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저희들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사실 14개 읍면 같으면 한 읍면동에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 몇 백만 원짜리 몇 개 사업을 해 버리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좀 양 구청에서 편성을 해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예, 같이 올라왔습니다.

지난해에 1억 5,000이었습니다.

혹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1억 5천에서 1억 5천을 증액하는 것은 100%가 증액되는데 상당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라는 것은 부기를 딱 정해 놓으면 융통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풀예산 어떤 재량사업비가 있음으로써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이렇게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사실 저희들이 구청에 제가 북구청장하고 구청에 나가서 처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참 애로사항이 있다 같이 건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양 구청장이 시장한테 각별히 건의했었던 사항인데 그런 점을 좀 감안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100% 올렸다, 200%라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전체 예산규모가 14개 읍면동에 1억 5천 3억 해도 읍면동에 2,000만 원도 사실 안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이 우리 위원들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 재량사업비 1억 5천 올리는 것, 다 우리 위원들이 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배달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박영균 과장입니다. 세무과 조상점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61억 7,700만 원보다 1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7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억 6,9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1,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6,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억 1,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 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에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등에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6억 3,800만 원보다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 4,000만 원, 청사 노후시설 공사 등에 2,500만 원, 청사 내 CCTV 설치 등에 1,900만 원, QSS 활동추진 노후책상교체에 1,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체납세 징수 여비에 1,100만 원, 금융거래정보 제공수수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읍면동에는 청사 방수 및 시설 정비공사에 8,1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사무실 편의시설 설치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