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강병수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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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덕순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시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각자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1.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덕순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윤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승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기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김경집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옥순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지난 2월 29일자로 서부여성회관에서 여성의 광장으로 부임한 이현애 여성의 광장 관장입니다. 2월 29일자 승진과 함께 새로 관장으로 부임한 김명자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여성가족국은 어른과 아이와 또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한 실적 있죠? 요즘 많은 매스컴에서 나오는데 ’10년도 하고 ’11년도 것 2년치에 대해서 실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도점검을 했었을 때 행정처분하는 처분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 지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육아 나눔터가 지금 20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대상에 대한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안영수 위원님의 제출자료에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년 것을 좀 보고 싶거든요. 2012년, ’11년, ’10년 것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현황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현황 중에 군ㆍ구별로 그 다음에 군ㆍ구별 명단에 환수금액을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집 명시가 어려우면 이니셜로 해 주시고 주소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금액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의 확충사업으로써 강화하고 계양구가 들어가 있고 강화가 지금 85%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양구 확충사업의 계획서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24쪽에 다문화 가족의 소통과 사회통합 지원해서 여기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번에 거점센터 신규 운영 1개소를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있죠? 현황이랑 그리고 자녀언어발달지원 8개 센터 또 언어영재교실 6개 센터가 있는데 센터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예산을 배분하는 모양이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센터마다 사실 언어발달이나 언어영재교실이나 이런 것이 거의 다 이뤄지긴 하는데요. 이것이 개소수가 원래 인천에 있는 개소수보다 적잖아요. 나중에 생기는 것들은 그렇게 되면 국비 신청해서 또 지정이 되고 이래야만 보조를 받아가면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한다는데 금년에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정해서 지금 계획 잡힌 데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것도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6월 추경을 앞두고 아마 예산조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국에서 경상경비 빼고 실제로, 당초 편성됐던 예산과 지금 조정하기로 어느 정도 잠정 의회에 통과되기 전에 준비된 예산안이 있습니까? 좀 조정된 예산안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저희 의지와는 별개로 예산이 많이 조정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현재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돼서 제출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조정된 부분들,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저희도 1,500억원에 해당되는 것들을 시의회와 집행부랑 의논, 계속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료를 받았는데 국 단위로 나온 것이 아니어서 현재 조정작업 중인 1,500억 중에서 경상경비 빼고 여성가족국에 해당되는 것이 아직 최종확정이 안 됐지만 그 자료를 주시면 감축해야 될 것과 감축해서는 안 될 것이 아마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려고 하니까 한번 주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렇게 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올해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5,000명 늘려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군ㆍ구별 시행기관과 기관별 사업유형과 인력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계획서나, 이미 다 교육까지 끝나고 실제로 들어가고 있을 텐데 추진 확정된 계획이 있으시면 좀 주시고 혹시 조금 예산이 늘어날 것 같은데 한 20억 정도, 한 15억 정도 늘어나는데 그것은 어떤 용도로 더 쓰실 예정인지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최근 3년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했던 내용에 대해서 금액이랑 세부적으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회의 중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우리 인천시에 민간보육원, 어린이집 포함해서 몇 군데나 됩니까? 한 2,000곳 정도 되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재 2,000개 정도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도점검은 원래 1차적으로 지도점검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군ㆍ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그것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게 되겠는데요. 시에서는 특성별로 만약에 영아전담이면 영아전담 또 이번에 한 것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대표자가 시설을 뭐 여러 개 하고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영아 등록수가 좀 많다거나 또 외국에 나간 아이들의 명단을 보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 시설 이런 식으로 특성화별로 묶어서 저희 시가 군ㆍ구하고 교차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팀을 하나 보강을 해 주셔서 보육기반팀이 국ㆍ공립 시설확충이라든가 보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하긴 하지만 지도점검에 대한 것을 전담을 해서 지금 군ㆍ구와 교차점검을 해 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약 2,000개 되면 군ㆍ구별로 따진다면 평균 잡으면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300개 되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런데 그것이 편차가 좀 심해서요.

용범

이용범위원

심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군ㆍ구에서 지도점검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군ㆍ구에 몇 명씩이나 계시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군ㆍ구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작년까지만 해도 좀 열악했습니다. 열악해서 보육팀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완전히 기피부서가 됐었죠.

용범

이용범위원

왜 그렇죠? 왜 기피부서가 되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워낙 시설이 많고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민원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지도점검을 한번 하고 나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왜 민원이 많죠? 이유가 뭡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도점검이 너무 강하다 행정처분이 너무 과하다 이런 민원도 좀 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 민원이 구두로 들어옵니까? 서류로 들어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거의 구두로 많이 들어오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국장님, 군ㆍ구에 민원 들어온 내용을 취합해서 하나 줄 수 있나요? 그것은 어렵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구두로…….

용범

이용범위원

구두로 들어왔어도 메모는 해 놓을 것 아닙니까? 민원은 다 메모를 해 놓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대략적으로 어떤 것이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요. 그 문서화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중앙에서도 뉴스가 나오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도 이렇게 한다는 부분도 자랑스럽게 저한테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천의 언론도 그렇고 중앙 언론도 그렇고 혈세가 줄줄줄 세고 있다 이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국장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일부 시설이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보도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2,000개의 시설이다 보니까 일부 그런 시설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보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죠, 국장님.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지금 단순하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보도자료를 내가 쭉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중앙 것도 갖고 있고 우리 인천 것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지도점검을 국장님 몇 군데나 하셨어요? 2,000군데 중에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올해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올해는 1차적으로 1월에 한 70개소를 했고…….

용범

이용범위원

올해 70개소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니, 1차적으로.

용범

이용범위원

1차적으로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리고 2차로 172개소, 3차로 202개소 지금 현재 50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은 지금 1, 2, 3, 4차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군ㆍ구별로는 나오지 않고 2,000개에 포함된 수치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2,000개 중에서 1차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ㆍ구에서 지도점검 실적을 아직 안 받은 거죠, 연말이 돼야 취합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시가 군ㆍ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교차점검하는 것이 1차, 2차, 3차, 4차 지속적으로 테마별로 묶어서, 아까 테마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특성별로 묶어서 시간연장이나 영아전담이라든가 그런 팀을 하나 묶어서 하고 또 해외 출국아동 보육료 부당수납이 예견되는 그런 시설들 묶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시ㆍ군ㆍ구별로 교차점검을 지금 4차에 걸쳐서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나가서 한 팀에 뭐 두 분이나 세 분이 지도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수시점검이 있을 것이고 정기점검이 있을 것이고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할 수도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1, 2, 3, 4차는 그냥 정기적으로 교체해서 지도점검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서 문제가 돼서 지금 어린이집에 사실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교육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환수된 부분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올해만 아까 1차로 점검했을 때 부당 지출한 것은 한 629만 5,000원 정도를 시설에 다시 여입을 하도록 지도를 했고 해외 출국아동 보육료 부당 수납건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2억원을 지금 환수조치를…….

용범

이용범위원

아, 올해만 2억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올해만 2억입니다.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올해만 2억이면 작년에는 대단히 수치가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올해가 2억이어서 작년에 뭐 대단히 많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환수를 하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도적 장치는. 우리 시나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국장님, 언론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 원생이 안 다니는데 마치 다니는 것처럼 명단을 정리해서 학부모하고 짜고 카드결제해서 돈을 국가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적발돼서, 적발현장에 나가서 원생 대조를 해 보니까 아이는 없고 이것이 사실은 적발의 대상이고 환수의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구나 시나 또 인원이 없다면 주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연구 안 해 보셨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어린이집 원장님들 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올해 어머니 모니터링단,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강화시켜서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A라는 어린이집이 그러한 행정적인 지도점검이 발생해서 환수를 했어요. 환수를 했을 때 거기에 지도점검에 어떤 행정처분 규정이 있지 않겠어요? 뭐 과태료를 적용한다든가 폐원을 시킨다든가 자격정지를 시킨다든가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달라집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영유아보육법상에 행정처분 기준이 있고요. 저희가 지침으로 일부 금액의 과다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그 조정은 우리 시에서 정합니까? 정부에서 정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저희가 조정하는 것은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군ㆍ구의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원래 법상에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국장님, 보육사업 정책교재는 우리 시에서 만든 겁니까? 구에서 만든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 시가 만든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시에서 만들어서 동일하게 다 군ㆍ구로 줘서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 64쪽에 보면 행정처분의 어떤 규정이 나와 있는데 중앙의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 규정이 있는데 시의 규정은 우리 시에 맞게끔 하는 겁니까? 중앙의 어떤 조례에 따라서 맞게끔 고치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법에 A라는 건이 있는데 그것이 포괄적으로 뭐 과태료 1,000만원 이하 6개월 영업정지 이내 이렇게만 돼 있는 사항을 저희가 기간별로 금액별로 세분화를 시키면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느 일정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군ㆍ구에서 행정처분을 군ㆍ구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혹시라도 그것이 군ㆍ구에서 봤을 때 아, 이것은 조금 우리 구하고 맞지 않겠다 싶으면 군ㆍ구의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지침을 만든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혈세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철저하게 지도점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행위는 정말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좀 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환수금액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다르겠지만 만약에 행정처분을 강하게 했을 때 어린이집이 휴원하게 됐을 때 휴원하면 아이들이 못 나오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휴원을 하게 되면 폐지를 하거나 휴원하거나 막 이러면 상황이 좀 곤란하죠. 곤란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폐원을 하게 될 때에는 인근의 어린이집에 다 전원조치하는 전원조치 계획까지 들어가는데 휴원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그렇게 전원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6개월 동안 휴원을 하고 3개월 동안 휴원하고 막 이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태료로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리를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과태료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1차, 2차, 3차라는 또 지도점검의 반복적으로 걸렸을 때 뭐 적발됐을 때 이것이 강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편안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잘해 준 데는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대책이 시에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고발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형사고발인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교차 지도점검을 자주 하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매년 재발생되지 않게끔 지금 보면 자료, 제가 작년에도 자료를 요구해서 본 것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130군데가 적발됐고, 인천시에서. 2010년도는 무려 320군데가 적발됐어요. 3배가 늘어났거든요. 2011년도하고 올해는 어떤 행위가 나올 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3배, 4배씩 늘어나냐 이것이죠. 공무원들하고 어떤 어린이집하고 좀 감싸주기 그런 행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숫자의 어린이집을 놓고 3배씩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성을 띠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료가 오면 제가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추가 질의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0세부터 2세 무상보육에 따른 추가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했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0세부터 지금, 다시 한 번 중앙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중앙정부의 입장은 부처별로 약간씩 이견이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보건복지부 쪽은 국비 보조율을 저희가 지금 40에서 50인데 그것을 100에서 110까지, 100이면 100이나 90까지 올려달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시ㆍ도가 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승희

박승희위원

전국 시ㆍ도가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저희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하고 보건복지부는 국비 보조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다른 재원으로, 재원을 지원해도 다른 재원으로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검토를 하는데 뭐 보조율을 높이는 것 자체는 이견이 있어서 그렇고요. 행안부 쪽은 보조율, 그러니까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보조율을 높여야 되지 않냐 시ㆍ도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그래서 부처별로 약간 이견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9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보조율을 높이는 부분, 0세, 2세를 전액 다 국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사회적 현상 하나가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하다 보니까 많은 어린이집들의 대기수요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전국 최초, 전국 최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많은 재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많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현재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비용이 다 국가에서 지원된다 하니까 가정에서 돌봄을 했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어린 아이들의 어린이집 대기수요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우리 시에도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거의 매일매일 아동이 늘어나는 것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중장기 보육계획 세울 때 민감도분석이라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연차별로 연령이 내려가면서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했을 때 0세 같은 경우 몇 %가 나올 거냐 한 40% 정도 나온다고 보고 그 다음에 1세 같은 경우는 몇 %가 나올 거냐 한 70% 나올 거다 2세는 90%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0세부터 2세 무상보육을 하고 저희가 4세 무상보육을 하고 5세는 누리과정으로 무상보육이 완전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데 하루에 한 400~500명씩 어린이집에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2세 같은 경우는 현재도 81%가 나왔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몇 %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81%가 나왔습니다. 2세 같은 경우 우리 나이로 4세거든요. 4세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도 전체 아동의 81%가 어린이집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연말까지 끌고 가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각종 민원이 터져 나올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각 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말이죠. 우리 인천시가 이러한 무상보육을 확대하다 보니까 정부도 그렇고 말이죠. 인천시나 정부나 다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측이 결여돼 가지고 이러한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다문화 가족의 소통과 사회통합 지원인데 제가 다문화 각종 행사라든가 다문화 가정방문 또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 쭉 접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이 우리가 국제도시로써 우리 인천에도 한 7, 8만명의 외국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이러한 통합, 여기 보시면 사회통합 지원인데 지금 우리 시의 일자리창출과는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또 자치행정과는 외국인 주민을 중심으로 또 여성가족국은 다문화 중심으로 이렇게 업무가 서로 분장되다 보니까 이것이 여기 보면 교육사업해 가지고 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중복이 되고 말이죠. 또 예산도 서로 중복이 되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한데 통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이 통합을 해 가지고 거기는 다문화과를 새로 신설해서 물론 자치시지만 안산시가 제일 앞서 갔단 말이죠. 앞서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전에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그래서 경기도는 상당히 다문화 사회통합에 대한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냐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아시겠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주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다문화와 관련돼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쪽은 일자리창출과 쪽, 중소기업지원과 쪽 그쪽이고 그 외에도 외국인들은 자치행정과 또 새터민 쪽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좀 한계가 있죠, 서로. 서로 다 한계가 있어서 원래 행안부에서는 과를 신설하도록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내려왔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여성가족국에 둘지는 또 자치행정국에 둘지는 그것은 결정된 바는 없고요. 과를 신설하게 되면 어느 국에 두든 간에 두게 되겠는데요. 사실 인천시의 전체적인 총액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과 신설을 좀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다문화 가정의 러시아 소년이 주택가에서 방화한 사건 아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모 신문에는 외국인 범죄가 2만 6,000건의, 5년 새에 85%가 급증하고 말이죠. 거기에 또 5년 새에 참 슬픈 얘기입니다만 살인사건의 8%가 외국인에 의해서 국내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미국 조승희 사건 아시죠? 권총사건.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천만이라도 경기도처럼 통합적으로 해서, 제가 쭉 행사를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느낀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것 혹시 부처간의 이기주의라든가 부처간의 밥그릇 챙기기라든가 말이죠. 이러한 것을 과감히 탈피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다문화 이것도 경기도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주문하는 바에요. 아시겠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우리 인천이 40억 아시아인 축제인 아시안게임 개최를 약 800여일 앞두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인천의 다문화 정책이 참 잘되고 있다 또 외국인들도 인천만큼은 정말 이런 정책이 최우수 정책으로써의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는 것이 여성가족국장님이 다문화의 주무 국장님으로서 또 자치행정국이라든가 경제수도정책과인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통합을 해서 그러한 시대가 왔지 않냐 해서 주문하는 바입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인천의 청소년문화센터 또 청소년 관련해서 연수구의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즈음 잘 아시겠지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반장을 안 시켜줬다고 해서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지 않나 또 중학생이 선생님을 가해를 하는 아주 심각한 학교 내의 폭력, 학교 안팎의 폭력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우리가 청소년, 시에서도 교육청에서도 물론 주관하고 있지만 오죽하면, 여기 보니까 장관한테 달려온 지방학생 학교폭력 눈물의 탄원해 가지고 오늘 신문 1면에 톱으로 나와 있는데 참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참 심각한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청소년 관련해서 많은 정책적인 예산집행과 또 정책적 발굴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지역적으로 골고루 안배돼야 된단 얘기죠. 아시겠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특히 가좌권역이라고 예를 들겠어요. 가좌권역 해 가지고 부평구 아울러서 한 24개 학교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새 완전히 주5일제 수업이 정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소년의 올바른 토대를 자치단체에서 마련해 줘서 올곧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항상 주장하는 바인데 특히 그쪽 지역에는 그러한 시설이 전무하단 말이죠. 아동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승희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에 명신, 세일, 인천외국어 또 석남서, 석남중학교, 상정고등학교, 상정초등학교 해서 학교가 한 24개가 있는 지역에 이런 청소년 관련시설이 또 그 중심에는 가림, 가좌고등학교, 제물포, 가정여중, 건지, 가정초등학교 쭉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 시설이 전무하단 말이죠. 뭔지 아시겠어요?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물론 거기에 서부여성회관이나 노인문화센터라든가 도서관은 있는데 청소년 관련 시설은 전무해요. 물론 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건립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중장기적으로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박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같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물론 각 구별로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아직 없는 곳도 있고 특히나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 보면 각 동에 1개소 이상은 설치하게 돼 있는데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에 겨우 6개의 시설밖에 문화의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확충해야 될 상황이 있어 가지고 여가부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확충관계 때문에 2017년까지 해서 현재 전국 평균의 한 6.6% 정도 되는데, 설치율이. 한 27%까지 늘리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맞춰 가지고 연도별 연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가부의 방침에 맞춰서 추가설치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문제되는 것이 예산이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원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것도 전부 광특회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 국비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광특회계 특성상 기존에 하던 사업이 먼저, 계속사업이 먼저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남는 예산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 전체에서 광특회계로 하는 사업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분야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광특회계 예산확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시ㆍ도지사 회의라든가 그럴 때 계속해서 안건으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가부에서도 또 직접 행정부시장이나 이런 쪽으로도 계속 이런 광특회계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이런 청소년 시설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특히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 있죠? 부평구와 또 서구를 아우르는 이 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바로 계획을 착수 좀 해 주셔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있는 0세부터 2세 무상보육에 관한 예산확보 문제에 관해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보충적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것은 0세에서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에 관한 것은 전국 시ㆍ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국비를 책정한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이 결정되는 시간대별로 진행된 사항이 아니고 12월 31일에 갑자기 들어가면서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영수위원

연말에?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는 자료를 보니까 약 1,0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0:50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매칭비율이 국비가 50에서 60%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보면 975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국비가 243억원만 확보됐다고 그랬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안영수위원

지금 현재 0세부터 2세 무상보육에 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예산집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영수위원

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안영수위원

국비를 안 쓰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243억은 저희가 추경을 해야만이 가능한, 사용이 가능한 돈이죠.

안영수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추경에 반영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어려울 것 같고요.

안영수위원

그러면 인천시만 그렇습니까? 다른 시ㆍ도도 그렇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다른 시ㆍ도 다 같습니다.

안영수위원

다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비를 시ㆍ도에서는 매칭비율을 한 80% 정도로 해 달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구하는 것이 얼마까지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요구는 100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안영수위원

100%를 다 해 달라?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육사업은 국가사업으로 100%로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아까 보조금에 관한 법률 그것을 손을 대서 보조율을 바꿔야 되는데 그 보조율 바꾸는 것 자체는 부처간의 이견이 있고 기재부에서도 예산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하지 그것을 바꿔서 국비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닌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수위원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국장님 생각은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에 관한 것은 금년 안에는 힘들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니,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는 한 9월 정도, 7월에서 뭐 길면 9월까지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집행을, 뭐 전면 다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갖고 있는 예산 갖고 집행을 하고 나면. 그래서 그 안에 19대 국회 원 구성도 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희망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0세부터 2세까지의 무상보육을 한다니까 어린이집에 안 다니던 아이들도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더 예산이 가중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저희가 추정치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무상보육을 하면 0세가 몇 %가 나올 거냐 1세는 몇 %가 나올 거냐 이것을 추정을 한 퍼센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정을 한 거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나오고 있고 만 2세 같은 경우는 현재도 81%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그 추정치에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뭐 한꺼번에 아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은 아니고 조금조금씩 나오면서 연말까지 쭉 숫자가 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연말 정도 가면 저희가 추정한 인원까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1월부터 3월까지 집행한 인원 또 5월까지 집행한 인원 이렇게 해서 하면 숫자가 한꺼번에 확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영수위원

그렇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져보면 한 8월, 9월 빠르면 7월 아니면 9월까지 예산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는 앞으로 국회가 원 구성이 되면 사정이 달라질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낙관적이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래서 기재부, 보건복지부도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손을 대서 보조율을 높이는 것은 어렵지만 우회적으로 예산을 지방비를 매칭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쪽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말이에요. 기재부에서는 지금 이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조비율을 올리면 지방재정교부금 있잖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안영수위원

교부금을 그만큼 덜 줄 것 아니에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교부금은 교부금대로 주고 이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해 줘야 맞는데…….

안영수위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렇게 해야 맞는데 그것은 일단 정치적인 역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각 시ㆍ도에서 행동을 같이 하실 거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안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한다고 여기 보고서에 있는데요. 반드시 지키고 있는 겁니까? 분기별 1회 이상 한다는 것이. 지금 분기별 1회 이상 하고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보수교육은 법적으로 직무교육을 받는 것이 있고요. 또 승급교육 받는 것이 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교사나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드시 분기별 1회 이상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던데요. 과장님 나오세요.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항상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식을 전수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상급 관청이나 지도관청에서의 중점적으로 지시할 사항을 어린이집에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하는 전달교육도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제가 몇 번 하냐 안 하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이 교육을 형식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저희들은 분기마다 1회 실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보육정보센터에서 교육시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군ㆍ구에서 연초에 재무교육을 통해서 그와 병행해서 같이 이런 부분, 교육을 시키고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도 이용범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지도점검 부분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대신 원장님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의식부분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시스템에 의한 보육료 수납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안영수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전체가 몇 개소입니까?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어제 현재 2,021개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2,000개?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네.

안영수위원

이것을 1년에, 2년에 한번씩 전체 이것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부모 모니터링단을 군ㆍ구별로 조직해서 운영한다는데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단을 조직해서 순회해 가지고 점검을 하는 이런 것을 뭐 7개소밖에 없는데 좀더 조직할 수 없습니까?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감사원 감사라든가 복지부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의 지적사항들이 많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천시도 별도로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다음 주면 저희들이 대책에 관한 사항을 발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외에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부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지적이 많은 원 같은 데에는 실질적으로 강화를 해서 퇴출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하여튼 교직원 보수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대책이 곧 마련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하여튼 지금 매스컴을 접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이것이 1년 내내 나옵니다, 1년 내내.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문제를 우선 첫째로 하셔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맨 뒤에 자는 사람 누구에요? 밖으로 나가세요. 피곤하면 나가세요, 밖으로. 우리도 다같이 힘들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뒤에서 그렇게 자면 되겠습니까? 누구에요? 일어나 보세요. 잠깐 조는 것하고 의회에 출석해서 계속 기대서 자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나가라고 하세요, 누구신지 모르지만. 일어나 보세요! 나가면 진행할 거니까 빨리 나가세요, 힘드신 것 같은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렇잖아요. 지금 회의라는 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힘들면 아예 처음부터 여기 입장을 하지 말아야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본 위원장이 잠깐 언성도 있었지만 저희도 힘듭니다. 사실 저희도 힘들고 일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힘드신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킬 예의가 있는 것이고 또 올해의 주요사업보고가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그리고 또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다들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그런 행동이 나오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마는 향후 저희가 아니더라도 또 위원회가 바뀌더라도 의회에 대한 존경심과 또 예의는 반드시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출석하는 기본 참석자는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 서기관들입니다. 나머지 팀장들께서는 국장의 답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준비를 위해서 뒤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는 건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앞으로 본인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참석하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잘 아실 텐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지급되는 현황이 어떻게 되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지금 국ㆍ공립하고 민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가에서 근무환경 개선비로 해서 5만원이 지급이 되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던 처우개선비를 작년까지 17만원 지원했던 것을 올해 15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국ㆍ공립에 관한 겁니까? 민간 포함이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민간입니다.

강병수위원

국ㆍ공립 빼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17만원 줬던 것을 저희가 2만원을 줄이고 국고가 5만원이 왔는데 거기에서 시비 매칭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도 국고보조사업 비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5: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ㆍ시비, 군ㆍ구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약 2만 5,000원 정도 나오고 나머지를 시비, 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17만원에서 시비는 처우개선비로만 봤을 때는 2만 5,000원을, 근무환경 개선비 5만원 중에 2만 5,000원이 전부 다 시비가 아니고 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구비 있습니다. 17만원도 구비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 거기도 구비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것도 구하고 시하고 5:5 매칭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기대했던 5만원 플러스 17만원 해서 22만원인데 어쨌든 17만원에서 2만원을 깎고 하신 것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환경개선비를 주려면 5만원 국비를 다 주지 또 시비, 구비 매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깎으셨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대상자가 한 7,900명 정도 되죠? 처우개선비 해당자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저희 전체 교직원수가 한 1만명에 거기 중에서 원장 빼고 다른 취사부나 이런 분들 빼고 하면 7, 8,000명 정도 됩니다.

강병수위원

그렇죠, 5세아 누리과정 빼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2만원 가지고 인천시 보육정책에 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상실됐습니다. 그것을 따지면 뭐 모으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기는 하지만 무상보육이 되면서 또 현장에 있는 교사들한테 기대감이 있었는데 2만원 때문에, 그것이 연간 예산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냥 준다고 하면.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2만원을 그냥 올리면…….

강병수위원

원래 안 깎아서 준다면?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안 깎으면 군ㆍ구비 포함해서 한 20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강병수위원

군ㆍ구비 포함해서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래서 특히 인천시가 4세아 무상교육까지 한 상황에서 거기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4세아만 해도 지금 거의 상당, 100억 가까운 돈을 쏟아 부으면서 8,000명에 해당하는 교사들에게 시비가 약 10억 조금 남짓 넘는다면 그것을 아끼는 것은 너무 예산편성 당시에 인색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추경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9월부터라도 9, 10, 11, 12 4개월치 정도면 큰 금액도 아닌데 편성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회에서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이번 추경도 협의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좀 해 보긴 했는데요. 감축 추경을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시의 역할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한계라는 것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실질적으로 처우개선은 워낙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약하다 보니까 시가 처우개선비라는 목을 신설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보육교사들의 처우에 대한 것은 시설장들이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은 보육료의 현실화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야지 그것이 해마다 1만원, 2만원 증액을 하면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에 저희 인천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2만원이 뭐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육교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장, 안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강병수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비록 이번 추경이 감액 추경이라고 하지만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부분은 저는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증액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불과 5개월 전에 편성한 예산을 1,500억에서 2,000억을 깎는 예산을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고 의회의 기능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 처리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분간할 줄 아는 그런 안목과 함께 하는 지혜가 필요하니까 특히 이 2만원에 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서 떨어진 사기를 해 주고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것은 표준교육비를 좀 현실화시켜서 결국은 그 채용자는 저희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의 경우에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원장님이고 설립자들이 채용을 한 것이니까 그들에게 정상적으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은 중기적인 과제이고 사실은 갑자기 국가가 5만원을 주면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안 주면 우리는 그냥 17만 5,000원 계속 줬으면 될 텐데 그러면 오히려 불만도 없었을 겁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체가 찔끔 5만원 주면서 그것도 2만 5,000원 정도를 시비, 군ㆍ구비로 내라고 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그것을 또 우리 인천시가 받으면서 또 거기에서 2만원을 깎는 이런 것들은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락원 문제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2월 15일에 박덕순 국장님하고 이강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영락원 대표이사하고 또 그쪽 노동조합 위원장하고 4자 합의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뒤에 변동된 사항이나 현재 상황이 어떤지요? 필요하시면 노인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과장님 답변하시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김경집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당초에 어르신 분들이 440명이 계셨고 그 다음에 종사자 분들이 188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법원에서도 기각이 됨과 동시에 저희가 한 2개월 동안 전원 조치를 해서 300명이 등급자인 수급자가, 300명이 전원 조치됐습니다. 그러면 140명의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양로원에 계시는 분은 52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등외자 분이 나머지 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는 6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3명이 현재 있기 때문에 125명이 이직이나 또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해당 시설과 몇 차례 미팅을 통해서 최대한 이직이 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취업수당이라든가 또 취업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등외자인 우리 시에서 직접 주는 보조금을 받는 140명과 종사자 63명이 현재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은 한 2개 정도로 축소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4자 협의회에서 그리고 그 뒤에 한두 번 실무협의회에서 약속된 바가 어느 정도나 실현된 것입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당초에 가능하면 다른 시설에 있던 등급자 분들, 등외자 분들이 약 9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외자 분들을 가능하면 종사자들을 현 영락원에 있게 하기 위해서 몇 차례의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분들이 영락원에 가는 것을 상당히 꺼렸기 때문에 일곱 분 정도를 저희가 그쪽으로 유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현장에 가 보고 또 다른 분들이, 가족관계 이런 분들이 원치를 않고 또 영락원이 향후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락원이 회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특히 등외자인 어르신 분들을 영락원으로 이전시키는 문제는 조금 당초계획보다는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노력은 하셨지만 사실은 4자 실무, 사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4자 협의회라고 하는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국장님하고 의회 위원장님하고 법인 대표하고 노조위원장하고 해서 슬기롭게 넘어가기로 한 건데 그리고 과장님도 고생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법인이나 책임이, 아예 책임질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사실은 188명이 있던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이 63명은 남고 125명이 이직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일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간 것 아닙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을 최대한으로 연계를 해서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현장에 가서 다른 데로 이직한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수당 주는 문제 또 공공시설에 있다가 사설 시설에 가면서 없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저희로서는 영락원 시설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다만 향후에도 여건이 되고 재회생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최대한대로 이직하지 못하고 또 계신 분들을 최대로 재취업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우셨던 것은 알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알지만 그래도 4자 협의회라고 하는 지역의 갈등현안을 새로운 방식으로 본 위원도 같이 노력을 했는데 그랬다면 좀더 신뢰감 있는 또 지금도 뭐 전에 막 농성하고 이럴 때보다는 안정화되어 있긴 하고 이를 위해서 시에서 자금도 먼저 선 집행해 주시고 이런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약속했던 부분이 거의 잘 안 지켜진 거거든요, 사실. 스스로 그냥 감내한 것이고 저희는 문제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전원 조치하면서 사실은 저희에게 들어올, 시로 들어올 책임을 사실 비켜선 것이지 냉정하게 보면 그들이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 노동조합이나 구성원, 일하는 분들이 인원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래도 최소 기대부분을 저희가 못 미쳐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종사자들에 대한 취업을 끝까지 연계를 했어야 되는데 특히 요양보호사들이 재취업이 잘 안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인시스템에 넣고 최대한 취업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영락원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거기 시스템에 젖어 있어서 좀더 기다려 보는 입장이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설에서 종사자 받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은 여러 가지 거부감 그리고 노동운동을 했다 이런 내용 등이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그쪽에 미취업된 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재취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다고 손을 떼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이런 복지행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신뢰감을 획득하는 과정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영락원 문제가 되면서 아마 담당 공무원 분들께서도 많이 지치고 자꾸 쳐다보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테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신뢰감을 갖고 했기 때문에 신뢰감을 어쨌든 최대한 확보하는 쪽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향후 이 문제를,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잠정 해결된 것 아닙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법인문제나 이런 문제들 새로운 사실은 법인이사를, 그러니까 새로운 법인으로 영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고 대법원에서까지 기각이 왔는데 그것에 비해서 시가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요? 그것은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영락원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정리를 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투자자가 획기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정말 끝이 보이는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상황까지도 예견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뭐 주변에 노인복지사업에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의 영입을 위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쉽게 나서지 않고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사님들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이것은 국장님 내지는 시장님도 나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분들은 다 이전을 했고 대법원에서, 법원 판결은 판결대로 다 갖고 또 채권자들도 기대심리는 많이 접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법인이나 거기 있는 노동조합에 얘기해서는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직 4자 협의회가 완전 종결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라면 4자 협의회의 마지막 과제로써 가능성 있는 몇 기관에게 좀 적극적 제안을 하시고 거기 법인이나 노동조합 위원장이 여기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신뢰하겠습니까? 우리 시의 국장님이나 시의 위원장님이 가서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아직 재산도 있고, 채무도 있지만 재산도 있고 또 명성도 있으니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는 나설 때가 됐고 그렇다고 뭐 저희 시가 채무를 떠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해결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난임부부 치료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전에 한방으로 이것을 치료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방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한방은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아니었고요. 한의사회에서 건설협회 지원을 받아서 1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결과가 어땠습니까? 일반적인…….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