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허진영 의원과 안동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윤두호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5월 1일 자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김화진 신임 부교육감으로부터 부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인사는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간단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진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우선 부임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제주교육 발전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이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와 주 5일 수업 등 교육환경이 매우 어렵고 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에게 맡겨진 중책을 큰 무게로 느끼며 시대적 상황과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을 올바르게 직시하는 가운데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도민사회와 교육당국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교육수요자와 도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연구하며, 정책추진에 있어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어 갈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제주교육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부교육감이 이석하기에 앞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입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학교폭력 문제가 얘기되는데 전수조사 결과나 혹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죠?

앉아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학생의 문제는 학교 내에서 소화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교폭력에 관한 대책위원회에서 충분히 선도할 수 있는 문제는 다 해결하고, 그 폭력문제가 신고되거나 문제가 되었을 때 밖에서 조사하는 것은……. 안에 경찰이 직접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밖에서 조사하는 것은 경찰의 협조를 적극 구해서, 선생님들이 조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경찰의 협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이런 얘기로 학생을 구분할 때 경찰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지, 그리고 비록 가해자라고 일단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더라도 충분히 학생으로서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받고 있는지, 적어도 경찰의 조사를 받기 전에 보호자를 대동하거나 집에 알려주거나 이런 식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문제 가해자로 해서 될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절차와 인권이 어떤 경우든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학생을 보호하려는 원칙들은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최소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김화진 부교육감님을 개인적으로도 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제주도교육청에 와서 근무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큰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교육감은 제주도 교육계에서 부교육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다가 오시거든요. 그 의미는 교과부의 인사문제를 해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이 아니라 교과부와 제주도교육청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의미가 크게 담겨 있습니다. 본 위원도 부교육감을 여러 분 경험하면서 느끼는데 부교육감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은 우선 교과부와의 관계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가서 열심히 예산도 따오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안에서 각 실·국 간에― 저도 교육청에 근무해 봤는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때 지혜롭게 조정해 주시고, 제주 교육의 문제를 빨리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주요한 과제가 뭔가 빨리 파악하시고 그 과제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 와서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 방향에서 중앙부처와 원활히 교류하고 실·국 간 조정,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토론을 해서 전국에서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시도평가가 지금 4등입니다마는 끌어올리고, 청렴도도 처졌습니다. 다시 1등이 될 수 있게 대책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중요한 과제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먼저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에서 근무하게 되어서 축하를 드려야 됩니까? 일단 환영을 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셨죠?

예.

제주도 교육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보고되었습니까?

제주도 교육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국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학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각종 지표에서, 소년체전을 해도 그렇고 전국에서 항상 꼴찌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점이 있는 반면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예산만 투입하면 변화가 쉽고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교육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을 전체 문제로 삼고 있지만 학교폭력이라든지 자살이나 이런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장애인이라든가 유아교육이라든가 이런 베이직에 해당하는 문제는 옆으로 넓힐수록 좋은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제주도 학생들의 수월성을 높이는 쪽, 학력을 높이는 쪽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X축과 Y축,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두 가지 축을 잘 조화하면서 학력을 높여서 제주도 학생들이 글로벌인재로 클 수 있는 쪽에 조금 더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사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민과 교육청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하셨죠?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도의회 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중앙에 근무하셨으니까 보는 시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의회는 중앙부처 입장에서 국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대표로 보고 있고요. 헌법에서 보장한 공식적인 대표기구 아니겠습니까? 중앙부처에서 국회의 역할처럼 도의원님들도 똑같은 위상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도의원보다도 위상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 역할은 중앙정부의 국회 역할 정도의 수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셨는데 지방의회를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과거의 예를 보면 의회의 목소리를 교육청이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의원에 대한 위상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중앙부처와의 관계나 이런 것은 본연의 업무니까 잘하실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까 학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허상이 실상인 양, 과연 학력이 높은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시모집이 한 35%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국에서 2년 연속 1등이다 뭐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상과 현실은 다르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직시해서 앞으로 제주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부교육감님 환영합니다. 아까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를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셨다니까 저는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급 승진시험과 관련해서 업무공백이 있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바로 도교육청에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조처를 내려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총무과장님이나 인사담당이 직접 각 학교나 각 부서에 조치를 내리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질의할 것은 지난 4월 회기 때 배움터지킴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사실 5월 1일부터 전 학교에 배정하도록, 그래서 작년 예산까지도 거론됐었고, 그다음에 그것은 추경예산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학교에 배치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배치 여부는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아직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안 하시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우리 집행부의 입장도 있어서 추경에 예산 마련하면서 9월부터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지난 회기 때도 9월에 배치하겠다고, 추경에 해서 배치하겠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올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충분하게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도록 되어서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5월 1일부터 배치하도록 주문을 했었는데 여전히 도교육청에서는 9월부터라고 집행부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부교육감께서 의회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일 6월 가서도 이 질의가 나오면 똑같이 9월 1일부터 하겠다는 얘기를 반복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게 적정하다고 전 위원들이 한목소리를 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입장만 강조하면서 진행한다는 것인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집행부의 입장하고 다르다면 끝까지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의회를 도민이 뽑는 대표기구라고, 의결기구라고 교육청에서 판단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도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본래 186명을 배치하도록 예산 승인이 되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배움터지킴이 활용 효율성을 위해서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안 한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본래는 그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안 된다, 전 학교에 배치하라고 해서 저희들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9월부터라도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계획을 수정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안 되면 배치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경에 도와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는 전부 무시하고 추경에 도와주십사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움터지킴이가 아주 소규모 학교에 배치가 안 되었는데 정말 급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때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그 사이에 사고 나면 저한테 책임지겠냐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9월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지금 교육청이 생각하는 도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기서 아무리 많은 질의와 논의를 하더라도 여전히 도교육청은 집행부로서 그 입장을 고수하면서 끝까지 가겠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아닌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면 추경을 한 다음에 하는 게 맞죠. 돈이 막 있는데도 못 하는 것은 추경을 말하지 마시고요. 추경 때문이 아니고 꼭 9월에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죠. 추경하고도 관계는 있지만 돈이 많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면 추경이 맞아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못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계속 추경만 말하잖아요.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도 있고 집행부가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시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소규모 학교에 대한 배치보다는 대규모 학교에 사안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대규모 학교에도 두 명씩 보내고 소규모 학교에도 하라는 겁니다.

저희는 당초에 소규모 학교에는 안 보내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무슨 소리냐? 소규모 학교도 반드시 보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부터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9월이 아니고 빨리 보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9월을 고집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돈은 있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해 준 예산은 전부 해당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지 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2/4분기, 3/4분기, 4/4분기 현금은 아직 송금 안 시켰지만 예산은 다 학교로 배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예산은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다 보냈어요?

예, 전부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남아 있는 예산은 뭐예요?

송금만 안 됐다는 겁니다. 예산적으로는 전부 배정되고. 위원님들이…….

국장님, 그거 한번 따져볼까요?

예.

우선 부교육감님 보낸 다음에 그 관계는…….

부교육감님, 지금 얘기되는 부분들을 다음 회기 때 부교육감님이 직접 파악해서 앞으로 계획까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 때.

예.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환영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주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아직은 미진하겠습니다마는―알고 있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학력부분,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작다고 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타 시도에 비해서 현안들이 많으면 많지 적다고는 안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문제도 그렇고, 중도 탈락하는 학생 부분, 인성교육이 상당히 소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임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파악하시면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늘 집행부하고 의회의 관계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다리 역할도 잘하시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 개선이 잘 이루어져서 제주교육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질의할 문제는 아니고 이와 같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제주형 자율학교 아시죠?

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제주도의 독특한 모형이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적정화 정책에 대한 부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도 소규모 학교 적정 규모에 관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주재해서 정책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42개 학교를 통폐합해서 업적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학교들이 문제인데 그 학교의 학생수가 점점 줄어드는 경우에는 정부 시책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학생수가 다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신중하게 좀 늦춰서라도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적시된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서 대화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부교육감님께서는 큰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제주도에서의 근무는 이제까지 근무했던 부분의 한 부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잔고기 가시 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과 빨리 소통되어 버리고 빨리 전파되다 보니까 작은 가시가 두루뭉술하게 지나가지 않고 콕콕 쏜다는 뜻인데, 존경하는 김영심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학교 통폐합 문제는 경기도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론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교육행정질문 시에 이삼십 명 정도의 학교는 통폐합을 하지만 그것 이상인 학교, 지금 현재는 60명을 기준으로 잡았지만 한 사오십 명 정도의 학교는 통폐합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비쳤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오십 명 되는 학교도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명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지역의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는지 줄어들지 이게 더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가 없어지면 청년이 없어진다, 청년이 없어지면 마을이 없어진다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둬서 해 주시고요.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압니다. 예를 들어 집행기관에서 어떤 공문을 시달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권위가 떨어진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권위, 교육감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집행기관만 앞세우다 보면 집행기관과 도의회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 하면, 저희들이 얘기한 것들, 큰 이슈는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것들은 서로 들어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아마 이번 추경 때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누누이 실·국장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부탁하면 들어줄 줄도 알아야 집행기관에서 부탁했을 때 저희 위원들도 서로 협조하고 상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갈등만 조장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소리입니다. 부교육감님 입장이 상당히 어려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실·국장님 얘기도 받아들이시고요, 교육감님께도 건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좋게 풀어갔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예산이 기본운영경비에 포함되어 있죠? 아까 예산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하나만 보면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기본운영경비 교부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것만 보면 1년 것을 한꺼번에 보냈는지 1/4분기만 보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저희가 1년 배부 계획서를 다 작성합니다. 1/4분기, 2/4분기 현금만…….

좋아요. 교부서를 보내 주세요.

교부서가 아니고 배정계획서.

배정계획서 말고 진짜 배정된 것. 배정계획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한라초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 1명을 보내려고 하다가 2명을 보냈는데 그 보낸 돈이―인건비―1년 치를 한꺼번에 다 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한 달에 80만 원 드는데 80만 원 없어서 작은 학교에 배정 못 시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배정은 다 되는데 현금만…….

배정계획서와 교부서, 두 개를 다 보내 주세요. 그다음에 부교육감님께 따지겠습니다.

잠깐만요. 행정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의회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배움터지킴이 예산이 다릅니다. 실지 그 예산대로 배정이 안 됐거든요. 지원청별로 안 맞죠?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육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예산이 안 맞죠?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의 배움터지킴이 예산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배움터지킴이 예산하고 배치한 숫자하고 맞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행정국장이 그런 얘기를 해서 더 속상하게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것만 받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것은 안 해도 됩니다. 한 곳의 것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처리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허진영 의원 대표발의)(허진영·안동우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두호 의원 대표발의)(윤두호·오대익 의원 발의)

위원장님, 검토의견을 안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 검토의견도 생략하겠습니다, 벌써 위원님들께 배부되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 문구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문구는 법률용어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 들어서…….

허 위원님, 문구 수정의 건을 허 위원님이 제기했기 때문에 잠시 후 정회하여 우리가 문구 수정해서 수정안으로 받겠습니다.

예.

혹시,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비용추계에 관한 것만 얘기할 것이죠?

아니죠. 두 개 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확인하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조례가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학생인권조례냐 교권조례냐,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어느 것을 나중에 해야 되느냐 하면서 다른 시도도 그런 문제가 있고. 제주도도 필요하다,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교권과 학생인권을 아우르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일단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90% 이상이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법령이나 교육과정 지침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다른 과다 보니까. 우려되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8조제2항입니다. 제8조제2항 문장이 두 줄로 되어 있어서 깁니다. 그것을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학생은 직접 학교 정책수립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갖는 의미는 중요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참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무회의 때 또는 부장회의 때 학생들이 직접 가서 학교 교육활동이나 교육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학교교육 시책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참여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장하거나 일부 교사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해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될 학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하지만 운영위원회는 나중에 하는 것이죠. 학교 정책 수립할 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갑론을박하면서 토론을 벌이면서 정책을 만들고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어떤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나 교육청의 역할 또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학칙이라든가 교육청의 지침이 내려갈 때 조례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침이나 학교규칙이 정해지겠죠. 그럴 때 교육청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는지. 또는 학교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학생들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본 위원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가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려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8조제2항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게 학생대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하고 개개인의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같으면 모든 학생들이 달려들어서 갑론을박할 수 있지만 결정사항이 아니라 어떤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세세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표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까도 했습니다마는 의견수렴과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해석했습니다.

90% 학교는 별문제 없을 겁니다. 어떤 일부 학교가 문제죠. 일부 학교가 우려되는 겁니다. 90%는 국장님 생각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대표를 통하여”도 있지만 “직접”이라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 교원들이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합니까? 거의 통과시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라는 말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학생들이든 교원들이든 학교의 정책을 미리 결정하게 됩니다. 정책결정이라고 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을 수립하잖아요. 그 정책을 수립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갖고 반대합니까? 다 통과시키는데, 이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학생들이 정책수립과정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어도 학교에서는 반영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교육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해서 반영 안 되었을 경우에, 반영 안 하고 바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에 갔을 경우에 학생들이나 일부 교사나 당사자들이 결정이나 수립과정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사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분쟁 소지가 있다는 염려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별문제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 폭력도 모든 학교에서 심각한 폭력이 일어납니까? 일부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잘 대처하라는 뜻에서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요, 자구를 위원님이 생각하는 쪽으로……. 개개인의 학생보다는 대표를 통해서 정책 수립할 수 있는 쪽으로 내용을 수정하면 더욱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회 때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보셨죠?

예. 봤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사례를 면밀히 비교·분석해서 학교규칙 제정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정리는 안 했습니다마는…….

조레안이 통과된 다음에?

조례내용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직원이나 학생, 학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교육기본법」이라든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와 같은 법령에, 아니면 더 나아가서 민·형사법, 여기에 전부 이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언적인 형태로 지나버리면 조례는 만드나 마나입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도출해서 이것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도 조례안을 보면서……. 내용을 보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학교규칙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자율과 권리에 대해서는 4조에서 12조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반해서 교직원이나 학부모의 권리나 책무는 선언적으로―학생에 비해서―포괄적으로 제시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단위학교에서는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한 의원님하고 만나서 이 조례에 관하여 토의도 많이 하고 내용 수정도 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선학교의 교육활동이 이 조례로 인해서 위축되지 말았으면 해서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조례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규칙으로 만들 사항이 있어서 학교규칙으로 만들면 컨설팅하면서 학교규칙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제2항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정책수립 과정에 의견을 표명하고 적극적 참여’로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