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홍준호입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태 해양항공정책과장입니다. 박준식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수산과장입니다. 원종순 도서발전지원과장입니다. 장덕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저희 국의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ㆍ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전용철 위원장, 김정헌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저희 항만공항해양국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25쪽에 인공어초시설 관련해서 아직 집행이 전혀 안 됐는데 인공어초를 언제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인가요?

가을까지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가을까지요?

네.

지금 승봉도하고 이쪽에 인공어초는 종류가 어떤 것으로 설치하는 거죠?

그것은 지역마다 해역마다 조금 틀리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만조력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나 시의회에 탄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인천만조력과 관련해서 찬성하는 쪽에서 제출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디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 경제수도추진본부의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항만공항해양국하고도 상의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총괄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답변이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주관부서에서 양쪽에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시 집행부에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 그쪽이 중심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는 이게 기획행정위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과연 주관을 어디서 하느냐 이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홍준호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금년도 2월 2일이죠? 그 연장선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먼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발전지원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도서발전지원과장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교동연륙교 이탈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답변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때는 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며칠자로 부임하셨죠?

1월 말이요.

1월 말이면 그때는 오셨죠. 2월 2일에 업무보고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신지요?

내용을 모르시는데…….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부임도 안 하셨다 그러는데 아시겠어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그때 교각이 전체가 총 38개 중 교각 2개가 이탈됐고 또 그 외에 기초말뚝 8개가 이탈했다고 그랬거든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런데 그 당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공기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본 위원에게 우리 지역구니까 보고를 좀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렇다 하는 말 한 마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질문드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저는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여러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저에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러면 제가 알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그렇잖아요.

보고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직접 챙겼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진행사항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지역구 의원이신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실무자들을 위해서 좀 변명을 하면 저희는 자금교부를 하고 시행청은 강화군이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감각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안사항이고 전도된 여러 말뚝에 대해서 재시공사항이라든지 현장 말뚝보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기술적이고 전문적입니다마는 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보고보다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기본적으로 그쪽 의원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현실적으로 예산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담하고 있지 현장감은 떨어진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주요업무보고 때 주문하고 인양문제만이라도 보고해 달라는 거지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총 10개 정도 파일인양 대상 중에 교각 2개에 각각 4개씩은 인양이 완료됐고 2개는 6월 말까지 인양할 예정입니다.

전체 말뚝 8개가 이탈됐다고 보고하셨는데 늘었습니까?

교각에 말뚝이 각각 4개씩 있는데 3개 교각에서 각각 교각 P18, P21은 4개가 전도됐고 P25는 2개가 전도됐습니다. 그래서 8개는 인양완료를 했고 2개는 6월 30일까지 인양예정입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교각은 대형교각이 2개가 이탈이 됐고 또 기초말뚝 8개가 이탈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 교각 이탈이 늘어난 건지. 그리고 그때 당시 답변은 3월 말까지 다 인양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6월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네요.

저희도 현장의 보고를 그대로 드렸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이 여러 가지 작업환경이 어려운 것은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잠수시간이 20분 정도인데 유속은 세고 군부대 통제로 작업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물론 악조건 하에서 작업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지난번 내용하고 전체 내용은 다른데 그것을 정리해서 저 좀 주시고요.

네.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동절기라서 지연된다고 해서 3월 말까지 인양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또 6월까지라면 전체 공기가 늘어나나요? 준공은 내년 1월로 되어 있던데.

내년 1월인데 현장을 저번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감리단에서 그것은 좀 힘들 것 같다고 그러고요. 지금 말뚝 재시공 설계 등이 이번 달 중에 보강설계를 완료해서 승인하고 공정 만회계획 및 복구계획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주고받는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그리고 일회성으로 하시지 말고 하신 말씀에 대해 책임을 지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당히 유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새우젓 토굴이 완공된 다음에 시식도 하고 판매장도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때 우리 김종만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하고 강화 다녀오시고 제가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도 그것은 운영이 안 되고 있던데요, 그냥 위판장만 짓고서.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기계 자체가 과학원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판장을 잘 지어놨던데 당초 계획은 토굴도 좀 보고 거기서 시식도 좀 하고 판매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가 봐요, 저쪽에 어판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범적으로 보완시설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동안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챙겨보세요.

네.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일단 우리한테 보고할 때라든지 계획은 그렇게 했었던 건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야 저희들이 기대도 안 하고 의문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때 당시 자전거도로 혹시 내용 모릅니까? 도서발전과장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 들어볼게요. 지금 준공이 언제까지죠?

올 7월입니다.

엊그제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장비로 해서 조금 이렇게 하던데 7월까지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저도 2월에 가보고 아직 못 가봤습니다.

당초에는 2011년도 말까지 돼 있었던 게 지금 이월된 건데 더 이상 지연되지…….

네, 보상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늦어지고 해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과장님,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3월 27일에 강화 오셨죠?

네.

그것 기억나세요?

네, 전화도 드렸고요.

시장님 강화 연두방문 관련해서 국장님 모시고 오셨죠?

네.

통화한 내용 아십니까? 저하고 약속한 것.

주민설명회요.

그것은 기억나세요?

네.

그런데 왜 약속 안 지켜요?

주민설명회는 강화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 잡는 문제를.

과장님.

네.

당시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기억나요?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왜 이렇게 안 지켜요?

강화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서류 보낸 것 있어요?

아니요. 전화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화로요?

네.

누구하고 통화했어요?

건설과장하고 여러 번 만났고요. 점검 때문에 갔을 때 만났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5월 중순이 넘었는데 3월 27일에 통화한 것을 그래도 되는 겁니까? 대충 지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임한 날짜도 모르고 지난번 업무보고 날짜도 모르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전화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

알겠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일부 주민들이 여러 면에 있어서 제가 답변하다 보면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실무국장님, 과장님 오셔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전화드린 건데. 과장님이 총선 관련해서 그 이후에 하겠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드려놨는데 아무런 액션도 안 취하고 전화도 안 하고, 바보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사실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는데 모든 일을 대충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 퍼센티지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 건수는 21건인가요? 1억 이상. 지금 몇 프로나 되죠? 집행률이.

퍼센티지는 주요사업만 보면, 퍼센티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10쪽에 보시면 1,793억을 주요사업으로 볼 때 집행액은 884억, 집행예정액은 908억니까 47, 8% 정도 됩니다.

약 49% 정도 되네요?

네.

그중에서 집행 안 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천해양ㆍ항만 뉴스센터 운영에서요. 집행액이 없단 말이죠. 1월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교부결정을 하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방송에 관한 것인데 그동안 이렇다할만한 광고가 없었나요? 방송이 없었나요?

방송은 나가고 있고요. 자부담이 70%이기 때문에 방송은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은 나가고 있고 지금 이런 언론사 등에 지원하는 것을 재정사정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조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선을 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를 절감한 수준으로 추경 때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70%니까 …….

네, 그것 가지고 지금 집행을…….

그 부분을 가지고, 방송내용은 우리가 자료로 볼 수가 있나요?

네, 지금 방송된 원고 같은 것을 샘플로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궁금하니까 내년에도 이런 예산을 우리가 다루게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송을 하는지 참고삼아서 알고 싶으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21쪽에는 집행액이 없죠? 국장님.

네.

월미도 추진실적에 보면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사업해서 준공식을 금년도 4월 28자로 했다고 그랬는데 집행을 안 하고 준공식을 했는데 어떠한 사업을 했나요?

월미도 가보시면 분수광장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또 내려갈 수 있도록 돌무더기도 쌓아놓고 그런 공사입니다. 그게 총 110억 정도 되는데 시비 7억을 주기로 했는데 현재 자금사정 때문에 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구에 줘야 된다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 예산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시설물을 완공해서 준공한 건가요?

이것은 국비 지원도 좀 있었고요, 총사업비 중에는. 그리고 중구에서 매칭을 좀 많이 했고요. 저희 시비는 7억을 하도록 그렇게 약속된 사항입니다. (김정헌 위원장대리, 조영홍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국비하고 자체예산으로 준공이 됐으면 7억은 안 줘도 그냥 운영할 수 있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준공이 된 것 아니에요. 이미 사업은 끝난 것 아니에요.

중구에서 아마 대체를 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준공이 됐으니까 이 예산 없어도 우선 꾸려나가는 것 아니에요.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기는 줘야 됩니다.

이것 외에도 상당히 많은데 시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보류하거나 중지하거나 또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을 상임위나 특위에서 본회의장에서 다 승인해 주고 했는데 요즘 상임위원회라든지 여러 위원들한테 의논도 하지 않고 삭감하니 줄이니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에 비하면 이것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은 안 줘도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인천 앞바다에 녹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서 주관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한국해양연구원, 서해수산연구원 등이 합동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우리 수산과장 등해서 매주 한 번씩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수사자원연구소에서도 채취를 해서 보고 있고 그래서 원인규명이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원인규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조사중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백령도에 안보교육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대피소를 말하는 거죠? 대피소.

폭격 맞은 피폭…….

41페이지에.

네, 뒤에 42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피폭건물 3동을 일단 보존을 합니다, 아래쪽에. 42쪽이요. 42쪽 사진을 보시면 피폭건물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교육관을 건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종순 과장님, 좀 전 회의하기 전에 업무보고 하나 갖다 주셨는데 지금 삼산연륙교 관련해서 공사기간이 오류가 됐다고 해서 1,621에서 1,891로 이렇게 지연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지연이 며칠 되는 겁니까?

270일 지연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연되면 270일 지연되는데 주민들이, 270일이면 거의 1년 가까이 지연되는데 이것 주민들이 알면 가만히 있을까요?

두 가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화군에서 공사기간을 원래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화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내용을 권장사항으로 넣는 이 두 가지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겁니다.

글쎄요.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9개월이나 지연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주민들로 봐서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270을 넣었어야 됩니다. 그게 빠져있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처음에 이 공사를 할 때 실제로 설계된 후에 진짜 시공하는 기간만 가지고 얘기를 해 왔는데 회계부서에서 하려다 보니까 설계서가 없이 어떻게 건설공사를 하느냐. 설계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그 설계하는 기간이 270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고요. 차제에 이번에 5월 10일까지 참가업체공고가 나갔었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견된 후에 강화업체도 좀 넣어달라, 지역업체를.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상의 미스인데 강화군에서 했던 일이고 해서 강화군 건설과장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좀 잘 하라고 저희가 연락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넘어간다 하지만 지역주민이 당초보다 9개월 정도 지연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어요.

삼산 쪽하고 외포리 이쪽 주민들한테는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이 강화군 건설과장님하고 통화하셨다고 했는데 잘 정리하셔서 이러한 부분도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가셔서.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국장님,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 답변내용에 책임을 지고 또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중요한 부분은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실시간으로 그런 보고를 통해서 의문점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재용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국장님, 우리 지역의 민원사항인데 거첨도 선박수리조선단지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현황은 좀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 쪽에 협의 들어온 적은 없고요, 공식적으로. 구상단계에서 언론에 나고 그 정도 수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도 2014년까지 완공한다 그러고 우리 시하고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겁니까?

항만구역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항만청하고 IPA에서 하는데 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서구청에서도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 나왔죠?

서구의회에서 반대하는 결의문을 항만청하고 저희 시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저도 항만 쪽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수리조선소가 필요하다 그러지만 거첨도 쪽은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 항만업계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사업을 꼭하겠다는 것은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 하겠으니 이렇게 협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알기로는 2014년까지 조선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2014년이면 금방입니다.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항만공항시설과장 박준식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국가계획에 의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가사업이라고 우리 시에서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 쪽에 공식적으로 협의라든가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은 아직 없고요. 지금 서구의회에서 저희한테…….

아니, 서구의회에서 반대 촉구 결의문 나온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무시하고 하는 거냐고요?

아직 그 의견조회라든가 이런 것이 협의해 온 부분이 없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 협의를 해 온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없습니다.

경인항이 준공되고 해서 그쪽에 관광벨트를 만들고 또 서구청에서는 세어도 어촌단지를 만들고 이렇게 관광벨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선박수리조선단지 거기 환경영향평가 한번 해 보셨나요?

네, 해 봤습니다.

아주 형편없던 것 같던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했고요. 환경부서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담당 팀장님 같은데 오셨나요? 제가 자료 요구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답변이 없어요, 뭐 하면 얘기할 때까지.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인천항 항만이 예를 들면 평택항과 인천항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도 아니고 경쟁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입장인데도 우리 인천은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이면 그냥 손놓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하셔야죠. 그렇죠? 의견도 개진하시고 정확한 현황도 알아보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너무 손놓고 앉아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수집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분한테 선박수리조선단지가 준공됐을 때 장ㆍ단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라고 얘기한 지 한참 됐는데 전혀 말씀이 없으셔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저희도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요. 계속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국장님, 35쪽에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보고하실 때 추경에 30억 정도 반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30억 추경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예산 사정이 하도 어려워서…….

지금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교통국의 환승할인제라든지 시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예산부서에서도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인천시 행정이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어제 환경국과도 얘기했지만 시민과의 약속을 해 놓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약속은 약속이고 행정은 행정이고 따로 놀아요. 하여간 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서해5도 근무 군인 여객선 운임지원 촉구 결의안을 올렸는데 이런 부분도 국토부에서 이렇게 회신이 왔나 봐요. 회신이 왔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매번 이렇게 챙기지는 못하다 보니까 회신이 오고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한번쯤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전화할 때까지 한 번도 얘기를 안 주길래 내가 아침에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국비 신청해라라는 요구서가 왔던 모양이죠. 그래서 12억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의회와 협의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서로 윈윈이 되지 않을까. 행정이 의회가 귀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고 행정은 행정으로 뭐 이렇게 굉장히 수동적이죠. 그런 부분들 매우 아쉽습니다. 각 부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좀 의회와 협의를 하고 하면,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어찌됐든 우선은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군인 여객선운임 지원 부분도 잘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하여간 오늘 자리하신 공무원분들께서 의회를 자주 오셔서 협의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행정적으로만 하고 덮어두는, 그렇게 되면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긴밀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후에 자료 준비되는 대로 사무실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ㆍ항만뉴스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해양ㆍ항만뉴스 운영현황, 지금 뉴스가 어떤 내용으로 몇 회 어떻게 나갔는지 그 자료요청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천 송도 신항계획 최초 계획서부터 지금 최근 계획들이 변경된 과정과 내용 그리고 최근에 5월 초에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결정내용을 같이 자료에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항만공항해양국은 인천시의 어떤 권한 이런 것보다는 사실 항만과 항공에서 국가기관의 권한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항만ㆍ공항 인천이 갖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의회에서 어쨌든 긴밀한 정책협력 체계를 요구했는데 지금 정책협의회인가요? 구성하신 게. 정확하게 명칭하고 지금 몇 차례 운영하셨죠?

지난해 연말에 3개 기관이 MOU를 했고 지난번에 처음 한 번 열렸습니다. 그때 MOU 정신에 의해서 고위 정책책임자들 그러니까 시장님과 양 공사 사장님 모시는 것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전번에 아젠다를 도출하기 위해서 TF팀이 계속 가동이 됐습니다. 현재 TF가 한 다섯, 여섯 종 정도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TF를 통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합의가 된 것들은 고위 거기에서 확인하고 또 공식적으로 잘 되는 부분들은 오찬 등을 통해서 윗분들이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통해서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했기 때문에 봄, 가을로 한 번씩은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실무적인 TF가 얼마나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윗분들을 모실 때 아젠다의 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실무TF를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 협의회에서도 인천 신항의 수심문제나 이런 것도 같이 공동 아젠다로 하고 있는 건가요?

수심문제에 있어서 일단 국토부는 전국적인 문제이고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부산 신항까지도 수심은 14m로 돼 있습니다, 전부. 그런데 항만기본계획이 세계 해운시장의 선박의 대형화에 대응을 못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하고 싶은데 기재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국 무역항이 한 7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전부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선뜻 못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m 이상 배가 들어가는 곳은 부산하고 광양인데 인천은 절대적으로 수도권의 대표항이고 들어가야 되는 논리를 지금 만들고 있고 나중에 공식적이지 않을 때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부 재정에다 요구하기에는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서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IPA도 정부 공사다 보니까 직접 나서지 못하고 16m 부분은 인천시가 주관이 돼서 중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등을 통해서 또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도 숨통을 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정부 정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1호로 지정한 이유는 인천만의 부분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과 또 항만 그리고 수도권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광역 단위의 국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측면에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항만에 있어서 부산항과 인천항이 최초의 투 포트였는데 항만기본계획을 나중에 생긴 광양항에 산업적인 것이 그쪽에 집중 배치된 부분도 있지만 부산항하고 투 포트로 하면서 지금 인천항 자체가 가져야 되는 국제항으로써의 새로운 비전에 정부가 협조 안 하는 거잖아요. 물론 예산 때문이긴 하지만 그런데 예산문제도 따지고 보면 정부가 자초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예를 들면 공유수면 매립권한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었는데 이 매립권한을 2000년도에 사실은 정부가 뺏어간 거잖아요, 10만㎡ 이상. 전문가시니까 그런 내용은 잘 아시죠, 국장님.

법상에 시ㆍ도지사가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권한은 그때도 중앙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인천항은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국가정책이 국토균형발전이 되는 시점이 70년대 말, 80년대 초 되면서 인천항,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해서는 수정법 등으로 해서 억제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세종시가 만들어지고 각 부처나 한전 등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국가정책에서 수도권이 갖는 상대적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중앙정부를 설득하는데 국가의 균형발전을 정면대응하자고 하면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될 거고 그래서 저희는 중국이 개방됐을 때에 대비해서 우리 무역이나 수출입 화물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 일본, 태평양 시대에서 이제는 중국 그 다음에 유럽시장으로 바뀌는 것을 봤을 때는 인천항은 재조명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가서는 중앙의 논리답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16m 문제는 평택항이 수도권 대체항으로써 개발됐는데 16m가 정부 재정만 의존하게 되면 평택 조금 더 나아가서 군산 등에서 들고 일어나면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천의 논리 또 인천이 우선돼야 되는 논리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성안이 되면 한번 의회에 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관련은 아니지만 항만ㆍ공항 관련해서는 비수반되는 정책방향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더 결정적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지난 초에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 여기서 결정된 배후부지가 거의 3분의 2가, 58%가 축소된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국제항으로써 미국이나 유럽의 원양 이런 선박으로써 필수적인 16m 이런 것들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서 과거에는 인천시민들하고 같이 경제계, 시민단체, 시 행정, 의회가 다 같이 하는 인천발전협의회인가요. 주요 사안이 있을 때는 이렇게 대응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범시민적으로 같이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8부두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6일날 내항 재개발 확정고시가 되고 임대하고 있던 8부두의 하역사 계약 종료도 확정된 거죠? 이제.

그것은 제가 머릿속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담당 혹시 어느 과장님, 아시는 과장님이 직접 답변 좀 해 주시죠.

(관계관을 향해) “10월달인가? TOC 계약” TOC 계약이라고 해서 우리 향토사인 영진공사하고 대한통운 등이 거기 있는데 그게 아마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죠. 2013년까지 계약이 돼서 2013년 계약이 종료되면 이것을 확정하는 거죠, 내항 재개발 이런 부분으로 하는 내용들이. 바로 해양문화지구와 공공시설지구라는 토지이용계획 구상 이런 부분으로 확정이 됐는데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이용하는 선광이라든가 영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선광이나 이런 데는 북항하고 다른 데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물류부지들을.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영진이 인천에 물류부지를 확보 못 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아무튼 평택에 물류기지를 확보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인천에는 어디에 이용할 데가 없다 보니까 내년 3월에 종료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북항의 한진 물류부지에 선광을 비롯해서 이런 중소 물류업체들이 많이 그쪽으로 하역업체들이 임대계약을 맺고 있는 이 부분들에 혹시 여유부지가 있다면 그것을 유도를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광은 아니고요. 거기가 지역업체로 봐서는 제일 큰 게 영진이고 재개발이 8부두만 하는 게 아니고 1부두가 있으니까 1부두에 보면 우련도 있고 또 공용부두이기 때문에 지역에 기반을 둔 조그만 하역회사들이 한 두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두에 하역과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큰 게 영진인데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사실 내항 재개발에 있어서. 신포동 주민들이나 이쪽을 위해서 거기 친수공간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고 또 8부두에 얼마 전에, 한 4, 5년 전에 항운노조에서 인력을 공급하던 것을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화시킨 거죠. 그래서 아직도 항운노조에서만 투입된 인력이 한 100여명 되고 그때 상용화됐던 인력까지 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사석에서 들은 얘기로는 한 5, 600명 이상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빨리 이 공간을 친수공간으로 오픈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시가 이것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니, 제가 그 이해관계자들이 그랬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영진으로 하여금, 사실 선광은 5부두, 6부두 이런 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진으로 하여금 그 당시 항만공사 사장하시던 서정호 사장이 했을 때 송도 신항에 선광컨소시엄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자기 부두를 만들어서 나가는 그런 노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진 케이스 경우는 평택도 일부 확보하고 했습니다마는 인천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픔인 것 같습니다. 하역사를 시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북항의 목재부두 같은 경우도 장사가 안 돼서 쩔쩔매고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이런 중장기 구상에 의해서 북항도 거기에 철강이라든가 원목이나 이런 벌크화물을 전용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남항이나 신항이나, 신항 같은 경우 컨테이너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해 온 거고 그것이 이제는 2012년 지난 4월 6일자로 그 계획에 의해서 내항 재개발까지 확정고시가 됐고 그러면 사전에 오래 전부터 예정되면서 추진해 왔던 부분들이 이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것이 이해관계자가 있지만 이런 정책을 확정하는 단계 단계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고려해서 해 온 것인데, 그래서 이제는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시가 강제로 그릴 수는 없지만 시가 그런 부분을 정책력이나 행정력으로써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할 수도 없는 확정고시 이런 것은 왜 내냐는 거죠. 이만큼 어떤 필요성이나 준비가 됐으니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월미관광특구니 월미도부터 쭉 연안부두라든가 내항 일대 또 중구 차이나타운 일대 개항장 문화지구라든가 이 전체가 하나의 연계되는 게 사실은 월미관광특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뭔가 많은 관광객들을 거점화해서 인천의 특성을 알리면서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자꾸 그러한 잠재적 자원이 있는 곳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뜬구름만 잡고 있는 거죠, 각종 관광개발이니 뭔가 개발 이런 계획들을.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미 행정절차도 밟아왔고 이렇게 추진한 부분들은 빨리빨리 우리 특성들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빨리 계획 없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해양환경 관련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녹조 관련 우려하셨고 시가 검토하고 있다니까 아무튼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녹조만이 아니라 시화호가 생기고 거기 보름달물해파리가 여름철만 되면 무려 250억 마리가 바다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바로 조력방조제 안에 기생하고 있는 이런 해파리들이 여름만 되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서 완전히 어장을 황폐화하고 있는 건데 지금 녹조까지도 황폐화하고 있는 게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화호 조력이 지금 영흥도 일대라든가 팔미도 여기까지 이런 피해들이 확장되고 있는데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인천만 조력이나 이런 부분들 위쪽에서 또 이런 것이 양쪽으로 포위가 된다면 인천 앞바다의 어족자원 이런 것은 거의 황폐화된다고 보면 됩니다. 항만공항해양국에 수십억 이상을 들여서 여러 어류들을 계속 보호하고 이러는 것이 의미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인천시의 해양정책이 뭔지 이러한 것들에 중심을 잡으시고 거기에 맞는 것 위주로 정책을 집중하고 이부분에 역행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 장점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명확한 입장을 항만공항해양국에서 앞으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게 국가 관련 부분인데 자꾸 국가 관련해서 요구만 하는데 이것은 법률적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뭐냐 하면 지금 경인아라뱃길이 우리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100만평 공구분할 승인을 내주지도 않았고 시장님의 권한이 또 하나는 실시계획인가도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5월 26일날 개장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도 개장식 참석할 거냐 이렇게 와서 참석 안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정부의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의제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의제처리해야 되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준공을 내준다든가 또는 준공 후에 운영해야 되는 그러한 실제적인 사업운영을 한다든가 이게 가능한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법률적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법률적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부분은 전체 사업에 있어서의 부수적인 행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시계획인가가 되겠죠. 실시계획인가 전에 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판단에 따라서 한 98%, 사실적 행위로 봐서 아라뱃길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정부에서 행사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시계획인가와 관련된 권한이나 이것을 갖고 세레모니를 왜 하느냐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국가적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한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의 추세를 봐서 이런 인허가 관계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행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서로 협의를 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국가가 허가할 사항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리를 밟아야 될 게 있죠, 건축허가는 기초자치단체장한테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듯이. 문제는 서로 그 사업에 동의해서 했더라도 말씀드렸잖아요. 의제처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형식적인 절차로 대부분 왔지만 실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져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실제 거기 지역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런 개선요구로 해서 지금 당장 이해가 엇갈려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갖고 있는 공구분할 승인권, 실시계획 인가권, 물론 전체 사업구간이 아니라 매립지 100만평 변경된 인천관문, 인천터미널 그 일대 주운수로 그 다음에 물류부지 이 부분에 국한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는 받았지만 준공을 내지 않고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건축허가는 받아서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은 받았지만 실제 그것이 준공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이라는 것은, 이용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좋은 관계면 그럴 필요 없죠. 엄밀히 따져서 그렇지 않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으로 하면서 사후에 승인도 해 주고 인가도 해 주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죠. 시장님도 기자회견까지 해서 바로 그런 주민피해, 우리 시, 구의 피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장으로의 권한을 끝까지 행사하겠다. 또 우리 의회에도 그러한 결의문을 채택해서 보낸 바가 있고요. 그러면 바로 시장님과 의회의 그런 결의사항에 대해서 그냥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법률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무담당관실에 문의를 하니까 해당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그런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빨리 법무담당관실에 의뢰해서 그것을 자문을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레모니 행사하고 법률적인 인과관계는 사실 찾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했는데 준공을 하지 않고 미리 입주하면 집을 지었더라도 과태료 부과합니다, 일반집도 최하 200만원 이상의. 그런 법이 왜 없어요? 그런 법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인천에 긍정적으로 끼칠 여러 가지 영향도 있지만 실제로 국책사업이라고 하면서 기존 주민들의 피해 여러 가지들을 해결하지 않고 강행한 이런 상태에서 책임 있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께서는 아니, 100명의 시민도 중요하지만 한 명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고통을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나중에 세레모니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더라도 평생 그게 남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피해에 대한 해결을 먼저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준공 다 끝내고 나가고 이러면 그때 인천시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지금 가보세요. 갑문일대 완전히 물이 썩어서, 나왔잖아요. 굴포천 방수로 연결수로하고 물고기 떼죽음당한 것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바닷물 들어와서 염분으로 인해서 그 염분피해에 대한 것, 물고기들이 이쪽 굴포천에서 바로 넘자마자 다 떼죽음을 당했는데 최종 그 원인은 규명하겠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염분에 의한 쇼크사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 다 누가 받는 거냐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결책을 찾고 그렇게 해서 인천시가 해결하지 못할 숙제를 떠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쪽에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고요. 화물차 유가지원을 3월분까지 지급했는데 벌써 600억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400억이고. 그러면 이 400억 부분이 원래 저희한테 보고한 게 7월까지인데 7월까지 집행이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8월까지랍니다.

400억이면 올 8월까지 가능하고 나머지 12월분까지는 또 내년도로 이월돼야 되는 거죠. 추경에 요구하셨나요? 287억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도서발전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도서발전지 원과장 원종순입니다.

과장님, 강화 건설과장님하고 통화하셔서 무슨 말씀하셨나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설명회는 필요하다고 그 뜻을 전달하니까 총선이 그때 막 직전 아니었습니까, 준비하고 할 때. 그러니까 총선 후에 바로 날을 잡아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를 주고받았나요?

네.

강화 건설과장이 김성엽 과장님이죠?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

1월에 오셨죠?

네.

통화하셨다고요?

네.

진짜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회의록에 다 속기가 되는데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교동하고 삼산 따로따로 갔었고요. 두 번 다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렸었고요. 두 번 다…….

그러니까 통화를 하셨냐고요?

네, 두 번 통화했습니다.

이것 사실 아무 일도 아닌데, 통화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속기록에 올라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강화군청 소관부서에서 삼산면 주민을 모아놓고 삼산면민의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하니까 주민들이 다시 군청에 얘기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삼산연륙교에 대한…….

제가 지금 통화했습니다, 방금 과장님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렇게 끝까지 안 한 것을 통화했다고 그러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업무가 폭주되어서 바빠서 제가 못 챙겼습니다,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납니다. 지금 당장 본 위원이 통화했습니다, 당사자하고. 국장님, 되는 겁니까? 들어가세요. 내가 말미를 줬잖아요.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지금 삼산연륙교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듣기로는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과장님은 나하고 말씨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과장님보고 전화하셔서 삼산연륙교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삼산연륙교와 교동연륙교 2개가 다 설명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건설과장이 시에도 들어왔었고요. 제가 현장을 방문할 때 분명히 전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행감 때 증인채택해서 대질심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원래 그냥 이렇게 위계질서라든지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설명회하고 있어요. 3월에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을 약속을 못 지키니까 언제나 연락이 올까, 제가 그런 한 건 가지고 전화드려서 빨리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얘기하면 됐지. 사실 그날도 또 역시 제가 과장님께 우리 본부장님 강화오셨으니 전화 부탁합니다 이랬습니다. 바쁘시니까 전화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만나기는 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다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날에 있었던 모든 일을 기록하잖아요. 그러죠?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입력하는데. 기록해서 그 기록자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방금 두 번 들락날락 했습니다. 전화 안 받길래 왜 받느냐 했더니 주민설명회 지금 한 답니다, 면사무소 2층에서. 그러면 안 되죠.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아보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과장한테 내가 보고받기도 했고 설명회를 시에서 요청했는데 강화군에서 자체로 한다, 그러면서 통보도 안 했다는 것은 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끝나고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간만 피하면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 지났습니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 287만 시민이 누구 보고 맡은 바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임무를 다. 우리 행정을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정말 맞지 않는 얘기나 하고 뒤쳐진 행정하고 일관성 없고 이러면 그것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천광역시가 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시끄럽고 스트레스받는 그런 심정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고치시기 바라고요. 다시 확인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인천관 관련해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현재 운영현황까지 세부자료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꽃게가공산업과 관련해서도 세부내용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 당부를 하려고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인 얘기인데 소래포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소래포구가 연간 500만 이상의 많은 시민이나 아니면 타지에서 오시는 관광지이면서 포구로써 굉장히 유명한 장소잖아요. 먼저 우리 수산과장님하고도 만나서 미팅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뭐가 문제냐 하면 어구, 어망을 적치해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난립돼서 막 비공식적으로 불법으로 쌓아놨던 데를 지금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갖다놓을 데가 없습니다. 국장님, 가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적치장이 있기는 한데 그게 굉장히 비좁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개선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젓갈이 많이 판매가 되는데 지금 강화는 젓갈저장고를 준비하고 있죠. 거의 완공됐나요? 여기 소래가 그게 없어서 젓갈이 썩어서, 저장할 장소가 없어서 썩어서 냄새 풍기면서 버려진 것도 많이 있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수산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비공식적인 그냥 대화였고 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을 세우셔서 공원으로 조성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것이고요. 지금 보고를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공원 조성하는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 지역은 유보지로 놓기로 하고 유보지가 되면 저희 수산 쪽에서는 거기가 항만구역이니까 어항구로 지정하는 절차를 해서 하는 것은 좀 가닥을 잡은 것 같고요. 다음에 저장고 문제는 지금 현재 이쪽 운반도 좀 쓰고 있는데 거리가 멀다고 그러는데 그 인근지역에 저장고가 어떤 형태로 될지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굉장히 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강화의 저장고는, 본래 저장고 조그마한 것 있었어요, 외포리에. 있었는데 토굴을 파서 해야 아까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굴도 한번 와서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진짜 토굴에서 저장해서 숙성시켰구나 하는 건데 남동구에 토굴을 파는 그런 컨셉이 아니고 그냥 저장고라 그러면 그 부분은 예산상으로는 좀 더 쉬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규모를 원하는 건지 그리고 소래포구 주민들이 봤을 때 은광을 이용해서, 차라리 은광이 멀다할지라도 판매상들은 거기에 있으니까 토굴에서 숙성시킨 젓갈이 더 홍보 차원에서 나을 것 같다라는, 강화의 예는 그렇습니다. 강화도, 윤재상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옆에 창고가 있었어요, 냉장고 같은 것. 그게 아니라 여기는 토굴에서 숙성시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지금 외포리에서 토굴까지가 꽤 거리가 멉니다. 지금 은광 가는 거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김영분 위원님 모시고 강화도 한번 가서 보시고 꼭 상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판단할 기회를 우리 윤재상 위원님 초청해 주시면 같이 모시고 제가 강화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토굴이 아니더라도 저장이 필요한 것이고 또 땅이 없다고 하면 지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문제고 하니까요.

네, 저장고 정도는 지원근거가 있는지 실무적으로 알아보고요. 그러면 큰돈은 안 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산사정 때문에 언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런 지원근거가 있는지 등해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조영홍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 저한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실 것 하나 더 있다고요?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2025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 참여해서 자료를 보고 좀 의아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아까 빼먹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 교통 및 물류분야에 왜 항만여객물류 이것은 없죠? 여기 보시면 도시철도망 있고 광역철도망, 간선도로망, 광역도로망 그 다음에 공항 관련 이렇게 도시교통 및 물류분야에 이게 다 여기에 포괄이 되어 있고 공항 관련해서 국제공항 관련한 것, 소음에 따른 개발관리, 예방방안, 국가 기반시설로써 주변 연계방안 이러한 주변개발 방안까지 여기에 담아있는데 왜 인천에서 아주 핵심적인 교통, 항만부분이 도시기본계획에 없는지 의아했습니다. 우리 인천 도서시민들의 여객만 봐도 사실은 그게 하나의 교통이죠. 또 우리 시민들의 수산업 이런 데 있어서 어업하는 어도 또 물류 이게 다 교통과 물류잖아요. 이런 고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해서 큰 그림 그리는 것인데…….

이 부분들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인천의 서해 앞쪽의 수많은 섬하고 아까도 제가 배후부지, 북항 배후부지, 신항 배후부지 여러 물류 얘기했지만 이런 데들의 교통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우리 철도망 같은 경우도 지금은 철도에 컨테이너를 실어서 대규모 화물선으로 해서 하는 여러 미래에 이런 것도 제안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반드시 가서 이러한 각 교통망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또 우리 시민들의 중요한 부분인 도서지역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이 부분들이 반드시 기본계획에 앞으로 개발예정이나 발전계획에 걸맞게 이런 교통계획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항만과 관련되는 항만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맞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여객선 오고가고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은 아니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주요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항만과 관련된 교통량은 계산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문제인데 대체로 항만계획을 세울 때 도시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다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통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외에 공항은 공항 소음 피해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원사안이 소음민원이 있기 때문에 반영된 것 같고 나머지는 도시기본계획 중에서 만날 싸우는 것이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하고의 싸움이거든요. 거기에서 웬만한 것은 또 의제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만법상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같은 계획을 하다 보니까 다루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 혹시 필요한데도 빠져있다 하는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월미도 문화의 거리인데요. 국장님, 이것 하고 나서 가보셨죠? 저도 자주 가는 편인데 110억 들여서 했는데 그래도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진일보하게 친수공간을 조성했다는데는 좋게 평가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부분부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분수광장 새로 만든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기존에 있던 분수광장이 바로 있어요, 그것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을 놔두고 옆에 하다 보니까 지금 보행자 통로에 방해되게끔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부분부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이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땜질식으로 공간조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제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송도 워터프런트사업이요, 수변공간사업인데. 이게 최종보고회가 4월 10일에 있었어요, 연구용역 결과가. 그런데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장님, 참석 혹시 하셨나요? 안 하셨죠. 경제청 관계자만 몰래 조용히, 그때 총선기간이었는데 그때 조용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산업위에서 지적해서 30일에 토론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지난번에도 저희가 협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나 이런 게 있었나요?

전반적으로 경제청에서 항만 쪽하고 관계되는 것은 마리나계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마리나계획에 대해서는 과장하고 계장하고 해서 제 방에서 마리나계획 부분은 이런이런 점이 반영되어야 되겠다라고 저희 파트와 관련된 것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친수공간조성이라는 게 항만공항해양국이 전담부서이고, 시 본청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청에서는 같이 협의를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건데 그러면 일단 부분적인 것만 같이 회의를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 쪽에서 처음 해양과 관련돼서 군부대 철책선 걷어내는 쪽의 일을 주로 했고요. 친수공원이나 이런 쪽은 관광이나 이런 쪽에서 했고 전반적인 철책을 덜어내자 하는 쪽이 저희 쪽에서 주로 일을 해 왔고 웬만한 데 철책 철거할 것은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저희 국은 해양 바깥쪽으로 나가서 관심이 있는 편이고 각각의 친수공간할 데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관광 차원이나 이런 쪽에서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친수공간조성이라는 것이 인천 전체의 큰 그림 속에서 그 부분의 하나에 송도가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많지 않습니까. 북항도 그렇고 내항 개발도 그렇고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잘 진행이 안 되는데 유독 송도만 혼자 자기들이 진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우리 인천시민들이 공감대도 갖고 이러는 것이지 자꾸 송도만 몰아주기식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셔서 경제청과 협의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경제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와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