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조승제 의원 발언
승제
조승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소보면 종합복지회관 진입도로 개설 및 소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도시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정만재도시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정만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소보면종합복지회관 진입로개설 및 소공원 조성』에 따라 관련 재산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소보면종합복지회관 진입로개설 및 소공원조성』에 편입되는 재산(토지)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및『군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마련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내용은 소보면종합복지회관 진입로개설 및 주차장 설치의 편입예정 부지는 소보면 송원리 684-1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1,427㎡ 이며, 예상매입비는 7,700만원으로 사업이 완공되면 차량진입의 원활로 복지회관 이용객이 증가되고,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흥 삼거리 소공원 조성의 편입예정 부지는 의흥면 수서리 663-37번지 외 2필지로 경상북도 소유의 하천부지로서 면적은 9,142㎡이며, 예상 매입비는 1억 4,700만원으로 사업이 완공되면 지역특산물 홍보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보면 나호리 소공원 조성공사의 편입 예정 부지는 우보면 나호리 479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1,290㎡이며, 예상 매입비는 3,000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도로변의 깨끗한 환경조성과 행락객의 편의 제공을 통하여 군위군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보면 종합복지회관 진입도로 개설 및 소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보면 종합복지회관 진입도로 개설 및 소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평소 우리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구간을 현행 5단계 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일부구간 세율을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세율 적용구간을 1,000㏄이하, 1,600㏄이하, 1,600㏄초과 등 3단계로 개정되고, 단계별 ㏄당 세액은 각각 80원, 140원, 2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율이 인하된 구간은 1,000㏄이하가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초과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3월 1일부터 2012년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위군 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우수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군위인재양성원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립학 원 명칭을 군위인재양성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양성원의 주요업무는 수강생의 성적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 수강생의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 등입니다. 설립 및 운영을 말씀드리면, 설립은 군수가 하며, 운영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발전위원회는 인재양성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입시학원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인재양성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등에는 교육발전위원회가 위탁업체에 대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군수가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재양성원 운영 전반에 대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공교육 보완으로 우수학생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명문대 진학률을 높여 군위 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는 만큼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 계획안(김정애의원 외 2인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김정애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정 업무 추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집행기관 공무원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장 방문 인원은 7명의 의원 전원으로 하며, 현장 방문 일정은 5월 16일 소보면, 5월 17일 효령면 부계면, 5월 18일 우보면 산성면, 5월 21일 의흥면 고로면, 5월 22일 군위읍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회계연도 군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의 결산 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군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원 한 분과 재무경험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위원에 이기희 의원, 재무경험자에 홍상근, 장병익 두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희 의원님께서는 두 분 위원과 함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정애 부의장님과 김윤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현장방문을 하기 위하여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2시부터 5월 22일 현장 방문 완료 후 이번 회기를 자동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