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CJ헬로비젼 김완식 기자님이 취재를 오셨네요. 기장군 축구연합회 김동준 회장님 외 회원들이 오셨고.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기장군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축구연합회 김동준 회장님과 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기장읍 출신 정동만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서로 시기하듯 피어난 봄꽃들과 새싹들이 어느덧 푸르름을 자랑하는 신록의 계절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소망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 월드컵빌리지의 주경기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월드컵빌리지 및 에코파크 조성사업은 일광면 동백리 산5번지 일원 24만 8291㎡ 부지에 종합운동장, 축구장 4면, 테니스장 6면, 국민체육센터 1동으로 1298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2006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2015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목적 종합체육시설 및 가족 단위의 테마파크 시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과 연계한 종합레저스포츠관광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사업은 현재까지 축구장 2면과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총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본 사업의 종합경기장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데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금년에 343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미착공 상태인 주경기장을 비롯한 기타 체육시설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함에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기장군민을 비롯한 많은 체육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준공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더 이상 진척되지 않으니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이에 공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만 군민 여러분! 기장군이 복군 이후 가장 큰 주민숙원사업이 기장군민이 한 곳에 어울려서 대동제를 할 수 있는 군민체육공원 조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주민숙원인 군민화합과 단결도모, 21세기 스포츠 선진도시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도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사실상 언제 준공이 되어 군민들의 대동한마당의 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될지 심히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보면 창원FC 경우에는 연간 이용객 약 37만 명에 사용수익만 9억여 원, 남해 스포츠파크는 7만 5천명, 해남스포츠센터는 약 6만 9천, 간절곶 스포츠파크는 현재 3만 7천 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의 경제 유발효과는 금액으로 추정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 창출이 된다고 봅니다. 종합경기장 같은 이런 대규모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공기를 최소화시켜서 조속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군민혜택 및 사업비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창출효과 증대를 기할 수 있고 또한 축구공원 조성은 국민체육공원진흥공단 선정사업으로 조속히 준공하여야 하는데 국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에서 주경기장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 완공할 예정인지 군수께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족한 사업비를 추경에 포함하는 올해 사업비를 확보할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 만일 올해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을 시에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투자사업 순위에서 본 사업이 몇 번째인지 그리고 본사업보다 투자우선순위에서 후순위임에도 우선적으로 시행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과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기장군민의 숙원이자 전 체육인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지지부진함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995년 3월 기장군이 복군된 이후 우리 군의 대동한마당축제인 차성문화제, 군민체육대회, 노인한마당잔치 등 장소가 없어서 기장중학교, 기장체육관, 고리원전 사택운동장 심지어 한수원 운동장 등에서 개최되어 왔습니다. 복군 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도 11만 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군민체육공원이나 군민운동장이 없어 이곳저곳을 헤매이며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준공을 위해서 전 체육인 그리고 전 군민과 더불어서 이를 감시하고 체크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군수가 잘 알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오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보탬이 된다는 진리가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달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기장군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기장군민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대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안, 일광, 정관, 철마면 출신 김대군 의원입니다. 먼저 제176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허락하신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오규석 군수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안읍 명례리 도야마을에 설치되어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방법과 개선대책에 관하여 3가지를 군수님에게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읍 명례리는 대명, 신명, 도야라는 3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3개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도야 공공하수처리장을 2009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신명, 도야 2개 마을의 하수를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안읍 명례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137가구에 322명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야하수처리장은 6822미터의 오수관거로 연결되어 있고 처리용량은 90㎥로서 현재 (주)영동엔지니어링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에 3개 마을에서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도야마을에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되었지만 하수처리장이 인근지역보다 고지역에 위치하다보니 하수구에 빗물이 유입되고 또한 역류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악취가 발생하여 도야마을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소에도 역겨운 냄새로 인해서 고통스러운데 비 오는 날은 유달리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수차례 건의하였지만 임시방편으로 처리를 하는지 민원을 제기한 그때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도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된 오수관로 중에서 오수관로 및 오수펌프를 전면 재검토하여 부실 시공지역을 찾아내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야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보내기로 계획되어 있던 대명마을은 명례리 하류지역에 조성하고 있는 명례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으로 인입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기회에 도야하수처리장을 폐쇄하고 신명, 도야마을의 하수도 명례산업단지 하수처리장에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고 명례리 주민들은 요청하고 있는데 군수님이 명례산업단지 추진하는 부서와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가고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오면 모두가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도야마을에서는 하수처리장의 악취 때문에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 도야마을에서도 문을 열어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기회에 획기적인 개선책을 세워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쌍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관, 철마, 일광, 장안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요즘 날씨가 변덕을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변덕스러우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도 일관성을 상실하고 변덕스런 행정을 펼치면 기장군민들이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 인적 자본 없이 성공한 도시는 없습니다. 예측과 신뢰가 무너진 행정은 인적 자본의 축적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장 자기 사람만을 고집하는 원칙 없는 인사관리, 표퓰리즘 선심성 예산편성은 결국 복지부동이라는 행정의 난맥상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장군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종 사안마다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주민약속 사항을 행정 스스로 번복함으로써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행정의 난맥상을 짚어 보면서 다시 한 번 예측 가능한 행정구현, 기장군 도시브랜드 가치창출, 열정과 창의성을 다하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신도시를 경유하는 765㎸송전철탑의 경우 지역민의 생존권 확보와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비비 13억원을 편법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임도 일시사용 허가에 대하여 기장군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탁금을 슬그머니 회수를 했습니다. 또 임도 일시사용허가, 허가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하태경 당선자와 기장군에서 업무협의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던 765송전철탑문제 단 한 줄도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간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부산경제의 성장 동력을 담보할 원자력의학원 및 중입자가속기, 국립과학관의 경우 부산시도 유치를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기장군 유치를 성공시킨 단체가 부산과학기술협의회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부산과기협에서는 시민 및 학생들의 열렬한 호응 아래 기장군 생활과학교실사업을 진행하며 과학문화창조도시 기장군 도시브랜드 가치 확보에 진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장군은 느닷없이 부산시와 경쟁관계에 있는 울산광역시 소재 울산대와 협약을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군의회에서 핵의·과학녹색특화단지와의 연계성 및 업체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했음에도 기장군은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핵관련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정작 기장군에서 부산과기협과의 파트너십을 저버리고 울산대와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인적 자본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독선행정입니다. 과학문화창조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와 기장군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또 기장군민 의료복지증진 차원에서 실시하는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사업의 경우 본 의원은 건강검진비 2011년도 잔액분 5억원에 대하여 회계규칙상 반납조치하고 2012년도 본 예산에 신규 편성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장군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직원이 편성했기 때문에 계속 집행해도 문제없다고 우겼습니다. 그럼에도 2011년도 집행잔액분 3억 5600만원을 슬그머니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또 2011년도 추경 시 편성한 5억원도 집행잔액분과 마찬가지로 당해연도인 2011년도에 반납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납조치를 하지 않고 2012년도에 이월시켜 집행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안을 놓고 이중 잣대를 들이대면서 회계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2012년 사업을 위하여 2011년 11월 4째 주까지 원자력의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2012년도 추경 시 예산편성 하겠다는 공문을 각 읍면에 시달하고 주민홍보를 지시하고 언론보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잔액분 3억 5600만원만 2012년도 현재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 편성해야 될 2012년도 건강검진비 및 치료비 30억원은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군민 앞에 약속한 사항을 스스로 어겼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및 취약계층, 기장군민에 대한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은 계속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몇 가지 사례를 지적했습니다만 어찌된 셈인지 기장군 행정의 난맥상은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현재까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행정패턴의 반복이 마치 기장군에서는 엘리트 행정의 표본인 양 인식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고나면 기장군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군민들과 공무원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기장건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1기 시절 기장군은 부산의 변방으로서 빚만 있는 부산 꼴찌 기초단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장군은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 부산1위라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 내었으며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한 주역은 바로 공무원 여러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산과기협과 같은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불러 들였고 이렇게 축적된 인적 자본은 원자력의학원 및 중입자가속기, 핵의·과학녹색특화단지, 국립과학관, 신세계첼시 아울렛 등 과학문화창조도시라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바로 땀 흘리고 가치창출에 앞장선 자가 대우받고 승진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계가 갖추어졌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장군 공무원은 기회만 있으면 타지로 전출하고자 하고 기회만 있으면 휴가를 내거나 기회만 있으면 읍면근무를 희망하거나 명퇴를 신청하고 있으며 부산시내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기장군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기장군 도시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공무원 사기진작이 필수적이며 이를 담보할 유일한 수단은 바로 투명한 인사제도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사유화는 복지부동의 폐단을 야기하고 창의성과 열정을 저해하므로 직원 승진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 대책 및 인사 시 전체직원들의 내부의견 및 평가를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장군의 경우 4급 승진대상은 2명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승진대상자가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5급 복수직으로 장기간 방치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장군 직무대리 규칙 제3조에 의하면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철마면, 정관면장의 경우 기장군 5급 승진대상 배수인 8번까지 해당하며 그 배수에 해당하는 직원을 대리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번 내에 해당하는 직원을 2011년 2월 22일 직무대리 발령하였으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위반하며 반복 발령하는 등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다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행정행위이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인사전횡을 휘두를 권한은 없습니다. 단체장 스스로 법을 위반해놓고 걸핏하면 직원 감사를 지시하고 징계하고 군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감사원에서도 승진 소요 최저연수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인사위에 심의의뢰해서도 안된다고 전국감사 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부산시 감사에서도 승진대상 배수 외 직원의 직무대리 발령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집행부 출범이래 2012년 4월 현재까지 정상적인 인사발령을 내지 않고 4급· 5급 복수직급으로 방치한 건수가 4건에 해당되며 직무대리 현황은 무려 8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 보기에 위 사례가 인사권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사례이며 승진배수인 4배수 안에 직원이 있음에도 발령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원하는 직원의 승진배수를 채우기 위한 편법이라고 보여 지며, 인사질서 회복 및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군 교육브랜드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브랜드 향상은 도시브랜드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강력한 소비계층인 젊은 세대를 유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11년도 기장군 교육경비지원예산은 총 59억 6천만 원이며 2011년도 한수원의 학교관련 예산지원은 26억 8천만 원으로 총 85억 4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시 산하 15개 기초단체 예산을 모두 합해도 기장군 지원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산시교육청 기장군 공립학교 설립계획을 보면 2015년까지 정관신도시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로 나와 있으며, 2017년 이후는 택지개발 진행 상황을 감안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공교육 현장이 확대되면 될수록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지원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하여 교육경비예산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 지원금 총액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합산금액이며 학업성취도의 경우 2011년도 자료를 인용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국의 고등학교 수는 총 2282개교이며 부산시는 143개교입니다. 기장군 소재 고등학교 중 2011년도 학업성취도를 비교해 보면 33억 6천만 원을 지원받은 기장고등학교의 경우 전년도 부산시 순위 90위에서 85위로, 19억 2천만 원을 지원받은 장안제일고등학교의 경우 전년도 순위 2위에서 1위로, 14억원을 지원받은 부산장안고등학교의 경우 전년도 순위 8위에서 2위로 나타났으며, 신설학교로 3개년에 걸쳐 4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은 신정고등학교의 경우 전년도 순위 98위에서 94위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부산시 순위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전국은 3153개교이며 부산시는 170개교입니다. 2011년도 학업성취도 부산순위는 8억 2천만 원을 지원받은 기장중학교의 경우 전년도 순위 145위에서 111위, 7억 8천만 원을 지원받은 대청중학교의 경우 105위에서 84위, 16억 2천만 원을 지원받은 장안중학교의 경우 92위에서 83위, 역시 신설학교로 3개년에 걸쳐 4억 7천만 원을 지원받은 신정중학교의 경우 72위에서 61위를 차지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아주 특별합니다. 전국의 초등학교는 총 5882개교이며 부산시 초등학교는 총 299개교입니다. 2011년도 학업성취도 부분에 있어 전국순위 1위를 차지한 놀라운 학교가 있습니다. 5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은 대변초등학교의 경우 전년도 전국순위 5250위, 부산시 순위 289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17억원을 지원받은 철마초등학교의 경우 전년도 전국순위 662위, 부산시 순위 22위에서 역시 전국 1위라는 기적과 같은 성과를 동시에 이루어 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와 본 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거기에 자세히 수록돼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국 학업성취도 기장군소재 학교현황 도표가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학교수준은 교사수준만큼 발전합니다. 우수교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6억8천만 원으로 최대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장읍 소재 모 초등학교의 경우 전년도 전국순위 2485위에서 2011년도 3362위로 나타났습니다. 5억 5천만 원으로 전국1위를 차지한 대변초등학교와 비교해 볼 때 학교예산지원과 학업성취도는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교는 나름 공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급한 대로 학교수준은 교사수준만큼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공모제 교장제도를 도입하든 영재학급을 신설하든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든 대변초등학교나 철마초등학교, 월평초등학교의 예에서 보듯 교사의 열정이 학업성취도를 끌어 올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학교폭력도 예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 교원 확보가 시급합니다. 제도적으로 공모제 교장 등 방법이 있으므로 우수 교원 확보 및 우수 교원 장기근무를 위한 정책을 교육청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별도로 기장군 자체사업으로 우수 교원 유치 인센티브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경비지원 방향성 제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경비와 학업성취도 관련성을 비교분석 했듯이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교육경비지원도 선택과 집중에 따른 브랜드 가치창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경비예산은 시설비보다 학력증진프로그램에 우선 지원해야 합니다. 예산만 지원하고는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불량품을 배출하는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학교가 지방을 살립니다.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교육브랜드 가치창출로 공교육 활성화에 앞장선 학교에 대한 지원책과 기장군 교육브랜드 확보차원에서 학업성취도 진작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산’측면에서 부가가치 창출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자 국내총생산(GDP) 산출의 근간이 되는 지역내총생산(GRDP)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GRDP는 부산시 16개 구·군의 경제규모, 경제성장률을 파악하여 산업시책의 구체적 방향성을 결정하고 지역경제의 장기예측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2009년 부산시 구군별 GRDP 규모가 가장 큰 상위 3개 지역은 강서구, 부산진구, 사상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3개 지역은 수영구, 서구, 영도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군별 증감률 상위 3개 지역은 북구, 기장군, 금정구로 나타났으며 하위 3개 지역은 남구, 동구, 강서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GRDP 수준은 중구, 강서구, 기장군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거 밀집 지역인 북구, 해운대구는 부산평균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나타난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광역시의 특성상 주거 및 생산활동의 불일치로 인하여 지역 내 GRDP 향상과 1인당 GRDP 향상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생산활동과 주거일치를 통하여 주민 소득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기장군 GRDP 향상을 군민 1인당 GRDP 향상으로 연결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산업단지 및 기업체 유치에 있어 사업만 있고 사람은 없는 빈껍데기 기업체 유치 정책보다는 본사 유치, 특히 직원들의 지역 내 거주를 통하여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지역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체 유치정책에 있어 기장군에서는 핵의·과학 녹색특화단지 내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군비를 투입하면서까지 추진하고 있고 기업체 입주의향이 전혀 없었던 오리산단의 경우 기장군 자체사업으로 강행추진하다 무산된 데 비하여 장안산단의 경우 100억 환수소송이라는 적대적 반기업 정책을 유지하고 송전철탑 경유지에 기업입주와 직원들의 지역 내 거주를 추진하는 부산주공의 경우 기장군의 주민갈등을 심화시키면서까지 입주를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지가 불투명하여 장기 방치하고 있는 대우산단과 같은 산업단지는 지정해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환경 우량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장건설을 추진해야 됩니다. 기장군에서는 과연 지역 내 산업구성비를 통한 기장군 GRDP 향상과 기장군민 1인당 GRDP 향상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 특히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은 여름날에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비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일에는 기한이 있고 인간이 하는 일 또한 그 시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씨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행정이 주어진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장군민에게 돌아갑니다. 의회 또한 집행부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면 굳이 존재해야 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독선행정을 버리고 주민갈등을 그만 조장하고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은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달콤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의원께서는 늘 서론과 결론이 너무 길어서 20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열정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휴식 없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이어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최초 일괄해서 들은 후 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한 의원 순에 따라 군정질문 요지서 상의 질문항목 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가능한 질문한 의원께서 우선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 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군정질문답변서에 월드컵빌리지의 우리 군의 당초 계획이 잘못 됐다라고 하는데 군비 부담이 남해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50%를 국비로 받아 37%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해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국비 100억이 들어갔고 도비 27억, 군비 73억, 민자 186억입니다. 그래서 민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창원FC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1168억에 시비가 한 창원시에서 908억을 투입을 했고 국비는 도비 125억, 특별교부세 10억. 기장군과 유사합니다, 지금 투입된 게. 그리고 간절곶 투자비용도 군비 성격의 원전지원금이 192억 들어갔고 체육진흥기금은 19억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장군에 국·시비 포함 합계 한 18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초 계획이 뭐 예산투입이 적게 됐다 잘못됐다는 것은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저는 제가 볼 때는 국·시비나 186억 투입된 것은 많이 투입됐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2년 동안 과연 국비 발굴사업이 얼만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비 발굴되는 부분이 거의 현재 현 집행부가 없는 걸로 아는데 서울사무소도 1년 예산이 한 7천만 원 정도 투입됩니다. 서울사무실 7천만 원 투입해 가면서까지 다 국비 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얼만큼 국비를 안 땄길래 이번 추경예산에 국비발굴포상금이 천만 원 추경예산에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전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보고 군정질문 내용 중에 경제적 창출 효과나 지역의 필요성 등 이야기 다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종합경기장을 2013년부터 예산 투입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예, 질문을 하시는 분과 답변하시는 분은 답변이 끝나고 나서 다시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월드컵빌리지 에코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박홍복입니다.

박홍복 의원 질문하십시오.

군수님, 군정질문 답변서 내용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저는 심의위원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2012년도 월드컵빌리지 주경기장을 어떻게 심의했는지 그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월드컵빌리지 체육시설에 따른 에코파크가 특수목적법인 사업 취소로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 예상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에 월드컵빌리지에 대한 예산을 나비생태공원을 위해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나비생태공원 추진위원회가 2010년 3월에 결성하여 2010년 9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여 나비생태공원을 시작하도록 기장군에서 최대한 행정을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할 따름이고 또한 종합경기장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2013년도에는 충분하게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백영희 의원 질문하십시오.

군수님, 월드컵빌리지를 올해 일부분 개장하면 어디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죠? 김쌍우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군수님 답변에 월드컵빌리지하고 군민체육공원, 나비생태공원은 상호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수님 지금 답변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취임하고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이 문제 나비생태공원 하고 취임하자마자 불거진 문젭니다. 아직까지 종합적인 검토 대안을 제시 안 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 질문들 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보충질문하시는 분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스스로 취소한 게 아니라 사업자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송을 준비하면 군수님께서 나비생태공원을 취소하고 야구장을 짓는다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트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적자분이 결국 더 누적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군수님이 걱정하는 게 더 큰 걱정이 다가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투자자들이라든지 사업자가 와서 면담을 신청하면 만나주셔야죠.

자, 군수님! 김쌍우 의원님!

아니 그래 책임질 부분은 누가 책임지는지 그것만 밝혀 주십시오.

자, 인제 군수님 질문 마쳤죠? 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다음은 도야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방법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김대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고맙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현장하고 군수님 생각하시는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본 의원이 그 마을에 인접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장이 나고 이러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한다, 주민 자체적으로도 조치를 한다, 개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마을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동부산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부산시에서 2020년도에서 2030년도로 10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2020년대 수립할 (청취불능)보다 원자력의학원이나 중입자, 각종 산업단지 각종 개발계획들이 추가로 계속 입안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빨라지는 것이 10년 연장됐을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계획 세운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사유나―이거는 군수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도야 같은 경우에는 대명이나 도야 같은 경우에는 명례산업단지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일자리창출이나 모든 걸 비교해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명례산단하고 협의를 하면서 명례산단 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2030년도에 동부산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본계획이 아니고 구상단계에 불과합니다. 하겠다는 의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핵의·과학 녹색특화단지 내에 주민들이 거기에 설치해 주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오수하고 산업폐수하고 분리해서 자기들이 시설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핵의·과학 녹색특화단지 내에 근본적으로 동부산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들어가야 동부산권에 대한 오수 대책이 완료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주민들도 동부산 핵의·과학 녹색특화단지에 군비를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참에 동부산 하수종말처리장을 핵의·과학 녹색특화단지 내에 설치를 해야지 안 하면 그 사업 자체도 무의미하다, 반대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동부산 하수종말처리장이 핵의·과학 녹색특화단지 내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김쌍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정책, 교육브랜드확보 지원대책, 기장군 지역내총생산 향상방안 강구 3건을 한꺼번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사권은 군수님께 있는 거 맞습니다. 맞고. 군수님의 철학에 의해서 인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기장군이 스스로 제정한 기장군직무대리규칙 이거까지 위반하면서까지 인사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규칙을 바꿔서 시행을 하든가 있는 규칙을 그대로 따르든가 해야 됩니다. 법을 위반한 인사권한은 그건 남용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규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전체적인 사기진작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능력있는 인사가 직원이 승진되는 거는 당연하죠. 그거는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것도 역시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토대가 조성된 이후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거까지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인사문제 규칙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직원 내에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직원들 노조라든지 전체 직원들 의사를 한번 수렴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 가지 남았는데 안 하십니까?

GRDP에 대해서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장군 창출이냐 아니냐 그 문제거든요. 팩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전부 다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데 기장군 행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장군에서 추진 할 때는 선이고 기업체, 정작 당사자인 기업체가 추진 할 때는 악이라고 이런 식으로 미분법적으로 접근하시면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기업이 들어오고 산단이 유치되면 저는 대우버스 같은 산단은 이거야 말로 군수님이 아셔야 됩니다. 폐쇄해야 됩니다. 할 의사도 없으면서 장기간 묶어 놓고 보상도 안 해 주고, 계속 막대한 손실을 기장군하고 기장군민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수님이 나서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당연합니다. 본사 유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지역 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하고 생산활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뭡니까. 기업만 공장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직원 숙소라든지 사택이라든지 택지개발, 공단 내에서 하던 공단 외에서 하든 혹은 공단에서 어려우면 기장군에서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살고 싶어도 살고 싶은 주거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십니까. 반드시 행정의 일관성에 입각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장군 건설에 나서 주시고, 생산활동하고 주거환경 일치시켜 가지고 GRDP가 그야말로 1인당 GRDP가 전국 최고의 자치 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실 용의 없으십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해당 실과에 지시를 내려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해 주시겠죠?

김쌍우 의원의 보충질문 하신 3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영희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군수님 답변서 중에 13쪽에 보면 고등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청하고 기장경찰서하고 우리 관내 관변단체에서 많은 서로의 협조체제에 의해서 지금 학교폭력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례로 기장고등학교 학생지도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기장경찰서가 안 들어왔으면 이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해운대경찰서 갔을 때는 좀 늦어졌을 텐데 기장경찰서가 생겨서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물론 학력신장이 다 좋습니다. 지금 신정고나 기장고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실업계 가야 할 아이들이 실업계가 없다 보니까 인문계를 가다 보니까 지금 뒤처지는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이 아이들을 지금, 우리가 잘 하는 아이에게만 박수를 칠 게 아니고 못 하는 아이들에게도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아까 시설비보다도 교육비를 조금 더 충당하셔가지고 학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군수님?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군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문제. 지금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향후 계획에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 기장군 5개 읍면이 있는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골고루 산업단지 유치가 되고, 이상하게 장안읍만 산업단지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에 따르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용도지역은 전혀 꼼짝도 안 하고 있고 이런데 이런 산업단지 이런 거는 골고루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 주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주요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답변주신 사항들이 군민에 대한 약속임을 잊지 마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휴식 없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