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답변은 총 3일 동안 실시되며,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54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질문·답변과 관련하여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질문순서는 의원님의 질문접수 순서에 따라서 일정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의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행사가 오늘 오후 3시에 도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관계로 의장인 제가 참석하게 돼서 부득이 오후에는 의장을 대리해서 김응규 부의장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원님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시장님께서 시정질문·답변 기간 중 중요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3일간 일정 중 첫 번째 날인 오늘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장님 답변만 듣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다른 시장님 답변은 세 번째 날 인 5월 21일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으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첫째 날로서 질문접수 순서에 따라 여운영 의원님, 김진구 의원님, 성시열 의원님, 전남수 의원님, 심상복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 조철기 의원님, 윤금이 의원님 순으로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윤금이 의원님은 접수 순서에 따라 당초 5월 21일에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의원님 일정상 부득이 오늘 질문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그럼 윤금이 의원님은 오늘 마지막 순서에 일괄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답변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 방식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눠서 진행하는데 먼저 본 질문은 의원님 한 분씩 일괄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해 주시되 다만 다른 의원님의 동일 또는 유사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이 함께 답변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의원님들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본 질문과 관계 없는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신 결우에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사전 양해를 얻은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답변하는 위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질문과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경우에는 중앙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보충질문·답변일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서,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우측에 마련된 발언대에서 일문일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질문과 보충질문은 각각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준하여 진행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이동 가. 여운영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한여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30만 아산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무더위에 건강 해치지 마시 고 아산을 위해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사랑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지역사랑 정신에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디 무더위와 앞으로 다가올 장마·태풍 등의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셔서 무사히 여름을 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평소 우리 아산시가 고쳐야 할 사항과 앞으로 반드시 도입해야 할 정책 등에 관하여 시장님과 집행부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사람이 재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항상 큰 시장이 서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도시가 발전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체험한 사실입니다. 우리 아산시도 민선 4기 때부터 가파른 인구증가를 통하여 어느덧 20만을 넘고 이제는 30만을 바라보는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인구 30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아산시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많은 시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인구 30만 시대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평소 가지고 계시는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산시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여성기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아산시 소재 소기업은 약 1200여 개, 소상공인의 업체 수는 만여 업체이며, 여성기업체 수는 약 여섯 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업 및 소 상공업체, 여성기업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수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여성기업체의 근로자로서 생계를 이어가는 시민이 수만 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 및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박봉과 형편없는 근무조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각종 지원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러한 지원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여성기업체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약 3일간 거행된 제51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를 위하여 준비에서부터 폐막과 마무리 정리까지 고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한, 한 걸음 발전하는 축제의 장을 펼쳐주셔서 시민들에게는 기쁨과 행복을 전달해 주었고,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아산을 알리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과 제기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축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기에 제51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국장님의 금년 축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아산시가 참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은 발전의 동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잠깐 여쭤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2013년 말 아산시가 30만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건지 우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운영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김진구 의원 맨위로 이동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기분 좋은 변화, 활짝 웃는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애써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5기 임기 4년 절반을 남긴 이 시점에서 시정발전의 초석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시급히 개선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무엇보다 최우선 공직기강 확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직기강 해이행위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아산시 공직자의 유형별 공직기강 해이행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공무원의 처분결과와 공직기강 해이행위 근절을 위한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옴)

급하셔도 조금 참으시죠?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직기강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부패 제로, 클린 아산을 실현하자고 작년 8월 2일 오전, 시청 시민홀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실천 자정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결의대회는 도시계획과 방효찬 우리 팀장님과 그 다음에 아산 공무원을 대표해서 청렴한 공직자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청렴선서를 낭독한 후에 청렴결의 선언문을 복기왕 아산시장님에 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 공무원이 개인별로 작성한 청렴서약서를 보건소 이상옥 팀장님이 대표로 하여 전달을 했고 클린아산 실천 동참에 대한 다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복기왕 시장님은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봉사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자세를 늘 가져야 하며 오늘의 청렴 자정결의를 통해 부패 없고 깨끗한 아산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활짝 웃는 아산에 동참하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민선 5기 복기왕 시장이 공직사회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청렴과 소통입니다. 그러나 최근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를 보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오늘부터 시정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조금 전에도 김진구 의원님이 공직기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시정질문 시작되고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잠을 안 깨고 있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정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정질문을 왜 하는지, 제가 어제 상임위 조례안 심사할 때도 해당 과장들이 현황 파악도 안 되면서 조례를 시장을 대신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질문을 하는 상황에도 이런 공직자들이 있다는 건 뭐 이건 시정질문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악면·온양5동·온양6동 지역구 의원 성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기행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복기왕 시장님! 김석중 부시장님, 국장님, 소장님, 실·과장님, 아산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섯 건에 대한 일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 39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한 아산시의 추진상황과 향후 진행계획에 대하여.두 번째,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아산시가 기울인 노력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향후 추진계획은?세 번째,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아산시 농업인 피해대책은?네 번째, 온천수 고갈위험에 대한 아산시의 대책은?다섯 번째, 지하수 수질검사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은?여섯 번째, 수요응답형 교통체제 도입 및 마을버스 운행 등 교통버스 체제개편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시열 의원님의 답변은 내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부시장님 및 해당 국·소장, 단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남수 의원·조철기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전남수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함과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5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기왕 시장님과 시정질문·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산시는 유소년 축구를 위한 지원과 많은 축구 동호인들의 꿈인 축구센터의 건립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봉면 소동리 260의 2필지 폐차장 및 고물상 관련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허가를 내주셨는데 허가절차 시 문제가 없었는지와 앞으로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세 번째, 환경오염과 산불을 유발시키는 폐비닐 처리에 대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성과를 평가해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탕정 삼성트라팰리스아파트가 2013년과 2014년에 입주할 예정에 있는데 이에 따른 학생수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신설 초등학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탕정 신도시 해제에 따른 LH의 주민보상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앞으로 진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난 3월 19일에서 30일까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 탕정지구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같은 질문을 해 주신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동일 건에 대하여 질문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탕정·음봉지역구 조철기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은 아산을 만들기 위해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시민 여러분께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30만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 신도시 탕정지구 해제 이후 2011년 9월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3년 1월, 지형 도면고시를 통해서 탕정의 관리지역 세분화는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아산 신도시 계획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실패한 정책에 대하여 교훈이라도 남아 있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금융부채 돌려막기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이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아산 탕정지구 도시관리계획 추진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유소년 축구 지원과 축구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의 예산이 되었다. 용품과 훈련 제반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죠?

지금 아산시에서 2개의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축구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아산 유소년 축구팀과 개인이 운영하는 스마트아산팀이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스마트아산팀은 월15만씩 내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축구협회에서는 5만 원씩 내서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에서 1년에 약 6천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천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제 축구협회하고 같이 5900만 원 그 축구협회에서 내는 돈과 해서 축구협회에서는 아산 유소년 축구팀 육성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스마트아산이라는 팀과 같이 고려를 해서 예산 증액되는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이 금액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으로 뭐 생색내기, 이런 지원이 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는 만큼 지원해 줘서 우리 꿈나무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축구만이 아산시의 스포츠가 있는 게 아니고 각 종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5월 9일날 우리 의원 간담회 시 경찰청 프로축구단 유치 보고서에서 유소년 축구단 육성에 대해서 4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산 유소년 축구팀은 시에서 나간 2천만 원과 축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5900만 원을 합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4억이라는 돈은 상무팀, 그 상주에 있는 3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억을 가지고 그 돈, 3개 팀을 운영 하는 총 비용을 보고드렸던 부분입니다. 프로축구팀이 운영되려면 그 유소년팀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산정된 겁니다.

우리 축구협회에서는 얼마 전에 버스를 구입해서 유소년 축구발전에...그 팀에 기증을 했습니다.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 그런 관계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욱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축구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하죠 뭐?아산탕정하수종말처리장에 2면과 그 다음에 곡교천 정비사업에 연계돼서 3면을 이렇게 건립한다는 예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곡교천 야구장 옆에 1면이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계획은 금년 말까지 돼 있는데 공기 일정상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곡교천 만, 지금 1면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3면.

3면 다?

하수종말처리장은 2015년.

2015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런 건축분야에 대해서 만약에 허가를 득하려면 주무 부서가 건축과가 되고 각 실·과별로 협의 안건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과와 우리 교통행정과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그냥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거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있고, 행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이 사항은 개발행위사업으로서 우리가 개발행위 전에 관련 실·과한테 개발행위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받는 과정에 각 실·과에서 이렇게 협조 지원을 위해서 가는 과정에 실·과에서 온 답변서를 가지고서 건축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건축 인·허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분야의 실·과에서 통보해 주는 그 사항을 가지고 건축부서에는 건축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아니면 개발...에 대해서는 그 관련 실·과에서 의견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 민 의견이나 아니면 주민 공청회나 하는 것은 실·과에서 오는데 개발행위법에 공청회나 실·과에서 뭐 이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위를 최종적으로 하면서 그 의견을 받을 적에 실·과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받아 가지고서 처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법에서 우선 선 처리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부서에서 최종 마무리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득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허가 부분에 대해서 절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법에 의해서 실·과에서 법 조항을 다뤄 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환경이나 아니면 소음이나 모든 문제는 기준치의 이하로 들어가면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를 말씀드리면 가축 축사를 짓는다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허용되는 기준 이하의 처리만 되면 우리는 법적으로 안 내줄 근거가 없습니다. 그 예로서 축사관계나 아니면...주민 의견으로 해 가지고서 반려한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반려하면서도 행정적으로 주민 의견을 받아 가지고 반려했는데 최종적으로 신청자가 행정심판을 우리 충청남도에 내가지고 4건 다 패소를 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의 허용만 되면 우리는 허가를 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신청자한테 최소한으로 환경문제나 아니면 개발행위 상태에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항시 권고하고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법에서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게 승인자가 누구입니까? 이 허가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시장님 아니신가요?

최종적으로, 공문은 과장님 전결로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장님 명의로 해서 공문이 나가기 때문에 시장님이라고 보셔야죠.

예, 이게 자동차 등록 53조4항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4항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3항에 따랐는데요 3항은 관리법에 대해서 3항입니다.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 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밖에 공 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이런 것이 53조4항에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숙지하셨나요?

그것은 제한이나 아니면 조건을 달아서 해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해 줄 수 있다?

예, 제한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제한을 받아 가지고서 제한 이하로 떨어뜨리면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많은 조건을 또 이렇게 붙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사항은.

예, 뭐 파악이 안 되시겠죠. 아무래도 뭐 많은 업무를 보시려니까 그런 소소한 것까지 파악을 못 하셨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30일입니다. 이때 천안의 차량 대수는 23만 946대이고, 그 다음에 아산의 차량 대수는 그 반도 안 되는 11만 2741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폐차장은 각 시에 몇 개가 있느냐?천안은 다섯 개가 있고요, 아산은 네 개가 있습니다. 지금 수요와 공급에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허가가 자꾸 나가면.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신청자나 아니면 우리가 개발에 대한 증폭이 자꾸 되는 상황에서 꼭 천안하고 비교해 가지고 다섯 개와 네 개의 폐차장의 적고 많고는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죠, 아니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천안은 차량 대수가 많아서 어떤 폐차 수요가 많습니다. 아산에 비해서 배가 되니까.그런데 아산은 천안과 비슷한 네 개 업체가 있는데 자꾸 허가를 이렇게 많이 내주다 보면 이 업체는 생존의 위험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제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교통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의견서에 제출했어요되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뭐 무조 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사업장 아래에 50m...50m도 안 됩니다. 그 도로 지나면 보통 도로 폭이 뭐 넉넉잡고 한 10m, 그건 넉넉잡고 20m입니다. 20m 밑에 우리 복 시장님, 친환경 상당히 좋아하시고 아이들한테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단지가 바로 밑에 있어요.그러면 이 분진과 기름, 폐기름, 이런 부분이 아무리 피해방지 시설을 했다고 해도 비가 오면, 또 바람이 불면 분진가루 같은 것도 그 재배단지에 유입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파악 못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됐고 이런 말씀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수 분리조 4단...보통 유수 분리조가 3단까지 하는데 그 폐차장인 요건으로 해서 4단까지를 처리해서 오수나 같이 이제 유수 분리조에서 같이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아까도 제가 피해방지시설...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옵니다.

예,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정장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굳이 우리가 폐차장, 이런 이야기를 유발시키는 폐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저희 지역에는 공업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에는 폐차장을 허가 내줄 수가 있죠?

있는데 가격이나 모든 요건을 비교해 가지고 신청자들이 위치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뭐가 따로 나올 테죠.

그래서 물론 가격, 토지가격 때문에 많은 신청자들이 좀 싼 토지를 구입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산시 행정에선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처리 관련 주민홍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 아주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싶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폐비닐 처리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금년도부터 한 건가요?홍보를 금년도부터?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공직자, 그리고 민간인,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총 9 명,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을 다섯 분 위촉을 한다는데 아까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지식이 있는 자’, 이랬습니다. 이 다섯 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다섯 분의 기준은 사회단체의 그 성격을 잘 알고, 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요? 정신과 원장, 그 다음에 학원 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 세무사, 또 어떤 신문사 대표, 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 뭐 좋습니다. 지식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그 위촉되신 분들이 아주 날카롭게 아주 잘 심사하고 계십니다. 일례로 금년 같은 경우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보조금 신청액이 14억 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실제 심사해서 보조금 지급한 것은 반 정도, 7억...8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 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포함된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아주 여러 분야의 각 사회단체들을 충분히 이렇게 심사하실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하시겠습니까?

예, 이분들 임기가 현재....

2년이라고....

예, 위촉된 분들 임기가 있는데 임기가 끝나면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더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좀 하시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뭐 못 한다는 이런 뜻은 아니에요.그런데 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더 낫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아산시 홈페이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금액과 사업내용, 뭐 적절히 사용했는지 공개를 하십니까?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제도는 없다? 그래서 안 했다?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이걸 하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랐었는데 저희도 공개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디까지 공개를 합니까? 사업내용을 또 공개합니까, 아니면 그 사용을 한 내역과 아니면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합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덜 하신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이 대신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럼.

각 지원단체별로 지원 신청한 금액과 절산된 금액, 또는 지원, 어떤 분야에서 사용할 건가라든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업성을....

사업내용까지....

사업내용까지?

예, 사업내용까지.

그럼 저희가 정산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정산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 결과는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못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 사회단체 평가계획에 의해서 엄정히 평가를 하고 등급별로 나누어서 거기에 따라 패널티까지 주고 익년도 지원계획에 이렇게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아주 게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013년도부터는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선정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중간에도 작년도 정산을 하는데요 작년도에도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정산을 하고, 또 그것의 정산을 허위로 계산서를 작성했다. 이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다 회수요?

집행이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예를 들었을 때 버스 임대료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 버스 임대료만 회수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허위로 계산서를 작성한 그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나 이런 부분에선 적용을 한 합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서를 받고 말씀드린 대로 그 정산서 검사를 해서 그 회수하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만 작년부터 보조금 관리에 대한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정산서는 물론이고 사업실적,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 지금 검토해서 다음 해에 이렇게 보조하는 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금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산은 각 과에서 담당이 정산을 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보조금 일몰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일몰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사업내용이 부진하다든지 하면 그 다음부터 보조를 해 주지 않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전년도만 평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본 의원이 알기로는 3년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거나 그런 부분이 이어진다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보조금 일몰제라고 하는데 뭐 본 의원이 틀렸습니까?

아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한 결과 정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향후에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죠? 안 했나요?아직 안 하고 내년부터 도입하고...

아, 그게 금년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 적용을?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몇 개 안 남았습니다. 간단 간단한 건데요 뭐 이거 끝내고 식사를 맛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탕정 트라팰리스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교 신설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2014년 3월에 개교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보충질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요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패한 정책에 공이 있을 리는 없을 거고요 과에 대한 책임만 시장님이 떠안게 되셨는데 시장님, 신도시 쪽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시죠?

저희가 적성평가를 사실 64%가 관리지역이고요, 그리고 36%가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농림지역을 더 확대해 가지고 2차까지 해 가지고 1차는 어느 정도 정리됐는데 2차도 농림지역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해서 그 2차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업을 해서 LH의 검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으로 지금 검토하려고 더 확대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토지 적성평가 1차 외에 2차 평가도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도 오랫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농림부라든가 충남도에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토지 적성평가에 대해서도 2차까지 계획을 세우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공람계획도 1차에 그치지 말고 2차까지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 리겠습니다.

예, 공람하기 전에 주민들을 모여 놓고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공람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누차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 도시관리계획 세분화작업, 지연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예, 6월부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복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아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방읍 신도시지역에 시장님의 많은 관심 덕분에 금년 안으로 신도시 민원행정센터 건물이 신축·완료될 것으로 보고, 또한 신도시공원팀이 구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이 점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 배방읍 신도시지역에 관련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도시지역 내는 공원면적이 약 73만 7910㎡, 호수면적 3만 5260㎡, 풋살구장 2면, 테니스장 3면, 농구장 3면, 게이트볼장 2면, 배드민턴장 4면, 다목적 구장 1면 등 체육시설 및 공원 등 제반시설 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조직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둘째, 호수공원에 토사유입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셋째, 체육시설 및 등산로 이용자에 대한 주차공간이 전혀 없는데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끝으로 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산시는 상수도 설치 시 원인자 부담금이 2011년 4월 1일자로 가정용 13㎚는 21만 원에서 24만 9000원으로 4만 9000원, 약 18.57%가 인상되었고, 20㎚는 60만 원에서 69만 6000원, 9만 6000원으로 16%, 그 이상의 규격은 34만 4000원에서 47만 6000만 원으로 약 13만 5000원, 약 39.2%가 인상되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너무 과다하게 인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인상요인에 대해 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드린 것부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주하고 있는 각 실·과별로 보면 산림녹지과 직원 외 3명에다가 용역이 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육성과 용역이 1명 돼 있고요, 정보통신과 용역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과에서 용역, 자전거관리 있잖아요?U 바이크 관련 4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 팀이 산림녹지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 공원팀에 지금 용역을 체육육성과에서 파견한 용역이 이 있잖아요?그래서 1명하고 U 바이크, 4명의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안 되면 그 팀을 산림녹지과에 흡수해서 관리하면 안 될까 하는 제 생각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서를 보면 과장님, “신도시 내 체육공원은 보행자 도로 및 공공용지로 연결하여 이용자와 거주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를 제공하도록 조성되었으므로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차량 이용자는 KTX역사 인근에 조성된 주차장에 주차한 후 보행 및 자전거를 이용하여 보행자 도로와 연결된 체육공원의 접근은 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이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주차장에서 운동실·체육공원, 그쪽으로 이용하는데 최하 400～500m 이상 떨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주차장에다 일단 주차를 하려면 돈을 내야죠?

맞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답변이 좀...제가 봐서 이게 답변이 좀....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지만 영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신도시지역은 LH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저희 자체 아산시에서 시행한 그 용화지구 택지개발지구 내는 주차장 용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는 저희가 금년에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도시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KTX역사 서편에 주차장 부지 두 군데와 지금 동편에 터미널 부지 그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 말고는 그 넓은 지역에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지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그 아파트단지에서 천안 쪽으로 넘어가는 그 터널 바로 왼쪽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 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차량을 주차할 데가 없는 그런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하루 팀을 이루어서 네 명이면 네 명, 여덟 명이면 여덟 명으로 팀을 이루어서 뭐 도시락, 먹는 음식까지 다 준비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도로 옆에다 주차하고도 몇 미터, 100～200m 떨어졌으니까 힘든 실정이에요.그렇게 좀 앞으로 임차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의원입니다. 우리 아산시의 현실은 지금까지 개발논리에 밀려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나 서비스에 대하여 방치하거나 최소한의 시늉으로 그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급격한 인구증가에 비해 도로·학교·도서관·병원·공원·주민편의시설 등의 각종 시설부족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인인 아산시에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책적 방향과 관점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시정의 중심에 서있는 개발논리에서 내실 있는 성장과 균형잡힌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명쾌하게 듣기를 기대하면서 첫 번째, 아산시 교육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 향후 교육환경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교육이었던 때를 지나 이제는 교육문제가 대한민국을 가로막고 있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한국 교육은 어떤 인간으로 키우는가가 아니라 얼마짜리 인간으로 키우는가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곧 아이 의 학력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시장논리로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은 시장의 경쟁을 보정해 주는 사회복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교육문제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모두에게 공정한 바탕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라는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민선 5기 2년 동안 교육분야에서 방향 및 비전이 명확치 않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아산시의 교육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그로 인한 교육성과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교육에 대한 아산시의 학부모들의 바람은 내 아이가 돈 걱정 없이 교육할 수 있고, 가능하면 공교육만이라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해 천안이나 공주 등 다른 지역의 학교에 가지 않아도 관내 학교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산의 교육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비전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방안은 무엇인지 교육 종합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로 드맵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계획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아산시의 간판 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는 간판 개선사업에 2009년 온궁로 6억 8900만 원, 2010년 역 과장에 2억 9100만 원, 온천대로 4억 7600만 원, 2011년 충무대로 6억 3300만 원, 2012년 2억 원을 시민로 24개 동 점포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간판 개선사업의 이전과 이후의 도시 모습을 보면 확연히 깨끗해지고 단정해진 느낌입니다. 하지만 거리가 아름다워지고 건물이 깨끗해졌다고 해서 성공사례로 비쳐지기엔 무언가 부족한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광고는 나를, 즉 그 상가를 개성 있게 알리는 행위이고, 간판은 그중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간판은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노출된 공공시설물인 만큼 미적이고 감각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이나 경관심의 기준에 의해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산시의 간판사업을 보면 타 시·군 간판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률적이고 도시의 개성과 건물을 배제한 획일적인 간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에 간판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면 서 느끼신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성회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현대화 사회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든지 이미 오래입니다. 시대적 변화는 국가 경쟁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오직 실력으로 겨루어 살아남는 생존경쟁의 시대에 접어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회사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 살림과 육아를 담당했던 고전적인 가정의 형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라는 가계구조의 개편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국가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정부에서도 여성고용촉진정책을 확정 시행하여 1가정 양육 돌보미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여성 일자리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여성 일자리 창출대책과 함께 출산육아부담 및 차별해소, 여성고용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여성회관이나 여성 관련 센터의 기능이 평생학습교육의 개념에서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강화 등의 기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시대적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평생학습관에서 여성교육프로그램만을 일부 운영하고 있어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여타 사회교육기관과의 중복성을 가지고 있어 여성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 하고 더 발전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성회관이 없다 보니 소규모의 여성 관련 단체와 조직들이 각자의 활동목표에 따라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있고, 상호 간의 정보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정책을 꾸준히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이 설립된다면 여러 민간 여성단체들과의 분절된 생활권을 기능적으로 연결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결손가정 노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등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계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여성들의 경제·경영 마인드 함양 및 미래지향적 마인드 형성에 일익을 담당할 여성회관 건립은 아산시 여성들의 희망찬 미 래를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1년 우리 아산시는 여성이 행복한 친화도시,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충남에는 천안시를 비롯한 서산·당진·금산·연기·부여·서천·홍성·예산·태안 등 10곳이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복지 인프라 구축과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회관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 의지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롯한 민간지원 예산의 의미는 시민의 창의적 활동을 뒷받침하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민간의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서 우리 도시를 더욱 활력 있는 공동체로 가꾸고 행정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민간단체로 하여금 자발적 활동으로 충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단체의 비상식적인 예산집행과 단체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등에 보조금을 사용함으로서 눈 먼 돈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상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수 감소와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해마다 들어 2007년 6억 천, 2008·2009년 6억 6천, 2010년 7억 4천, 2011·2012년에 7억 6천을 보조 지원하였고, 민경보조 행사보조금은 2011년 110억, 2012년 148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상위 법령이라든지 지자체 법규에 있는 조례규칙상의 지원근거가 있을 경우 해당되는 단체에 대하여 인건비라든지 사실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야 함에도 사업비보다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사무실 운영비를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 사회단체 지원규모의 꾸준한 증가에 대한 문제점과 특정단체의 편중지원은 없었는지 및 성과 평가부족의 문제는 없었는지,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 행사를 포함해서 내역 근거, 절차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온양온천과 아산온천지의 온천수가 고갈위기에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온천수 종합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아산시는 어떠한 방향과 종합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13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개최 중에 있는데 이 의 온천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도고산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등산을 즐기는 등산 마니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굳이 새벽같이 일어나 관광버스에 몸을 싣지 않아도 오를 수 있는 산들이 우리 지역 가까운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도고산을 소개하려 합니다. 정상 482m에 오르면 북쪽으로 도고온천 일대와 예당평야가, 그 뒤로는 삽교호와 서해대교까지 보이고, 동쪽으로는 도고저수지와 아산시내, 멀리 천안시까지 한눈에 들어와 예로부터 서해안의 초계와 방어를 위한 군사적 요새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지역 도고에 호젓한 소나무 숲길과 들꽃을 노니며 산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고산이 있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없어 도고중학교 옆 임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 본 의원이 142회 임시회 때 도고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질의를 통해 지적한 바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매도 기피로 토지확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임시 주차장마저도 도고중학교와 도고초등학교의 체육관 건립이 올 예정 중에 있어 도고산 주차장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등산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고산 주차장이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주차장 조성계획과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제가 도고산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 곧 해결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아직 멀었습니다.

시장님, 다리 아프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삶의 질을 똑같이 할 순 없지만 격차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여성친화도시가 추구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적 모두가 가난했을 때에는 가난이 가난임을 몰랐지만 지금은 더 많은 풍요가 있어도 많이 가난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삶의 질에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외를 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아산시가 더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 주신 거에 보면 현재 용역 결과물을 통해서 금년 하반기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산시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용역 결과가 나오려면 아마 후반기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올해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실시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숙지했을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은 여성친화도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순회하시면서 여성친화도시가 이런 것이고,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여성친화도시는 시만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고 아산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서포터즈 모집과 그분들에 대한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사실은 의원님, 여운영 의원님께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 여성기업인에 대한 자료현황하고 국장님한테 답변 요구하신 게 있어 가지고 여성기업인 문제는 경제과에서 일괄해서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 답변자료는 안 냈는데 의원님께 말씀을 미처 못 드렸네요.

그럼 제가 여운영 의원님 하실 때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답 변자료에 보면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및 우수 사례 홍보, 여성가족부의 기업대상 가족친화 순화교육을 활용하여 가족친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현재 신청접수 중인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유도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하셨는데 혹시 아산시에서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탕정면 용두리에 자동차 시트를 생산하는 ‘존슨콘트롤즈 오토모티브 코리아’ 라는 회사 한 군데가 여성가족친화기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예, 몇 년도에 받았죠?

예, 2011년도에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일하기 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성친화기업,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친화기업을 매달 선정해서 협약식을 갖고 있습니다. 1년에 이분들이 여성친화기업이 되는 숫자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조금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익산시에서 여성친화기업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여성전용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해 주고 있고요, 그런 인센티브를 기업에서 받으면서, 그리고 그런 기업은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아산시가 부족하다면 다른 타 시·도를 견학해서라도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주여성쉼터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쉼터이용 희망자가 있을 시에는 인근 시 쉼터에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향후 추이를 살펴보고 수요가 증가해서 쉼터의 필요성이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고 하셨는데요 이 필요성이 굉장히 절실하다는 것을 시에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2011년 결혼 이민자수는 21만 1458만 명이고요, 2010년 대비해서 16.4%가 증가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8만 1607명으로 나타났고요, 성별로 보면 여성이 89.2%이고, 국적 취득자는 34%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주여성은 증가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국제결혼 건수는 3만 4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총 혼인 건수는 32만 6000건에서 한 10.5%가 국제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0명 당 4명꼴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현실로 나타났고, 그 이주여성들의 문제와 그들 자녀들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제에서 지금 나타난 것처럼 학업 중도 탈락자가 다문화 아동들은 여덟 배 이상이 많은 추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부부 폭력률은 69.1%로 나타났고요, 신체적 폭력은 17.4%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조사이지만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현재 1511명으로 결혼 이주여성이 나타났고, 이중에서 인구 대비 충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아산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이주여성쉼터는 1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군에 거의 하나 꼴로 운영하고 있고 서울이나 부산 쪽에서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는 ‘모이세’ 라고 지금 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근 쉼터로 연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만 아산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부문제나 폭력문제로다가 한 것이 다문화센터에서 50건이 넘고요, 2012년 올해만 해도 긴급사항 으로 대피해야 할 상황들이 지금 벌써 1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 모이세의 그 이주여성쉼터 현황을 보면 1월부터 4월까지의 정원이 11명인데 초과 30% 이상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럼 14명이 입소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인원이 그 초과인원까지 다 차서 여기에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데이터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아산시에는 다문화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외국 노동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 노동자센터에서도 지금 이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그 쉼터, 그리고 정말 어떤 폭행이나 가정의 폭력이 있을 때 긴급하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긴급한 상황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이주여성쉼터에 대해서 이런 시정질문을 한다고 했더니 그 다문화센터가, 이주여성인데요 다문화센터에서 통·번역사로 지원하고 있는 분한테서 메일이 왔습니다. 그분은 17년 동안 한국에서 사신 분이었고 나이는 한 마흔 두 살 정도 됐습니다. 그분이 자기, 또래상담이라고 하죠?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 사람들을 보고 상담을 이렇게 해 주시면서 너무나 그 현실이 어려워서 이분이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에 들어갔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쓴 편지, 이메일이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어 통역·번역지원사 오안희입니다. 통·번역 일을 하다 보면 내담자들을 많이 만나고 특히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이민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아산시 이민자쉼터가 없어서 많이 불편합니다. 이들에게 아산시 이민자쉼터가 꼭 필요합니다. 가정문제·가정폭력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즉시 머무를 곳이 있다면 남편들도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이렇게 간절한 편지를 보냈는데요 시장님이 꼭 현황파악을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이주여성들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시에서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온천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온천과 관련하여 유럽 3개국 온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헝가리 동굴온천, 체코의 스토리텔링 마케팅으로 성공을 거둔 까를로비바리 온천, 심혈관 치료로 유명한 코제브라디 온천과 독일의 바덴바덴 온천.3개국 온천의 공통점은 온천의 쇠락에서 벗어나 각 온천의 특성을 살려 온천을 활성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산도 2013년, 대한민국 대온천축제 개최지로 결정되면서 온천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하나가 전국 최초의 보양온천 메디컬센터 설립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KTX 택시사업구역 조정과 관련한 아산시의 입장입니다. 2004년 천안·아산역 KTX 개통 이후 택시사업구역 갈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2016년 이후 25회 조정 회의는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였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후 국토해양부에서 직권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아산·천안 전 지역 사업구역의 통합만이 해결방안이라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항선 트레인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선 하면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장항선의 낭만과 추억을 간직한 채 녹슬었던 철도가 아산시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궁금증과 함게 기대가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