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어제 있었던 이도2동 신설동 막은내 안전 점검 현장과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현장방문 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1일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일도2동 갑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시면서 오늘 상임위 회의에 처음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 고정식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 제주 실현을 위하여 각종 복지 시책 개발 및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상반기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올해 초에 계획했던 업무에 대한 중간 점검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 없이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현장방문 활동과 조례안 1 건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어제는 현장방문 활동을 하였고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성곤 의원 발의)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제가 조례 심사에 앞서서 몇 가지 국장님께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복지 분야가 전문 분야가 맞겠죠?

예.

전문 분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 실습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이번에 발령된 후에 토론회라든지 전문적인 자리에도 직접 참여하시면서 열정적인 활동들을 보여 주고 계신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종사자들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사명감, 마인드, 경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기관의 리더들의 사명감, 사회복지 방향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제주도 내 대여섯 군데 사회복지시설 기관에는 관장이라든지 사무국장 자리에 퇴직한 공무원분들이 인선이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죠? 혹시 그런 경우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관 말씀이십니까?

예, 복지관이든 시설이든 퇴직한 공무원분들이……. 지난해에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 그런 낙하산 인사를 하지 마라. 사회복지 쪽의 시설기관들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이미 내부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재들이 충분히 있는데 왜 자꾸 도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을 낙하산 인사를 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 기관들이 흔들리고 조직 체계가 흔들린다는 지적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이 돼 왔었고, 어찌 보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이 최근에 발생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거나 파악하신 게 있나요?

아직 그런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 그 복지관의 설립 취지는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립이 된 모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 복지관에 어느 순간부터 관장, 사무국장들 자리에 소위 퇴직한 공무원들이 가면서, 원래 당초의 취지가 장애인 당사자들이 요청해서 된 복지관이기 때문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맞게 전문적인 역량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최근에 퇴직한 공무원분들이 가면서 조직 체계가 흔들리고―한번 파악해 보십시오마는―아주 파격적인,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가 이뤄지면서 정말 괜찮은 사회복지사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 있어요. 그것은 곧 뭐냐 하면 결국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위원님 지적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시죠? 왜? 사회복지 분야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지금 제주도가 사회복지, 특히 장애인복지가 한 20여 년 꾸준히 이어져 오면서 충분히 그 내부에서 당사자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국장이나 관장을 해야 합니다. 내부적인 승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죠, 퇴직한 공무원들이 낙하산 인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복지관에서 민원이 상당히, 지난해에도 발생했었는데 올해 또 발생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적절하게, 신속하게 취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도의회에서, 박희수 위원님도 지난해 계속 수차례 개선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제주도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관만큼은 퇴직한 공무원들, 그 분야에 전문성이라든가 관련된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가지 않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하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하시고 그 사항을 의회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예, 현황을 파악해서…….

개선사항까지 조치를 취하시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 국장님,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2년 5월 4일 위성곤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5월 7일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저출산 고령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도지사는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하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정 및 사업성과 평가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사람, 기관·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을 보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돼 있는데, 이 법을 좀 보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 검토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여 조례화하였으며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새로운 내용도 일부 보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법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신규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에 보면 마, 바, 사 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족관계 증진제도,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3호의 가족친화기업 등은 정의에 있어서 새로 보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포함될 내용이 1호, 2호, 3호 해서 새로운 사항이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가족친화 기업 지원), 이 조문은 신규로 새로 생기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제13조(표창)도 법에 나와 있지 않고 순수하게 조례로 만드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나 새로운 내용을 보완해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타 시도 현황을 보니까 대구광역시와 경기도에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참석하시는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보궐선거에 당선돼서 처음 이 자리에 앉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국장님과 실무 과장님께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와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는 법을 확실하게 견제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법을 될 수 있도록, 상위법에는 돼 있는데 하위법에 안 되는 것을 조례로 하려고 이렇게 조례로 발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조례를 여러 가지로 파악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 등)”이 있습니다. 제5조제2항을 보면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세 가지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통령령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에 반영한 것을 보면, 대통령령 제3조제1항에 보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정하여 통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 실적과 새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령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게 돼 있으므로 시행계획에 담길 내용을 조례안으로 미리 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여성가족부령 제3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조례안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1. 여성가족부가 통보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 있는 모든 사항, 2. 그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간추려서 변경해서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7조제1항에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조사는 3년으로 하는 것보다 기간을 6년으로 늘려야 한다. 6년으로 해도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등)에 이미 여성가족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령 제3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실태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 여섯 가지가 연결돼 있는데 거기에 지역사회 가족 돌봄과 지역사회 가족 친화 문화, 가족 친화 마을 등 지역사회에 대한 내용이 풍부하게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여섯 가지 사항에 기초하여 3년에 1회씩 실태조사를 하는 만큼 지자체에서 굳이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여성가족부보다 1년 늦게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6년에 1회를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실태조사 방법도 되도록이면 여성가족부와 동일하게 할 시간적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전국 현황 및 타 시도와의 현황 비교도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사항하고요. 또 “3년마다 실시하고”를 ‘실시해야 하며’로 해서 명백하게 문구를 집어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시하고” 하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해야 하며’로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를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이렇게 7조의 문구를 바꿔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게 어떤가 해서 그렇게 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7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 추가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 이렇게 문구를 바꾸면 포괄적으로 집행부도 하려는 의도도 생기고, 또 의원 발의지만 의원이 발의하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제시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2007년도에 나온 법령에 근거한 겁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족 중심의 문화가 보편적으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중앙하고는 달리 제주도 같은 경우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보면 부인이 출산을 했다고 해서 남성이 출산휴가를 받는다든가 육아휴직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회식 문화에 있어서 직장이 먼저인 것이 사실 보편적인 정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바꾸는 데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주지역 같은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 2009년에 이 조례가 나왔고 대구는 2010년에 나왔거든요. 대구와 경기도 쪽에서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단점과 장점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혹시 갖고 있습니까?

대구하고 경기도에 이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만 파악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잘되고 안 되고 있는 상황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구나 경기도에서 2009년과 2010년에 운영되고 있는 이 조례에 관계된 정책 아이템과 예산,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법령을 근거로 해서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바람직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어서 조례안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물론이고 대구와 경기도하고는 또 다른 가족 문화와 정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같은 집에서도 안거리, 밖거리라는 가족 문화 전통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주의 특수 현안이 이 조례에 담겼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미흡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어서 조례안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대 환경에 맞춘 가족 친화에 대한, 사회 환경 조성에 대한 1차적 조례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이 명칭에 있어서 기본 조례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본’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주에 대한 것이 더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9조제1항을 보겠습니다. 지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도지사는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가족 친화 직장 환경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가족 친화 직장 환경을 역행하는 것에 대한 규제 항목은 왜 없는 것인지, 규제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역행하는 기업에 대한 권고나 규제하는 부분도 있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족 중심 문화가 제주보다 좀 더 보편화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잘사는 나라에 속하고 있는데, 지금 핵가족 시대에서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는 문제점, 직장 일을 하다가 가족 때문에 먼저 가야 된다고 하면 흔한 말로 남자답지 못하다는 말도 그동안 있어 왔고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심하다고 하는 분들도 더러 계셔요. 그러니까 가족친화 사회환경에 대한 조례가 지금 필요하긴 하지만 좀 더 제주형이었으면 좋겠고, 기본 조례안이라는 명칭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규제 관계와 다른 지역, 대구나 경기도와는 다른 제주도만의 조례안이었으면 하는 말씀인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가족친화 조성 실태 조사도 대구나 경기도에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3년마다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만 3년마다―여성가족부가 하더라도―독자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고,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도 대구나 경기도에는 없는데 우리 도는 조례안에 담았고, 마지막으로 포상 관계도 다른 지자체는 안 넣었는데 우리 도에는 기관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잘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가정과 직장에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그것을 안 지켰을 경우에 규제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관계를 이 조례에 담아 놓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가족친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성가족부에 모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과는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내용이 거의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조례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것을 기본 조례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는 다른 데와 다르게 좀 특성 있게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꼭 법률에 정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명칭보다는 우리 제도에 맞는 문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문구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국장님 생각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문제는 조례하고 법령이 거의 비슷해서…….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이 조례가 제주형으로 보완될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조례안으로 명칭을 하게 되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부분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기본법을 살펴보면 5년마다 가족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고 받은 사항은 단순하게 시행계획만 수립하고 그 실적을 보고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요. 지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동료 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2005년도에 이미 「건강가정기본법」이 법률로 제정되었고, 그 안에 아까 얘기했던 가정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시행계획 수립에 보면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계획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법으로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제주도에서 시행 계획이나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조례가 굳이 발의가 되지 않더라도 시행이 되고 있었겠죠, 5년 전부터 제주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재정이 없다거나 혹은 중앙에―안창남 위원님께서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너무 미온적인 태도로 이러한 법에 의한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시행계획만 세우고 있죠? 5년마다 계획을 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실태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보면 사실 5년 단위로 가족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할 수 있게끔…….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필요시 할 수 있으니까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조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 보면 건강가정사업 내에 가정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발의된 조례에 이러한 것들이 중복되는 사항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면 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제출하셨습니까?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게끔 되어 있고, 이 조례에 의하면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러한 가정친화 조성과 관련된 사업들도 충분히 확대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검토 의견은 어땠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 가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하면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5년마다 하는 규정도 있는데 이것과 또 중복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전반적인 것은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해야 될 추진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미―두 군데에서―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맡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맡고 있는데, 만약 이 조례가 된다면 가족친화지원센터가 구분이 됩니다.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이죠?

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만을 위해서 하고 가족친화와 관련된 것은 공공이나 기업에 대한 것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이러한 것이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예.

구분을 해서 가야 된다?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도 3년마다 하고 여성가족부에서도 3년마다 하게 되면 여성가족부와 같이 협의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고, 아까 고정식 위원님이 6년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3년을 건너뛰어서 여성가족부에서 한 것을 토대로 6년마다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님! 이것은 의원 발의니까……. 검토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라고 해서 법에는 없고 조례상에는 해 놨는데, 전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제2조 사목에 나와 있는 거 말씀이죠?

예.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판단이 잘 안 돼서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 계층 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누구한테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까?

도에서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나 다문화가족…….

도에서?

예.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회공헌제도가 될 수 있나요? 사회공헌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사회공헌 아닙니까? 큰 틀에서 봤을 적에는.

사회공헌제도…….

사회복지제도겠죠.

사회공헌하고는 개념이 다른 건데.

전근대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소외 계층에 지원하는 것을 공헌한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행정에서 공헌한다고 볼 수가 없죠. 이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융자,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와 병합 심사를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의 설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관계있습니다. 일단 조례에 이 조항이 개설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도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특별자치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음에는 도에서 그것을 조례로 만들고, 또 조례를 만들더라도 특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다시 또 조례를 바꾼다든가 합니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 때는 조례의 성격 자체가 법률과 동등한 것으로 해서 특별자치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와 국방 빼놓고.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최소한 사회복지 분야만이라도 특별법에서 일괄적으로……. 의제 처리라고 합니까?

예.

이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매번 법 하나하나 전부, 제도 개선할 때마다 조문 올려서 승인 받고 이럴 게 아니고.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은 안 해 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법은 법이고, 제주도는 제주도가 별도로 조례지만 법률적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법에서 일괄적으로 위임받을 수 있는 방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따로, 「건강가정기본법」 따로, 이런 것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볼 때는 두 개를 합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세부적이냐 덜 세부적이냐의 차이는 있는데. 특별자치도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은 주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러려면 큰 틀에서, 특별법에서 이런 것들을 위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과 관련되는 것들이 있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의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할 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정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재청 있습니까?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정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종료하기에 앞서 집행부에 한 가지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임시회 기간에 조례 심사의 경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서 과장님 다 오시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담당 과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례 심사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실 과장은 행사…….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도 확인한 부분입니다마는 임시회가 언제 결정이 된 겁니까? 게다가 이 조례가 그 담당 과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면,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인 임시회 기간 아닙니까? 비공식적으로 우리끼리 앉아서 간담회를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승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