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2009년도에.

예, 강경식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개되어서 언론에 나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공개적으로 찾아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청문절차가 진행됐고 청문절차 진행되어진 심의자료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그 자문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선 공개해도 의사결정을 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현안사항 보고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또한 청문결과 공사정지를 결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답변하시면 안 되겠네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각 10부씩 작성하여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김창선 해양개발과장께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관련 부서에서 추가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공개하고 어느 정도 숨겨놓고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 안 하신다,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 또한 의회차원에서 검토했습니다마는 그것과 별반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꽁꽁 숨겨놓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간부소개와 함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민과 역사 앞에 무거운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해결은 제주지역의 큰 현안이면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더불어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도정운영의 협력 파트너인 도와 의회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실천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기 전에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장성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김창선 해양개발과장입니다. 정수철 항만개발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15만 톤 크루즈선의 입·출항 가능여부 검증 추진 상황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상황과 무역항 지정 추진 상황, 민·군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입·출항 가능여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시행한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가 금년 2월 23일 총리실에 제출되어 정부에서는 지난 2월 29일 제108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시에 현재 항만설계 상태에서도 15만 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며, 15만 톤급 크루즈선의 보다 더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선을 보장하기 위해서 크루즈선 항로를 변경하고,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운영 한다는 내용의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는 지난 3월 2일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안을 우리 도로 통보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회 권고내용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가 참여하는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한 검증을 할 수 없게 되어 국방부가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난 3월 23일 국무총리실과 검증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6일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검증팀을 구성하여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열리는 제2차 시뮬레이션 검증회의에 참석해서 제2차 시뮬레이션 시 이용된 시뮬레이터 시설개선 작업 중임을 확인한 바 있고, 제주도 추천 도선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시간 시뮬레이션 재현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제주도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시간 시뮬레이션 재현과 관련하여 지난 5월 4일 제주도 추천 전문가는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에 직접 참여해서 15만 톤급 크루즈선 안전운항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한 결과 5월 7일 총리실에서는 현재 해양연구원에서 시뮬레이터 성능개선 작업 중에 있어서 시뮬레이션 재현이 다소 유동적일 수는 있으나 5월 16일 11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5월 16일 해양연구원에서 이뤄지는 실시간 시뮬레이션 재현에 도선사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 6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키로 방침을 결정한 바 있고, 지난 5월 11일 제주도 민항시설 검증 T/F팀이 회의를 개최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추천 전문가는 15만 톤 크루즈선의 입·출항 안전운전 가능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섯 가지 케이스를 선정해서 지난 5월 15일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고, 다섯 가지 케이스 재현 및 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총리실에서는 2차 보고서에 포함된 2개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재현이 가능하고, 2차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3개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재현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해 왔고, 이에 대해 제주도 추천 전문가들은 2차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3개의 케이스가 15만 톤 크루즈선의 안전운항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재현에 참여하는 것은 15만 톤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운항 가능여부 실질적인 확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5월 16일 15만 톤 크루즈선 입·출항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지난 4월 2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2 크루즈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출항 보장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는데, 우리 도의 의견을 4월 30일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4월 25일 입법예고를 통해서 6월 4일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 30일과 5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방부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제시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9일과 5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도정과 국방부에서 이와 관련한 대면협의를 하였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내를 항만구역, 중복지정구역(항만법상 항만구역과 군사시설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러한 내용을 갖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구분·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세부구역 경계, 중복지정구역 설정·관리 방안 등은 국방부와 제주도 간 상호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사업조사소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협조를 요청하였다는 말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방부가 의견수렴을 마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국방부 초안을 확정하여 우리 도로 의견을 물어봤을 때 내용검토 후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의 의견을 최종 제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 사항입니다. 무역항 지정 및 민·군항만 공동 사용 협정에 관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총리실에서는 작년 10월 18일 민항 기능 보장을 위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사업조사소위원회에서는 작년 11월 7일 제1차 합동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서 국토해양부는 크루즈항만 수역과 시설을 무역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2012년 2/4분기까지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군항만 공동사용협정서 체결을 2012년 2/4분기까지 추진해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권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역항 지정은 우리 도와 국토해양부, 해군이 두 차례 협의를 끝내 지난 4월 16일 우리 도의 의견을 수용하여 무역항 항계설정에 합의를 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합의결과에 따라 지난 5월 4일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법제심사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법적으로 무역항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민·군항만 공동 사용 협정은 지난 4월 26일과 5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 관제권과 유지·보수 비용 분담 등 항만운영에 관한 권고사항을 항만 공동사용협정서에 모두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관제권 행사는 크루즈선은 국토해양부가, 군함은 해군이 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출입절차 등은 군사보호구역 지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관련 권고사항의 추진상황과 연계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진행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 관련 권고사항의 합의결과를 토대로 크루즈선박이 해군의 과도한 관여를 받지 않고 반드시 상호균형적인 입장에서 항만이 이용될 수 있도록 협정서 체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현안사항 보고)

김방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말씀한 바 있습니다.

청문회의 목적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청문의 당초 목적은 15만 톤급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결과가 최종 합의될 때까지입니다.

검증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검증에 관한 것은 장성철 기획관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기획관입니다.

다릅니다.

1차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허위라는 것은 의도성이 있는 경우를 허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담당 책임연구원의 얘기를 들었는데 실수는 인정을 했습니다.

책임연구원의 인격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

아닙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퀸메리 2호의 선박재원에 준하는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못했다고…….

잘못 적용…….

인정을 했습니다.

일반여객선 도면을 갖고 스캔을 떠서 하다 보니까 면적이 적게 나와서…….

일반적인 대형 크루즈선은 아닙니다. 도면으로 스캔하는 과정에서 퀸메리 2호가 아님을 확인하지 못하고 스캔을 떴는데, 그래서 횡풍압 면적이 8,000㎥인데 나중에 보니까 1만 3,0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 검증을 하게 된 계기가…….

퀸메리 2호의 조정성능 말입니까?

그 얘긴 들었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얘긴데, 퀸메리 2호와 같은 15만 톤급 크루즈선을 제조할 때는 관련 부품 협력사가 수천 개입니다.

그 부품회사의 성능보고서를 전부 취합해서 퀸메리 2호의 재원선박의 능력을 판단해야 되는데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전부 판단할 수 있는 수준, 퀸메리 2호 선박하고 가깝게 노력은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100% 같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해군이 입법예고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해군의 의견에 대해서 제주도의 의견은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77도가 30도로 바뀐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뮬레이션의 큰 변수는 아닙니다.

기자 회견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언제쯤 정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검증과 관련된 행정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측 전문가의 의견을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T/F팀 전문가, 도선사들의 의견을.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하고 충분한 의견을…….

이 부분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자율적으로 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15만 톤 크루즈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면 건의를 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의견을 나눈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부 측에서 2차 시뮬레이션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립대학에서 이행한 부분들이 차질이 없다는 의견이…….

그때 당시 수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마는…….

예, 적시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2차 시뮬레이션은 분명히 그러한 잘못된 수치들을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시켰습니다. 작년 1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아무튼 정부 측에서 이행한 2차 시뮬레이션이 1차에도 이상이 없지만 2차 한 결과 보다 더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서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확인을 하고…….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원도 1차 시뮬레이션 내용에 논란이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2차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실제 시뮬레이션 수행기관으로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연구용역을 수주는 했지만 한국해양연구원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건상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답변은 들었습니다.

위원님은 압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박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제 총리실에서 15만 톤급 크루즈선 입·출항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냈는데 첫 번째, 제주도에서 요청한 시뮬레이션 케이스가 남방파제 크루즈선 접안된 상태에서 서방파제 접안을 하되 선수를 돌려서 접안한다는 조건이다. 저희들이 출항하는 조건으로 케이스를 제안한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상정되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희 쪽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정리한 결과로는 일반적으로 출선자세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안할 때 입항자세로도 하고 출항자세로도 하는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출항자세로 하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은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하면 나머지 조건은 다 해소가 되는 게 아니냐 해서 그 케이스를 한 거고요. 실제로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도 후면주차를 해야 밖으로 나올 때 쉽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항만운영을 할 때는 위기상황이 오면, 크루즈선이라는 게 여객을 태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빨리 대피하거나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출항자세로 접안하는 케이스가 맞다고 저희 전문가들이 알려왔습니다. 두 번째, 두 척의 크루즈선이 동시에 입항할 상황이라면 먼저 입항하는 선박이 안쪽 서방파제에 접안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기본협약서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동시에 입항하는 게 아니고 동시접안입니다. 동시접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쪽에 접안된 상태에서 다른 한쪽으로 접안되는 것을 동시접안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저희가 얘기한 동시접안을 동시입항이라는 상황으로 얘기하면서 저희들하고 접근하는 것 자체를 달리해서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입항하는 상황을 갖고 저희들은 케이스를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주장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접안자세의 경우도 크루즈선은 여객들이 더 많은 관광시간 확보를 위해서 신속히 접안하는 입항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객선은 신속함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성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접안자세를 할 때도 아까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입항자세로 접안하는 것이 아니라 출항자세로 접안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남방파제에 하나의 크루즈선이 정박된 상태에서 서방파제에 접안할 때 출항자세로, 다시 말하면 우현접안할 경우를 케이스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항자세로 접안을 해도 출항할 때는 배를 돌려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출항자세로 들어가는 케이스로 해 버리면 입항자세로 접안이 된 상태에서도 출항을 할 때는 배를 돌려야 되거든요. 배를 돌리는 것은 우현접안이고 출항자세 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출항자세로 접안하는 우현접안만 하면 총리실에서 내놓은 전문가 의견에서 제시한 그런 문제들은 자동해소된다. 다시 말하면 가장 어려운 경우를 상정해서 케이스를 해버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총리실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항하고 나오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자세를 우현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부 측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민들에게 입·출항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협의해서 자유롭게 입·출항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게 안 됐을 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감한 판단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해군 측과 충분한 교감을 가져서 그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됐을 시에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그런 문구가 어느 문서 어디에 있습니까?

관련부서에서 청문 시작할 당시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께서…….

3월 7일 자 “공유수면 매립공사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요청”, 앞 생략하고요. 제6항 “이러한 정부의 조치계획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이 수반될 수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제8호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를 적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사이에 체결된 기본협약서 제1조의 목적인 15만 톤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될 때까지 공사정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제7항 “이와 관련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8조에 근거하여 청문절차를 이행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기간 동안 일시 공사정지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관련되어서 이러한 것들을 하겠으니 이것에 응하라는 거예요, 일반적 공문으로. 그렇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청문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아! 이거 아닌데…….

읽으세요. 어느 서류에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원만한 합의를 해야 된다고 적시했어요?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국방부장관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 중 종합검토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운영계획 등 검증결과에 최종합의 확인할 때”까지입니다.

어느 문서죠?

그렇습니다.

몇 항에 그런 내용이 있고, 박원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뭐하는 거예요. 행정처분을 위해 청문기간 동안 일시 공사정지를 요청한다고 했어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안 받아들였으면 우리 의견이 묵살된 것이고,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성철 기획관, 15만 톤 크루즈 2척 선박이 어렵다라고 문제가 제기된 게 언제죠?

2011년 9월 6일 날 도청에서 예결특위 제주조사소위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도 의회와 힘 합쳐서 민·군복합항으로 가는데 단순히 선결조건, 명확한 조건이 두 가지였습니다. 15만 톤 검증이 아니고 제도개선과 크루즈선, 항만경계선 설정하는 아주 단순한 요구사항을 담아서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날 제목이 다르게 나오고 후속조치에 들어가면서 선회장 크기가 우선 이슈가 됐죠. 그러면서 검증작업이 현재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검증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건 될 거다.

잠깐만요. 도에서 전문가들이 1차와 2차를 거쳤죠? 1차 검증위원회에서는 15만 톤 크루즈 2척 선박의 동시 접안이 불가능하다.

자유롭지 못하다, 충분하지 않다.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위원장님, 안전운항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식으로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안전운항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

잠깐만요. 그리고 2차를 했죠. 또 결과를 발표했죠. 결과내용이 뭐죠?

2차 T/F죠.

2차 T/F에서?

2차 T/F는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낸 적 없습니다.

1차 T/F만 보고서를 냈습니까?

그렇죠. 그때 보고서 내고, 정부에도 내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3월 7일 날 관련해서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부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으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봐야 됩니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김방훈 실장님, 3월 7일까지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 하면 3월 7일까지는 실제 15만 톤 크루즈 2척이 항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다,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이 도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죠? 안 그렇습니까?

예, 확인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어떤 확인을요?

참여할 수 있는…….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님. 도에서 T/F 구성해서 결론내서 언론 발표한 내용을 확인이 안 된 사항이라고 얘기하면…….

위원장님, 정확한 표현은 “15만 톤 크루즈선 2척의 동시접안이 가능한 항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잠정 결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정부에 지속적인 검증을 요구합니다. 잠정 결론이라는 것은…….

잠깐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검증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업허가권자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도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김방훈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승인권자는 국방부입니다, 사업에 따른 승인권자. 물론 사업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던데 문제는 국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다만 그 이전에 제주도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용과 차질이 없는지 입증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제주도가 입증책임이 있다고요?

제주도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출한 서류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서 의견을 제출해야 될 권한은 있습니다.

누구한테 의견을 제출할…….

사업시행자입니다. 승인부서입니다. 국방부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관련된 권한을 도가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 주체가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한테 증명을 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의견을 내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권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권한이 있죠?

예.

잠정 결론으로 봤을 때 이건 공사정지 명령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예,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반대의견에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확인요청을 했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권자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시행자가 말이 됩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3월 7일 이후 3차에 걸쳐 청문절차를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의 입장은 점점 뒤로 빠지는 거예요. 작년 저희 8월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9월에 관련 T/F팀이 도에 구성된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한 주장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도민들은 봅니다. 도대체 그때는 그런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 국방부가 요구하는 사항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데 당신들은 뭐 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해군의 협조를 얻어야 되고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도에서는 15만 톤 크루즈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되도록 하는 확인이 나름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의견을 달리해서 지금까지…….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도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죠. 해군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는 도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인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그 검증을 해야 될 해군 측에서는 검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대로 결정을 내려야죠.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입장을 안 내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확인이 될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될 경우와…….

실장님, 3월 7일부터 5월 17일 현재까지 며칠입니까? 그들에게 증명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어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마는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수리가 4월 말에 완료되고 실험하는 기간이 16일, 어제까지 겨우 완료되어서 어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일부러 안 한 것이 아니고, 시뮬레이터 수리기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불가피하게, 불가피하게……. 3월 12일인가 청문했죠? 이십 며칟날 했고 사월 며칟날 했습니다. 그때도 늘 불가피하다고 얘기했어요. 검증이 필요하니 시간을 달라,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일반사업자인 경우 이런 사업자들은 처벌해야 되는 경우에요. 이런 사업자는 신뢰할 수 없는 사업자에요. 더 이상 언제까지 시간을 주실 거예요? 더군다나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 이상의 검증은 없다라고까지 했는데 바짓가랑이 잡고 뭐하시는 거예요? 이수일과 심순애 연극 하시는 겁니까, 드라마 쓰시는 겁니까?

제주도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게 검증입니다. 입·출항에 지장이…….

검증은 끝났어요. 그리고 도의 입장이 있고 중앙정부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정부에게 그걸 입증하라고 했어요.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도의 의견이 맞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이 부분들 확인하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바짓가랑이 잡고 질질 끌려 가실 거냐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민들이……. 언제까지 가실 거냐고요?

빠른 시일 내에 노력을 해서…….

김방훈 실장님이 빠르다는 이야기는 언제예요? 하루입니까, 열흘입니까?

위원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시뮬레이터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4월 말까지는 안 됐습니다. 시뮬레이터가 완료가 안 되어서 그걸 감안한다면 불과 15일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확인하다 보면 며칠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다 더 노력을 해서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면 언제에요? 올해 12월입니까? 공사 진행되고 다 끝나고 나면 그때 검증 하실 거예요, 실제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상의드리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도의 입장이 명확하고 단호해야 돼요, 지금의 시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바짓가랑이 잡고 끌려가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예.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3월 23일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가 협의해서 세 차례 검증회의를 가지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일정을 그렇게 잡아서 했는데, 공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참여도 두 번 못 하고 최종적으로 4월 6일 날 참여를 해보니 동영상 중심으로 비춰주는 것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방훈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군, 정부 측 인사한테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강정 구럼비에서는 본발파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소규모 발파만 남겨 두고 있다고 합니다. 옛 속담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훗날 우리가 제주의 후손들에게 후회없는 선택이었다고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결단이어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한 명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또 국가전략이라든지 지방정책 사업에 대해서 필요시 또한 실제 업무가 도정정책에 필요한 중요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라면 일단…….

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특별법에 의해서 조직정원에 관련된 결정권은 제주도가 갖고 있습니다.

5급부터 연구관.

6급 이하.

예, 관부터 5급 이상.

농산물원종장이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질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직관리 부서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같이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원종장, 이 조직이 작은 조직이 아닙니다.

조직이라는 게 어느 하나를 늘리면 계속 늘어나기만 하잖아요. 지난 번 농산물원종장도 없던 것을 만든 겁니다. 약초산업 기능을 농산물원종장 내에서 하는데 현재 정원 내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직무분석을 해서 꼭 새로운 증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예.

저희 업무 중에 산불업무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산불은 소방에서 직접 관여를 않습니다. 다만 산불이 민가에 확대됐을 때 저희들 진압책임이…….

현재 산불은 산림부서인 녹지환경과에서 합니다.

불 관리가 아니고 저희는 진압 보조역할입니다, 군·소방·경찰. 도내에 산불이 나면 저희들이 주도해서 진압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산불관리는 소방방재본부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항내에 매어 있는 선박은 소방에서 책임을 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내에 있는 선박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화재진압을 합니다. 화재진압 하는 데 진압 측면에서 장비가, 소방정대 이런 부분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해경과 해경방제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원적으로 수협 관계자나 어선주와 MOU를 맺어서 자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또 어업관리하는 지도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그 부분…….

예방을 강화하면서 진압은 저희들이 보유한 폼을 쏠 수 있는 화학장비가 있습니다.

소방정대는 해상에 떠 있는 선박을 진압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에도 소방정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용역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기과제로 저희들이…….

소방항공대의 역할은 산불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한라산에서 구조역할도 할 수 있는 다목적의 소방항공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산불을 계기로 해서 우선 도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입 전까지도 중앙장비, 소방방재청의 소방헬기를 소방 측면에서 상주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산림부서에서는 산림청의 헬기를 제주지역에 우선 상주시키면서 종합 소방헬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구국도 문제까지 포함해서 특행기관이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에 도에서 종합적인 정리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포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유료화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유료화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어쨌든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유료화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