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의원 발언

자료요구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상황, 2012년 현재 상황 법정 특수교사수하고 현재 인천시에 배치되어 있는 지금 특수교사 현황 정교사 기준입니다. 기간제 빼고요. 이해되셨지요? 법정 특수교사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비 현재 특수교사 배치 현황하고, 두 번째는 지금 예술ㆍ체육중점학교로 시교육청 운영하고 있는데 2011년도 예술ㆍ체육중점학교 운영 실적 현황과 실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2과학고 지금 증축해서 내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증축계획하고 예산, 마지막은 인천 다문화 대안학교 추진계획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 여기 자료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인천 다문화 대안학교 추진계획 관련된 자료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다시 나오세요. 노현경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장애성인 평생교육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김영태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충적인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성인 평생교육에 관련돼서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청도 교육감의 책무 속에는 평생교육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되고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최종적인 계획수립 및 운영에 대해서 인천시의 의장이 하게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하고 거기에 시장이 의장 또는 부교육감이 부의장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이 1차적인 책무에서 2차적인 책무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평생교육협의회에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저는 평생교육이 시든 교육청이든 관심을 갖고 누가 해야 된다는 책임공방을 떠나서 저는 같이 협의해야 되고 누구나가 제도권 내의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는 측면을 떠넘기기보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장애성인 교육에 관련돼서 교육청 내에서도 과와 과 사이에서도 업무에 대한 토스가 있었고, 또 시하고 교육청 사이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돼 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정리할 단계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초ㆍ중등교육 우리 교육청 초ㆍ중등교육 이런 부분인 거고 장애성인 교육에 대해서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교육청이 지원하더라도 예산부분에 대한 평생교육진흥원이 생겼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 저는 시가 평생교육협의회에 들어가겠지만 따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관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고 지금 소위 말하면 인천대학교에다가 조그맣게 하는 거 저는 제대로 될지 솔직히 우려됩니다. 반대의견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 5개 기관에 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전달을 해야 되고요. 다만 운영뿐만 아니라 여기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지원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세부적인 거 다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2억 5,000 다 자체 시교육청 부담인 거죠?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해왔던 것을 어느 날 이렇게 했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비법정전입금 쪼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받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그거입니다. 시가 지원하는 거나 우리가 교육청이 하느 거나 그건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시의 책무성이 강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나 이런 거는 시에 지원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 장애성인교육 하지 말자는 뜻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 시대적 변화나 법률 등이 변하면 거기에 맞게끔 그동안 그런 게 잘 정비가 안 돼서 그런 혼란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하고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만 특수학급 설치비 46쪽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정 특수교사 대비 지금 현재 특수교사 배치가 크게 초ㆍ중ㆍ고 안 나누셔도 됩니다. 지금 몇 퍼센트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특수교육법에 4, 6, 6, 7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자료요청 했으니까. 그거 보고요. 지금 현재 법정 교사 확보 수 대비 현재 정교사입니다. 기간제 이런 교사들 빼고요. 파악 안 되셨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더 못하잖아요. 담당과장님 나오시죠. 창의인성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오셔야지.

그러니까 초ㆍ중ㆍ고 합해서 53%라는 거죠? 이게 정교사 비율인 거죠?

그럼 100%에서 53% 지금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 이걸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 회기에 다루는 거는 주요예산사업이지만 예산이 동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과 우리 교육목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46쪽에 특수학급설치비 지원인데 특수학급을 설치한다는 것은 교사 없는 학급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특수학급은 계속 늘리겠다고 하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지적을 했습니다. 특수학급 하겠다고 수십 개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반도 안 되게 예산 다 불용처리 됐어요. 무슨 말이냐? 나중에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하면 “교사확보가 안됐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이 만들어져서 현실이 그대로 뒷받침되지 않겠지만 최소한 거기에 근접하게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53%밖에 특수교사가 배치가 안됐다. 나머지 그럼 47% 교실은 있는데 다시 말해서 기간제 교사가 배치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럼 이거 안 되잖아요. 특수교사 작년도에 한 명도 안 뽑았죠? 맞습니까? 인천은 한 명도 안 뽑았어요. 그 말은 교육감님께서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을 안 갖겠다는 거야. 말로만 장애인교육이니 이렇게 하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엘리트 교육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아무튼 그 정도로 넘어가죠. 어쨌거나 교사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간제 교사 실력이 없다는 뜻 아니고요. 정말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제가 보겠습니다. 연말에. 특수학급 설치해놨다가 나중에 다 불용처리해요. 해놓고 나서 안하면 뭐 하러 세웁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시겠습니까?

다음입니다. 49쪽 예술 강사 활용 지금 10억 7,000이 2012년도 예산계획에 세웠는데 5월 중순 현재 상황에서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답변 저기 하시면 과장님 나오세요. 제가 답답해 가지고. 빨리 나오세요.

제 말은 이 사업이 우리가 11월, 12월에 심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벌써 3월부터 회기가 시작된다고 하면 지금 두 달 반이 지난 상황에서 교육이라는 게 시기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나 작습니까? 10억이 넘는데. 이게 무슨 몰아서 교육시킬 건지?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전부터 5대 때부터 계속 지적했던 거예요. 예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굉장히 집중적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하나의 강사해서 하나의 강의하고 땡치고 이러면 저는 소용없다고 생각하는데 309교에 지금 10억이에요. 그러면 학교에 강사들이 이렇게 해서 그냥 가서 재량활동시간에 집단 강의하고 이렇게 하고 끝낸다는 건가요? 이게 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콘텐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5월 중순이 된 상황에서 예산집행이 안 돼 있고 공문 내려와 있으니까 이제부터 하면 한두 달 있으면 또 방학 들어가는데 이거 언제 해요?

이 예산 어디에서 내려 온 거죠? 교과부 특교예산이죠?

그럼 10억 7,000중에 반 5억 정도가 우리가 예산인가요?

그러면 문광부에서 20억 예산이네요.

그럼 토털 이 사업을 하는 건 20억 갖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이 보고서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20억 사업이면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문광부 예산이고 결국은 우리 인천에 예술교육을 시키는 건데 어느 규모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억 7,000이 우리 예산이고 또 문광부에서 내려오는 게 10억이면 전체가 21억 4,000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원됐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보고서 양식이.

그러니까 저는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요. 그게 우리가 아직 1차 추경 안 했지만 이게 지금 여기 주요예산사업 보면 1차 추경이 이만큼 더 필요한 예산 사업이 정말 수두룩해요. 그게 다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과부가 됐던 중앙정부에서 이런 저런 매칭으로 하라고 하면서 하는 사업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현장에서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결국은 교과부나 이런 데는 시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고 교육청에서 그것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된 예술교육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탁을 시키지만 거기에 대한 감독과 책무가 있지 않나요? 맞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저는 잘된다는 전제입니다. 이런 사업이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되거나 적기에 하지 않아서 실기한 상황에서 한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지적했습니다. 저는. 하나는 사업의 시기의 적정성 그 다음에 관리 감독의 필요성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것도 창의인성교육과네요. 제2과학고 기숙사 증축 61쪽 지금 진산고등학교가 제2과학고로 선정이 됐어요? 그죠?

그게 지금 언제부터 운영이 되죠?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지금 73억인데 지금 집행이 안 됐어요. 지금 기숙사를 증축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데 지금 80명이라고 하셨죠? 80명이 들어갑니까? 몇 명 수용하는 기숙사입니까?

320명이면 전체 학생 중 에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진산고등학교 소위 말하면 1, 2, 3학년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240명이 더 될 텐데, 그렇게 돼요? 한 학년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무튼 나중에 제가 이것도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세부자료 보고요. 문제는 62쪽에 보면 문제점의 대책해서 기숙사 증축비가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1차 추경에 기숙사 증축비 20억을 더 올려야 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73억에다 20억 93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20억을 더 증액 요구하실 계획인 거죠?

본관동은 기숙사 아니잖아요. 운영비랑 또 다르죠. 이것은 기숙사 증축비라고 하면 소위 말하면 그럼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되죠. 기숙사 증축비 추가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가 변경이 됐거나 소위 말하면 기숙사 증축과 관련된 비용이 20억이 부족해서 한다는 거 아닌가요?

자료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어디 과에서 만들었어요? 예산지원과에서 만들었죠? 과장님. 정확하게 만들어 주세요. 왜 그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질타를 받습니까? 이거 만약에 모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요. 위원들은 여기에 표현된 것만 믿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르잖아요. 운영비랑 뭐랑 이런 거 다 일종의 그런 거 하고 본관동도 있고 아무튼 제가 추경 때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러한 보고 자료는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두루뭉술하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위원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위원들이 네가 알면 알고, 모르면 넘어가고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들어가시고요. 행정관리국 관련된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157쪽 다문화 대안학교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시설이 이 학교 관련된 신축이 한참 진행중이신거죠?

지금 전체 사업비가 117억입니까?

따라서 250억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여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인천다문화대안학교는 우리 교육청이 스스로 추진한 사업 아니죠? 교과부에서 전체 전국에서 우리 인천에 한번 다문화 가족 또는 인구가 많으니 그런 취지에서 인천하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인가요. 이렇게 두세 군데 지정돼서 교과부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 전 정도에 선정이 됐고 세부적인 계획이 되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 해밀학교 관련돼서 공립형 첫 대안학교인 해밀학교가 지금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처음이다, 시행착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여전히 아이들 복귀하고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해밀학교도 여러 가지 공립형 대안학교인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다문화대안학교는 거기에 플러스 또 다문화가 붙어있어요. 따라서 저는 준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업무상으로는 행정관리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시설이니까 예산이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양국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아까 성인교육 하듯이 막 토스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교육감님이 욕을 먹어요. 잘못되면. 그래서 이 부분 사업과 관련된 거니까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지만 이후에 콘텐츠나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업비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16%면 아주 기초적인 공사 정도밖에 골조 정도로 봐야겠네요. 14학급이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남동구청장님하고 이렇게 이쪽 시의원들하고 미팅이 있어서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사업 관련돼서 제가 2년 전에 이 사업을 교과부로 선정돼서 할 때부터 제가 우려하는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이렇게 다문화 아이들만 한 쪽으로 특히 그쪽에 남동구가 많으니까 그쪽에 학교를 세운다는 취지인데 다문화교육 목적 자체가 그 아이들의 사회통합이라든지 그런 건데. 아예 교육단계부터 그런 아이들만 모아놓고 교육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통합교육을 해서 현재의 이런 학교들 속에 아이들의 다문화교육을 통합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첫 시도하는 거니까 기대를 갖고 잘돼야 됩니다. 이왕 하는 거면. 그런 생각이 대는데 남동구청장님하고 남동구 공무원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남동구하고 교육정책국 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라고 얘기할게요. 이것은 충분히 협의하셔야 된다고 생각돼요. 건물 짓고 나서 하면 늦고요. 지금 현재 남동구에 있는 다문화가정, 부모들, 아이들이 겪는 문제 이런 것을 파악을 하시고 제가 그때도 제안했었어요. 이거 하기 전에 후반기라도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제안 드립니다. 이거는. 이 사업과 별도로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또 해밀학교처럼 그렇게 실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은 교과부하고 우리하고 시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 우려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66쪽 자율형 사립고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이거 하늘고잖아요. 하늘고. 지금 60억 중에 현재 20억 집행을 했다는 거죠?

60억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만 60억 아니죠?

어떻게 구성이 되죠? 시하고.

그럼 우리가 얼마 집행했습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 40억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가 내야 될 것만 남은 거네요?

그런데 이게 왜 제가 그때도 질문을 했는데 이거 비법정전입금으로다가 우리 교육청으로다가 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왜 그렇죠? 시가 다이렉트로 하면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 너희가 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요. 지금 이거 지원할 때부터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자율형 사립고의 지원근거가 어떻게 돼요? 국립형도 아니고 자율형 사립고는 말 그대로 자율형 어떤 기업이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탄력적 운영과 모든 전권을 주는 대신에 지원 안 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립학교 지원하는 데도 헉헉되는데 이렇게 지원해야 되나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법적 근거가.

법적 근거 없이 그냥 퍼 주는 거예요? 그럼.

아무튼 그냥 갖다가 명분은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고요. 지금 2009년 12월 18일 날 인천공항공사와 자율형 사립고 설립에 의한 기본협약 체결하셨죠? 관련협약서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협약서는 MOU잖아요. 지금 MOU에 기초하는데 법적 근거 없이 MOU는 말 그대로 약속이에요. 그죠? 지금 아시다시피 인천시는 지금 2, 3차는 6월에 추경 감합니다. 사실 의회를 통과했으면 법적 효력과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다 그걸 감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되면 협약이라는 것은 물론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죠. 법적근거 없이 협약해놓고, 지원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부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이거 했으니까 지키지 말라는 뜻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너무나 이런 것이 저는 방만한 예산 편성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된 협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기숙형 고교 기숙사비 지원 168쪽.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가 지금 세 학교 강화고, 강화여고, 삼량고예요. 지금 예산이 약 17억 6,000정도 되는데 17억 6,000정도의 지원내역이 개괄적으로 뭐 뭐죠?

기숙사 운영비하고?

기숙사운영비요? 아이들 급식비는요?

그러니까 3식을 할 텐데 기숙사니까. 그러면 3식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거기에는 저소득층은 일반적인 것은 하고 조식비를 따로 대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조례가 농어촌기숙사 학교운영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도 운영비만 하게끔 돼 있나요? 조례상.

지금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17억 6,000중에 시하고 매칭이죠? 시에서 얼마 하고 우리 교육청이 얼마죠?

우리가 10억이고요?

이것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아무튼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시가 어렵고 하니까 지금 2억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앞으로 소위 말하면 지금 농어촌이라는 이런 그거는 붙었지만 앞으로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특목고라든지 이런 8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형평성도 분명히 앞으로 문제가 될 거고요. 교육청이 그렇게 못 지어서 하는 기숙사 이제 이런 거 하면 앞으로 어떻게 갈는지 저는 감당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아무튼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하죠.

저는 오후에 해도 상관없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조금 시장하셔도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정책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수영 위원님도 관심 갖고 질의하셨고 제가 자료요청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다문화 대안학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학교 같으면 저는 임용제 교장선생님이 가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번에 해밀학교 교장선생님 이번에 문제가 터졌지만 그 교장선생님이 특별히 나쁘거나 그 교장선생님이 열의가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교장선생님이 잘하고 싶지만 대안학교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도 어쨌거나 100억 가까이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위탁을 하던 아이들 해서 이렇게 40여명 있는데 문제는 핀트가 안 맞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5센티 나사를 돌렸는데 10센티 나사를 갖다가 하려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해밀학교에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사실은 제가 그전부터 공립형 대안학교를 이렇게 교과부, 시교육청이 같이 예산까지 투자해서 공동사업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거 잘못해서 실패하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자기돈 투자하면서 대안교육을 위해서 헌신해온 민간인 그런 민간교육자들한테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반학교 세우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수차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이것은 교장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제가 10으로 보자면 8대2입니다. 교육청이 잘못이에요. 8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놓으면 된다는 거죠. 무늬만의 대안학교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인천에도 공립형 대안학교 만들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천에 3, 4,000명씩 중도 탈락하는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구십 몇 명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강화에도 하나 폐교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많이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세워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중심에 교장선생님과 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을 제가 분명히 공모제가 됐든, 초빙이 됐든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답변하셨죠. 신설학교는 지금 안 된다. 초빙도 안 된다. 그것은 제가 자료 다 봤습니다. 신설학교 못하는 것은 초빙의 주체는 학운위이에요. 학운위가 없죠. 당연히. 따라서 그런 거지. 그런 법률적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형식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해밀학교도 마찬가지고 다문화 대안학교는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성상. 그러면 지금 이게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제도라는 것은 현실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또 제안도 해야 되고요. 이만저만해서 이러니 교과부에 왜 제안 못합니까? 법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러니 이것은 특수성이 있으니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십시오. 그게 법을 바꾸어야 하면 국회를 설득해야 되고 교과부를 설득해야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이렇게 돈이 260억 정도 들어가면서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거 잘 굴러 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준비를 잘해도 될까 말까 한데. 겸임 교장이요. 저는 겸임 교장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해밀학교도 이랬는데 지금도 삐거덕 거리는 거 알고 있는데 다문화 대안학교와 해밀학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제도가 이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성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제도도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육청만의 힘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 지금 아직 제가 볼 때 3월이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밀학교와 함께 다문화 대안학교인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한누리든 두누리든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밀학교 같은 꼴이 안 난다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뭘 주문하는지 아시죠?

네.

지금 그러면 그 부분의 예외적 적용 또는 이런 게 필요하다. 해밀학교 예를 들으셨나요?

그럼 어떻게…….

아무튼 제가 의도라는 또는 제가 인천교육발전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밀학교가 그러고 나서도 지금도 삐거덕 거리는데 그것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아까 허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인천예술고등학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141쪽이죠. 국장님, 인천예고 지금 보면 총사업비가 39억 7,500만 원인데 설계비가 지금 1억 500만 원 지금 본예산에 반영됐던데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이게 사실은 과는 창의인성교육과 교육국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행정국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죠? 설계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시설과하고 관련된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 안 오셨어요? 시설과장님이.

아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동부교육청에서 하면 왜 여기 행정관리국에 사업보고서에다가 올리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이든 교육정책국이든 동부로 내려갔든 서부로 내려갔든 여기에 저희한테 보고하는 자료를 올리셨으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동부 관계자를 같이 참석을 시키시든지. 제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다 연결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종적으로 본청에서 케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죠. 그리고 이것을 추경에다가 또 올리시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오늘 사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추경과 연결되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중요한 건 지금 아까 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명명백백하게 이거 필요한 사업이고 뭐 이러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소위 말하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설계비밖에 반영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저는 설계 따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앞서 말씀하신대로 인천예고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불투명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 3년 쓰자고 지금 40억 투자하자는 건데 제가 설계도를 봐야겠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논란이 될 것 같으면 설계하고 이것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은 설계가 다 됐는데 1차 추경에서 이거 만약에 부결되면 1억 날리는 거 아닙니까? 맞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은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지만 교육청 예산 얼마입니까? 2조 6,000억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부적으로 안 나와요. 저희가 확인하고 저같이 이렇게 막 난리를 쳐도 그렇게 해도 찾아내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자료제출이 허술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통과시켜 주고 지금 국장님은 그때 통과시켜 주고 뭔 딴 소리하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리는데. 네가 모르고서 왜 통과시켜서 딴 소리하냐. 그렇게 들리는데. 기분이 나쁘네.

그러면 주요예산사업 중간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산만 하면 결산만 보면 되지 왜 중간에 우리가 힘들게 밥도 못 먹어가면서 이러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상당히 지금 기분 나쁘네요.

그러면 제 의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설계비하고 시설사업비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요. 이거 뭐 따로 따로 가고 지금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더군다나 추경까지 더 올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설계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인지? 과연 3년 쓰자고 하는데 만약에 이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예산지원과장님 사전브리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것으로 쓰면 되죠. 그랬어요. 아니 실습이라는 게 일반교실하고 다르게 예고에 맞게끔 가고 특수한 상황에 시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것으로 쓰죠.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설계가 과연 적정한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이러한 4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 입장에서 꼼꼼히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40억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 장짜리가 덜렁 나와 갖고 네가 통과시켜 주고 왜 지금 뭔 소리하냐. 이렇게 들리게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진척 됐는지 하고 설계도 나갔으면 설계도 하고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 곧 들어가잖아요. 그죠. 다음은 58쪽 융합인재교실 구축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58쪽입니다. 융합인재교실은 스팀교육이죠? 같은 말이죠? 스팀교육. 이것은 교과부 차원에서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그 내용의 내용을 보면 소위 말하면 과학과 예술과 여러 가지의 스팀의 약자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런 과학적 인재,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융합한 인재를 만들어 내겠다. 저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이 2012년도 예산 5억이 통과가 됐는데 집행이 지금 제로예요. 5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왜 집행이 하나도 안 됐나요?

교과부에서 특교예산 언제 내려왔어요?

아시는 분 누가 계세요? 창의인성과장님 과가 거기네요. 교과부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1억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하셨고. 언제 내려 왔냐고요. 시기가.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5월인데.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잠깐만요.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 4월 30일 현재 상황으로 보고서 작성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5월인데 이거 4월 30일까지 집행된 것을 기준으로 했죠? 4월 30일입니까? 아닙니까?

잠깐만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액 5억은 2012년 본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입니까? 뭡니까?

특교에서 그래서 2012년 본예산에 올리셨던 거죠?

그럼 추경 아까 1억이라고 하신 건 뭔가요?

아니,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지금 소위 말하면 5억이잖아요. 자료에 5억이면 이 5억이 1억이 교과부 특교예산이고 우리 자체예산이 4억이다. 그런데 합쳐서 2012년 본예산으로 다 올리셔서 통과된 상황인 거 그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2012년 본예산 통과된 것에 대한 중간사업에 대한 것을 지금 하는 거지 소위 말하면 다음 주에 할 특교 1차 추경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아직까지 제가 잘 이해 못하는데 끝나고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그 사업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이렇게 있다고 치고 지금 보면 지원교가 계산중하고 인명여고는 교당 5,000만 원씩 해서 1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특교예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6월에 선정될 융합인재교육 관련돼서는 교당 지금 2,000만 원씩 20개교예요. 그러면 왜 계산중하고 인명여고는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지원할 거는 2,000만 원씩 하나요? 5,000만원 을 받는 학교는 뭐고 또 2,000만 원 받는 학교는 뭐죠? 왜 이렇게 지원액이 다르나요?

아니, 제가 재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소위 말하면 융합인재교실은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중학교, 인명여고하고 계산중하고가 5,000만 원이고, 20개교에는 역시 거기에 다 중ㆍ고등학교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따라서 사업내용이 같은데 왜 두 학교는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는 2,000만 원 지원 하냐. 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총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5,000만 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두 학교를 5,000만 원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한 5,000만 원이 앞의 게 맞는다고 한다면 뒤에도 4억도 8개만 해서 5,000만 원한다든지 이렇게 맞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냥 나누어 주기 식 아닌 이상은.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산중하고 인명여고에 대해서는 융합인재교실과 관련돼서 계약서 나왔나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어쨌거나 계산중하고 인명여고에서 융합인재교실 추진계획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후에 교과부로 다이렉트로 했든 우리가 했든 다 결국 인천에 있는 학교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혜택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목적 이런 것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5,000만 원이어야 된다, 2,000만 원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000만 원 갖고 할 수 있으면 2,000만 원 갖고 많은 학교가 하면 좋죠. 5,000만 원 올리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총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들어가셔도 됩니다. 129쪽 아까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CCTV관련돼서 학교생활안전지원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CCTV가 지금 많이 구축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1억 6,300이죠? 이게 지금 연수구청하고 매칭으로 가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죠? 통합관제센터비가 총액이랑 몇 대 몇 매칭입니까?

이거 세부자료 좀 주시고 요요. 어쨌거나 지금 이런 통합관제센터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자체하고 하는 거는 여기가 처음인 거죠?

어떻게 연수구하고만 하게 됐나요? 타 구에서 화를 내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연수구에서만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요. 이런 것을 지원할 때 소위 말하면 필요가 있으니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에서 소위 말하면 CCTV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범죄 발생률 또는 학교폭력 발생건수 또는 학교의 분포도 이런 것을 봐서 저는 일단 시범실시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연수구하고 먼저 연수구 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연수구랑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궁금해서 그래요.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연수구에서 요구를 했다는 거죠?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였습니까? 꼭 해야 되는 거였습니까?

저는 이게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자체가 아무래도 그런 사업을 먼저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이 요구하니까 했다. 라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거기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을 같이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제센터가 되면 여기에 대한 관리운영은 누가 하죠? 이게 어디서 합니까?

연수구청에서 직접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나요?

돈만 주고 그냥 땡치지 마시고 관리운영이 잘되는지 이런 것도 연수구하고 끊임없이 협의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매칭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8%에서 8%의 지분만 있으니까 8% 관심만 갖겠다는 뜻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시죠?

아무튼 그런 쪽 제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건 그런 거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까 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현고 하고, 신현중에서 급식사고가 터졌는데 사실은 아직 제가 정식보고는 안 받았는데 굉장히 갑갑해요. 학교에서 급식사고가 있을 때 하다 역학조사니 뭐니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용두사미에요. 도대체가 이게 보건소나 이런 데서 제대로 했나 싶을 정도로 뭐가 이렇습니다. 두루뭉술하게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다가 책임을 물어야 될지 불분명한 게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내용은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지금도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애들은 피해를 봤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갑갑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게 무슨 추정 가능하다. 뭐 그렇게 3주 기다려서 했다는 게.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이런 것을 바꾸는 쪽으로다가…….

어떤 것을 설치하신다고요?

아니,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중독 관리시스템에서 뭐 하나 설비시스템 갖추는 것으로 다가 하시는 건데 그것은 쉽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게 없어서 식중독 사고 난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것은 업자들 배나 불리는 거지 그게 됩니까? 아무튼 그 얘기는 못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요. 감사과장님 오늘 실질적으로 오셨는데 감사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사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업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평신문에 기사난 거 혹시 보셨습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어떤 애들은 일반미를 먹이고, 어떤 애들은 나라미 소위 말하는 과거에 정부미라고 했죠. 정부미를 먹이고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이렇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는 일반미를 먹이고, 누구는 정부미를 먹이고 돈은 똑같이 받거나 아니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은 일반미를 먹이고, 선생님들은 일반미를 드시고, 아이들은 정부미를 먹이고 또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은 기숙사 안 들어간 애들은 정부미를 먹이고, 기숙사에 들어간 아이들은 선생님하고는 일반미를 먹는다. 말이 안 되죠. 그건 교육적으로도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내용상으로도 또는 여러 가지 문제 회계 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관련돼서 끝나고 말씀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단순히 감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세부적인 거니까 감사하지만 교육적으로도 이것은 교육국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감사를 제안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