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발언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화목류 하는 것이 굳이 꽃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하고 병행해서 수목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본청하고 사전에 조율이 이루어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직접 그래 되어 있는 데를 못 보고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구룡포에 목장성 가는 등산로 주변에 보면 화목류를 이렇게 꽃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공간에 적정한 장소에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권광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런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녹지직들이 검토도 하고 본청하고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설계를 할 때도 이것은 좀 면밀히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목류 같은 경우는 높은 데하고 또 낮은 데 야산하고 또 그늘진 곳하고 또 양지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훈 위원님.

이동화장실 관계는 읍면에서 보통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인 거는 본청에도 하고 우리 북구청 차원에서도 관리는 합니다.

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본청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권광호 위원님의 얘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교통 업무를 봐 왔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우체국 윗부분, 우체국 위로 윗부분 해 가지고 아랫부분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그 당시에 보면 현재 평생학습관입니까, 그 장소 뒤가 아주 좋다는 말이 있고 또 위에는 윗부분에 또 우리 시네마입니까, 그 부분 어디에서도 주차장이 필요해 공감대가 돼서 아마 저희들도 교통과에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 또 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주차장 관리는 본청 교통과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그래도 중앙동에서 한 번 더 건의를 하도록 저희들 구청하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고요......

화장실도, 화장실은 여기 중앙상가지역은 경제국 상가지원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본청 위생과하고 그래 되는데 그 업무의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필요하다면 저희들 구청에서도 넣을 용의가 있습니다. 넣어서 그것은 위원님 얘기 공감되기 때문에 어디서라도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해야 되는데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측면을 봤을 때는 경제국에서 중앙상가는 화장실을 해야 되고 주차장은 교통과고 화장실만큼은 정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구청 예산이라도 추경에 우리 넣어서 할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추경 있을 적에 우리 화장실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장화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액 1,331억 8,7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439억 8,700만 원, 특별회계 89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23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92억 원으로 37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외 수익 1,100만 원 감소, 자본잉여금수입이 4억 8,500만 원 증가, 이월금이 32억 2,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331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39억 8,700만 원, 특별회계가 982억입니다. 각 과별로는 업무시설과 227억 9,000만 원, 12억 8,700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하수도과는 12억 5,500만 원 증액된 85억 8,000만 원으로, 또 하수재생과는 1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57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과 소관 예산으로는 지역개발사업 2억 3,800만 원에 세부내역으로는 뱃머리마을 도시계획로 개설 실시설계비 3,800만 원, 뱃머리마을 종합 토지보상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과는 읍면지역 생활민원 하수도 개보수시설비 5,000만 원 증액과 효자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6억 3,000만 원 감액 되어 총 15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과 소관 사업예산으로는 청하·기계하수처리장 건설 시설비 5억 감액, 대보하수처리장 건설 감리비 1억 5,000만 원, 죽장(입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9억 2,300만 원, 예비비 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하수도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00만 원 증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서는 흥해읍 남성리 하수도 설치공사 외 4건 1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민간위탁 성과평가 대행수수료 1,200만 원, 하수처리장 명칭변경으로 인한 간판정비 6,000만 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9억 원, 구룡포하수처리장 공법개량 시운전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구룡포 침전지 상부 덮게판 제작구입 설치 3,300만 원, 생슬러지 인발밸브 및 질산화조 에어리프트 공사 2,000만 원, 구룡포 송풍기실 냉각용 환기설비 설치공사 1,000만 원으로 총 1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하수도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도시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우방비치.

예, 예.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우리 직원들도 이래 있지만 현장에는 감리단이 있습니다. 감리단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 보통 보면 공공하수도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시설 하는 거 그 외에 공공하수도까지 오는 걸 집에서 오는 걸 배수설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치우방 거기에도 가니까 공공하수도 고장 난 게 아니고 배수설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모두 해 가지고 그분들이 부른 걸 죄송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연락을 이래 하면 일단은 책임은 어떻게 돼 있느냐, 공공하수도 막힌 것은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개인 집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수용가가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 되어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 가지고 확인을 직원들도 있고 감리단도 있고 보니까 이거 우리 거 맞네, 잘못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민원 전화가 오면 즉시 공무원 아니면 감리단에서 나가 가지고 신호정리를 교통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어떤 일이 있어도 잔토라든가 이런 것을 하수도로 밀어 넣는 거 상당히 그것은 질이 악질입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악질입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보면 청소를 이래 하다가 좀 모이는 걸 넣고 그다음에는 하수도 사이에 그래 넣은 게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만약에 하나라도 발견되면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악질입니다. 아주 악질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도 그런 건 참 분개가 되는데,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도 관리를 하면서 많은 돈을 주면서 준설 일을 하는데 청소부에 그 전에 보면 노면을 쓸어가지고 넣는 것 있고 이러는데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만도 하수도 공사를 하는 업자가 그랬다 하는 거 그것은 상당히 저도 그런 소리 들으니 분개가 되는데 엄중 그런 것은 하면 엄중 처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죄송스러운데요, 그 부분이 하다가 보니까 도로개설 할 때인가 콘크리트가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는 파 가지고 하기에는 그거 해 가지고 압입해 가지고 관을 하는 그런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파니까 아주 큰 콘크리트 그게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깨내고 하는 바람에 그래 됐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장비라든가 이런 걸 하루 세워 놓으면 주거든요. 그 사람도 빨리 하려고 하고 일단 그쪽에서는 기계는 달전한약방 그 앞부분인데 우체국 쪽으로는 지금 거의 다 됐고 이제 철도 쪽으로 또 밀어 넣어야 됩니다. 밀어 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현장에서는 업을 하는 사람들이 빨리 해야지 관리비라든가 모든 거 준비 대비를 하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그러나 그 부분이 현황이 그렇다 보니까 빨리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십시오.

소장님, 뭡니까, 이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우리 시청 홈페이지 그동안에 민원 1위가 대중교통이었는데 이제 1위 바뀌었습니다.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을 하셨지마는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정지역 일만은 아닙니다. 전 시내 전반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사항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홍중입니다. 먼저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상수도 공기업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장복덕 위원장님, 그래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로 금년 1월부터 상수도요금이 평균 15% 인상된 급수수익 44억 원과 기타수익 2억 원으로 금회 예산규모는 46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정 필수경비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용재원을 유수율 향상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 488억 원보다 9.4% 증가한 46억 원을 증액 5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급수수익 44억 4,500만 원, 모범업소 등에 지원되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500만 원, 시설분담금 5억 3,000만 원, 수자원공사의 영천댐 주변 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7억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은 수도행정과 9,600만 원, 상수도과 48억 1,600만 원, 정수과 기정예산 대비 3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일반회계는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13억 3,300만 원보다 11.2%가 증가된 14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총 예산 9,600만 원으로 검침곤란 수도계량기 교체 4,000만 원, 계약직 1명, 무기계약직 4명에 대한 임금인상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요금 관리 전산실 설치 등에 3,800만 원 등 8,800만 원의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은 신용카드단말기 구입 등 500만 원과 자본예산 예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상수도과입니다. 경상예산은 5억 6,000만 원으로 누수수선비 부족분에 5억 원,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비 부족분 5,000만 원, 누수탐사 안전장비 구입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억 5,600만 원의 사업예산은 유수율 향상을 위한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 및 블록화시스템에 4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매몰지 주변 기계, 봉계리 지역 급수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가압장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비 3,000만 원, 영천댐 주변 지원사업비 등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3억 1,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 봄 갈수기의 잦은 강우로 인하여 원수구입비가 절감되어 11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수장 전력비가 인상되어 5억 7,000만 원 추가부담과 형산강 취수량 증대로 취수펌프 가동대수 증대로 1억 3,000만 원이 소요되어 전체 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관로누수에 대비하여 3,200만 원, 수질측정 재료구입 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991년에 수중 설치되어 부식 상태가 심각한 유강배수지 4호지 밸브 2대 교체에 8,000만 원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마을상수도 소관으로 사업예산 주요 내용은 죽장 침곡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 전액 9,000만 원을 삭감하고 사업지가 변경된 기계 성계1리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및 긴급개량사업 외 2건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화력발전소 추진과정에서 작년도에 저희들 기업유치과에서 상수도사업소에 공업용수 관계 때문에 업무협의가 들어왔습니다. 대충 소 공업용수 양은 1만 5,000톤으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자체 공업용수 수급계획은 우리 수도법에 의한 수도정비계획에 의한 우리 장기계획에 있습니다. 2015년과 2020년도 이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는 물 1만 5,000톤에 대한 수급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2015년, 2020년도까지 장기적인 우리 수도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향후 화력발전소에 대한 진척으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장기적으로 증액 편성,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어제께 언론에서도 났습니다마는 해수사용에 대한 추진 업체에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들 공업용수 계획이 저희들이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반산업단지나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설에 따른 공업용수라든지 해수 담수에 따른 사업비는 전부 다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가 현대건설에 하든 어디서 그 업체에서 지정이 모든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공업용수로 저희들이 공급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그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향후에 시설 하는 그 관련부서와 또 업체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각 과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