례와 관련이 없다면 현재 사무국장 문제도 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냐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이 조례가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대로 통과가 되면 아마 현 부평구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그런 문제들은 좀 원만하게 풀 수 있는 기본바탕을 채워줄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 문제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총계가 1억이 나간다 칩시다. 최소한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조금씩 다를 것 아니에요? 액수가.

용균

유용균의원

그 생활체육회에 내려지는 연간 보조금 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현재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편성돼서 1억이 몽땅 한꺼번에 내려간 게 아니고 현재 각 종목별 연합회에서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겠다, 언제 언제 하겠다 하면 그때 그 연합회에 해당되는 보조금만 그때그때 내려주는 상황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과장님한테 물을 건데 예를 들어서 임의보조금이 의회에 통과가 되고 예산 통과가 돼야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생체협 회장으로 하면 그게 바뀔 수도 있나? 그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요 2월 정도에.

정석

장정석위원

아니, 요구를 할 때 지금은 직접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직접 주니까. 얼마 필요하다, 얼마 필요하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생체협의회를 통해서 지급하거나 저희가 직접 종목별 연합회로 통해서 지급하거나 종목별 연합회의 금액의 변동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2월경에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정산 이런 걸로 해갖고 금액을 종목별로 다 얼마, 얼마 지원하는 걸로 배분을 하고 종목별 연합회장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주기 때문에 생체협을 통하든 저희가 직접 주든 금액의 변화는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의 역할이 뭐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각종 일반 동호인 체육대회, 각종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원하는 단체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을 각 단체로 그냥 준다고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나 똑같네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사실 그 종목별 연합회,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 생활체육회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는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구 생활체육협의회로 주고요. 종목별로 집행하는 거는 우리가 분리해서 종목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도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이 얘기를 떠나서 요즘 보면 매스컴에 부평구 생활체육협의회의 사무국장에 관련된 보도가 굉장히 크게 나갔어요, 며칠 전에도. 보셨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생활체육사무국장이 그동안에 업무에 비협조라든가 추진능력 부족 이런 걸로 해갖고 저희가 보조금을 안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면 사무국장이 업무능력이 없고 구에서 통제가 안 된다면 사무국장을 교체해달라고 그래야지 될 것 아니에요? 요청을 하셔야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시 생체가 임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 생체회장을 통해서라든가 저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그게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임용권이 시에 있는데 우리 부평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께서 당신이 데리고 일할 사무국장이 업무처리능력이 없어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못 한다 하면 임용권자에게, 회장님 역할을 하셔야죠. 회장님께서 역할을 하셔서 바꿔달라든지 교체해달라든지 요청을 시에다 해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해줘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지 않나!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구 생체회장님이 시 생체회장님한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사무국장이 그렇게 업무처리능력이나 어떤 특별한 행사에 가서 자기를 소개 안 해준다고 이런 부분을 얘기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그런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사무국장을 교체를 해야지 이 사무국장 얘기 가지고 그냥 신문에 큰 기사가 나게 해서 부평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자꾸 보도가 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 과장님한테 도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건 없습니다. 지금도 구 생체회장님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얘기했는데 왜 개선이 안 돼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처리할 입장이 아니고 시 생체협에서 처리할 입장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시 생체에서 처리를 하는데 구에서 요청을 하면 시에서 받아줄 것 아니냐는 거죠. 구에서 요청한 걸 다 지금 무시해버린 결론밖에 지금 없잖아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런 얘기를 수차례 드렸는데 지금 시 생체협에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되면 구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문화체육과장님이 인정을 못 받고 능력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쪽에서 그거를, 구에서 이 사람 가지고 일을 못 한다는데, 능력이 없다는데 그거를 왜 교체 안 해 주고 그냥 방치하느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시 생체협의회에서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입장이라 달리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아이고, 갑갑하네 진짜! 갑갑하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입장이라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생활체육협의회나 구에서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처리가 안 되다보니까 의원님들은 또 지역에 나가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유용균 의원님께서 총대를 메고 이 개정조례안을 내는 것 아니에요? 발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이런 일이 있기 이전에 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이나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같이 협력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했으면 이런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의하시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 전에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2년간 했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2010년 이후.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생활체육협의회가 목적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거기다 지급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안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 안에는 했었던 거는 그때는 사무국장님이 이 업무처리를 잘 했나요? 그래서 했나요?

무리가 없어서 했나요!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님이 와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각 연합회로 지급을 했다 지금 그 말씀이죠?

그러면 협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네? 협의회 이것 뭐 하러 있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단지 이것만 이러는 게 구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청장배 대회 보조금만 집행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의 일들을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 구와 관련된 건 이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돈이 힘이에요. 과장님 그것 모르세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 생체랑 사실 연관되는 거는 구청장배라든가 특색 있는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이 부분이지 나머지 구 생체에서는 이것 말고는 많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말씀하셨듯이 돈이 힘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하고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께서 정리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유용균 의원님께서 총대를 메고 이걸 정리하겠다는 얘기 동의하시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발의자이신 유용균 의원님의 발의 취지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또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또 지금 할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뒤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답변은 마치는 걸로 하고 토론으로 바로 갔으면 하는 제 생각이고 또 요청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하시죠?

상용

김상용위원장

일단은 발언 안 하신 두 분이 계시니까 두 분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이후종 위원님이랑 박종혁 위원님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주시고요.

박종혁위원

임지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후종

이후종위원

예.

상용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5분간 김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곧바로 의견이 없으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정회

12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현행 생체협 사무국장을 시에서 임명하는 현실에서 여러 가지 업무 협조가 안 되고 그런다고 하니 우리 구 의회에서, 시 생체협 정관을 고쳐가지고 구에서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시에서 승인하는 방법으로 건의안을 채택하는 걸로, 원안대로 그냥 승인해 주는 걸 원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 가결을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재

이도재위원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청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본 안건에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에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도재 위원님께서 부평구의회 이름으로 시 생체협에 의견을 전달하자는 말씀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 장 제출)

12시 57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기영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평소 57만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개정하고 주거지역의 이면도로 상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거주차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거주지역에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경형자동차로 한정하고 둘 이상의 감면사유가 해당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의 2의 개정사항은 현행 규정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안 제12조의 2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때는 주민, 관리수탁자가 설치 요청하고 구청장은 타당성 검토 후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을 그리고 주차장 관리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 관리 및 주차구획별 관리번호를 주차구획선 중앙부분에 식별 가능토록 하여 설치에 관한 사항만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3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으로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우선주차권 부여는 1년 또는 단기단위로 지정하고 관리수탁자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배정차량명부 관리 및 전산망을 구축하여 전산관리토록 하여 주차구획의 신청, 접수, 배정사항 등을 전산관리토록 하며 무단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 및 견인 후 견인료를 징수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4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차요금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4급지 월정기주차권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며 주차요금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요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납부하되 사용개시일 5질 전까지 납부토록 하였고 배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이동하지 아니할 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따라 4급지 1일 주차요금결과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4월 6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기영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먼저 부평구 거주자 우선 주차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 현재 부평구에 자동차 등록대수는 16만 9000대이며 이중 확보된 주차면은 15만 면으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약 70%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장 건설비가 1면당 5000만원으로 큰 예산이 소요되고 공급 또한 제한적이며 부지매입이 용이하지 않는 등 주차관리에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므로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서 위급시 대응이 어려워져 무단주차로 인해 주민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주차정책이 요청되고 있는 것에 따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2011년 1단계로 18시부터 24시까지 우선 시행한 후에 단계적으로 주간과 전일제로 시행한한다는 방침이며 야간제 주차요금은 1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사례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2동이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2년간 시행한 사례가 있으며 계양구 임학동은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42면에 대해 야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서울특별시는 1996년 시행을 시작해서 1997년부터 24개 자치구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행된 단체들의 도입사례 등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물 등을 설치, 무질서한 주차로 화재 발생 시 등 긴급차량 진입로 확보문제가 발생하였고 주택가 이면도로폭 협소로 소방도로 확보가 미흡한 도로가 산재해 시행대상에서 배제되므로 시행범위가 매우 적었습니다. 아울러서 대부분 전일제 이용으로 주간에 빈 주차공간이 발생하고 있으나 배정차량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비효율적이었고 부정주차 견인에 따른 다수 민원과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아울러서 개인용 자동차의 경우에 주차장 확보 필요의식 결여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부평구의 계획을 살펴볼 때 전체주차장 확보율이 88.9%이나 주택가 주차공급률은 69.49%로 일반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이 매우 낮고 자동차 증가속도에 비해 부족한 토지와 예산 부족 등 공영주차장 공급 한계를 보이고 있어 주차장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도시환경 정비 및 재건축사업지역 다수 산재로 사업구간 확보가 용이치 않은 사항이 있으므로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사업시행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도 시행초기 신규사업에 대한 야간민원 다량 발생 우려 등에 대한 심야시간에 상황실근무자 부재에 따른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민이 이용료를 내고 정해진 기간에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무단주차 차량의 견인 불가 등 주차장 사용권리를 침해당할 경우의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비용추계서에 본 제도 시행과정에서 인건비가 누락이 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걸 고려한 심의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사례에 의해가지고 일단은 먼젓번에 지역주민들하고의 간담회, 설명회 이뤄졌나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네. 그동안에 지난 그저께까지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8개 동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3개 동을 했어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8개 동!

상재

김상재위원

8개 동의 주민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그 지역은 정말로 주차난이 상당히 가중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은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반응은 그런대로 무난한 반응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무난한 반응이 지금 우리 청천1동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 안 하셨죠?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청천1동 통반장을 대상으로 한 번 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언제 하셨어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지난 4월에 거의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4월 간담회를 한 게 아니고 여론 들어온 것만 듣고 얘기하시는 거죠?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우선적으로 주민들이희망하는 지역, 일전에 저희가 3월 말에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상재

김상재위원

문제점은 이번에 통반장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청천동 같은 경우 한 면에 주차장 표시가 그려져 있는 쪽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한 면만 설치할 게 아니라 양쪽 면을 다 설치해서 우선주차 도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 쪽만 하다보면 어디 쪽은 해주고 어디 쪽은 안 해주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건 양쪽에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쪽에 다 하면 소방차 절대 못 다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먼젓번에 개구리주차장을 어린애 유모차 하나만 다닐 수 있는 저기라고 하면 개구리주차장이 용이하다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셨나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주택가 이면도로가 6미터, 8미터, 10미터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6미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쪽 면만 주차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5.5미터도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6미터 이상 확보돼야 된다. 만약에.

상재

김상재위원

6미터라 하더라도 양쪽에 인도가 있고 도로가 있으면 한 쪽 면만 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한 쪽 면에 주차표시가 그려져 있고 타면적은 주차표시가 안 그려져는 있어요. 거기 단속 얼마나 하셨어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거기는 단속의 대상은 아니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단속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한 쪽 면만 해갖고 저녁때만 그것도 내 집 앞 주차 허용할 수 있게 되면 그러한 부분이 과연 실행이 잘 되겠느냐라는 우려의 생각도 있고 또 한 가지 내 집 앞 주차라 하더라도 돈 1만원씩 받고 야간에만 주차하게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이 1만원씩 낸다라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 주차장이라는 그러한 감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내 집 앞에 쓰레기통 같은 것, 큰 푯말 갖다 놓고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차예고제로 해서 저녁때만 그 차들이 댄다?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런 거를 더 크게 검토를 해보시고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해서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면이 넓은 지역에 내 집 앞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저희 부평은 상당히 타구에 해서 열악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부분 한 쪽 면만 설치를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마는 용역 결과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 그쪽 구간은 배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8미터 같은 경우에는 일방 통로를 지정했을 경우에는 양방으로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때는 일방통행을 해가지고 경찰서라든가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우리 희망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 설문 용역결과, 또 관계기관 협의,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설사 모든 것이 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또 한 번 주민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조례에 대한 부분을 내셨는데 이러한 부분 좀더 검토를 해보시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조례안을 개정한다라는 부분이 과연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이게 될 것인지 한번 검토해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도재

이도재위원

주차지도과장님!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거리주차제 도입에 있어서 먼저 우리 간담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야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했죠?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도재

이도재위원

12시까지 한다고 했죠. 인천시의 사례를 여기 적어놨는데 남구 주안2동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하네요. 야간에 19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그렇게 주야간으로 하는데 또 임학동은 야간에만 17시부터 익일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시까지 한다고 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야간에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어디 갔다가 들어오면 12시 넘어서 들어오게 되는데 주차 월정료를 내면서 내가 야간에 들어가서 주차를 못 하는 민원이 야간에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우선 거주자주차장 도입에 있어서 취지와도 떨어진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24시간 하고 야간만 하려면 19시부터 익일 9시까지 계양구처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지금 서울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97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정착이 되었고 수도권에서는 부천, 수원, 성남, 안산 이런 대도시 단위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해가지고 남구하고 계양구를 시범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구가 말씀하셨지만 주안2동에서 2년간 실시한 걸로 나타났고요. 계양구에서는 200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구가 먼저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대도시에서 실시하던, 지금 수도권이라든가 서울은 주야간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그래서 만일 낮에 비었을 때는 다른 차량이 와서 주차했을 때.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구는 24시간 하고 계양구는 19시부터 익일 9시까지 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사례를 보면.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17시부터 24시까지 한다는 거죠?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18시!

도재

이도재위원

18시부터?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18시부터 24시까지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야간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상대히 높다,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그래서 남구와 같이 24시간 운영을 안 하고 야간만 18시에서 24시까지 할 게 아니고 야간에 한다면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계양구처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4시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왜 12시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지!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우리 인천시 8개 구가 금년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단계로 우리 인천시는 야간만 하는 걸로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8개 구가 저녁 6시부터 24시, 아니면 새벽 1시까지 이렇게 모든 구가 통일된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여기 지금 계양구 사례를 보면 야간 17시부터 익일 9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익일 9시까지 한다고 돼 있잖아요. 부평구도 12까지 하게 되면 주민들이 야간에 어디 갔다 오고 늦게 오고 이러다보면 주민 불편도 있고 민원도 있고 하니 다른 계양구와 같이 익일 9시까지 하는 거가 좋다고 생각되는데 왜 굳이 부평구에서는 12시까지밖에 안 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해보시라니까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지금 계양구에서는 오후 5시부터 익일 9시까지 하는데요. 주차요금이 2만 1000원입니다. 우리도 바로 계양구처럼 시행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주차요금이 2만원 이상을 받기에는 아직은 부담이 있다. 그래서 먼저 야간만 실시를 하고 그 익일 아침 9시까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인천시 전체 8개 구와 같이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차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야간만 하는 걸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선주차제 도입을 하려면 그 취지에 걸맞게 야간만큼은 17시부터 9시까지 퇴근해가지고 출근할 때까지는 주차를 맘 놓고 댈 수가 있어야지 이 취지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반쪽짜리 우선 주차제로 했을 적에 주민 불편이나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1만원 더 낸다고 해가지고 12시까지 할래, 그 다음날 9시까지 할래 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2만원 내면서 9시까지 운영하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래서 남구 주안 시범지역으로 했을 때 그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타도시를 따라가서 바로 24시간을 적용하다보니까 실패를 한 사례가.

도재

이도재위원

24시간이 아니고 17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오전 9시까지. 퇴근해서 출근시간까지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을 해라 이거죠.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사실상 이것은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주민 부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반쪽짜리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면 이 취지와도 맞지도 않고 주민 불편만 가중된다는 얘기죠. 좌우간 본 위원은 이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저희 부평구는 구도심권에 있다보니까 상당히 열악합니다. 가뜩이나 주택재개발 예정지역도 많지만 충분한 주차여건이 조성되지 않다보니까 주차문제로 인해서 이웃간에 갈등이 많이 발생되고 또 내 집앞은, 내 대문 앞은 자기의 주차장처럼 간주해서 장애물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주차문제로 해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긴급한 자동차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 잘 알았고요. 보면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세출 보면 세입이 상당히 많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혹시 세입을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배경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취지도 일부가 있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세입은 당연히 해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이 세입을 통해서 또다른 노외공영주차장이라든가 자주식주차장이라든가 우리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재원을 충당하는데 쓰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주목적은 세입은 아니죠?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보면 문제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 지금 현재 주차 실시하고자 하는 위치가 주로 어느 위치인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저희가 먼저 시도하고자 하는 거주차 우선주차제 구간은 주민들이 상당히 주차문제 때문에 갈등을 유발시킨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 부분의 주민들도 요청이 있었고, 그 부분을 먼저 일단계로 시도를 하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예. 거기까지 제가 알아들었고요. 우선 열악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먼저 시범시행을 하신다는 계획이신데 주로 열악한 지역은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지역을 말씀하셨잖아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시게 되면 주로 폭을 어느 정도, 기준점을 어느 정도 보세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지금 거주자 이면도로는 주로 6미터, 8미터, 10미터가 있습니다마는 6미터가 되지 못한 때로는 4미터도 있고 5미터 도로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검토하는 구간 최소 6미터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제 보면 6미터 도로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양쪽으로 주차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양쪽으로 주차를 하지 못하고 한 쪽만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선을 그을 때는 주민들간에 상당히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 그것 됐고요. 그러면 지금 최소 6미터 정도 되는 데를 하시고자 하는데 한 쪽 면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두 쪽 면을 하실 겁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6미터는 원칙으로 한 쪽 면만.

지훈

임지훈위원

한 쪽 면만! 그럼 예를 들어 도로 쪽만 하실 때는 아까 문제점에서 나왔듯이 소방도로 확보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쪽 면만을 하신다면 그동안에 6미터 된 도로에 거의 대다수가 양 쪽 면에 세웠거든요, 지금 보면. 그럼 한 쪽 면을 설계를 하시면 그동안에 한 쪽 면에 세웠던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런 데는 주민의 반발이 상당히 많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 6미터 도로에서 지금 현재 양쪽에 세우고 있던 데는 시행하는 데서 제외시켰다?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네. 제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지금 현재 6미터 도로에서 한 쪽 면만 세우고 있던 데만 시행하실 계획인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관을 죽 해서 신트리 공원 같은 데는 6미터 되지만 한 쪽 면만 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얼마든지 한 쪽으로 할 수가 있는 양쪽으로는 주민들 반발이 극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한 쪽 면만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데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부평 관내에.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런 데는 설명서를 따라서 그려져 있다든가 아니면 학교 담장이라든가 아파트 담장, 공원하고 인접한 도로는 한 쪽 면만 설치해도 문제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8미터 도로가 양쪽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일반통로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10미터 정도는 양쪽으로 설치를 해도 차량이 교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8미터 정도 도로폭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방통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일방통행을 검토하되 그것은 또 별도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쪽을 해야만 되는 쪽은 한 쪽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녁에 보면 양쪽에 세우시거든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다면 한 쪽에 세우신 분들은 유료화이고 또 다른 한 쪽에 세우신 분들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질문을 했다. “야, 우리는 돈 내고 하는데 왜 저쪽은 불법으로 하느냐” 돈 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은 어떻게 설득하시겠어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거주자 우선주차구간 외에는 한 쪽 면은 주차금지선을 긋게 됩니다. 한 쪽은 구차구획선이 그어지고 한 쪽 면에는 주차금지선이 그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부정주차하게 된,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 외에는 배정받지 못 한 차가 주차됐을 때에는 부정주차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부정주차는 강제로 견인할 수밖에 없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 쪽 면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주차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사실상 저희가 거기에 깊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할 수가 없죠.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유료화를 만들면 그 반대 쪽에 세웠던 분들은 불법이거든요. 그분들도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지금 말씀한 대로 주차금지선을 그어서 단속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당장 저녁에 가보면 한 쪽 주차선 한 쪽은 불법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것도 무작정 쫓아낼 수밖에.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거기는 저희가 처음부터 설치 자체를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뻔하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다 용역을 거치게 되겠습니다마는 용역도 그냥 자기들 생각에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직접 대면해가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제를 할 계획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여튼 참고하시고 제가 봐서는 문제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주차제를 하게 되면 유료화 시키잖아요. 유료화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관리자가 우리 구청장이나 수탁을 받은 관리자 되겠습니다. 관리책임은 근본으로 우리 구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우리는 일차적으로 노외주차장처럼 주차관리원을 상시 해갖고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야간 일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누가 차를 돌로 그었다든가 그런 부분, 우리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 외에는 사실상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보험을 통해서 해결한다든가.

지훈

임지훈위원

그거는 잘못하신 생각 같고요. 지금 전체 주차면 몇 면 정도 예상하시죠?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저희가 금년에 500면을 목표를 가지고.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500면에 대한 거는 우리가 10원을 받든 100원을 받는 유료거든요. 유료화 시켰을 때는 관리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다 하실 건가요? 제도적으로.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야간에 하게 되면 관리원을 해당 구간에 상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원 자체가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부정주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취하고.

지훈

임지훈위원

관리원 상주 몇 분 하실 거죠?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저희가 500면 기준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는 용역결과를 통해서도 거기에 상주인원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민원에 따라서 한 구간 내에 예를 들어서 400미터 정도 내에서는 면을 따라서 400미터 구간 정도 거리를 두고 1명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일 문제되는 게 불법성 주차, 또 시간 초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요. 그런데 관리면에서 예를 들어 지금 차가 좋은 차가 있어요. 유리창을 깨버렸어. 그래서 그 차주가 당연히 관리책임 구에서 져라라고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외공영주차장처럼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부평시장 주차장, 깡시장 대정주차장 이런 저희가 실질적으로 24시간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존 노상주차장은 24시간 주차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우리가 다 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요. 유료화를 시키고 그 관리를 못 하겠다 이거는 제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떤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든지.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만약에 24시간 관리를 한다면 저희가 책임을 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녁에 야간 시간 대 일부만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죠. 그건 책임져야죠! 24시간이든 몇 시간이든간에 그거는 엄격한 유료화를 시키는 건데 그런 관리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나중에 문제 발생 시에 처리하기가 더 곤란하지 않겠어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런 부분은 사전에 배정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홍보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생각해놓은 부분이 없으신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인천시에서 기존에 설치했던, 또 서울이라든가 수원, 타지역을 시에서 벤치마킹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기법을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타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그냥 너희 알아서 해라, 관리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차, 경찰서 신고를 해가지고 보험으로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제가 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책이 있나 검토를 해보시고요. 나중에 또 문제시 될 때 그때는 늦어지거든요. 그것 참고하시고.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할 때 신청자를 받을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신청에 의해서 탈락된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후속대책은.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저희가 1단계로 생각하는 것이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을 먼저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배정받지 못한 차량은 공영주차장을 야간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는 그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안내를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는요? 실제 열악한 환경은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이 거의 대부분 있는 지역은 주차환경이 열악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보다 먼저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탈락됐으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이것도”, 책임을 주민한테 주면 안 되죠.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저희가 기 시행을 하는 타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100% 배정이 차지 못한 지역이 태반이었습니다. 어느 구간에 100면이다 그러면 약 80면에서 90면. 그래서 주차공간은 배정받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배정이 남아가지고, 미달돼서 그 부분은 타지자체 사례를 볼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그 주차제를 시행했을 때는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구민인데 당첨된 사람은 되고 탈락된 사람은 대책이 없고, 이거는 불합리하잖아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이 사업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취지는 사실상 저희가 수입을 얻는 것은 둘째 치고 긴급 자동차 통로를 확보하는 차원, 또 주차질서 확립 그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측면의 취지가 더 먼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세입 증대도 좋고 긴급차도 좋고 또 원활한 주차 확보도 좋고 좋은데 어떤 법과 제도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준비해놓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어렵겠죠. 환경 자체가 어려운데 그래도 최소한의 근본대책은 세워놓으신 이후에 하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아직 저희가 최종 결정하기까지 약간의 시간도 남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고 조금 더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본 위원도 참 좋은 제도라고 보고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보시는 분들만의 위주의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 혜택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물론 만드실 수 있는 공간적 확보, 시간적인 문제, 이런 비용적인 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세금을 내고 계신 분인데 몫이 좋다는 것 하나 때문에 혜택을 보고 거기에 나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고 했을 때 그거는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는 건데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또한 이 문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내 집에 내 차량 내 스스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옛날부터 내 집 앞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해서 담장 허물고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 당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도로는 공 개념이다, 사유 개념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주차문제는 주민 스스로 책임을 지고 확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취지는 다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유 있는 분들은 주차공간 넓은 데 살 수도 있고 넓은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또 유료주차장에 넣을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이나 다 똑같은 구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만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고 또 그분들이 아닌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이런 법안은 정말 잘못됐는데 어쨌든 제가 세 가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불법적으로 세우고 있는 분들도 저녁에는 묵시적으로 그대로 주차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유료화를 시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금지선을 그어놓고 단속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불법을, 요구를 하든 불법을 하도록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한 부분에 고민하고 또 하나는 구에서 어쨌든 돈을 받고 유료화를 시켰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생기는 관리에 대한 문제 이것도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금방 말씀드린 과연 그분들이 탈락됐을 때에 대한 후속대책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 자체는 좋지만 그래도 거기에 혜택보지 못한 분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셔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제가 과장님,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하는 거죠?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네. 동의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럼 그 기간에서 하겠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를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거고요.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배제한다는 말씀이시죠?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지역의 어느 구간에 설명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적어도 최하 60% 이상이 동의가 돼야만 검토를 할 수가 있지 절반도 안 됐을 경에는 제가.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거주자 주차구역 설치는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설치한다 이런 부분인거 고요.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던 거는 6미터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할 시 안 하고 8미터, 10미터 같은 경우는 양면으로 우선 한다, 이것도 과장님 말씀이신 거죠?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논의가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간 부분을 조절할 수 있겠는가? 6시부터 12시까지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6시부터 9시까지를 통해갖고 거주자 우선주차의 원칙적인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 있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사고시 파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약시 약정이 됐든 나름대로의 방식을 통해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고시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서로 계약시 약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두로 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저희가 배정신청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안내를 해서 이런 사항은 어떤 예를 들어서 파손을 시켰다든가 그런 문제까지는 제가 다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스스로 보험가입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렇지만 그거는 안내와 함께 문안을 작성해갖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형식이라도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신청서란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청서에 그 때문에는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시를 해가지고 동의서를 받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중에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요 설비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차량이 있을 때는 이것을 견인할 수도 있지만 견인하지 않을 때 피해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거주자 우선주차하시는 분에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보상이 됐든 배상이 됐든 아니면 다른 나름대로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비용을 내고 주차를 했는데 연락두절이다. 그러면 피해를 받는 당사자가 생기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런 문제가 충분하게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정을 받았지만 구역 내에 주차를 할 수 없는 문제, 저희가 충분하게 사전에 부정주차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이동할 거를 갖다 저희가 다 연락을 취하게 되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강제로 견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동도 안 되고 견인도 못 했을 경우 그때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래도 부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행한다고 해서 상당히 급진적인 홍보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피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 달에 1만원인데 30일로 나눴을 때 333원이 됩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피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긴 합니다마는 과연 333원을 내줘야 되느냐, 그랬을 경우? 그러한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피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타 여타 기존에 시행했던 지자체에서 오늘 하루 주차 못 했으니까 333원 내달라, 그런 명문화된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행정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그 규정을 신설해가지고 못 한 피해보상으로 333원을 내준다면 행정적인 낭비는 거의 돈 1만원 이상의 가치가 소비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타지자체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3개월까지는 상당히, 2, 3개월은 반발도 있고 적응도 못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3개월 지나면 완전히 정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착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는 견인이 필수적이다. 견인만 제대로 확실하게 하게 되면 3개월 지나면 조용히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질의가 계속 됐는데 아까 쟁점이 되는 사항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토론할 때 정리를 하든가 수정의 의견이 있을 때 과장님께서도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원안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저희가 다시 토론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갑작스럽게 개정안을 내는 이유가 뭐죠? 전에는, 이 앞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었나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아마 상부 시에서 지침이 작년 말에 하반기에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8개 구가 금년에는 동일하게.

박종혁위원

예, 일단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달하고 지침에 의해서 개정안을 내는 취지하고 또 한 가지는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고 불가피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박종혁위원

그렇더라도 어떤 한 구간만 지정해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모든 종합해가지고 주민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개정안 내신 취지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급해서 하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게 했었어도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상부 지침에 의해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기존 조례에 그런 사안들이 죽 있어요. 거주자 우선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일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신설 조항까지 만들어서 이게 조례인지 시행규칙인지 시행령인지 알 수 없을 만큼의 이 조잡한 조례예요, 정말 감히 말씀드리자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요지에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돼요. 또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으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했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런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네. 대표적으로 남구가.

박종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 만약에, 그럼 조례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어도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조례가 개정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일은 저만큼 가 있죠? 그런 꼴이 돼 있죠? 안 그렇습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네. 주민설명회까지만 하고 더 이상 진전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종혁위원

주민설명회까지 했다고 하면 지역까지도 벌써 선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사전 준비작업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5월이에요. 2011년 하반기에 시작이 됐었고요. 그럼 그 안에 뭐 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이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 사실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라든지 주민들의 만만찮은 저항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안 했으면 저도 마음 편하고 좋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우리 인천에서, 수도권에서 이렇게.

박종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을 조금 막을게요. 여타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 있는 위원님들의 주관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불합리성에 대해서 죽 질의를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할 방안은 없으시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소방차 통로 확보라든지 충분히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쪽에 주차구획선을 지정을 해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주민분들한테 소위 얘기하는 나름대로의 편리성, 우선권을 주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황색선을 그어서 주차단속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선 내에 만큼은 철저하게 주민들의.

박종혁위원

지금 과장님, 여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실한 답도 없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분란이 너무나 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삼산1동에 대해서, 모 지역에 대해서 의견 수렴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면서 이 용역을 줘야 될 사항입니까? 이런 부분도.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 용역비는 시에서 배정받았습니다.

박종혁위원

시에서 내려오든 국가에서 주든 세금은 세금 아닙니까? 이게 용역까지 줘가지고 이런 분란을 피워야 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어려우시겠죠! 상급기관이 하라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애쓰시는 과장님의, 집행부의 마음 충분히 헤아리겠는데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서 더 심사숙고해서 차제에 개정안 발의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거주자 우선주차제도가 용역이 끝나면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봅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현재 향후계획을 말씀드린다면 6월까지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6월에 발주해가지고 6월에 발주가 완료가 되면.

도재

이도재위원

시행이 언제쯤 될 거냐고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시행은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늦어지면 11월 이후로 이렇게.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평구에서 500면을 일차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500면이면 사실 진짜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다른 구에서 추진하니까 따라가는 것 같은, 아주 미미한 거거든요. 1개 동에 한 20대밖에 안 돼요, 주차면 긋는 게 500면이라고 하니까. 1개 동에 20면 긋기 위해서,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확대해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1개 동에 20면 그어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차지도과장님이 시대적으로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1개 동에 20면 가지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미미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불편, 주차 대는데 계획없이 대는 걸 정리하는 효과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6시부터 해가지고 12시에 끝난다? 취지에 맞지 않아요. 남구도 그렇고 계양구도 그렇고 1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9시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기를 12시까지 하는 이유는 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새벽까지 근무한다, 이런 불편이 있어서 그렇다. 각오해야죠. 그걸 교대근무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대근무해서 5시고 6시고 몇 시에 교대해가지고 그 다음 날 9시까지는 해야죠. 그런 의지 가지고 하셔야지 그것 견인신고 들어오면 견인하기 어렵다고 12시까지 한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분명히 얘기했던 것 제가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하셨죠?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 사항은.

도재

이도재위원

말씀하셨죠?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야간제를 하고 이게 저희가 2013년 이후부터는 거의 많은 지역을 계속 점차적으로 하고.

도재

이도재위원

우선적으로 하는데 사례를 보니까 남구에도 있었고 계양구도 했는데 2개 구가 다 그 다음 날 9시까지 시행을 했잖아요. 우리 구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12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견인차 운행을 12시까지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날에는 직원이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 그런 불편이 있어서 그럽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각 동에 20대 구차선을 긋기 위해서 미미한 사업을 안 하려면, 하려면 확대해가지고 확실하게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한다면 1개 동에 100대 이상 면을 그어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대가 뭡니까? 도대체 20대가!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네. 그래서 2014년.

도재

이도재위원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다른 구는 계양구의 사례를 보면 그 다음 날 9시까지 하는데 우리 부평구만 12시까지 한다. 그건 견인차가 밤새 견인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불편 때문에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이것 거주자 우선주차제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없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불편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많다라고 봐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주민들도 원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더러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주민들이 찬성률이 높다고 봐요? 반대율이 높다고 봐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하 60% 이상은 동의를 해줘야만 그 구간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편의성을 보고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죠, 원칙적인 것은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갈등관계를 많이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잘못하면 주민들끼리 편싸움을 시킬 수도 있다, 동네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전자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했듯이 다 똑같은 공통적인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앞에는 주차선을 그어주고 그 앞 집은 주차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양방의 주민들간 다툼! 그분들은 계속 양쪽에 세워놨는데 한 쪽은 세울 수 없는 불편함, 또 서로 간에 갈등관계가 유발될 수가 있어요. 어느 지역이든 똑같은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선주차제 실시했던 다른 구나 이런 부분에서도 하다가 그만둔 데 있습니까? 혹시. 하다가 포기한 데.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우리 인천에서 남구가 2004년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2년간 남구에서 시범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왜 인천에서 남구 거기만 해야 되느냐!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던 차원에서 포기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편의보다는 불편성이 더 많다라고 보여져요, 저도 봤을 때. 그리고 갈등관계가 굉장히 많이 유발될 것이고 또 거기에 구의원님들이 민원 때문에 아주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동네만 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보류를 해서 다시 한 번,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민원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도 상세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굳이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류하는 쪽으로 과장님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2012년 5월 8일 안건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의 중요한 정책이라 판단되지만 시행에 있어 다양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본 안에 대하여 좀 더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용균 위원님이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보류동의는 의사진행과 관련한 우선적 처리사항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류동의의 취지에 대하여는 유용균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대다수의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므로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평북초교 주변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6시 28분 정회

16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평북초교 주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특히 주민들의 재산권과 집결된 재개발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페이지 65쪽 부평북초교 주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2년 2월 20일자로 202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된 부평북초교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2012년 4월 6일 주민 설명회, 2012년 4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부평북초교 주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전시한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순서는 사업목적, 행정절차 단계, 그동안 추진사항, 정비계획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도시 주거기능 회복과 계획적 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행정절차 단계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8월 2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12년 4월 6일 주민설명회를 하고 4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31일 동안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페이지 66쪽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갈산동 30-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9만 7195㎡입니다. 현재 총 144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토지등소유자는 1061인입니다. 또한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쪽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8만 2488㎡로 전체면적에 84.9%로 계획하였고 정비기반시설은 어린이공원 2개소, 주차장 1개소, 도로 1개소를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2쪽 용적률 원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210%에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공시설부지 제공 15.3%, 지하주차장 확보 10%, 탑상형아파트 건립 5%로 총 30.3%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계획용적률을 24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7쪽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획지는 주용도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입지 가능토록 계획하였으며 저층 위주의 대상지 주변 현황 및 부평북초교 일조권 확보 등을 고려하여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59미터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건폐율 20% 이하, 높이 80미터 이하로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획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8쪽 임대주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1항에 의거 건설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확보토록 하였으며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로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9쪽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구역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부해드린 주민 공람 제출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결과 제출자는 97인의 의견 10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업 반대의견으로는 기반시설 등 주거환경 현황이 양호하다. 보상가 및 부담금 부적정, 감정평가정보 미공개,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철회요청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 찬성유형은 주택재개발 찬성, 건폐율 상향, 용적률 상향, 건축물 높이 완화 등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최고높이 85미터까지 완화 요청에 대하여는 인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건축물 최고높이를 검토하고 주변현황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과 부평북초교 일조권 확보를 고려하여 건축물 최고높이 59미터에서 85미터로 완화토록 검토하였습니다. 건폐율 상향 가능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건폐율과 건축물 최고높이 검토를 통해 당초 높이 59미터를 80미터로 완화하고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해 적정수준인 20%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일부 보고서에 오탈자가 있었음을 양해를 구하면서 부평북초교 주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계획에 의한 주민 거주현황입니다. 거주주민은 현재보다 1200여 명 증가한 4758명으로, 주택은 461가구 증가한 1903가구로 계획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주택용지가 7만 3049㎡에서 8만 2488㎡로, 주차장은 519㎡에서 985㎡로 각각 증가하고 도로는 1만 2831㎡에서 6517㎡로, 공원은 7205㎡가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위 지역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44호로 고시된 202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개발 예정구역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보수․보강 등 수선비용이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경우에 재개발에 따른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이 죽 나왔거든요. 과장님!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안설명했던 거와 같이 우리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 활성화가 지역 여건 내에 경관 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층수제한을 폐지한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맞나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18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종 건축물 제한을 작년 11월에 폐지를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쪽 앞에 도면상에 현재 이 사업지구 도로 건너편에 갈산1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높이가 어떻게 되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갈산1구역은 당초 구역 지정할 때 73미터였습니다. 73미터에서 80미터로 됐다가 근자에 층수제한이 없어짐으로써 추진위에서 요구하고 그래서 85미터로 근자에 경미한 변경을 해줬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이쪽의 주민분들께서도 건축높이를 상향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제안을 했던 대로 85미터로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한 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변이 갈산1구역이 이쪽에 있고 길 건너 쪽으로 삼산1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삼산엠코가 있고 대성유니드가 기존에 돼 있습니다. 갈산1구역은 당초 74미터가 85미터로 돼 있고 삼산1구역은 18층 57미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 완성된 엠코는 58미터 21층으로 돼 있고 대성유니드는 24층 67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주변지역을 고려해가지고,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추진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학교가 앞에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청 협의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인 등 최대수의 적정수 정도하고 사업성을 고려해서 80미터로 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85미터 건의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는 일단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갈산1구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필요성은.

박종혁위원

과장님, 답변 조금 막을 게요. 갈산1구역 같은 경우도 관 주도 방식으로 갔었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인접 완성된 단지를 표명을 해주셨는데 엠코타운이라든지 삼산1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 주도 방식으로 갔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런데 현재 부평북초등학교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관 주도 방식이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게 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주민들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 또 관 주도 방식으로 갔을 때 주민들 의견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러면 80미터까지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 의회에서도 주민제안방식인 85미터를 따라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겠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받아서 수정을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께서 우려하셨던 학교 앞 동에 대한 일조권이라든지 사선제한은 어차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층수 제한 올리는 그런 부분까지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적극 검토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재개발이 현재 조합 설립인가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당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추진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이것 재개발 추진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북초교는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질의를 많이 해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 2월 26일자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추진위가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동의서를 징구해서 50% 이상 넘으면 구역지정신청을 하고 나머지 50%가 안 되면 해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개 구역을 한 결과 부평북초교하고 동수초교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59%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추진위가 기 구성됐고 시 조례에 의해서 동의서 징수누계가 50%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재개발 추진이 불투명하게 되더라도 행정절차를 주민 50%를 넘겼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요 주민 공람 의견 해가지고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심사내역서가 있어요. 이 심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심사는 우리 내부적으로 도시관리국에서 내부방침을 만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청 집행부에서 한 거라고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오늘 일단 의견이 상당수 많네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내 재산 지킴’이라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집단민원을 300인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빌라가 많고 주거환경이 양호하기 때문에 재개발은 시기상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동의서 받을 때부터 반대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합 토지등소유자가 1000명 중에서 300명 정도가 서명을 받아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다 건폐율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진위 측, 재개발 찬성하는 측 몇 분이 대표로 내신 거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개별적으로 온 게 있고 300인이 집단으로 제출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내용을 보면 집단민원이든 개인 민원이든 보면 반대하시는 분 의견은 전부 채택이 하나도 안 됐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재개발 반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동의서를 징구한 데가 50%를 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50%를 넘었지만 올해 50% 이상이 반대하면 재개발 지정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되는데요. 현재 300인 정도 이렇게 집단으로 했기 때문에 30%밖에 일단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을 안 하려면 올 2월 1일 법 개정된 대로 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추진위를 구성하려면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찬성을 해야 추진위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된 동의자가 2분의 1이 반대의사를 하면 추진위가 해산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반대를 하면 재개발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서 나왔듯이 300인 정도면 3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해주려면 적어도 550에서 600명 정도는 되어야 채택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3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의견이 불채택이 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동의서가 동의한 부분도 보면 59%밖에 안 되잖아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상 50% 이상 동의서를 받으면 적법하다고 말씀하시는데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59%라면 41%가 반대한다는 얘기인데 진짜 70% 이상, 80% 이렇게 동의한 부분이 월등히 높다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앞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간에 분쟁의 소지가 상당수 있지 않아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50% 넘었다고 해서 받아서 인천시에 가면 그대로 추진하고 하다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재개발조합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쪽에서도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을 제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속칭 재산 지킴이 비대위 쪽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기존에는 사무실에 집단으로 와서 언성도 높이고 난동도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법적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는 이해를 못 한 부분이 많이 있다가 올 2월 1일자로 법이 개정돼서 재개발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실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 동의한 사람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인데요, 시 조례로 2분의 1로 낮춰놨습니다. 2분의 1이라든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이 반대 의사를 했을 때에는 추진위를 해산하고 지역을 해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의회 거쳐서 시에 가면 구역지정이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결과는 봐야 되지만 진행이 되더라도 그분들이 반대 해산 절차를 할 걸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중립적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섬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참고로 제정된 거에 일몰제라고 들어보셨겠지만 부평초교는 지금 결정을 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나 유권해석을 받아보더라도 일몰제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유는 구 법이 개정되기 전에 추진위가 이미 구성됐기 때문에 일몰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일몰제 되면 3년 안에 조합을 안 만든다든지 그러면 자동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이해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시 임의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제한높이가 해제된 게 작년 11월부터 해제됐나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3종은 제한이 없는데요. 2종 일반주거지역은 사실상은 고층을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역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보통 18층 이하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 산곡구역에 대우 푸르지오아파트가 55미터 20층으로.

후종

이후종위원

고도제한이 어느 정도까지 한정이 돼 있는 것 없이 제한을 완전히 푼 거예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또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심의를 받습니다. 건축심의를 받을 때 높이를 무한대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가도 시뮬레이션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조정이 될 걸로 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해진 거는 59미터, 60미터, 80미터, 100미터 이건 여기서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하는 거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그리고 물론 고도제한이 없으면 높이 올리면 주민들의 토지사용이라든가 이런 편의성은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오픈스페이스가 많아지면 공간은 될 수 있습니다만 주변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후종

이후종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나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새로 개발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50층 높였다, 이를 테면 주변 아파트들이 15층 이러는데 상대적으로 소외의식이라든지 조망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럼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게 있잖아요? 일조권 침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으로 건축.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등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제한을 해지 해도 그렇게 임의로 높이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도로에서 접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변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건축심의를 해주기 때문에 높이 제한을 해지를 해도 실질적으로 아주 높이는 지을 수가 없을 걸로 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높이를 제한 없이 한다고 하면 주택재개발에도 굉장히 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네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탑상형으로 높이 지으면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쾌적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조망권이라든지 주변에 피해 없는 범위 내에서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었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원래 2009년도 2월 1일이었는데 2011년 2월 21일 한번 바뀌었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정비로서 예정구역은 2009년도 6월 8일 구역이 됐던 거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기존의 정비법에 해당되는 거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기존의 정비법하고 개정 정비법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큰 것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일단 큰 것 말씀드리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기존 부평북초교하고 동수교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노후도가 40%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20 된 거에는 이게 40%가 아닌 6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평북초교가 결정이 안 되고 해산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는 앞으로 해지됐을 때는 다시 하려면 60% 노후율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접도율이 4미터 미만 도로에 30%, 접도 건축물이 40% 이하 되던 게 40%로 똑같이 약간 상향이 됐습니다. 나머지 5필지 부정형․세장형 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70㏊ 이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크게 바뀐 게 노후 불량건축물이 40%에서 앞으로 60%로 새로이 재개발할 경우에는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우리 북초교 주변은 몇%였어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북초교는 노후 불량건축물이 41.9%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기존에 40%였는데 41.9% 간신히!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약간,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정비법에는 맞게 했지만 지금 현재는 60%로 상향시켰잖아요? 그러고 보면 지금 현재 노후비율이 굉장히 낮은 거네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게 2009년 6월 8일 정비계획기본 고시할 때는 40%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의견을 들었을 때는 기존에 59미터에서 85미터까지 완화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80미터로 안을 올리셨네요? 보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기존에 59미터에서 85미터로 요청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은 아무래도 요즘에 고층을 다 원하기 때문에요. 일단 갈산1구역이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3미터에서 변경절차를 거쳐가지고 현재 85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하고 맞춰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80미터로 했고요. 사실적으로 기본 폭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북초교가 2, 3미터 조금 높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했는데요. 어차피 높이 제한이 없어지고 그 높이를 임의로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5미터로 조정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건폐율은 240% 정도 맞추신 것 같고 그러면 높이를 올렸을 때는 동수가 차이가 나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동수가 낮은 걸 높이면 동수는 줍니다. 동수는 줄지만 세대수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그래서 사업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높이를 맞췄을 때는 정비법에 준해서 맞추셨는데 지금 저걸 뭐라고 하죠? 구역경계설정도라고 하나요? 저걸 보면 북초등학교가 굉장히 인접해 있거든요. 지금 경계선에서 북초등학교까지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바로 붙어있습니다. 경계선은 바로 학교 부지경계선에 붙어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공원으로 했고 그러다보면 아까 높이를 59미터에서 85미터로 조정이 되면 건축심의 시 그 부분이 일조권이나 조망권 이런 것 때문에 보통 다른 타구역을 봤을 때도 그리고 그쪽 부분이 층수가 낮게 계획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5층에서 20층 아래로 줄어들고 안쪽으로 이쪽 길 쪽으로는 24층 이상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학교 일조권, 조망권 때문에 저쪽이 북측하고 이 앞이 남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망권과 일조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을 거기다 배치해놓으셨고 그다음에 뒤쪽으로는 층수를 낮은 층, 앞쪽으로는 조금 높은 층 이렇게 배치를 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할것 같아요? 예상하신다면.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 산곡5구역이나 7구역 다른 데를 학교에 인접해 있는 부분을 협의를 했더니 교육청에서 상당히 일조권하고 조망권 등 이런 것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 주변으로는 타지역보다 낮게 저층으로 계획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 반영을 해야만 또 다음 절차가 이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공원이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앞 쪽에는 공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보셨나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공원에 대해서는 계획세대 2㎡ 이상이거나 또는 사업부지 면적이 5% 이상 둘 중에 높은 걸로 계획하게 돼 있습니다,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그래서 공원면적은 충분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세대당 2㎡ 이상 그리고 개발부지면적에 5% 이렇게 되는데 그 위치는 아무 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물론 지금 층고를 높이면서 발생되는 일조권, 조망권 때문에 공원을 뒤쪽으로 옮기신 것 맞다고 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앞에 계신 분들은 공원 녹지가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아파트 내에는 단지에 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고층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스페이스가 많아지고 또 공원 녹지율이 자체 많이 될 걸로 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보통 재개발 재건축 하다보면 거기 현재 살고 계시던 재정착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여기는 몇%나 보고 계세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 돼 있는 것 분양신청률이 적은 데는 62%, 보통 70%에서 80% 정도는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정착률은 70% 정도로 굉장히 보시는 것 같은데?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지금 분양신청률이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세입자들이 계시잖아요. 그 세입자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세입자들은 여건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신청을 별도로 나중에 받게 됩니다. 받아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이 17% 이상을 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김상용 위원장님도 자꾸 말씀을 산곡구역 때 했지만 분양 부분이라든지 또 이게 임대주택을 지으면 이걸 우리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엘에치라든지에서 사야 됩니다. 결국은 지자체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엘에치에서 의무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사게 됩니다. 그러면 엘에치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빨리 사줘야 이게 분양이 되고 나머지 작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입자들이 조건 맞는 사람들한테 사업시행 인가 시 서면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건립계획을 잡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세입자 보호에 만전을 해주시고요. 참고로 갈산1구역 같은 경우는 73미터 22층 정도 나오는 걸로 저희가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의 어떤 형평성 논란은 없을까요? 여기는 80미터 이렇게 올렸는데.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73미터였는데요. 근자에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85까지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구역도?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부평북초교 추진위도 거기에 맞춰서 당초에는 얘기가 없다가 공람하면서 85미터로 해달라 이렇게 공람의견을 낸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니다. 주민공람의견서 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 갈산동 73-1 7통 4반에 최광조 씨가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토지의 기부채납 및 공공시설 설치 과다로 인한 사업성의 악화가 우려된다”고 돼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동수초등학교 1페이지에 부평구 부평동 623번지, 29번지에 김홍길 씨도 마찬가지로 토지의 과다한 기부채납과 공공시설 설치 등의 규제 등으로 사업상의 악화가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전부 다 불채택 됐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기부채납하고 공공시설의 설치과다라는 제목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공공시설을 얼마나 어떤 식으로 짓는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여기 부평북초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면과 같이 주차장하고 어린이 공원 2개하고 도로밖에 없습니다, 공공시설은.

상재

김상재위원

이쪽 부평북초등학교?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공공시설이라는 거는 주차시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주차장, 도로, 어린이 공원 2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재개발이고 하니까 저런 부분을 너무 많다, 그것도 좀더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건데요.

상재

김상재위원

주차장 부지는 얼마나 되는 거고 어린이 공원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주차장은 75쪽에 보시면 985㎡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번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5537㎡하고 1668㎡ 이렇게 2개가 돼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이것 주차장은 어떠한 주차장이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노외주차장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노외주차장이 꼭 필요한 데인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보통 단지면적의 0.6% 정도를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공원도 있 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상재

김상재위원

그 공원은 주로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원 아니에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 주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도 이용하지만 주변사람들.

상재

김상재위원

꼭 주차장이 필요한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래도 다 통상적으로 공원 옆에 주차장이나 공용의 청사를 만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도 주변에 새 것이 있기 때문에 공용의 청사는 대개 확보를 안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공공시설용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도로도 보시면 공원 앞에 하고 일부분 확폭하는 것, 그 정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공시설이 타지역보다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민원 입장에서는 내 땅 가지고 개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소로 해서 사업성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러한 부분은 지역의 조합과 잘 협의가 돼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봐주시고 지금 보니까 토지 기부채납 및 공공시설 설치 과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큰 저기로 갖다가.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민원이 그렇게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 요점을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다음에 동수초등학교 있는 데 이것도 똑같은 그런 문제예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여기도 어떠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는가요? 이것도 공원하고 주차장.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똑같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공공시설 아무 것도없는 거예요? 주차장하고 이겁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도로는 통상적으로 있는 거고요. 여기도 공공시설은 특별하게 동사무소나 이런 것도 없는 거고 주차장하고 공원 2개 똑같습니다, 여건은.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여기도 거의 똑같은 거네! 평수도……. .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평수는 주차장은 작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적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공공기관, 시설, 이러한 거로 인해갖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2012년 5월 8일 안건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된 부평북초교 주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인천광역시는 2011년 11월 17일자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평균 18층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건축을 활성화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 정비계획안의 최고높이는 59미터 이하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계획임을 인정하더라도 최고높이 제한으로 인한 일조권 확보 및 스카이라인 등의 긍정적 영향 이외에도 토지등수요자가 법적용적률 및 건폐율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활용도를 증대하고 단지 내 녹지율 제고로 쾌적한 단지 조성이 되도록 하며 또한 인접 갈산1구역의 최고높이 80미터에 비하여 건축계획 수립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점이 있어 이에 주민들이 제안하는 최고높이 85미터로 반영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지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 반영과 함께 원안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에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의견제시 반영과 함께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동수초교 북측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7시 22분 정회

17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동수초교 북측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동수초교 북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부평북초교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2012년 4월 6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2년 4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 공람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일 청취의 주요내용은 동수초교 북측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지정안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사업목적 및 행정절차 단계, 그동안 추진상황, 정비계획순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행정절차 단계는 아까 부평북초교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8월 3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올 4월 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31일 동안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84쪽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동 62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7만 9963㎡입니다. 현재 총 109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토지등소유자는 747인입니다. 또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6만 6262㎡로 전체 면적의 82.9%로 계획하였고 정비기반시설은 어린이공원 2개소, 주차장 1개소,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용적률은 기본용적률 210%를 기준으로 해서 인세티브 30.09%를 더하여 24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폐율은 25% 이하, 용적률 240% 이하로, 높이 62미터로 계획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높이를 85미터 이하로 완화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장 획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은 부평북초교와 동일하게 건설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람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유형은 부평북초교와 동일사항으로 보상가가 적고 개발 추진시기의 부적합, 추진위 자체를 반대, 찬반투표 재요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찬성유형은 건축물 높이 상향조정, 용적률 상향, 건축물 한계선 완화,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집행부의 검토의견으로서는 건축물 높이 80미터 완화 요청한 민원에 대해서 최고높이를 62미터에서 82미터로 완화토록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동수초교 북측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개발계획에 의한 주민거주 현황입니다. 주민은 현재보다 1480여 명 증가한 4071명이고 토지이용계획으로 주택용지가 5만 3595㎡에서 6만 6262㎡로, 도로는 1만 3550㎡에서 3933㎡로 증가하고 주차장은 445㎡에서 1600㎡로 각각 조정되며 공원은 8168㎡가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동수초교 북측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세입자 비중이 가구주가 86세대인데 반해서 세입자는 1008세대로 세입자 비중이 92.1%에 달하는 사항으로 세입자 거주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세입자를 고려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이 지역에 정비계획수립 당시 몇% 동의가 나왔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53% 나왔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위에서 조합장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져가지고 그 전에 동의 물을 때보다도 현재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무실에 지금 안 나오고 업무를 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사무실을 현장에 가봤는데 문이 닫혀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문이 닫혀 있는 걸로.

도재

이도재위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사무실 문이 닫혔다 하더라도 아까 북초교와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추진위가 이미 구성이 돼 있고 동의율이 50%가 넘었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을 해서 구역지정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 자진 해산하거나 주민들이 추진위를 해산시키지 않는 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추진위 해산이나 구성이나 그런 것이 다 주민들이 알아서 할 사항이라 이 말이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몇 가구 이상 돼야지 임대주택을 짓는 겁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임대주택도 똑같습니다. 주택건설비율에 17% 이상 짓게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세대수에 관계없이 17% 이상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러면 500세대를 지어도 임대주택이 17% 이상 들어가야 됩니까? 세대수와 관계없이?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주택건설비율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다가 중도에 말았는데 이 지역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한전 있던 자리 전기공급시설이 문제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전에서도 이 용지를 팔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전기공급시설이라 누가 살 사람도 없고 해서 또한 지금 현재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본건물 뒤에 변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3층, 4층 올라가서 주민하고 환경보전과 직원하고 같이 소음 측정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시끄러워요. 삑 소리가 나면서. 그런데 이것 그냥 놔둔 채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역시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다가 용도변경신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특혜라고 해가지고 안 해주고 있는데 한전에다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용도 변경시켜 주게 되면 땅값을 배 이상 더 받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살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자체가. 그래서 용도변경을 시켜주게 되면 다른 데로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셔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시에다 요청해가지고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느냐? 주민들을 위해서 용도변경을 한다는데 일부 부지만 시에서도 용도변경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 점을 한전에다 타진 한 번 해보시면 어떨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이 한전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문으로 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요. 시에서는 전기공급시설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이고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정돼 있는 부분을 폐지한다는 부분은 불가하다, 이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한전에서도 재산관리를 위해서 앞부분만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한전에서. 뒷부분 변전소 있는 부분은 제하고 했기 때문에 앞부분만 해지를 한다면.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는데요. 앞부분만 매각을 하고 뒤에 변전소는 그냥 놔두겠다 이 말 아닙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지금도 민원이 많은데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틀림없이 민원이 많다, 그 주변에. 그러니까 이건 용도변경을 시에서 해주게 되면 이 변전소를 이전할 수 있느냐? 용도변경하면 한전에서 매각대금이 배 이상 된다고 하니까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서 이전할 용도가 있는지 한 번 타진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정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 개별적으로 타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전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 관련해서 아마 작년에 용역보고회 할 때 본 위원이 그 부분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한전 부지를 제척하고서 지구지정한다고 해서 그때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역시 제척을 하고 지금, 이것 이전이 안 돼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동수초교에서 몇 십년간 있었던 한전 시설을 옮긴다면 어쨌든 그 지역이 부평 관내의 전기공급설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있는 건데요. 그걸 타지역으로 옮기면 또 반대로 그쪽에서도 이런 민원이 있고 님비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전에서 재산관리 등 이유로 해서 시에다 도시계획시설 폐지요청을 공문으로 협의도 했고 우리한테도 와서 우리도 시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돼서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폐지 가능 여부를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시에서는 전기공급시설이고 이게 결정하기도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폐지가 불가한 걸로 왔습니다. 그랬지만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지 한전측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지정이 돼서 재개발 추진이 된다 하면 한전 이 시설물 때문에 주민들간에 또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 부분을 해결하고 재개발지역을 지정하든 해야지 이렇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씨를 남겨놓고 재개발 추진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2009년 2월 8일 기본계획에 이 부분이 예정구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토지이용계획을 잘 하는 수밖에 일단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전 주변으로 해서 녹지대를 조성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녹지대를 조성하면 소음면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되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측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할 때 소음이라든지 저해시설 등으로 해서 그부분을 이격간 거리를 충분히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소음이나 미관도 문제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위험에 빠질지 모르는 시설물인데 이런 거를 가운데 두고서 여기를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건 행정 쪽에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나중에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 하면 여기 설령 아파트가 올라가서 분양이 돼서 입주를 한다 해도 입주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꺼릴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를 취하고 나서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안 된다고 해서 여기 이 지역만 살짝 빼놓고 하게 되면 이게 과정에서 분명히 주민들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또 행정쪽에도 나중에 책임추궁이 들어온다고요. 아무리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로 넘어갈 지언정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의견을 달아서 시 차원에서도 조치가 될 수 있게끔 방도를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추진위하고 한전측하고 다시 또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과장님, 아까 이도재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추진위원장께서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계신 거면 누군가 다른 구성원들이 이걸 추진하고 있어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진위원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 그게 그런데요. 이 한전 부지 관련해서도 현재 추진위원장이 윤덕영 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한전부지 전기공급설비가 6905㎡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 등 제척 여부를 의견을 문서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파트가 건립이 되더라도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척을 하고 그 부분 이전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한전하고 추진위하고 다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위원장님께서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남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한 가지 잊은 게 있는데 지금 여기가 동의율이 53%잖아요. 이런 경우는 한 번 더 의견들을 물을 수 있는 절차는 없어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 동의 받는 게 서울시도 없고 유일하게 인천시만 재개발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대가 많고 해서 신중을 한 번 더 기하자는 뜻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게 된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다시 또 묻는다면 상대적인 민원이 생깁니다. 나머지 북초교 같이 50%지만 지금 반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물으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작년에 7개 구역에서 5개 구역이 안 나와서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우리 지역도 해달라, 이런 상대적인 게 나옵니다. 작년에 동암초교 같은 경우도 42% 정도 나와가지고 조금 더 다시 했으면 더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한다는 것은 현재 규정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여기 주민공람 의견에 보면 의견서 반대의견 제출한 분들 면면을 보면 처음에는 다 찬성해서 추진위쪽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도 다수가 반대 쪽에 서서 의견 제출하신 분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53%인데 앞으로 이게 가면서 거꾸로 더 바뀔 수도 있잖아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이도재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절차상으로는 50%하고 또 추진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추진위 때 찬성한 사람도 반대했을 때 해지가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진위가 예를 들어서 동수초교에 보통 50%에서 53% 정도 찬성을 해가지고 추진위가 결성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반인 26% 이 정도의 반대의사가 되면 재개발은 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추진위 동의에 상관 없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재개발 반대하면 구역 해제 또는 일단 추진위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가 해제되면 구역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네, 김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을 조성 후에, 조성을 해가지고 무상 귀속을 하게끔 돼 있어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조성을 해가지고 무상귀속을 한다고 하면 이 평수도 보면 만만찮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을 해서 무상귀속시켜야 된다라는 저기가 있습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용적률이 기본용적률이 210%입니다. 공공시설을 이렇게 귀속을 하고 조성을 해주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아서 계획용적률이 240%까지 반영을 해주게끔.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라 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공원 내지 도로 이런 부분 내놓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조성까지 해서 줘야 된다라는 건 주민부담금이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91쪽을 보시면 도로 같은 경우 일부 조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있는 도로가 다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면 반대로 그 부분을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도로까지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고 다 하는 부분인데 있는 도로를 아파트로 편입시키면서 새로 도로를 내고 하는 부분에서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공원이라든가 노외주차장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땅으로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시설까지 다 해서 우리가.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주차장은 토지만 조성해서 주면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 주차장은! 그런데 여기 보면 노외주차장도 “조성 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여기 조성은 택지 조성.

상재

김상재위원

택지 조성! 그럼 공원은?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공원은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상재

김상재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부분은 저기해야 되겠지만 조성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이해가 가는 게 민원 넣은 것 자체가 조성까지 해서 귀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필지도 적은 필지가 아닌데 일일이 다 조성을 해서 준다면 과연 아파트를 지으면서 수익성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차피 주민분담금 가지고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관내 재개발하고 있는 데는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동수초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국공유지를 조합에다 무상귀속을 해주기 때문에요.

상재

김상재위원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도로나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은 무상으로 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무상으로 주되 또 조합에서 부지는 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유상으로 사는 부분도 있지만요 대체시설로 할 경우 무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단지 내 도로면적을 제가 지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91쪽을 보시면 도로 폐지가 5개 노선이 되고 3개 노선이 변경이 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대체시설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기존에 산곡구역이라든지 다른 재개발구역도 마찬가지로 공원을 다 대부분이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택지개발지구도 계산택지나 삼산이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로 공원은 조성을 해서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 거고요. 공공청사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 조성해가지고, 택지만 조성해서 준 게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하나 더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면적이 1만 3549.8㎡입니다, 이 지역이. 그런데 지금 주차장부지라든지 이런 면적이라든지 이보다 더 작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공공시설 기부채납줄 게 더 많다 하면 공영청사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땅을 더 관련부서에서 협의 해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라고 조건을 내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가지고 조성을 하면.

상재

김상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2012년 5월 8일 안건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된 동수초교 북측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대상지는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44호로 고시된 202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불량주택비율, 주택접도율, 4미터 미만 도로율과 과소필지비율, 호수밀도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그 사전 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재개발지역에 제척된 전기공급설비와 관련하여 주민편의를 우선 도모하는 방향으로 먼저 조치하는 의견을 첨부하고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정회

18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용균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의견 제시가 있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동수초교 북측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방금 전 본 위원이 구의회 의견으로 제안했던 내용을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동수초교 북측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그 사전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정비구역에서 제척된 전기공급설비 부지와 관련하여 주민 편의를 우선 도모하는 방향으로 선 조치하여 이 부지도 정비구역으로 포함시켜줄 것을 제안하는 의견과 함께 동수초교 주변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최고높이는 62미터 이하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계획임을 인정하더라도 인접재개발구역을 고려하여 최고높이를 75미터로 제한하는 의견을 구의회 의견으로 첨부하여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와 함께 원안 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제시된 의견과 함께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김상재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이호남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주차지도과장 김기영

18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