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손수익입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에 오늘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은 물론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90억 8,700만 원보다 18억 300만 원이 증가된 50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억 2,2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1,900만 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6,5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억 4,300만 원, 수산 및 교통분야에 2억 3,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와 기타에 1억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9억 6,600만 원보다 9억 5,400만 원이 증가된 11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과는 도시녹화 조성사업에 5억 원, 임도변 화목류 식재사업에 9,100만 원, 청소년 수련원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8,000만 원, 일월동 시유림 수벽식재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200만 원, 동해면 석동천 정비공사 외 1건, 국비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지적과는 지적서고 온도와 습도조절을 위한 장비인 항온항습기는 신청사 지적서고 환기 기능이 설치되어 1,600만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영일만 르네상스를 향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저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항공방제 제외지역 농민들이 사실 좀 농약을 살포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요즘은 또 전부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다 소작을 주고 그렇게 한 사람이 대단위로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약을 치기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농기계로써 약을 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방제기가 있으므로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 이게 분사로 뿜어내는 게 약 한 100m 정도 거리가 나가더라고. 그래서 방제 제외지역에는 이런 방제기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적이나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정해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경지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항공방제 하는 데는 무료로 다 하고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열악한데 거기는 방제도 안 하고 자기 농약 사 가지고 자기가 살포해야 되고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구청에서 이러기보다 본청 아마 기술센터에서는 저 있을 때도 조금은 논의가 됐습니다만 지역이 방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거든요. 뭐냐 하면 2년 전에 구제역이 발생 되었을 때도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이 방제기를 이용해서 약을 살포하는 어떤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항시에서 그런 기계를 작동하는 조금의 학습만 하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방제 제외지역에는 포항시에서 한두 대 정도는 구입을 해서 제외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농촌상담소 소장이 뭐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좀 주도적으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은 아마 남구 쪽에도 장비 보관창고를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해도 되고.......

그래 농기계 임대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보관을 해도 되고.

하여튼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본청 건설과에서도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도변에 화목류 있잖습니까, 화목류, 그 임도개설하고 화목류를 심는 것 맞지요?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개설된 곳에 심는 것 맞죠?

예.

그런데 이 자리에 꼭 화목류를 심어야 되는지 산에, 이것 장점과 단점이 뭡니까?

저는 화목류 하는 것이 굳이 꽃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하고 병행해서 수목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청 건설과하고 본청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예, 그것은 본청하고 사전에 조율이 이루어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래 도시녹지과하고 그러면 이걸, 이것 지금 현재 이렇게 화목류를 식재한 어느 곳이 있습니까? 한번 보고 오셨어요?

저는 직접 그래 되어 있는 데를 못 보고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구룡포에 목장성 가는 등산로 주변에 보면 화목류를 이렇게 꽃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공간에 적정한 장소에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이게 식재할 때 잘 연구해서 잘 해야지 해 놓고 난 후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재사업을 또 해야 된다 말이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좋으면 장점이 뭐 뭐 뭐 좋다 그래서 우리가 식재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래야 예산관계도 우리 검토할 때 아, 그런 부분에서 맞다 이래서 우리가 예산을 한번 연구해 봐야 안 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것 뭐 본 거는 없고 뭐 이래 구룡포에 대충 이것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그 예산 검토할 수 없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권광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런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녹지직들이 검토도 하고 본청하고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설계를 할 때도 이것은 좀 면밀히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목류 같은 경우는 높은 데하고 또 낮은 데 야산하고 또 그늘진 곳하고 또 양지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장님 이게 돈이 9,000만 원을 지금 요구할려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돈 9,000만 원 많잖아요. 이런 나무를 사게 되면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이런 정도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뭔가 모르면 담당부서 과장한테 얘기하든지 간에 해야지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서별로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재량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입니까? 주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긴급, 구청장 재량사업비 1억 5,000은 우리 각 읍·면·동에서 갑작스럽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예산규모라든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배정을 합니다.

사용하실 때 한쪽 지역에 이렇게 지나치게 편중되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저도 배정을 할 때 그것은 읍면간에 어떤 형평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년 예산이 1억 5,000이다 보니까 사실 뭐 한 2,000만 원짜리 하더라도 한 4개 읍면밖에 안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도 상반기, 하반기 좀 나눠서 갑작스럽게 무슨 또 소낙비라도 와서 피해가 있으면 해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예산을 남겨놓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 지금 집행한 금액은 한 8,0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읍면간에 형평성은 유지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재량사업비를 이렇게 사용하실 때 우리가 당초나 추경에 예산심사에 이렇게 부결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까?

부결된 사유가 그 사업에 어떤 해서는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부분적으로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추경 때 참 당초 예산에 삭감됐다 해서 이것은 절대로 못 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 시급성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걸 봐 가면서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업 예산심사를 할 때는 그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부결시킨 건데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 건데 의회에서 예산 심사 결과 부결된 사항을 그러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1억을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된 거를 1억을 다 재량사업비로 투자한다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억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다는 못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한 1,000만 원이라든지 이래 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구청장께 묻고 싶은 것은 예산 심사를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말입니다. 그런 사업을 재량사업비로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느냐고 본 위원이 그래 묻는 겁니다.

당초 편성된 내용 삭감을 시켰는데 그것하고 동일한 사업으로 재량사업 똑같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이치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그겁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재량사업비를 사용한 그런 내역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죠?

예,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 여러분! 또 어제, 오늘 예산 심사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추경 560억이지만 좀 꼼꼼하게 또 시민의 입장에서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성실하게 답변 자료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장복덕 위원장님 말씀 저도 제가 지시를 할 때 이 부분에 업자의 입장에서는 이 방제가 소홀히 되면 그다음에 또 방제를 해야 되니까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소홀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개인업자보다는 좀 임업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송충이 방제작업할 때는 공무원이 입회하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게 사실 높은 데까지 안 올라가면 그것 뭐 하나마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1차적으로 할 때 그래 지시를 했는데 이행 여부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제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약을 할 때......

가능하냐고 물으니 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방제기 말씀했죠. 그 방제기로써 솔잎혹파리 살포해도 되거든요. 그 정말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100m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도 요즘 다 있잖아요. 인도. 인도 같은 데서 살포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죠. 다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다음 기회가 있으면 직접 우리 솔잎혹파리도 그렇고 송충이도 그렇고 방제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장비를 직접 구입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반영되면 한번 적극적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배달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황영만 과장입니다. 건축지적과 권병석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장복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61억 7,700만 원보다 10%인 1,000만 원이 증액된 579억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억 6,9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1,7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6,1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억 1,6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억 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등에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9억 3,400만 원보다 7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산업과는 효율적인 산림관리에 5억 원, 산림보호육성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기타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지적과는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비 1,100만 원, 지적관리 인건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예산은 녹지조성사업과 도로유지보수에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에는 필수 최소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북구 쪽에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는 대책, 대안수립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게 뭐 사안 좀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재선충 사업을 굉장히 재난 이상으로 저희들 취급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총 우리가 현재까지는 약 한 29,000여 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현재 거기에 대한 방제작업을 기 완료했는 건 약 한 24,000본이고 지금까지 계약 돼서 추진하는 게 한 3,347본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화기 내로 5월 지금 현재 중순쯤 되면 그건 하고 나머지는 약 한 2,300본 있는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계약을 해서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 재선충 발생된 지역에 전례를 좀 검토 하시고 지금 현재 재선충 나면 고사목 거기만 지금 현재 하면 그 주변에 같이 처리를 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 특히 지금 현재 지금 시즌이 나방이 날아다닐 그런 시기죠?

아직까지는 곧 나오는데 그 전까지 저희들이 방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대책 수립된 게 있습니까?

나방 나는 시기가 보통 한 5월 중순.

지금부터.

예, 지금 거의 나올 단계인데 그러니까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피해 실제로 발생했는 거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한 4,700여 발생했는데 실제로 그 옆에까지 우리가 조금 바운더리를 크게 해서 그 하는 것이 약 한 29,000본 되거든요. 그것을 급한 데는 전부 다 한 24,000, 27,000, 28,000까지는 거의다가 저희들이 방제작업을 폈습니다. 폈고 그 나방 나기 전까지 최선으로 할려고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산림청에서 직접 내려 와 가지고 우리 포항시에 그 방법을 그 전라도인가 어딘가 굉장히 키웠답니다.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아, 제주도인가 이래 되기 때문에 포항만큼은 그런 전례가 없어야 된다 하면서 우리 산림청에서 내려와서 직접 저희들한테 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연계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하든지 하여튼 그 예산 확실히 수립 좀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차후 이 부분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에 모든 것을 대책, 대안 확실하게 세우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부해수욕장 이동화장실 있잖아요. 우리 북구청에서 합니까?

이동화장실 관계는 읍면에서 보통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합니까?

예, 전반적인 거는 본청에도 하고 우리 북구청 차원에서도 관리는 합니다.

관리만 합니까? 시설은 안 하고.

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본청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건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해수욕철이 되면 화장실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개장 후에 본 위원이 한번 화장실에 갔더니 줄을 서고 있단 말이오. 그래서 이 화장실 이동식화장실을 좀 더 수를 많이 해서 그렇게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북구청 관내, 관할이 북구청이다 말입니다. 북부해수욕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있게 조금 건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람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는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시가지 쪽에 화장실이 없다 말이오, 이것 또. 화장실 및 주차장이 심각하다 말이오. 요즘은 화장실이나 이런 주차장이 설치 안 된 곳은 고객이 안 옵니다. 예를 들면 중앙상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유동인구가 6만 명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앙상가를 걷다보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어디 가느냐 급하면 체면을 무릎 쓰고 아무 점포에 들어갑니다. 급하면. 이래서는 되지 않지 않냐 이걸 좀 구청장님께서 검토 하셔 가지고 벌써부터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가지역, 쌍용사거리 쪽이나 남구 측에서도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하셔 가지고 하나 하나 챙겨야 되지 않느냐 급하면 화장실 어떻게 합니까? 이걸 좀 주문을 드리고 이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료주차장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그 유료주차장이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냐 지금 경기가 불안정하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전부 건물세다, 땅세다,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전부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용도변경 시켜 가지고 주차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주차장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경제 활성화 되면 그 건물 지어 가지고 임대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장사를 하지 누가 주차장 하겠어요. 지금 현재 보고 주차장을 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 할 필요 없다 이런 쪽이 아니고 앞으로 아까 우리 전번에 도시기본계획에 2020, 2015년에 75만하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돼서 경제 활성화 됐을 때 주차장 다 폐쇄 시켜 버리고 건물 다 지어 버리면 그때 살라 하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 말이오. 지금이야 제일 땅값이 하락된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 뭔가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 생각하는데 구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우리 권광호 위원님의 얘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교통 업무를 봐 왔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우체국 윗부분, 우체국 위로 윗부분 해 가지고 아랫부분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그 당시에 보면 현재 평생학습관입니까, 그 장소 뒤가 아주 좋다는 말이 있고 또 위에는 윗부분에 또 우리 시네마입니까, 그 부분 어디에서도 주차장이 필요해 공감대가 돼서 아마 저희들도 교통과에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 또 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주차장 관리는 본청 교통과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그래도 중앙동에서 한 번 더 건의를 하도록 저희들 구청하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고요......

화장실이.......

화장실도, 화장실은 여기 중앙상가지역은 경제국 상가지원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본청 위생과하고 그래 되는데 그 업무의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필요하다면 저희들 구청에서도 넣을 용의가 있습니다. 넣어서 그것은 위원님 얘기 공감되기 때문에 어디서라도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해야 되는데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측면을 봤을 때는 경제국에서 중앙상가는 화장실을 해야 되고 주차장은 교통과고 화장실만큼은 정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구청 예산이라도 추경에 우리 넣어서 할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예, 그래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거울알까지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북구청은 북구 내에 있는 관할에서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국은 본청이기 때문에 한 파트가 틀립니다. 구청에서 제일 바르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북구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북구청의 예산을 해서 어떻게 빨리 되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추경 있을 적에 우리 화장실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건설환경사업소장 장화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액 1,331억 8,7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439억 8,700만 원, 특별회계 89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23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92억 원으로 37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외 수익 1,100만 원 감소, 자본잉여금수입이 4억 8,500만 원 증가, 이월금이 32억 2,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331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39억 8,700만 원, 특별회계가 982억입니다. 각 과별로는 업무시설과 227억 9,000만 원, 12억 8,700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하수도과는 12억 5,500만 원 증액된 85억 8,000만 원으로, 또 하수재생과는 1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57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과 소관 예산으로는 지역개발사업 2억 3,800만 원에 세부내역으로는 뱃머리마을 도시계획로 개설 실시설계비 3,800만 원, 뱃머리마을 종합 토지보상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과는 읍면지역 생활민원 하수도 개보수시설비 5,000만 원 증액과 효자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6억 3,000만 원 감액 되어 총 15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과 소관 사업예산으로는 청하·기계하수처리장 건설 시설비 5억 감액, 대보하수처리장 건설 감리비 1억 5,000만 원, 죽장(입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9억 2,300만 원, 예비비 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하수도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00만 원 증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서는 흥해읍 남성리 하수도 설치공사 외 4건 1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민간위탁 성과평가 대행수수료 1,200만 원, 하수처리장 명칭변경으로 인한 간판정비 6,000만 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9억 원, 구룡포하수처리장 공법개량 시운전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구룡포 침전지 상부 덮게판 제작구입 설치 3,300만 원, 생슬러지 인발밸브 및 질산화조 에어리프트 공사 2,000만 원, 구룡포 송풍기실 냉각용 환기설비 설치공사 1,000만 원으로 총 1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하수도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도시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폐수관거사업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에게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폐수관거사업 후에 하수구 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말이오, 이런 쪽이. 그래서 이걸 우리 건설환경사업소에서 발 빠르게 해서 사실 오폐수관거 공사로 인해서 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을 빨리 해 줘야 되거든요.

예, 우방비치.

비치 우방, 그쪽에 보면 말이지요, 그 아파트 내에 큰 문제가 생겼다 말이에요. 그 민원 들어왔지요?

예, 예.

그것이 뭐냐, 사업단에서 우리 게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아파트 쪽 주민들은 맞다, 이렇게 맞다 아니다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말이에요. 이 판단을 누가 해 줘야 되느냐? 그 아파트관리소하고 예를 들어서 오폐수시설 측하고 이래서 중간역할해서 우리 집행부가 해서 이거 빨리 뭐 조사를 해서 판단을 빨리 해줘버려야 민원자들도 문제가 없고 또 오폐수시설공단에도 사업단에서도 얘기 안 한다 말이에요. 이런 판단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지금 샌드위치 돼 있다 말이에요. 왜 빨리 안 해 주느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쩌면 되겠습니까?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우리 직원들도 이래 있지만 현장에는 감리단이 있습니다. 감리단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 보통 보면 공공하수도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시설 하는 거 그 외에 공공하수도까지 오는 걸 집에서 오는 걸 배수설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치우방 거기에도 가니까 공공하수도 고장 난 게 아니고 배수설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모두 해 가지고 그분들이 부른 걸 죄송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연락을 이래 하면 일단은 책임은 어떻게 돼 있느냐, 공공하수도 막힌 것은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개인 집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수용가가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 되어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 가지고 확인을 직원들도 있고 감리단도 있고 보니까 이거 우리 거 맞네, 잘못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민원 전화가 오면 즉시 공무원 아니면 감리단에서 나가 가지고 신호정리를 교통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 빠르게 좀 처리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 이 오수관거사업 자체가 지금 민원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도로변에 오수관거사업 하면 이 사람들이 하고 가면 하수구 준설해 달라 이겁니다. 하수구 준설해 달라, 아니 이 공사하고 난 후에는 집에 있는 오폐수 물이 안 내려간다, 준설해 달라, 이런 요구가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 뭐냐 하면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전번에 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스콘 가지고 포장을 임시포장을 하면서 남는 부분을 싣고 가야 되는데 쓸어다 하수구 다 넣어버립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터파기 해서 문제된 물건에 대해서는 싣고 가기 싫으니까 바로 하수도 넣어버립니다. 물 가지고 와서 쓸어 가지고 물청소 합니다. 위에는 깨끗하게 해서 물청소 하면 또 하수구 또 넣어버립니다. 그래 하수가 문제가 생긴 게 주민들이 뭐냐? 준설해 달라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왜 이래 되는지 우리 소장께서 한번 답변해 봐요.

그거 어떤 일이 있어도 잔토라든가 이런 것을 하수도로 밀어 넣는 거 상당히 그것은 질이 악질입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악질입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보면 청소를 이래 하다가 좀 모이는 걸 넣고 그다음에는 하수도 사이에 그래 넣은 게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만약에 하나라도 발견되면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제일 말이지요, 제일 판단 빨리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이 주민들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우리한테 온다 말이에요. 이걸 하수구에다 전부 쓸어 넣는다 이런 얘기라.

그거 악질입니다. 아주 악질입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아스콘 쓸어 넣어버리면 그 준설이 어떻게 됩니까? 준설하기 힘들잖아요. 전부 뭐냐 하면 수동 우리 인력으로서 하수 처리해야 되는데 참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도 그런 건 참 분개가 되는데,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도 관리를 하면서 많은 돈을 주면서 준설 일을 하는데 청소부에 그 전에 보면 노면을 쓸어가지고 넣는 것 있고 이러는데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만도 하수도 공사를 하는 업자가 그랬다 하는 거 그것은 상당히 저도 그런 소리 들으니 분개가 되는데 엄중 그런 것은 하면 엄중 처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말이지요, 전화국사거리에서 현대 쪽 가는 길 있지요?

예, 예.

거기는 관거공사 하는데 오수관거공사 하는 데 이게 몇 개월 3개월 반.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 민원들이 죽을라 합니다.

참 죄송스러운데요, 그 부분이 하다가 보니까 도로개설 할 때인가 콘크리트가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는 파 가지고 하기에는 그거 해 가지고 압입해 가지고 관을 하는 그런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파니까 아주 큰 콘크리트 그게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깨내고 하는 바람에 그래 됐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장비라든가 이런 걸 하루 세워 놓으면 주거든요. 그 사람도 빨리 하려고 하고 일단 그쪽에서는 기계는 달전한약방 그 앞부분인데 우체국 쪽으로는 지금 거의 다 됐고 이제 철도 쪽으로 또 밀어 넣어야 됩니다. 밀어 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현장에서는 업을 하는 사람들이 빨리 해야지 관리비라든가 모든 거 준비 대비를 하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그러나 그 부분이 현황이 그렇다 보니까 빨리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본 위원은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사업자가 어떻게 해서 장비 같은 거 갖다놓고 수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그 장비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수익성이 없다 이런 얘기라. 그렇지마는 일반 민원인들은 그럴 게 아니다, 의원 들어봐라, 와보라, 이걸 전부 걷어내도 포크레인 가지고 걷어내고 묻어도 지금 3개월 반이 걸릴 수가 있느냐, 단순적으로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홍중입니다. 먼저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상수도 공기업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장복덕 위원장님, 그래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로 금년 1월부터 상수도요금이 평균 15% 인상된 급수수익 44억 원과 기타수익 2억 원으로 금회 예산규모는 46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정 필수경비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용재원을 유수율 향상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 488억 원보다 9.4% 증가한 46억 원을 증액 5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급수수익 44억 4,500만 원, 모범업소 등에 지원되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500만 원, 시설분담금 5억 3,000만 원, 수자원공사의 영천댐 주변 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7억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은 수도행정과 9,600만 원, 상수도과 48억 1,600만 원, 정수과 기정예산 대비 3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일반회계는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13억 3,300만 원보다 11.2%가 증가된 14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총 예산 9,600만 원으로 검침곤란 수도계량기 교체 4,000만 원, 계약직 1명, 무기계약직 4명에 대한 임금인상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요금 관리 전산실 설치 등에 3,800만 원 등 8,800만 원의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은 신용카드단말기 구입 등 500만 원과 자본예산 예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상수도과입니다. 경상예산은 5억 6,000만 원으로 누수수선비 부족분에 5억 원,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비 부족분 5,000만 원, 누수탐사 안전장비 구입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억 5,600만 원의 사업예산은 유수율 향상을 위한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 및 블록화시스템에 4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매몰지 주변 기계, 봉계리 지역 급수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가압장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비 3,000만 원, 영천댐 주변 지원사업비 등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3억 1,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 봄 갈수기의 잦은 강우로 인하여 원수구입비가 절감되어 11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수장 전력비가 인상되어 5억 7,000만 원 추가부담과 형산강 취수량 증대로 취수펌프 가동대수 증대로 1억 3,000만 원이 소요되어 전체 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관로누수에 대비하여 3,200만 원, 수질측정 재료구입 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991년에 수중 설치되어 부식 상태가 심각한 유강배수지 4호지 밸브 2대 교체에 8,000만 원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마을상수도 소관으로 사업예산 주요 내용은 죽장 침곡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 전액 9,000만 원을 삭감하고 사업지가 변경된 기계 성계1리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및 긴급개량사업 외 2건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뭡니까, 화력발전소 재추진 관계 때문에, 화력발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물이거든요. 물이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인데 그쪽에서 필요한 용수가 한 2만 5,000톤 정도가 필요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수도사업소에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화력발전소 추진과정에서 작년도에 저희들 기업유치과에서 상수도사업소에 공업용수 관계 때문에 업무협의가 들어왔습니다. 대충 소 공업용수 양은 1만 5,000톤으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자체 공업용수 수급계획은 우리 수도법에 의한 수도정비계획에 의한 우리 장기계획에 있습니다. 2015년과 2020년도 이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는 물 1만 5,000톤에 대한 수급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2015년, 2020년도까지 장기적인 우리 수도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향후 화력발전소에 대한 진척으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장기적으로 증액 편성,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잘 돼서 그것은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어제께 언론에서도 났습니다마는 해수사용에 대한 추진 업체에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들 공업용수 계획이 저희들이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해수관계가 담수관계가 염분과 유기물질을 제거만 하면 공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런 현대 측에게, 현대가 할지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대 측에서 한다면 현대 측에 염분과 유기물질을 이걸 제거하기 위한 뭔가 시설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물에 대한 예산과 자기네들이 투자되는 금액과 우리가 포항시에서 공업용수를 어떻게 댐을 만들든지 어떻게 다른 부분에 해서 그런 예산관계와 그 투자하는 금액하고 맞추어서 우리가 바닷물을 쓰는 거보다는 우리가 포항에 어떻게 시설물 만들어서 현대에서 돈을 준다면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또 시설물 나중에 그게 시설물 자체가 우리 포항시에서 우리 부지에 우리가 하게 되면 그게 또 우리가 수입도 되고 수익성 있는 그런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지요. 그건 안 됩니까?

이 일반산업단지나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설에 따른 공업용수라든지 해수 담수에 따른 사업비는 전부 다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가 현대건설에 하든 어디서 그 업체에서 지정이 모든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공업용수로 저희들이 공급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그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시설물도 우리 지역에 생기면 우리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떠냐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향후에 시설 하는 그 관련부서와 또 업체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33억 49만 5,000원, 특별회계 97억 1,000만 원으로 요구되었으나 심사조정한 결과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6.96%인 9억 2,539만 2,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1.89%인 1억 8,319만 3,000원을 삭감하여 합계는 총 요구액의 4.82%인 11억 85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