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도진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정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556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2억 5,400만 원보다 1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정과 소관 농업경쟁력 강화부문 예산액은 296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1억 700만 원보다 24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 소관 농업·농촌 발전지원부문 예산액은 22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억 700만 원보다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과 소관 축산경쟁력 강화부문 예산액은 109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8억 6,400만 원보다 20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기술보급부문 예산액은 47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억 2,600만 원보다 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산물 생산 유통관리부문 예산액은 65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2억 1,100만 원보다 12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부문으로 청초롬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24억 9,200만 원 기능성 쌀 재배단지 육성사업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비 1억 3,500만 원, 수출화훼 작목반 구근 구입비 지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과일 착색향상 반사필름 지원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농촌 발전지원부문에는 농가맛집 조성 사업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강화부문으로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농어촌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농어촌형 승마장조성 지원에 4억 7,4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 1,400만 원, 토종벌 종 보전 육종 보급사업 1억 2,600만 원, FTA피해 한우농가 생산자단체 직판장설치 지원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먼저 농업기술보급부문으로 미나리 조기재배 단지 육성비 2억 7,300만 원 증액과 남구 지역 농기계 임대창고 부지매입비 6,9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농식품 유통관리부문에는 장기 산딸기 포장재 지원 5,200만 원,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보완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수수료 1억 8,000만 원, 친환경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5,400만 원을 재무활동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경비와 농업·농촌분야 경쟁력강화 및 지역농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나 이번 추경예산에 과잉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각 국에서 또 편성된 것도 어제 우리가 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여기 보면 감액 사유가 발생했어요.

예.

감액사유가 발생했는데 4쪽에 보면 기술센터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보면 청초롬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서 감액이 발생했고 기능성 쌀재배단지 육성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적은 액이 아닙니다.

예.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밑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포항시도 조례개정과 또한 축산농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되고 중앙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 편성에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초롬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24억 9,2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지금 우리 기계 친환경 광역단지 사업이 3년 사업으로 100억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난 1년차 사업에서 10억을 집행을 했고 올해 농림수산부에서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내년도 3년차 사업에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기능성 쌀재배단지 육성사업 2억 1,1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대상자를 선정해 보니까 그 대상자가 포기를 해서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또한 축산시설현대화 사업 2억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상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아마 우리 환경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설화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제 그 축산경영체에 대해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설을 자동화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성쌀 그 재배단지 육성인데 여기서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조금 그 좀더 이해를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처음에.

흑미생산이라든가 다양한 쌀을 생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 농가에서 희망을 하지 않았다고요?

당초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도비를 요구를 했는데 자부담 부분을 못 해 가지고 그래서 농가가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것을 도비를 반납을 안 하려고 각 읍·면별로 신청을 새로 다 받으려고 해 봐도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내려왔는데 농가에 좀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이래 해서 이런 것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에서 또 활동하는 도의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보내 줄 때는 그 뜻을 두고 오는데 반납하면 다음에는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대상자 선정할 때에 더욱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은 지금 양덕동 쓰레기매립장 안 있습니까?

거기 체육시설을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그 곧 지역민들과 협의해서 지금 부지를 예정지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동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시계획에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고 약간 혼선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민원이 발생이 되었었는데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2종으로 그대로 확정을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렇게 무리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마사회 부분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내려 왔고 그다음에 최상원 위원님 하고 문제는 최상원 위원님께서 좀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늘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확정이 질 것 같아서 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해결이 안 되겠나, 그렇습니다. 위원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학교 저희들 특수학교로 기북초등학교가 대상이 되는데 그런 데 우리 농촌학교를 특성화를 해서 우리 농촌학교의 그 육성을 위해서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사회 하고 농림수산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축산과에 예산을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육지원과 하고 잘 협조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복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추경 예산이 뭐 560억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마지막 예산이니까 꼼꼼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정책담당관 권경옥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38만 원이 증액된 5억 2,564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보건정책 개발 추진에 있어서 건강안심모니터반 운영을 위하여 338만 원을 편성하여 보건정책개발추진 3억 8,699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고 건강도시구축 프로젝트 중에 청사건강 계단 조성을 위하여 당초 예산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프로젝트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중에 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해서 138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6억 6,000만 원보다 8억 9,200만 원이 증가된 65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지역보건의료사업 8,200만 원, 감염병 관리사업 1,100만 원, 건강증진사업 7억 7,400만 원, 행정운영비 2,500만 원 등 8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 의료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관리 및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 지원에 600만 원 감액,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8,800만 원 증액 등 총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으로는 질병예방관리사업에서 국비사업 확보로 7억 5,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질병치료 사업에 800만 원 감액, 모자보건사업에 2,7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7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확보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규모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우리 남구보건소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전 행정을 적극 지원해주시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4억 9,500만 원보다 3억 300만 원이 증가된 67억 9,800만 원 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 대부분은 보건진료소 운영관리비 및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과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중 2012년도에 포항시 전 직원의 정신건강 상담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진료의약품구입비로 4,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자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보건진료소 운영관리비로 8,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 중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비로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사업 중 구강건강관리사업비를 6,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으로 8,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병치료사업 중 방문건강관리사업비 3,400만 원을 감액하고 치매치료비지원사업을 1,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비를 1,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중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비를 1,400만 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병의 예방에 중요한 싱겁게 먹기 추진 사업비를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중보건의 진료장려수당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북구보건소는 2012년 하반기에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꼬 필요로 하는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지역주민들께 최소한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손수익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은 물론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90억 8,700만 원보다 18억 300만 원이 증가된 50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5억 2,2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1,900만 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6,5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억 4,3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억 3,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와 기타에 1억 2,3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50억 8,200만 원보다 2억 4,500만 원이 증가된 253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환경위생과는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구입에 1,400만 원, 경로당 보수사업에 5,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외 1건에 5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캐노피 및 안전울타리 설치사업에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는 해수욕장 운영 지원에 900만 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3,900만 원 삭감 편성되었으며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에 1억 4,000만 원,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영일만 르네상스를 향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배달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 김귀현 과장입니다. 산업과 김종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복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61억 7,700만 원보다 1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7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억 6,9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1,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6,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억 1,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 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등에 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15억 2,600만 원보다 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복지환경위생과는 경로당 보수 및 행사실비 보상금에 5,1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7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캐노피 설치 및 충전인프라 구축비에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산업과는 해수욕장 조기개장 관리 인부임 및 장비 구입비에 3,500만 원, 북부해수욕장 상징물 조명교체에 1,700만 원,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에 2,800만 원, 농업기반 시설관리에 8,300만 원,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반영과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 농업기반시설 및 봄가뭄 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부해수욕장 상징조형물 조명이 어떤 것입니까? 뭘 말씀하십니까?

지금 9호 광장 아십니까? 9호 광장이 경북광유 안 있습니까?

예.

거기 내려가다 보면 삼거리에 지금 현재 공원처럼 약간 뭐라 할까 좀 편편한 그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꽁치모양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조명등이 지금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조명시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용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는 전체 예산을 봐도 뭐 심의라 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지금 예산이 추경은 사실 시급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야 되고 하는데 조형물에 대한 그것은 좀 올리는데 좀 신중하지 않았다, 이래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6월 달부터 북부해수욕장 조기 개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 외지손님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이 조경물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명시설이 기이 되어 있는 것을 이게 노후화 되어서 다시 교체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꼭 필요하면 하셔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전기 말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캐노피 설치 해 가지고 남구청에는 1,500만 원 올라왔는데 북구청에는 1,000만 원.

아, 우리도 그 사업비는 그게 거의 같습니다.

여기도 울타리 설치.

여기는 울타리는 없습니다.

우리 지금 북구청 산업과 뒤에.

예.

그 조그마한 울타리는 있습니다. 그 가격이 아마 남구청하고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같은데.

내용은.

가격이 금액이 다르니까 그 싸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 남구청에서 많이 계상했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차동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301억 4,694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565억 6,000만 원으로 심사조정한 결과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20억 1,66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삭감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