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신 관리부장입니다. 김응석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강태수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이길노 기전부장입니다. 박기섭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인천이 이 도시철도 때문에 시끌시끌하네요. 뭐 공사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사고가 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또 뭐 지금 재정이 문제되면서 사업을 해야 되냐 그 사업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것, 지금 시끄러운데 우리 본부장님.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이것은 뭐 본부장님의 어떤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도시철도 건설 전문가로서 도시철도 2호선이 2014년 아시안게임 전에 완공되는 것이 맞다. 또 지금 재정 때문에 그 이후로 미루는 것이 낫다라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잖아요. 보시기에는 어때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 재정이 허락된다라고 하면 조기에 준공하는 것이 맞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허락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허락이 안 되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이 공사를 우리가 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필연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 공사비 지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비 지급이 어느 정도 공사 공정과 좀 어느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아니, 이것은 왜냐하면 시 집행부에서도 모니터를 할 테니까 지금 제가 질의 좀 드려보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인데 기반시설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기 계획대로 발주된 공사이고 또 그에 따른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기 발주가 됐는데 우리의 재정문제로 이것이 딜레이 되고 그러면 좀 에스컬레이션 또 이런 계약부분에서도 추가로 비용이 발생될 소지도 있죠?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부분.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다가 또 하나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떤 우리 시의 앞으로 건설에 대한 대외신뢰도 이런 신뢰도의 실추 이런 부분도 염려되지 않아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집행부, 예산을 다루는 물론 힘 있는 부서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서 예산하고서 한번 빵 때리면 그냥 가만히 계시대요.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것입니까, 뭡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글쎄요. 위원님이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은 매일 예산담당관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 예산담당관만 갖고 될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결심이야, 이게 시장님 결심사항이라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또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한번 짚어 봐 갖고서 이것은 정책결정권자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산담당관한테 만날 죽는 소리 해 봐야 거기도 뭐 어차피 시장의 결심에 따라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물론 그렇겠지만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어떻게 보면 책임자로서의 현장의 목소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해외 발주분도 있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 해외 발주분 검수나 이런 것 전혀 지금 못 하고 있죠? 여비도 없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비요?
재호
이재호위원
검수하러 가면 그냥 걸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정도 여비는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재호
이재호위원
있는데 이것도 지금 못 하고 있죠. 왜냐면 검수를 해 버리면 납품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재호
이재호위원
납품할 게 두려워서 검수를 못 가는 정도라면 이제 양단간에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을. 그렇잖아요? 이것 언제까지 서로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계속 듣기로는 이달 중으로 우리 시의 방침을 결정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제는 대한민국 내에서 우리나라 내에서의 인천시의 신뢰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렇게 걸려 있으면 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과 또 이 모니터를 하고 있는 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의 긴급성이나 시급성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시 집행부도 모니터를 할 거고 또 기자들도 모니터를 하고 있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 또 지금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지하에서 토지 슬럼화 현상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지. 공, 핀 생기는 것, 빈홀 생기는 것.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계속해서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 사고 나고 그 이후에 어떤 것이 달라지고 우리가 점검하는 내용이나 이런 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일단 도시철도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의 입장에서 일련의 사고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월달에 화물사고 이후에 우리가 3단계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최종의 안전점검은 지방공학회라고 해서 국내에서 권위 있는 학회를 동원해서까지 안전점검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했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다음에 3월달에 오토바이가 들어간 부분은 일부는 안전과 교통사고가 혼합된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3단계로 해서 안전점검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관할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해서 전문가하고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이 한 수 백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것이 다 조치가 돼서 조치된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문제는 없다 그러고 전문가에 의해서 진단을 받았다 그러는데 아니, 지하 토지 핀홀 생기는데 경찰이 조사를 했다는데 경찰이 토지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두 번이 있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려보면 왜 이렇게 사후약방문이 돼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최소한도 지하를 굴착하고 이런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미래 예측 가능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기본 매뉴얼조차도 되어 있나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사고가 나야지만 그때, 이것 우리의회에서도 본 위원과 몇 몇 의원님께서 같이 공동발의해서 6월달에 특위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만날 우리는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시민의 안전을 후순위로 미루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것 하나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항간에서는 재정을 이야기하면서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이번 기회에 이야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불식돼야 되겠다. 어떤 의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이 지금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서 돼야 될지 안 돼야 될지 모릅니다만 저도 그것 때문에 여지껏 그냥 저거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용역한다고 해서 계속 기간을 늘리잖아요. 쭉쭉 계속 늘리잖아요, 이것. 지금 할 저기도 없다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국비 770억 받은 것 때문에 지금 드롭 할 수도 없잖아. 다 썼죠? 이 돈 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 썼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갖고 있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있어요. 300 몇 억 남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얼마?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310억인가 얼마 남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10억이 뭐하는데 나갔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남아 있다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뭐에 나가고? 그러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남아 있다고, 지금?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것을 마치 무슨 뭐, 그래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예산의 탄력적 운영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면에서도 지금 잡아놓은 사업 아니에요? 내용적으로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늘린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늘린 적 없고요. 솔직히 제가 와서 그나마 기본하고 실시설계용역 작년에 착수시켰습니다. 다만 준공시기를 송도랜드마크시티하고 건설에 부합되게 해야 되죠, 당연히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특히 도로에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도로 다 포장한 다음에 지하철 그때 가서 또 파고 이런 룰이 발생하면 안 되죠.
재호
이재호위원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계획은 2018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랜드마크시티가.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실시설계는 지금 이 시점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 그 생각은 본부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인데 항간에는 재정 이야기하면서 1호선 그래서 이 내용을 수면 위로다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이런 것이 재논의되거나 뭐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는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경제청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모두 다 드러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요새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8년 완공계획을 2014년으로 당겨서 이렇게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데 특히 예산문제 걱정이 많습니다. 올해 시비만 해도 2,136억을 시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올해 60억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60억 받았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나머지 2,076억 5,000만원 넘는 돈을 지금 인천시가 줄 계획조차도 못 세우고 있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확보한 것 외에 계획공정에 도달하려면 3,000여억원이 또 추가로 필요합니다.
안병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6월 추경에도 하나도 못 잡고 있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지금 작업 중에 있으니까요.
안병배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1,016억을 올해 들어서 집행을 하셨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래서 집행률을 23.7%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조금 전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 1,016억은 어디서 충당한 돈입니까? 국비 얼마고 이월비 얼마입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국비 900억을 받았습니다.
안병배위원
국비가 거의 다군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국비 900억 그 다음에 시비 60억 나머지는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을 하면서 공채를 발행할 수가 있는 게 323억 중에서 한 200, 계수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250억 정도를 공채로 발행한 겁니다. 그 발행한 것을 집행한 겁니다.
안병배위원
예산이 있어야 건설사업이 잘 진행이 될 텐데 4월 말로 공정률이 46.2%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 말까지 72%를 달성해야 2014년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은 그것은 감각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공정률이 계획공정대비 97%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95% 이상은 정상공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16개 공구 중에서 고루고루 97%는 아니죠, 편차가 있죠. 그래서 95%가 안 되는 미달되는 공구가 그동안 2개 공구가 있었는데 최근에 2개 공구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추가로 생긴 이유는 요새 운양건설 등 해 가지고 부도가 남으로 해서 그것을 정상화까지 추진하는데 한 2, 3개월 보통 걸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3월달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기간에 있기 때문에 공정을 올릴 수가 없어서 추가로 2개가 생겼고 2개는 그 전부터 부진 공구였는데 어디냐면 고속도로 하단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인천시가 간선화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그 계획을 최종 하는 데까지 한 14개월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 착공 자체가 늦어서 부진했던 것이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하여튼 공사는 진척되는 것만큼 기성비를 지급할 수가 있느냐는 게 참 관건입니다. 여태까지 국비 다 쓰고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거의 고갈상태로 보고 있거든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들어서도 운양건설, 중앙개발, 토공이나 이런 구조물 만드는 회사들이 부도가 났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부도가 나서 현장을 포기해 버리면 후속 업체를 금방 투입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업체는 법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안병배위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스톱상태 아니에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또 협의는 하죠. 협의해서 기업회생절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현장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뭐 그렇게 협의해서 또 공사가 진행되는 데도 있고 그때까지 가자 그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걱정이 돼서 정말 2014년까지 준공이 될까. 그래서 관리를 좀 더 본부장님 중심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도난 업체들 제가 하도급 업체 계약 현황들을 보면 원래 하도급 계약비율이 82% 이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칙이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우리 총으로 보면 전체를 본다고 그러면 82%가 넘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넘습니다.
안병배위원
우리 지하철 전체 하도급 계약비율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올 2월달에는 85.1%였고 지금은 조금 올라서 86.9%입니다.
안병배위원
이 토목공사 낙찰률이 거의 97%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게 돼서 인천시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 의뢰도 했습니다.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답안은 없잖아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인천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힐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소위원회도 구성해서 그 부분을 밝히려고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원도급 뭐 에스컬레이션 적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타 지역하고 틀리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도급 낙찰률 부분이 너무 낮아서 하도급 업체들이 부도나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도급률이 낮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글쎄 그것도 감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관련법을 제정할 때 적정비율을 82%라고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통해서 결정 됐다고 봐지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하면서 10개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저희가 10개 부도난 업체에 대한 하도율을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86.1%입니다. 그러면 82%에 상외하기 때문에…….
안병배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하도급 계약기준보다는 훨씬 높다고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는 86.9%이고 부도난 업체 10개 업체에서만 비율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병배위원
2010년에 부도난 진성 같은 경우에도, 202공구 같은 경우에는 51% 비슷한 업체인 해창개발 같은 경우에도 49% 이런 데 다 적정이라고 나옵니다. 부적업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건설본부에서.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래서 적정성 심사 대상에 돼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85점이 넘어야 되는데 67점 뭐 70점 이렇게 나와도 다 적정하다고 해서 넘어 갔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이 행정을 잘못 처리했다고 해서 지난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행정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요. 물론 지난 일이긴 하지만 2010년 5월 이후부터는 그 적정성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하도급 업체 현황들을 보면서 하도율이 82%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적정, 적정으로 되어 있고 부적절도 있습니다. 67%, 57% 이렇게 된 부분이 부적절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습니까? 하도급업체 변경요구를 했거나.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게 2010년 5월 이후부터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7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변경요구한 결과 그 변경을 받아들인 데가 3개 업체가 되고요.
안병배위원
3개 업체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대부분이 그 변경요구를 안 하고 그냥 다 원도급자에 의해서 그냥…….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2010년 5월 이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흘렀는데 그 이후에는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7개 업체 중에서 변경해서 적정, 규정에 의해서 하도를 준 게 3개 업체 그 다음에 변경요청 중에 있는 게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업체는 타절준공 처리했고 공사 포기한 것이고 그렇게 현황은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이런 부분들이 부진하게 가는 공정들을 만회하고 또 ’14년으로 당겨서 준공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 굉장한 차질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세세한 부분은 추후에 특위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한 내용을 파헤치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최대 지금 관심사가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추가해서 질의를 하면 최대 관심사가 어떻든 공기를 단축하면서 발생하는 재정부족과 또 여타의 여러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이것이 애초에는 아시안게임과 연동해서 준공을 생각하다 보니까 공기가 단축됐던 거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됩니다. 보도에 보면 지금 핵심적인 것은 예산 확보인데 이것이 지금 계획된 약속되어 있는 국고지원은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시비가 매칭돼 있지 못한 재정난 때문에 못 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가 아니면 국고지원 요청을 해서 받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관련해서 행정부시장이 국고지원 요청을 했죠? 최근에.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요청을 했고 그게 보도에 보면 1,940억으로 나와 있는 이 기준이 어떻게 산정이 된 거예요? 1,940억이라는 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국고지원 요청한 것은 지금 현안사항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2013년도 국고지원분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건설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내년도에 1,780억을 국고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고 올해 160억이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1,940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국고지원 요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2013년도 분?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을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다시 말씀드리면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는데 정부도 국고지원이 얼마 되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 또 국가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시기에 내년도에 국고지원 자료를 제출합니다, 초기에. 그 자료라는 말씀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보도에는 그것이 정부에서 난색을 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그 자료 자체가 각 부처로 제출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건설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 또 중앙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정부가 어떤 의견을 지금 뭐 난색을 표명하다 어떤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시기적인 시간도 없었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핵심적인 시비 3,108억이 확보가 곤란해서 사업이 차질이 있다고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정책결정 단위는 아니죠. 그래서 집행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정책에 어떤 특단의 어떤 판단이 필요한 이런 시기라고 보는데 그래서 앞서도 질의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공기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동시 착공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을 구간별로 준공시기를 조정하거나 어떠한 방법적으로 뭔가 대책이 안 나오고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좀 답변드리기가 난해한데요. 이게 공식적인 석상이고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하고 있고 어떤 해법을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장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정책결정단위와 어떤 협의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철본부하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 도시철도 2호선이 재정과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수시로 예산부서하고 제가 가서 보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예산부서면 정책결정단위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거기도 집행단위지.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산부서라고 표현했지만 또 때로는 결정권자하고 대화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일단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게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의견을 도시철도건설본부, 그러니까 애초에 2호선 계획이 애초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애초에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지금에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결단인데 그 결단과 관련해서 도철본부의 어떤 의견을 현실성 있게 잘 전달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왜냐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해요.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뭔가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때라고 보는데 지금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계속 되뇌이기만 하거든요, 시민들이 느낄 때는. 그런데 보도나 이런 데서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렵다 계속 나오고, 그러면 시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이러한 답답함에 빠져 있다 보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물론 도철본부에서 이것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그 협의구조가 있다면 협의구조에서 본부의 솔직한 입장 이런 것이 전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시고,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기대말고는 지금 현실적으로 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될 상황이고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당선된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데 관련해서 지역의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합의라든가 아니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본부장님이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당정협의회도 참석을 했었고요.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하여튼 이 현안사항을 잘 합심해서 여야를 떠나서 한번 하자 그런 의지표명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올해 국고지원을 어떻게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계속 대화를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해 주는 국고지원 말고요. 우리가 2014년으로 당김으로 해서 선투자하는 게 3,600억입니다. 6,000억인데 60%인 3,600억인데 그 쟁점이 되는 게 바로 3,600억을 처리해 가는 거죠. 그래서 작년 말까지…….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3,600억에 대한.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작년 말까지는 공채로 발행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좀 인정을 했죠. 그런데 3,600억을 공채로 발행하게 되면 400억의 이자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차피 중앙정부가 좀 도와줄 것이면 그냥 공채 발행하지 말고 그냥 돈으로 예를 들어서 뭐 3년간 1,200억씩 주는 것이 더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방향을 갖고 지금 새로 당선되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그런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망이나 그런 것은 제가 지금 사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사실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리면 이것이 뭐 물론 누구의 책임, 누구의 책임 이렇게 책임공방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마음과 뜻을 모아서 뭔가 해결해야 될 굉장히 큰 현안이다, 지금 인천의. 그랬을 때 물론 공사에 대한 어떤 집행을 중심으로 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이것은 집행부서든 정책결정단위든 어디든 간에 심의든 의회이든 모두가 다 같이 집행부는 공동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주면 그냥 집행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만 계속 요구하는 어떤 본부로써의 기능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의견도 우리 본부장님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좀 현실적 방안으로 접근을 해서 시민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제로 도시철도 2호선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잘 알았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이전에 4,540억 2,100만원이 국비가 들어온 것이죠, ’11년 이전에.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시비는 1,600억만 들어오게 된 것인데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6대 3대 1 개념 아니겠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인천시가 선투자하기로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하면 6대 4의 포지션이 아니고 좀 바뀌죠.
성만
이성만위원
포지션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선투입하는 것 계산하면 오히려 시비부분이 더 많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비가 4,500억인데 시비가 1,600억밖에 안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6대3대1 구도에서 국비는 다 먼저 땡겨 쓴 것 아니에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국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올해까지 160억만 덜 내려왔지 계획된 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다 땡겨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분도 일정부분 내놓고는 거의 70, 80%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지방채로 발행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
성만
이성만위원
아까 320억인가 총 300…….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래 323억인데 벌써 한 300억 가까이 했으니까요.
성만
이성만위원
300억 가까이 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계획 공정률에 3,108억원이 필요한데 3,108억원이라는 것은 올해 분에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매칭을 못 한 것까지 다 누적된 금액 포함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밀려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이미 2010년도부터 2011년에 걸쳐서 밀려온 것이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해서 시비 이것은 결국 계속 밀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계획 좀 짜고 이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것 시비 잘 매칭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그런 자금난의 문제가 올해 갑자기 돈이 부족해져서 그렇게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그전부터 2009년, 2008년부터 계속 누적해 와서 지금의 사태에 이른 것 아니겠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런 시각도 틀린 시각은 아니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전부터 야, 2호선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앞으로 돈이 부족해지겠다, 시비가. 그런 것은 뭐 과거부터 계속 마이너스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이게 사업초기에는 제대로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최근이라는 것은 작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작년, 재작년 뭐 이렇게…….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예산부서도 그렇고 만약에 돈이 제대로 매칭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당시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책임져야죠. 돈이 안 나올 게 뻔히 예상이 됐던 것을 그것을 계속 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해 왔고 거기 공사는 진행하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돈을 갑자기 생기지 못한, 이게 예를 들자면 예측 불가능한 문제로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 내가 볼 때는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건설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이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가 착공한 것이 2009년 6월에서 9월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예상착공은 그렇고 작업준비하고 그러면 한 2, 3개월 이후에 실제 작업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생각하면 되겠네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2009년 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10, ’11, ’12, ’13, ’14 중간이니까 한 4년 7, 8개월 정도, 왜냐하면 아시안게임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4년 7, 8개월 정도 기간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인데 이 총 연장 29.2㎞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요. 4년이요?
성만
이성만위원
한 4년 10개월, 길게 잡으면.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5년 아닙니까?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2010, ’11, ’12, ’13, ’14인데 아시안게임 이전에 준공을 원칙으로 했으니까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러니까요.
성만
이성만위원
2009년도 자투리하고 아시안게임이…….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5년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10개월 길게 잡아서요. 4년 10개월인데 29.2㎞의 지하를 파면서 물론 지상부분도 있지만 이것 4년 10개월, 5년 이내에 완공된 사례가 있습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구, 광주 전부 다 통틀어서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공사기간이 너무 타이트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타 시ㆍ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본 결과 5년이 그렇게, 물론 공기라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작용이 되겠지만 그렇게 뭐 아주 공기가 작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돈이 지급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가 2호선 같은 경우에는 60억밖에 지급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호선 연장선 같은 경우는 30억이 추가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돈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공사도 좀 늦어지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또 저희는 직불 현장에 있거든요. 저희가 돈을 줘야 하도급 업체 또 근로자한테 이 자금이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인 공구가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다보니까 전체가 다 그렇지 않지만 일부 공구에서는 좀 공사가 일시중단이 된다든지 또는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도급 회사들이 한 10군데 정도 법정관리나 또는 파산이 된 것으로…….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부도…….
성만
이성만위원
부도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또 그 업체를 선정하고 서로 일을 교체해야 되고, 우리가 계획공정을 짤 때 그런 것을 전혀 안 일어나리라 예상은 할 수는 없지만 10군데가 만약 부도가 났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난 것 아닙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하도업체가 139개 업체거든요. 거기의 10군데이니까 판단을 해 보시죠. 그렇게 많다라고…….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10군데 중 한 군데는 망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그것 일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보통 야, 이것 공사 뭐 하나 해 보자 지하철을 떠나서 뭐든지 그러면 10군데 중 한 군데는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업체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느 공정을 담당하는 업체인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인천시의 지하철 2호선 파는 문제는 우리가 절대 공기의 문제 또는 지금 재정과 관련해서 이미 누적되어 왔다는 문제 이런 문제로 비추어보면 상당부분이 사실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공정이 97%입니다. 그리고 4개 공구가 현재 부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부진한 2개 공구 207, 208공구 고속도로 하단 그 부분은 우리 인천시가 어떤 정책결정을 14개월 미루는 바람에 착수가 14개월 늦은 것입니다. 그것 빼고는 공정을 진행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런데 결국은 이게 다 잘 되더라도 한 군데라도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공기라는 것을 실공기를 4년 10개월이 되든 5년이라고 잡아놓고 공사를 여태까지 한 47%까지 끌어오면서의 느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만 없었다라고 하면…….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가설적인 얘기이고 우리 지하철 1호선도 열심히 파다가 주원고개에서 막혀서 완공이 한 1, 2년 이상 늦어진 것 아니에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1호선 같은 경우에도 늦어진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공기 부족도 있고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17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009년도에 착공하고 2012년까지 왔을 때 그 파악을…….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본부장님 여태까지 일하시면서 절대공기 딱 해서 절대공기로 100% 다 맞춰 왔습니까?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또는 우리 건설을 담당하는 종합건설본부가 절대적인 공기를 다 맞춰 왔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예도 있고…….
성만
이성만위원
맞춘 경우가 더 많습니까, 대형사업인 경우에는 맞추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뭐 그렇다고 해야 지금 도시철도 1호선하고 2호선 연장인데요. 연장선 한 것인데 1호선 같은 경우에는 17개월 지연시켰고요, 당초 계획보다. 그 다음에는 연장선 같은 것은 계획대로 됐고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7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재정문제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연기됐고 그런 대형…….
성만
이성만위원
7호선은 재정문제 때문이라기보다도 부천시하고 협의도 지연이 됐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늦어졌죠. 또 국가에서 진행하는 KTX 건설사업도 당초에는 대통령 임기 내에 다 하겠다고 그러던 것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시작한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사라는 것은 절대공기를 주고 절대공기를 맞춰 가는 것이죠, 사실은. 맞춰 가는데 가다 보면 세상 일이 한두 가지가 생깁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나오는 고속도로 하단 공구 같은 경우에 지금 그게 어쩌면 제일 중요하고 난해한 공사구간 아니겠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 것이 하나가 잘못되면 사실은 또 전체가 지연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 어떤 붕괴사고 같은 것이 한번 일어나면 전체 점검과정을 거치느라고 또 한번 안전을 위해서 늦어지게 되는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이 2호선에 관해서 시비문제가 계속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속 예산을, 작년에도 원칙적인 예산 다 달았잖아요. 달고 돈을 못 준 거지. 그러면 돈 못 준 것을 올해 또 미뤄서 예산 또 달았잖아요. 돈 못 주는 것이지.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우리 본부장님한테만 탓할 문제가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농락한 것이고 그리고 시민들을 농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단다는 것은 법적행위인데. 그런 부분 한번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차원에서는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이유로 공기가 늦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한다면 이 재정이 어려워서 예를 들자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지원을 당연시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외에도 할 일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안전의 문제를 한번 더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 본다든지 또는 하도관계 어떤 그런 문제점이 진짜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해 본다든지 어차피 그게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도 받고 그런 일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보다 좀 합리적인 융통성을 우리 본부장님이 잘 하셔서 올바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얘기한 송도 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 이 문제는 어차피 있는 돈 갖고 진행이 되지만 저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비용만 줄일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건설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운영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관리에 대한 비용도. 적절한 수요가 없이 또는 주변의 여건이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도철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사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만으로 시작이 되지만 실제 그 구조물이 수요가 없고 또 그 구조물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 강화된다면 또 다른 비용이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철 입장에서는 철도를 지어야 된다는 미션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서울시에서도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인천메트로하고 통합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영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운영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공사에 대한 문제만 인식을 하고 전체적인 시각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융통성 있는 판단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았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답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 볼게요. 지금 2호선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2조 1,644억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뭐 거의 100, 200억 짜리 건물…….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거기에는 이제…….
병철
김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100, 200억짜리 건물 하나 지으면서 걱정하는 이런 시각들이 있어서 좀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호선하고 비교해서 말입니다. 공정대비 안전사고 현황을 좀 자료로 갖다 주세요. 뭐 큰 일을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있느냐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요구드리고 그 다음에 정책결정은 시민들하고 합의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2014년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재원마련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미 정책결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국비 3,600억을 조건은 그랬지만 지금 상황이 변했으니까 또 아시안게임을 치르려니까 인천만을 위한 게임이 아니니까 그것 땡길 것 현금으로 좀 땡겨 달라 이렇게 요청하자 이것 아니겠어요.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기로 되어 있는 것,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것하고 인천이 지금 현금 유동성이 없으니까 담보라도 제공할 테니까 풀 기채로 해서 정책결정이 원안대로 가고자 하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것의 키는 이제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촉구하는 결의안 등이 우리 시민을 위한 대변을 하는 것이지 집행부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 방법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좀 있다가 중식 때나 간담회 때 심도 있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결의안도 내고 좀 이렇게 건의도 하고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을 잠깐 가져보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2014년까지 돈이 없어서 좀 힘든 거죠, 일단 첫째는. 인천시에 돈이, 재정이.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가장 큰 현안은 그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그것도 그것이지만 지금 신문에 보면 도시철도 2호선 하도급 관리 엉망 해 갖고 이런 것은 국장님이 어느 정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적정성 심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행정은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있는 것 없는 것 끌어서 만들어서 하기에는 힘들지만 이런 것은 관리ㆍ감독이나 처음에, 여기 보면 실효성 해 갖고 인천시의 조치해 갖고 C공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본부장님께서 저기를 관리를 잘 했어야 되지 이런 상황이, 가뜩이나 2014년까지 완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 갖고 지하철공사가 상당히 도마 위에 올려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참 상당히 시민들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게 과연 이런 것으로 인해 갖고 또 공기지연이나 여러 가지 지연이 안 되느냐 이런 상황을 아주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챙기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내가 막 언성을 높여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 지적해서 앞으로는 또 이런 것이 자꾸 나오면 얼마나 시민들이 불안해하겠어요. 뭐 한번 얘기를 하면,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 이번에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은 주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초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 5월부터는 적정성 심사를 제대로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변경요구도 했고 변경여부가 받아 들여져서 가도율을 높인 그런 사례도 있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게 상황이 2009년도부터 했던 상황을 지금 감사원에서…….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감사가 1년 전에 한 것을 조치결과가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지금 내려온 것이라고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시민단은 그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렇게 많은, 물어봐요. 동네 가면 이것 지하철 공사가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갖고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지만 또 관리ㆍ감독이 잘못되어 갖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시의원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 좀 해 봐라 그러면 내가 할 얘기는 없잖아요, 또. 이게 지금 물어본 것 같이 이것 조치가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정확히 명확히 할 수 있는 여기 신문상에는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부장님께서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2호선 하도급 관리 엉망해 갖고 이런 것이 안 나오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시고 저도 지금까지 수차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인천재정이 뭐 어렵니 어쩌구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개발사업들이 지지부진하면서 묶여있는 돈하고 그 다음에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세수의 포지션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것이 상당부분의 세수가 있었는데…….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 쳐도…….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현 경제상황도…….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시안게임 관련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저도 작년 12월달에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께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시민단체에서 아시안게임 반납하라고 났고 또 최근에도 계속 지금 아시안게임을 반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니까 시장님이 기가 찼는지 그냥 대답도 못 하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강력하게 무조건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시안게임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선 경기장 시설하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하는 것이 우선 기본적으로 아시안게임이 성공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람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저는 이 도시철도 2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안게임을 반납 안 할 것이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물론 예산문제 쭉 얘기되어서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지금은 만날 그런 것만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 안 할 것이면 제가 볼 때는 꼭 필요불가결한 사업이 이 도시철도 2호선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완성을 할 수 있냐 이런 어떤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영길 시장께서도 강력한 의지도 있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사업을 저는 아시안게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시민들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찾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도 당연히 그러시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철도본부장님 이하 여러 임직원들도 우리는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한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무조건 한다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마음자세를 가지고 이 사업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다하다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죠. 조금 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 재정문제니 등등해서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게 돈만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절대 그렇게 행정하지 않았습니다. 질책이라고 말씀 듣고 아까 답변을 안 드렸었는데요. 그 3,600억을 공채로 발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철도 실무자 팀장, 부장, 저 포함해서 열심히 한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도 이틀이 멀다 하고 기재부에 가서 국토해양부에 가서 협의하고 저희 현실 얘기하고 그래서 실무자를 또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과 임직원 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을 알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첨언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것 같아요. 인천에서 혼란한 모습을 보이면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 늦어집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우리는 해야 된다. 아시안게임이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이 꼭 필요하다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강한 의지가 보여야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 어떤 결정, 3,600억을 더 먼저 주는 것 하고 기채를 풀로 발행해서 도시철도 갈 수 있게끔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들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하지만 그러한 분위기나 조건은 우리 인천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되지 만약에 여기서 갈팡질팡하고 있으면 그것 봐라 하면서 홀대 수준을 넘어서서 인천을 무시하는 그런 중앙정부를 탓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어떤 강조의 말씀 같습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사실은 오늘 저는 지하철 2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께서 도시철도 2호선 하도급관리가 엉망이라는 감사원 주의조치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2010년도 3월 하도급 계약을 비롯한 2009년도, 2010년도에 집중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존경하는 이성만 의원님 소개로 했던 청원 건과 관련된 공구가 몇 공구였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203공구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203공구에서 당시 참고인께서 하신 말씀이 57%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물론 80%, 90%대 좋은 하도급률을 보인 데도 있지만 70%대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2010년도 이후에는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203공구 그때 목원하고 태흥입니다. 거기에 하도급 계약을 2009년 10월에 했습니다, 그 건이요. 그리고 하도율이 69.2%였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계약변경 사항이 된 겁니다. 계약변경을 하면서 우리한테 하도승인요청이 들어와서 이것은 잘못됐다 변경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바뀐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뿐 아니라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각 공구별로, 물론 203공구가 제일 취약했습니다만 우수한 공구도 있지만 아까 말씀한 도급률이 82%에 미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던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2009년도와 2010년도라는 말씀입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번 감사에 지적된 것이 작년 3월에서 5월달에 한 겁니다. 2011년 3월에서 5월, 그 전 것까지의 하도급 관련 그것을 감사하면서 지적한 것이 8건이 지적됐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목원과 태흥 건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도급 계약일을 보면 2009년 10월에서 2010년 3월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원 지적한 것은 논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관련해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하도급률이 떨어진 이유는 다 그 전 계약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이후에는 전혀 해당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지하철 2호선 2014년 개통 불투명하다는 오늘자 언론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보셨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이게 부족한,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있는 시비 3,108억원을 확보만 하게 되면 계획대로 72%의 공정률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지금 공사 추진상황을 봤을 때는 3,108억 이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고요. 예산만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죠. 자금이 교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 외에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포함해서 올해 시비가 소요되는 것이 한 5,700억 정도 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예산 확보하고 교부하고 하는 설명 받으려고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지금…….
도형
이도형위원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면 가지고 있으면 2014년 개통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 확보, 교부 다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이해해 주실 게요. 본부장의 입장에서는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 교부가 안 돼서 현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여기 2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예산 확보한다고 얘기했을 때 확보하고 교부하고 나눠 가지고 얘기하는 분 처음 봤습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편성했다가 교부가 안 돼 가지고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하고 교부받으면 2014년까지 개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계획대비 공정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률은 42%라고 말씀하셨는데 계획대비 공정률은 아까 97%, 98%라고 답변하셨었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7.14%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추이가 어떻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추이가 어떠냐고요, 추이.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작년 말 대비해서 우리가 공정률은 한 2.68%가 떨어졌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작년 말 따지지 마시고 처음부터 2009년도 시작할 때부터 어떻습니까? 추이가.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들쭉날쭉 합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작년 말까지 올라가다가 작년 말 이후에, 추이를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하세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들어주세요, 좀.
도형
이도형위원
하시라고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작년 말 대비해서 2.68%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최근에 여러 업체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부도가 나 가지고 정상적으로 작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원인 때문에 2.68%가 부진한 사유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추이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2009년도 6월달에 기공식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연말 쯤에 공사가 시작됐다고 아까 이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2010년도 한 1년 정도 지난 겁니다. 기공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5개월 정도 됐는데 당초에 공정률이 한 20% 가량 19.25%로 20% 가량이 되고 1년 뒤에 2011년 11월 22일경에는 한 42% 해 가지고 당초 1년보다 한 20% 정도 공정률의 진척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랬다가 2011년도부터 올 계획 72%까지 계산해 보면 약 30%의 공정률이 증가된다라고 계획을 짜고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 1년 반 동안 20% 그 다음에 1년 동안 20%, 그 다음 또 1년 동안 30% 이렇게 공정률이 1.5배 늘어난 이유는 어떤 근거여야 합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공사를 하다 보면 초기에는 여러 가지 작업여건이라든지 작업준비를 위해서 공정이 제대로 못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기전분야 이런 계약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공정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한쪽의 기전분야는 예를 들어서 전동차는 다른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공정을 지난해 보다 가장 여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저도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이겠죠. 그런데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이것을 한번 러프하게 분석을 해 본 결과가 아까 말씀하신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010년에서 2011년에 12%의 공정률이 현실적인 증가가 된 거고요. 당초 72%의 공정률대비 현재 46.2%면 5개월에 거쳐서 한 1%씩 올라간 겁니다. 따지고 보면 당초 2011년 11월달 계획에 비해서 30%의 공정률이 증가하는데 지금 3분의 1이 지난 상태에서 5%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에서 25%의 공정을 진행한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논리로 합리화됩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잠깐만요. 지금 12월 30일날 하고 지금 현재까지 하고 해서 5% 올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2011년 11월 22일날 42%라고 본부장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 안 했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그때 12월 31일자는 38.67%인데요. 이것은 종합공정입니다. 지금 토목공정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날 행정사무감사 날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이 현재 도시철도 2호선 공정률이 얼마가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답변이 19.25%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19.25%요?
도형
이도형위원
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12월 31일 현재 말씀하신 겁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2010년도는 19.25%였고 작년 사무감사니까 2011년 11월 22일 42%라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다고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자료는 제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도형
이도형위원
확인해 보세요. 속기록에 본인께서 답변하신 말씀인데 그러네요. 제가 방금 속기록 확인하고 왔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이게 토목공정 얘기하는 것 아니야, 그 때?”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에 대한 것은.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지금 토목공정, 일반공정 말씀하시는데요. 그날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현재 도시철도 2호선 공기가 이런 비슷한 취지로 질의를 하면서 현재 도시철도 2호선 공정률이 얼마가 됩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그게 토목공정률을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반공정률을 답변하셨겠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이 공정률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시 변동시키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2011년 12월 31일날 계획공정은 38.74%였는데 38.67%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계획대비 99.8%였고 지금 4월 말별로 하면 46.21%입니다. 그래서 공정을 한 7.6% 정도를 올렸습니다, 4개월 동안요.
도형
이도형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한 2.6%의 제 말씀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애써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1년 11월 22일날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공정률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한번 보겠지만 그런 자료가 없는 이상은 그날 당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부장님께서 책임 있게 답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42%로 제가 산정을 했지 어디서 제가 그것을 들고 와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고에 46.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 11월 22일 대비 4.2%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얘기하는 것처럼 중간에 말 끊고서는 7.2%라고 그것을 애써 설명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조차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질의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때와 지금 이 과정을 다시 한 번 별도로 저한테 소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았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본부장님 공구가 수직공구가 아니고 수평공구잖아요. 공정률 40%대를 넘어서면 앞으로의 공정이 예측가능하죠? 왜냐면 깊이 들어간 수직공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돌출변화나 이런 것이 예측가능하잖아요. 다 굴착도 해 보고 시축도 해 보고 했으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이제 그…….
병철
김병철위원장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부실업체나 이런 것들이 초창기를 거치면서 정화가,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2호선 공구의 특성이 ’14년에 맞추느라고 잘개 쪼개서 여러 공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공정률 증가폭은 다른 1호선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시다발로 올라가기 때문에.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런 여건들이 다 정리가 되고, 단 아까 얘기한 재정문제만 확보가 된다면 제가 봐서는 자신 있게 본부장님이 대답하셔도 될 거라는 얘기죠. 여러 여건을 봤을 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10개 공구에서 공정률 증가율이 1% 오른다면 지금은 20개, 30개 공구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증가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시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부실업체도 정리되고, 절반 가까운 공정이 수평구조로 가는 터널공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가능해 보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못 한다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자신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열심히 재정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다가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정률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정률은 전체 계약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각 감리단에서 작업하는 것을 돈으로 환산합니다. 환산해 가지고 공정률을 하는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결국 돈으로 환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11쪽에 보시면 지금 4월 말까지 집행액이 7,974억 7,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8,000억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전체 공사비는 2조 1,000억이니까 그러면 집행액대비 필요예산액 따져보면 한 40% 수준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10페이지에 나오는 공정률 46.2%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왜 6%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만
이성만위원
네, 말씀하세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은 집행액은 작년 12월 31일까지 돈이 나간 것 실제 우리가 기성을 준 것을, 이것은 기성금이죠. 실제 이것은 집행한 금액이고 실제 공정은 기성을 올려놓고 기성검사가 아직 안 됐다든지 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차량구축시스템이 일정부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돈이 없어서 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실제 공사한 부분은 9,954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준 돈은 7,974억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결국 2,000억만큼 외상공사를 하신 거네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미지급금이네, 미지급금.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대략 러프하게 계산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미지급금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시비 3,108억 중에서는 이 2,000억은 미지급액으로 들어가고 미지급금 우선 줘야 되고,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당장 필요하게 진행되는 900억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지급금이 2,000억이 있다는 것은 지금 돈이 풀리지 않으면 굉장히 목전에 와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 돈이 풀리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계속 외상으로 할 수 있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거의 한 계에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작년 말부터 이런 사태가 계속 왔거든요.
성만
이성만위원
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작년 말부터. 그러다보니까 지금 4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민원이 많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2,000억이 밀려 있는 상태이고 만약 이게 한 두세 달 지연이 된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앞으로 더요?
성만
이성만위원
네, 두세 달 동안 일부 돈이야 나가긴 나가겠지만 그것이 이런 것을 해소해 줄 정도의 돈이 1,000억, 2,000억씩 나가는 게 아니라 몇 십억, 몇 백억 수준에서 돈이 나간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시스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불 현장은 우리가 돈을 못 주면 근로자까지 돈이 전달이 안 되죠.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타 공구 같은 경우에는 원청사에서 기성한 것만큼은 우선 돈을 내줍니다, 원청사가. 주관사가 되든 내주고 나머지 부분은 기성을 요청하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돈은 내주고 수금이 안 되다 보니까 각 현장에다가 돈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식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결국은 우리가 공정률이라는 것은 돈의 집행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 2,000억이 밀려 있고 지금도 당장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을 아십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번 달 안에 1,000억 주겠다 뭐 이렇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제가 약속할 여건은 못 됐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예산부서에서 우리본부장님한테 그 괴로움을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시원하게 5월 30일까지 1,000억 주겠다, 500억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없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향후에 이런 사태가 계속예를 들자면 두세 달 동안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행이 되면 공사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그 입장이 본사 입장하고 현장의 예를 들어서 소장의 입장이 다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본부장님 제가 원청회사의 문제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팩트만 알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돈이 언제까지 얼마가 들어와야 공정이 차질없이 진행된다 그 얘기는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저쪽에다 대고 야, 돈 마련해 오려면…….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거의 한계가 왔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 뭐 몇 월 며칠까지, 법에서 정한 것 같이 몇 월, 며칠 시행하니까 언제까지 데드라인을 정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죠.
성만
이성만위원
본부장님이 사업을 꾸려 오시는 분이니까. 지금 2,000억이라는 돈이 밀려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앞으로 한 두 달 이런 상황이 더 가면 정상 공정 추진 못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우리가 그 동안 통칭으로 봤을 때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한두 달 내에 최소한 1,000억 정도는 손에 쥐어줘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지상구간은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상구간은. 저쪽 오류동쪽 끝 쪽에는 다 지상구간이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어떤 말씀을 물어보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공사 진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를 들어서 204공구 같은 경우가 지상구간인데요. 지금 계획대비 99.6% 달성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주로 레일 까는 작업을 직접 다 하는 건가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레일작업은 아직 못 했고요. 교량이기 때문에 교량 교각 세우고 빔 설치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혜를 살려서 예산부서에서는 돈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본부장님이 전체를 총괄해서 공사를 하니까 이것을 좀 지혜를 살릴 부분이 없나 그러니까 우리가 KTX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다 판다고 시작했지만 못 하니까 결국 경주까지만 가지 않았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1단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일단 개통을 시켜놓고, 저희가 봐서는 검암역에 가면 타워를 일단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완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검암역 다음 역이 아라뱃길 지나서 무슨 역이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역 명칭은 아직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역 명칭은 없고요. 그 다음 구간 정도에서 주안이나 이런 데를 집중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죠. 집중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은 1단계 완성을 시켜놓고 하는 방법…….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주안이라고 말씀하신 게…….
성만
이성만위원
예를 들자면 주안역 환승하는 그런 점을 잡아서 1단계로 완공을 하고 2단계는 추후로 맞추는 그런 전략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사실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좋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문제는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뒤에 계신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빛이 안나잖아요. 이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잘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회의 진정한 바람이라는 게 여러분이 똘똘 뭉쳐서 하게끔 구조를 만드는 게 진정한 바람이죠. 진정한 바람인데 여하튼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 용기내서 가시고 다만 우리에게 놓여 있는 현실이 너무 촉박하다는 거예요. 촉박한 문제는 촉박한 문제대로 대안을 가지고 강구해 보시도록 하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네, 이도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아까 질의 중에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2011년도 12월달 마지막 공정률이 얼마라고 하셨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2011년 12월 31일자로 38.67%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11월 31일자로?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30…….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38.67%요.
도형
이도형위원
38.67% 그리고 최종적으로 12월말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2011년까지는요, 공정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 본데요. 2011년 12월 31일자가 38.67%입니다, 작년 말.
도형
이도형위원
작년 말 12월 31일자 38.67이라고 하셨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지난 작년 11월 22일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잠깐 발췌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2호선이 올해까지의 공정률이 몇 % 예정이죠? 지금 42%입니다. 2011년까지 42%요? 네.” 답변하셨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두하셔서 답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2011년을 말하고 38.67%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뭐 말씀하신 내용하고 한 달 밖에 안 되는 기간인데 공정률 차이가 3.3%나 차이가 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그 부분을 딱 짚어서 말씀하니까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 질문을 예측을 했으면 답변을 잘 해 드릴 텐데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 11월 22일날 42%라고 얘기한 그 공정은 뭐고 그 설명을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네, 자료로 설명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의사진행하는 취지는 지금 우리 도시철도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조금 성심성의껏 고민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답변하신내용이 한 달만에 바뀌어지는 공정률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달 만에 3.3%의 공정률이 차이나는 들쭉날쭉한 공정률을 여기 있는 46.2%를 뭔 근거를 가지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시고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 점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저 개인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위원회 차원에서의 소명 내지는 재발방지를 요구합니다. 또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과 내지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별도 보고를 받으시고 사실 관계확인을 전체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개별보고 받지 말고 전체 보고로 받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일단 질의자니까 그렇게 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안건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이미 사업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는 바 특별한 것 등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식 토목부장입니다. 임헌기 건축부장입니다. 이민구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총무부장 김철우는 병가 중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보고 중단)
병철
김병철위원장
본부장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괜찮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이상 종합건설본부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요. 지금 4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예산현황이 3,661억원에 해당되는데 지금 집행은 300억 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8.2%에 불과한데 기간이 3분의 1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이 8.2%밖에 안 되는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말씀해 주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예산배정이 당초에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82페이지 보시게 되면 한 6개소가 용역이 정지된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집행이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82페이지 위로부터 네 번째, 부평구청~장고개길 도로공사라든지 가좌동 염곡길 도로확장공사 용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한항공유류고~봉수대길간 도로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그 다음에 검단산단~검단IC간 도로개설공사, 검단우회도로간 확장공사 등등이 설계용역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시기 미도래로 인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그런 부분을 합해서 총체적으로 원활히 진행이 못 되는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은 설계용역비이다 보니까 설계용역 정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봉수대길 왕길사거리를 따져보면 올해 분이 한 50억 정도 되는 분량이지 않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도 한 50억, 우회도로 50억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것은 여덟 군데를 다 50억이라고 쳐도 한 400억 정도 규모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3,600억에서의 400억이라고 하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집행률이 낮아질 수는 있어도 이것이 어떤 절대적인 수치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기에는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사업시기 미도래와 또 하나는 미배정인데 미배정된 경우에는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사업은 진행을 하고 돈이 안 나와서 돈을 주지 못한 그런 얘기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도 똑같이 문제인데 공정, 물리적인 공정으로는 상당부분 진행이 됐는데 자금적인 집행내역으로 보면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런 형국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은 이번 우리 업무보고의 초점은 결국은 예산, 다음 달에 있을 추경에 대한 문제의 논의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 단위사업별로 시작은 됐는데 배정은 얼마나 안 된 것인지 또 공정률하고 집행액하고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시기 미도래된 것들은 미도래된 것대로 따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받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준비되시면 우리 본부에서 위원회에 간담회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알았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설계용역이 중지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업시기를 대폭 미루겠다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 시설 같은 게 협의가 노선확정이 왔다갔다 1안, 2안, 3안 어느 것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느냐하는 그런 결정과정에서의 지연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그것도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설계 미반영하고 용역 미반영을 하고 그래서 사업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다. 그런데 보통 이런 도로나 이런 문제들이 지역의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보다 선제적으로 위원들이 알아서 대응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정리해서 간담회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건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항상 논의되는 것이 이 하도급률이 상당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성 평가문제라든지 82% 에 미달했을 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텐데 한번 그것도 향후에 자료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하도급률이 단위사업별로 몇 %인지, 공구별로. 그래서 82% 이하인 경우에는 적정성 평가를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적정성 평가를 받았는지 여부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일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건에. 그러니까 실제 계약상의 하도급하고 실제 돈을 받는 내용이 다른 경우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상에는 계약률을 한 85%, 84% 이렇게 맞춰서 어떤 건설기본법에서 정하는 82%의 하도급을 넘겼지만 이면계약을 이제 별도로 하는데 이면계약은 요새 겁나서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형건설사들이. 원청들이 잘못 걸려 들어가면 문제가 되니까 이면계약서를 쓰되 하청한테는 이면계약서를 안 주고 꼭 원청만 이면계약서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계약상으로는 100원으로 계약을 해서 하도급률을 82% 이상으로 맞추고 실제 계약은 예를 들자면 7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이면계약서를 하도급 업체한테는 안 주고 원청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래 안 할래 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회사들이 문제가 되더라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계약상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실제 돈이 들어와서 하도급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간 부분을 확인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실제 도급액이 몇 %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역산으로.
성만
이성만위원
역산으로. 그래서 현재 종건에도 지금 그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한테도 그런 것이 제보가 되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느 건설사업장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들어오신 것을 한번 본부장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시고 특히 이 하도급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해당 회사로 하여금 소명자료를 충분히 내게 해서 진상여부를 좀 가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게 또 그렇게 되어야 그런 것을 확실히 한번 못 박고 짚고 넘어가야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할 때는 그것 꼭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고요. 그것은 중복되니까 빼고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여기 도로보수 공사인가요.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이 주요간선도로 재포장사업 그래서 문제점을 이렇게 보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 못 해서 이후에 차량파손 및 신체상해 이런 피해액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급증할 것 같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에, 파손되어 있는 것은 정상화 시키는 어떤 필요한 예산도 중요하고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그것을 전제하고 그런데 도로파손의 어떤 원인이 최근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듯이 과적차량이 주범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이 예전에도 계속해서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의 어떤 경우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고정식 과적단속을 항만 주변 특히 산업도로 주변에 고정식으로 배치를 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으로 주ㆍ야간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적업무가 상당히 위험을 부담하는 업무입니다. 과적차량을 예인을 해서 올려 태우고, 나가서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데 예를 들자면 15톤 트럭 한번 지나가는 게 승용차 7만대가 들어가는 것하고 이렇게 맞먹을 정도로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행히 고무적인 것은 요새 공익방송으로 방송, 제가 라디오에서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에 그런 방송을 많이 하면서 운전자라든지 화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각성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저희 홍보시스템을 활용을 해 가지고 홍보라든지, 지난주에도 인천항 입구에서 저희 팀장들하고 직원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분명히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운전자들도 단속을 원합니다. 쉽게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럽니다. 그런데 형평성 얘기는 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단속 그러니까 과적에 대한 책임을 지금은 운전자에게만 물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화주가 공동의 처벌을 받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과적차량 문제는 완전히 일소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낼 정도로 지금 화주처벌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그러니까 그게 도로파손의 근본적 원인이 과적차량이라면 과적차량을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화주 처벌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화주가 처벌된 경우가 있나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있는데 자료는 준비는 안 됐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요새는 많이 운전자들도 쌍벌주의이고 한번 걸리면 50만원에다 가산금이 계속 붙어나갑니다. 최하 50만원인데 그러니까 대개 차량들이 지입차 차량들일 경우에는 운전자하고 화주가 같은 경우가, 운영자가 같은 경우가 있어서 단속이 되는데 틀릴 경우에 대해서는 강요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적단속에 대한 수사권이 자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사법경찰리한테 위임받은 그런 것으로 해서 보면 있는데…….
수영
정수영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운전자가 화주인 경우 이런 경우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이 크니까. 그런데 대형업주들이죠. 업체가 대형화되어 있는 이런 데 화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고 과적단속에 대한, 왜냐면 본인이 직접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이런 경우이고. 상대적으로 운전자의 경우는 이런 예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법적공방까지 갔다고 하는데 뭐냐면 컨테이너박스에 그냥 실려 있고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받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내용물이나 이런 것을 운전자가 받는 것 원장이라고 하나 뭘 받으면…….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운송원장.
수영
정수영위원
그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달랐던 거고 결국은 운전자가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고, 컨테이너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단속에 걸렸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전자만 그것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항소까지 가고 결국은 가서 무죄 처리된 것이 아니라 벌금만 면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끝났다는데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운전자는 굉장히 적발됐을 경우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과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많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운전자가 갑을 관계다 보니까 그냥 피해만 보게 되는, 결국 단속돼도.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법률 개정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거예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과적을 통지해서 청문을 합니다. 사법경찰리가 저희 사무실에 배치돼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청문을 해 가지고 이것 누가 시킨 건지 그게 구분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화주의 부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조금 넘는 것을 그냥 가지고 가려고 가는 건지 아니면 오버된 통과높이라든지 하바가 넓어서 간다든지 대개 무게 중량에 걸리죠. 청문에 의에서 이게 걸러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운전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형평성의 문제 또 실제로 원인제공자가 처벌받는 이러한 구조적인 개선만 된다면 단속이 강화돼야 되고 또 상시적 단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간시간과 주말에는 거의 무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게 도로파손 문제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적차량에 대해서 화주처벌에 대한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 방법 이런 것을 꼭 찾아서 해 주시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하지만 어떻든 이동식 단속을 더 강화하는 것과 야간시간과 주말에 반드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서 과적차량이라는 것이 거의 범죄같이 시민의 재산을 갉아먹는 어떤 범죄와 같은 그런 인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여론을 만들고 또 그런 제도적 정비를 해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도로를 복구하고 포장하는 것은 물론 불가피하게 포장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파손으로 인해서 특히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 원인을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찾아서 별도로 다음에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방안을 들을 수 있도록.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책임 물리는 거야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권한은 아니지만 하여튼 단속은 권한이 있잖아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안병배위원
요새 단속 잘 안 해요. 정말 안 합니다. 대부분 과적이 나오는 것은 항만 주변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중구 항만 주변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뿔났어요. 5월 29일 자유공원에서 모여서 항만에 대한 규탄대회를 하면서 바깥으로 나오는 화물차 막겠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덮개 씌우고 다니는 것 없어요. 카고차량 외에는. 무게만 지금 달고 있는데 사실은 덮개 다 씌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단속도 안 할뿐더러 그 주변이 특히 요새 지하철 수인선 공사 시작하면서부터 안 해요. 단속하러 봉고차 서건 나와 있는 것은 몇 번 봤는데 컨테이너 안에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안 나와요. 제가 2년째 이 문제를 단속 안 한다고 자꾸 지적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살아본 사람들은 굉장한 피해를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예산문제를 쭉 보니까 이성만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30% 넘게 집행돼야 될 부분들이 지금 8%예요. 모든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 실행예산 편성을 6월달에 다시 하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삭감액은 얼마나 됩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한 20억으로 잠정 집계되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20억이요? 그것 밖에 안 됩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이 사업들이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간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종합건설본부 예산으로 돼 있지 않아요? 여기 사업 아닙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저희 사업인데 애초부터 예산이 서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삭감 운운할 그런 여지는 아니죠. 아까도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도로포장사업에 대한 50억 배정이 가배정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경상비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엄두도 내지 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안병배위원
제가 이 사업들을 보니까 올 1월달에 보고한 내용과 거의 다 똑같아요. 사업들이 진척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주요 사업들6월달에 조정하는 것들을 보면 계속비 조정이나 사업시기 조정, 사업규모 조정 뭐 전부 다 그렇게 나가는데 가장 많은 게 도로개설 쪽이에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제가 받아본 것에 의하면 검단도로개설 쪽도 50억 감액, 황청~인화간 도로개설 50억, 도로 및 교량유지보수 40억, 북항 고가차도 건설 30억, 서곶로 도로확장 20억 이렇게 전부 다 지금 감액을 할 거거든요. 제가 쭉 추산해도 굉장히 많은 돈인데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시고 그냥 돈 안 주면 일 안 하고 놀지 뭐 이런 생각 아니세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총괄적으로 보고 올리면 올해까지는 작년도에 넘어온 이월사업이라든지 그동안 중지되어 있던 그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이 지금쯤 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막 준공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발주가 돼야 되는데…….
안병배위원
제가 내년도 사업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2012년도 기정예산에 잡혀 있던 것을 다 감액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죠. 2013년 걱정을 제가 왜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공정률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하다가 자꾸 지지부진하게 늦어지면 주변지역에 대한 민원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그리고 매몰비용들도 많이 나올 테고, 그래서 그런 답답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용역사업 중에 학익하수처리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지금은…….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죠.
안병배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있는데 법상 5년간을 사후에 영향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간척 매립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한 사업 중에는 5년간 계속…….
안병배위원
하여튼 용현갯골 주변에 지속적으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진척사항을 보면 지난 연말이나 지금 4개월 지난 현재나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요. 이 부분도 사업비 투자가 안 된 거예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체크 정도 하는 거죠. 투자사업이 중간에 들어가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안병배위원
매년 기성금으로 주는 것2012년에는 얼마 안 되지만 1,500만원 돼 있는데.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용역비 정도로 나가는 거지 거기에 따른 무슨 투자를 한다든지 저감방안에 대한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안병배위원
중간보고나 이런 것은 안 받고 그냥 5년 지난 다음에 받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아니, 저희가 이 학익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매립 같은 것을 보면 영향평가를 5년간 계속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치수라든지 예를 들자면 저어새가 몇 마리 늘어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측하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번 좀 더, 시설비는 들어가는…….
안병배위원
본부장님이 하수처리장 부분 이 용역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얼마큼 진행됐나 주세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동인천북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하수관거 정비공사한다고 중단되어 있고 이렇게 안내판은 붙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시비가 전액으로 해서 640억 가량 들어갔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시장이 방문하고 동구청장도 있었고 도시계획국장 있었고 다 있었을 때 버스 및 택시승강장 교통광장 이렇게 만들어놓은 부분을 활용해서 앵커시설을 지으라고 주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동구청장은 안 된다고 저하고 언성이 높아진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제가 거기다가 초점을 못 맞추었고요. 그것은 제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인천북광장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추가로 하수도 문제가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광장 내에 그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도공사를 하고서 북광장조성을 한다든지 우선 공사순서가 바뀐 입장이었는데요. 전체적인 준공은 연말로 미뤄놨기 때문에 그때 지금 말씀하시는 광장에 관한 이용도 문제 이런 것은 같이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이 제2외곽순환도로가 북광장 앞쪽으로 해서 지나갑니다. 지하 40m 밑으로 해서 지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 이런 조건으로 동구나 이쪽에서는 그쪽에 앵커빌딩 같은 것을 지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시공사는 포스코 쪽이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 중인 데다가 검토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마이너스 40이면 저희 하수도박스 뭐 깊어봐야 3m 미만인데.
안병배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요. 그런 피해보상 조건으로 이쪽에다 공공시설을 비롯한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그런 커넥션이 오고 가고 있어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왜냐면 제2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거기가 동인천재생촉진지구인데 거기 3구역입니다. 그 3구역 밑으로 지나가니까 거기에 아파트나 이런 것은 못 하고 대부분 향후에 공원이나 공공시설 부지 이런 부분으로 지정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그런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저희는 일체 협의에 한번 부른 것도 없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쪽으로 노선이 지나가는 데하고 북광장 심도하고의 그런 관계를 한번…….
안병배위원
북광장은 조금 비켜서 지나가요. 북광장은 비켜지나가기 때문에 북광장하고 상관없이 동구 지역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교통광장 쪽에 건물을 짓거나 뭐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을 논의하고, 이게 오래됐는데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전에 도로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인천중학교 쪽에서 배다리 쪽으로 해서 지금 동인천역사 밑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동국제강 방향으로 해서 북항 거기 선이 마이너스 53호선인데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안병배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협의회할 때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지금 물어보고 서로 협의 차이 있었나.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없었습니다.
안병배위원
없었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인천시가 재정도 없는데 자꾸만 몇 백억, 수백억씩 투자하는 데다가 어떻게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동구 쪽이나 이런 데서 고속도로주식회사 측이 요구하고 있는 게 벌써 두세 달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신문보도를 봐서 저는 그런 현황이 있는 것은 아는데요. 막상 저희 본부하고 그런 협의관계에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안병배위원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나오면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안병배위원
뭐 이것 저것해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회의석상보다는 나중에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 잘 하셨고 제가 부평농장을 말씀드렸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한번 나가보셨다면서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거기 도로포장을 할 수 없어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한번 가보니까 좀 깨끗한 데는 놔두었고 지난번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성의껏 했거든요. 더 필요하시면 저희가 한번 더, 작년에 아시다시피 비가 1,800㎜ 왔고 8월 한 달만 해도 800㎜ 이상이 왔기 때문에 전체 전반적으로 도로상태가 양호하지는 않아요. 하여간 신 위원님이 관심 갖는 부분은 저희 범위 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구청으로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남동구로. 구청장 방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씌워줄 수 없냐 이렇게 또 저기하는데…….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구청하고 의논 해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거기서, 다른 방법은 큰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죠? 거기서 원하는 것은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간석고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쪽 분들이 지금 무용지물이니까 이쪽 동암역 여기 보니까 정밀진단을 하는데 돈이 앞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무용지물이니까 여기서 고가를 탄다 그래도 동암역 쪽이 그 동암사거리가 상당히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 고가를 없애버리면, 민원을 내가 상당히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장사를 20년 가까이 하다가 고가가 생기는 바람에 떠났는데 첫 번째는 상권이 죽고 또 그 인원이 다 저기되니까 그게 무용지물인데 그것을 한번 없애보는 방향을 본부장님께서 한번…….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주제 넘게 답변드릴 것은 아니고요. 본청에 교통 관계 부서도 있고 도로 관계도 있고 해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거니까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또는 도로기하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만들어놓은 것을 부셨을 때는 나름대로의 또 다른 저항이 있지 않을까 하고…….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매몰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하여간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본청하고.
동수
신동수위원
구청장 방문시에도 그것을 민원을 받아서 저기했는데 구 차원에서는 되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서 시에서, 여기 보니까 간석고가 정밀진단해 가지고 용역, 59페이지 한번 보시면 돈이 자꾸 들어가는데 자꾸 돈을 그런 데다가 붓는 것보다는 없애버리면 교통량이 양쪽으로 지금 빠지지 않거든요. 거기가 있음으로 해서 양쪽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빠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교통전문가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로 재포장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으셔서 다들 그 질문들을 하시는데 올해 당초예산이 간선도로 재포장사업이 얼마였었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50억이 잡혀 있었거든요. 당초 현황은 87억인데.
안병배위원
지금 87억 올해 배정 받았는데 전에 제 기억으로는 210억인가가 필요한데 87억 받았다고 하셨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매년 한 300억 이상은 해야 소화를 시킵니다. 인천 도로면적이…….
안병배위원
87억 받았는데 이번에 또 40억 삭감하겠다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이것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인천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관심 가지고 있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은 미리미리 좀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어제도 이 문제로 해서 실무적으로 회의도 하고 지금 분위기상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으로, 감배정이니까 완전히 예산이 준 것은 아닙니다만 시간이 또 있거든요, 저희가 발주할. 그래서 설계를 다 해 놨다가 저희도 재설계를 하고 공구도 딜레이되고 이런 실무선에서도 혼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기왕 가져주셨으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앞으로 우기철이 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우기철 오고 나면 그냥 놔두면 형편없이 도로가 파손이 될 텐데 저는 연초에 보고받기로는 5월달에는 전부 다 소파공사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아니, 발주는 아까 보고 올린 대로…….
안병배위원
어디 어디 진행했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57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장로 도로포장 설계 및 발주되어 있고 소파보수공사 발주되어 있고 권역별로 해서 약 1,300아르 정도 그 다음에 맨홀정비, 차선도색, 차량검지선 이런 것만큼은 지금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 조인트도 발주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안병배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저희한테 도로소파공사니 뭐 이런 부분들은 중구 서해도로를 비롯해서 21개 곳을 하겠다고 제 기억에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안 하셨어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2012년 현재 발주된 것을 제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남동, 서구, 남구, 연수구, 부평구…….
안병배위원
도로 소파공사하는 것을 제가 요즘 도무지 보지 못했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밤에 해요.
안병배위원
아니, 밤에 해도 아침에 지나가면 말끔하게 포장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소파공사한 내역을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점검하셨을 것 아니에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야 뭐 40억, 50억 깎는다는데 반대라도 할 것 아닙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발주된 내역을 안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구 쪽에 발주할 때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고 한번 모시고 나가서 같이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종합건설본부에서 일하는 것 중에서 자장 자랑스럽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사실 도로공사밖에 없어요. 재포장 잘 해 놓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 합니까, 시민들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토론종결 전에 저도 한 마디 보충을 드리면 지금 시민들한테 불편한 것도 감수해 달라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런데 도로를 가다보면 불편한 것은 또 고사하고 시민의 생명, 안전과도 관련될 수 있는 그런 도로구조 그러니까 롤링을 탄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목격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큰 죄 이상의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안전과 생명과 관련되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히 살피셔서 응급처치라든지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더욱 더 시민의 안전이 담보가 되는 예산삭감은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혹시나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차를 타니까 롤링을 타니까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때 대형차도 옆에 있고 그러면 또 안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좀 소규모의 예산이라도 일단 응급비용이라도 들여서 깎아 놓기라도 하면 불편한 것 정도는 좀 감수하면서라도 시민의 안전이 거기에 함께 담보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잘 알았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상으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답변에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또 안건준비와 질의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2년 5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