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권용오 의원 발언
용오
권용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첫 번째 순서로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보충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보고가 종료된 후 질의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요구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자료요구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상황, 2012년 현재 상황 법정 특수교사수하고 현재 인천시에 배치되어 있는 지금 특수교사 현황 정교사 기준입니다. 기간제 빼고요. 이해되셨지요? 법정 특수교사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비 현재 특수교사 배치 현황하고, 두 번째는 지금 예술ㆍ체육중점학교로 시교육청 운영하고 있는데 2011년도 예술ㆍ체육중점학교 운영 실적 현황과 실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2과학고 지금 증축해서 내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증축계획하고 예산, 마지막은 인천 다문화 대안학교 추진계획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 여기 자료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인천 다문화 대안학교 추진계획 관련된 자료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위원장님.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학교체육시설을 계속 개방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개방을 위해서 행사를 개최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법령하고 또 개방 실적 그거에 따른 학교장의 의견 이 학교장 의견은 취합해서 개조식으로 10가지 정도해서 개방에 대한 학교장의 의견을 작성하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자료 요구 끝나셨으면 우리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교육정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과 신규 추진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인천교육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1억 이상 대상 10개 사업 중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의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주요예산사업에 관한 사항들만 간략히 질문을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가능하면 지정하신 뒤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15쪽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부모 참여 지원 그래 가지고 그 밑에 보면 1회 추경 시 5억 7,100만 원의 추가편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 시ㆍ도 평가 이게 지금 시ㆍ도 평가 대비한 예산이라고 그랬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시ㆍ도 평가에서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들 하셔서 지난번에 2위해서 95억을 받았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올해는 1위 하셔 가지고 작년 대비하면 120억을 1위를 준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게 그러면 시ㆍ도교육청 평가 대비해서 이거를 아주 지난번에 지난 2월에 이 계획에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도록 전체 계획을 짰으면 그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지금 계획이 변경되어서 교당 100만 원씩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가 편성되는 내용은 공모에 탈락된 학교, 또 예산 편성이 안 된 학교들에 지급을 하게 되는 건데 실제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학부모회의 활동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된 학교와 지원이 되지 않은 학교의 차이가 너무 심할 것 같아서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난번에는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렇게 꼭 추가를 해야 됩니까? 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고 그래서 아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셨죠? 참. 우리 교육청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면 이거를 예측해서 다른 시ㆍ도보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처음에는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조정 단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물론 학교회계 자체에 예산이 편성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을 하겠지만 그 부분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그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평가의 기준이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유도해서 학교가 아주 민주적으로 학교장과 지역사회가 아주 원활하게 학교가 운영되는 그 내용을 보는 겁니까? 예산 투입만 보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예산 반영률도 보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 반영률을 봐서 이게 지금 학교를 변화시키는 거는 학교장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인데 학부모 참여에 대해서 몇 년 전만해도 굉장히 금지 시 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오지 않고 협의회 안 하고 그러다가 이 정책이 바뀌면서 또 학부모를 끌어들여서 뭔가 같이 협조해서 학교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쪽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다고 그래도 이 이전에 학교장의 어떤 마인드를 정말로 민주적으로 학부모와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학교장의 어떤 교육청에서 생각을 바꾸는 그게 선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 돈 100만 원씩 주어봤자 학부모님 제가 경험으로는 그것 뭐 어디다 씁니까?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학부모 참여에 지원을 할 수 있는 행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거지 이거 돈 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해서 시ㆍ도 평가에 대비한다고 그러면 돈으로 해결하는 건 누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 정책을 가지고 시ㆍ도교육감이 학부모 참여를 현실화 시켜서 학교를 변하게 만드는데 어떤 여러 가지 연수나 지도가 필요한 거지 눈에 보이는 거 95억 1위다, 2위다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좀 당당하게 교육감께서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임하는 게 낫지 이거 외에 또 시ㆍ도 평가에 대비해서 추가 예산 요구한 과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시ㆍ도 평가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시ㆍ도 평가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거를 돈으로 예산으로 지원하겠다. 해서 교과부의 정책을 각 시ㆍ도에 길들이기 위한 돈으로 길들이기 위한 어떤 아주 나쁜 이거 돈 많이 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라 하는 식의 정책에 시ㆍ도 교육감들이 놀아나야 되는가? 진정성 있게 변화를 요구해야 되지 이거 1위다, 2위다 얼마 받는다 만다 이걸 가지고 앞장서면서 그 놀아나는 어떤 시ㆍ도교육감의 행태도 이거 정말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1위한 데보다는 저 꼴찌한데 행ㆍ재정 지원을 더해 가지고 16개 시ㆍ도가 형평성 있게 뭔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교과부에서 힘을 써야 되는 거지 자기들 말 정책을 잘 들었으면 1등이라고 그래서 예산 지원 많이 하고 말 잘 안 들었다. 미비하다. 그러면 예산 조금 주고 그러한 교과부 정책이 이 몰이식 정책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산 지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신 학교장의 마인드 또 학부모들의 건전한 학교 참여 이런 것 등등을 우리가 적극 조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러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노력한 교육청의 실적은 뭐가 있는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연수를 통해서 학부모 활동을 건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영태
김영태위원
말씀은 연수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어떤 집단을 뭔가 이렇게 확 돌리기 위해서는 뭐 충격요법이 필요한 건데 그냥 돈 100만 원씩 우리는 주었습니다. 학교장이 알아서 하십시오. 학교에 한번 해서 몇 학교 샘플로 나가 보십시오. 그 100만 원을 가지고 혹은 학부모를 학교 참여시키는 예산을 가지고 학교장이 어느 쪽으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 대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교과부의 어떤 정책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이 정도면 우리 교육감님이 전체 교육감협의회 의장을 하시고 계시니까 좀 당당하게 이거 어떤 정책을 교과부의 정책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 투입을 가지고 정말로 이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한번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정말로 그런 쪽으로 건전하게 잘못되는 시ㆍ도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16개 시ㆍ도가 평준화 될 수 있는 그러한 건전한 방법으로 교과부에서 정책을 이끌어 가야지 이거 돈으로 길들이기 위한 이러한 거는 정말로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는가? 교육감님한테 분명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자꾸만 추경 추경해서 땜질식의 어떤 그러한 거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그랬는데 이게 사립유치원 납입금 실태 조사 시기가 5월로 예정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3, 4, 5월 달은 25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6월서부터만 지원하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6월부터…….
영태
김영태위원
소급 적용할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소급 적용하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소급 적용한다면 실태조사가 굉장히 늦었잖아요? 왜 소급 적용을 해야 됩니까? 이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준비 과정이 3월, 4월 달이 있고 아무래도 시작이 3월 달에 시작이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보니까…….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래서 운영비를 6월 달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지원목적이 어느 한 유치원의 어떤 운영을 위해서 지원해서 다달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한꺼번에 3, 4, 6월 달에 해서 6월 달에 하면 3, 4, 5, 6해서 100만 원 딱 지원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우리는 예산지원 했다는 거하고 적기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소급 지원해야 된다. 이건 실태조사 시기가 늦어서 그런데 실태조사 시기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될 때까지는 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 학교가 이번에 개교한 것도 아니고 몇 년씩 이어져서 연계된 학교의 경영인데 작년 것을 봐서도 평가할 수도 있고, 어떤 기준만 명확해서 유치원 원장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라면 평가 시기는 그렇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3, 4, 5월 한 거 봐가지고 6월 달에 지급하겠다. 그럼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급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3, 4, 5월을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면 그것을 실태조사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한두 유치원도 아니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납입금이 동결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무슨 파악하는 시간이 걸립니까? 의지를 물어보면 되는 거지. 3월 달에 그러면 납입금을 동결할거냐? 안 할 거냐? 원장들한테 공문으로만 받아도 동결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기준에 대해서 실사를 해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5월 달에 실사를 해가지고만일 교육정책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국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빨리 실태조사를 해서 25만 원씩 지원하는 거 딱딱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항상 행정이 이런 식이면 그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유치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정을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뭔가 그렇다면 교육청이 지원청인데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군림청이지 지원청입니까? 그게.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면밀히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일반학교나 소속 단체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밤을 세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41쪽입니다. 특수학급종일반 운영 그랬는데 이게 특수 학급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종일반 일반아이들의 종일반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종일반이 몇 시까지 하는 거죠? 대개 7시까지 하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종일반이 7시까지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국장님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7시까지인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일반 교사가 종일반에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일반교사가 매일 4시 반에 퇴근하는 분이 종일반까지 아이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특수교사라. 어떻게 됩니까? 현장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거기에 따른 강사가 준비돼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강사가 아니라 평생교육사 둔 거 아니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평생교육사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평생교육사가 학교 다 퇴근한 다음에 종일반운영에서 특수학급 아이들을 7시까지 책임지는데 굉장히 지도감독이나 이럴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는 해보셨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영태
김영태위원
네, 과장님이 나오셔서 특수학급 종일반 운영에 대한 현재 드러난 문제점이 뭐가 있었으며, 그 문제점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 종일반 운영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또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75일 운영하는 종일반은 총 18교에 22학급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65일 운영하고 있는 데는 특수학교 6교 18학급 정도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정규교육과정이 끝난 이후부터 저녁 7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도강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우려해서 담임교사와 함께 지도강사가 같이 아이들을 캐어하도록 돌보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실태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컨설팅도 하고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 질문의 핵심은 담임교사가 퇴근한 다음에 평생교육사 1인이 지금 특수학급 아이들을 돌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드러난 문제점이 없었느냐? 요새 보면 사회적으로 지금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데서 교사도 없고, 교장도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데 7시까지 이분들한테 맡겨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됐었는가?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그 현황은 저희들이 작년도 도가니 사태에 이후에 집중적인 실태점검을 한 결과 현재로서는 드러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인데 이것을 어떤 체계화해서 지도하고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기준을 좀 엄격히 하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런 데서 터지면 정말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급에 대한 아이들 특히 지금 소외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아주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3쪽입니다. 장애성인 평생교육지원 이거 간단히 여쭤보면 지난번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시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이게 지금 장애성인 평생교육지원은 그쪽으로 이관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협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영태
김영태위원
담당과장님. 우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 장애성인 학교 지금 4개 학교로 나와 있는데 총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총 학생 수 파악한 거는 5개 기관에 지금 약 160명 정도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160명 정도요. 인원이 적은 인원은 아닌데 지금 신청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고 시청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청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작년도까지는 긍정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밝혔는데 아직은 명확하게 협의된 바가 없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가 되니까 이 부분이 우리 교육청이 아니라 시로 이관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노현경위원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다시 나오세요. 노현경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장애성인 평생교육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김영태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충적인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성인 평생교육에 관련돼서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청도 교육감의 책무 속에는 평생교육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되고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최종적인 계획수립 및 운영에 대해서 인천시의 의장이 하게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하고 거기에 시장이 의장 또는 부교육감이 부의장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이 1차적인 책무에서 2차적인 책무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지금 평생교육협의회에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저는 평생교육이 시든 교육청이든 관심을 갖고 누가 해야 된다는 책임공방을 떠나서 저는 같이 협의해야 되고 누구나가 제도권 내의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는 측면을 떠넘기기보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장애성인 교육에 관련돼서 교육청 내에서도 과와 과 사이에서도 업무에 대한 토스가 있었고, 또 시하고 교육청 사이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돼 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정리할 단계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초ㆍ중등교육 우리 교육청 초ㆍ중등교육 이런 부분인 거고 장애성인 교육에 대해서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교육청이 지원하더라도 예산부분에 대한 평생교육진흥원이 생겼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 저는 시가 평생교육협의회에 들어가겠지만 따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관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고 지금 소위 말하면 인천대학교에다가 조그맣게 하는 거 저는 제대로 될지 솔직히 우려됩니다. 반대의견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 5개 기관에 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전달을 해야 되고요. 다만 운영뿐만 아니라 여기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지원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요. 시청으로 이관을 논의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업무를 현재 맡은 이상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지원 지금 1억 2,000에서 2억 이내 임차료를 전부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도 매년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세부적인 거 다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2억 5,000 다 자체 시교육청 부담인 거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해왔던 것을 어느 날 이렇게 했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비법정전입금 쪼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받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게 그거입니다. 시가 지원하는 거나 우리가 교육청이 하느 거나 그건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시의 책무성이 강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나 이런 거는 시에 지원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 장애성인교육 하지 말자는 뜻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 시대적 변화나 법률 등이 변하면 거기에 맞게끔 그동안 그런 게 잘 정비가 안 돼서 그런 혼란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하고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노현경위원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만 특수학급 설치비 46쪽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정 특수교사 대비 지금 현재 특수교사 배치가 크게 초ㆍ중ㆍ고 안 나누셔도 됩니다. 지금 몇 퍼센트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특수교육법에 4, 6, 6, 7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자료요청 했으니까. 그거 보고요. 지금 현재 법정 교사 확보 수 대비 현재 정교사입니다. 기간제 이런 교사들 빼고요. 파악 안 되셨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죄송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더 못하잖아요. 담당과장님 나오시죠. 창의인성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오셔야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현재 정원 확보율은 53%로 파악이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초ㆍ중ㆍ고 합해서 53%라는 거죠? 이게 정교사 비율인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100%에서 53% 지금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 이걸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 회기에 다루는 거는 주요예산사업이지만 예산이 동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과 우리 교육목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46쪽에 특수학급설치비 지원인데 특수학급을 설치한다는 것은 교사 없는 학급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특수학급은 계속 늘리겠다고 하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지적을 했습니다. 특수학급 하겠다고 수십 개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반도 안 되게 예산 다 불용처리 됐어요. 무슨 말이냐? 나중에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하면 “교사확보가 안됐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이 만들어져서 현실이 그대로 뒷받침되지 않겠지만 최소한 거기에 근접하게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53%밖에 특수교사가 배치가 안됐다. 나머지 그럼 47% 교실은 있는데 다시 말해서 기간제 교사가 배치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이거 안 되잖아요. 특수교사 작년도에 한 명도 안 뽑았죠? 맞습니까? 인천은 한 명도 안 뽑았어요. 그 말은 교육감님께서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을 안 갖겠다는 거야. 말로만 장애인교육이니 이렇게 하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엘리트 교육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일단 파악이 안 돼서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감님께서 엘리트교육에만 신경 쓰고 이쪽에 신경 안 쓰는 거는 아니실 거라고 저는 추측해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 정도로 넘어가죠. 어쨌거나 교사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간제 교사 실력이 없다는 뜻 아니고요. 정말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제가 보겠습니다. 연말에. 특수학급 설치해놨다가 나중에 다 불용처리해요. 해놓고 나서 안하면 뭐 하러 세웁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시겠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입니다. 49쪽 예술 강사 활용 지금 10억 7,000이 2012년도 예산계획에 세웠는데 5월 중순 현재 상황에서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답변 저기 하시면 과장님 나오세요. 제가 답답해 가지고. 빨리 나오세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문해 주신 예술 강사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광부와 우리 교육청이 1대1 사업인데요. 지금 10억에 상당하는 예산은 은 지금 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진흥원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집행예정인 예산이고요.
노현경위원
제 말은 이 사업이 우리가 11월, 12월에 심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벌써 3월부터 회기가 시작된다고 하면 지금 두 달 반이 지난 상황에서 교육이라는 게 시기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나 작습니까? 10억이 넘는데. 이게 무슨 몰아서 교육시킬 건지?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전부터 5대 때부터 계속 지적했던 거예요. 예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굉장히 집중적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하나의 강사해서 하나의 강의하고 땡치고 이러면 저는 소용없다고 생각하는데 309교에 지금 10억이에요. 그러면 학교에 강사들이 이렇게 해서 그냥 가서 재량활동시간에 집단 강의하고 이렇게 하고 끝낸다는 건가요? 이게 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콘텐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5월 중순이 된 상황에서 예산집행이 안 돼 있고 공문 내려와 있으니까 이제부터 하면 한두 달 있으면 또 방학 들어가는데 이거 언제 해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학교신과 이런 활동은 벌써 1월, 2월중에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3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을 주기로 한 진흥원에서 예산요청을 매년 공문으로 해 주시는데 지금 공문요청이 온 상황이고 그 활동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예산 어디에서 내려 온 거죠? 교과부 특교예산이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문광부와 저희하고 1대1 지원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10억 7,000중에 반 5억 정도가 우리가 예산인가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0억이고요.
노현경위원
그러면 문광부에서 20억 예산이네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그렇죠.
노현경위원
그럼 토털 이 사업을 하는 건 20억 갖고 하는 거네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그렇죠.
노현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이 보고서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20억 사업이면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문광부 예산이고 결국은 우리 인천에 예술교육을 시키는 건데 어느 규모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억 7,000이 우리 예산이고 또 문광부에서 내려오는 게 10억이면 전체가 21억 4,000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원됐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보고서 양식이.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문광부에서 진흥원으로 주는 예산자체는 그쪽으로 직접 되고 있고, 저희는 그냥 저희한테 배당된 금액 10억에 대한 부분을 예술진흥원으로 이렇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요. 그게 우리가 아직 1차 추경 안 했지만 이게 지금 여기 주요예산사업 보면 1차 추경이 이만큼 더 필요한 예산 사업이 정말 수두룩해요. 그게 다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과부가 됐던 중앙정부에서 이런 저런 매칭으로 하라고 하면서 하는 사업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현장에서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결국은 교과부나 이런 데는 시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고 교육청에서 그것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된 예술교육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탁을 시키지만 거기에 대한 감독과 책무가 있지 않나요? 맞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저는 잘된다는 전제입니다. 이런 사업이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되거나 적기에 하지 않아서 실기한 상황에서 한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지금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예산은 바로 5월중으로 진흥원으로 위탁을 할 거고요. 이런 예술 강사 사업이 현장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저희도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두 가지 지적했습니다. 저는. 하나는 사업의 시기의 적정성 그 다음에 관리 감독의 필요성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것도 창의인성교육과네요. 제2과학고 기숙사 증축 61쪽 지금 진산고등학교가 제2과학고로 선정이 됐어요? 그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게 지금 언제부터 운영이 되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제2과학고가 2013년 3월 1일 신입생 첫 모집공고가 이미 지금 나가 있습니다. 80명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고요.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지금 73억인데 지금 집행이 안 됐어요. 지금 기숙사를 증축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이 관련되는 업무가 증축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있고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지금 80명이라고 하셨죠? 80명이 들어갑니까? 몇 명 수용하는 기숙사입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320명 수용하는 기숙사로 지금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노현경위원
320명이면 전체 학생 중 에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 건가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전체 학생 수 3학년까지 다 된다고 할 때 학생은 240명으로 보고 관계되는 사람들 해서 넉넉한 공간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진산고등학교 소위 말하면 1, 2, 3학년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240명이 더 될 텐데, 그렇게 돼요? 한 학년만 들어가는 건가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한 학년에 80명씩 3개 학년이면 240명이고요. 학생은. 여유가 있는 공간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나중에 제가 이것도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세부자료 보고요. 문제는 62쪽에 보면 문제점의 대책해서 기숙사 증축비가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1차 추경에 기숙사 증축비 20억을 더 올려야 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73억에다 20억 93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20억을 더 증액 요구하실 계획인 거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73억 부분은 순수기숙사 하드웨어적인 증축비고요. 그 외에 본관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예산과 교육기자재, 부대시설 또 약간의 운영비 이런 것들이 20억 정도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현경위원
본관동은 기숙사 아니잖아요. 운영비랑 또 다르죠. 이것은 기숙사 증축비라고 하면 소위 말하면 그럼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되죠. 기숙사 증축비 추가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가 변경이 됐거나 소위 말하면 기숙사 증축과 관련된 비용이 20억이 부족해서 한다는 거 아닌가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증축비라고 표현된 거는 오자입니다.
노현경위원
자료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노현경위원
자료를 어디 과에서 만들었어요? 예산지원과에서 만들었죠? 과장님. 정확하게 만들어 주세요. 왜 그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질타를 받습니까? 이거 만약에 모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요. 위원들은 여기에 표현된 것만 믿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기숙사 자체가 증축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기숙사를 추가로 짓는다. 그런 의미에서 증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르잖아요. 운영비랑 뭐랑 이런 거 다 일종의 그런 거 하고 본관동도 있고 아무튼 제가 추경 때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러한 보고 자료는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두루뭉술하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위원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위원들이 네가 알면 알고, 모르면 넘어가고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들어가시고요. 행정관리국 관련된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157쪽 다문화 대안학교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시설이 이 학교 관련된 신축이 한참 진행중이신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전체 사업비가 117억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여기에는 부지매입비 132억 원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따라서 250억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여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인천다문화대안학교는 우리 교육청이 스스로 추진한 사업 아니죠? 교과부에서 전체 전국에서 우리 인천에 한번 다문화 가족 또는 인구가 많으니 그런 취지에서 인천하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인가요. 이렇게 두세 군데 지정돼서 교과부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 전 정도에 선정이 됐고 세부적인 계획이 되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 해밀학교 관련돼서 공립형 첫 대안학교인 해밀학교가 지금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처음이다, 시행착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여전히 아이들 복귀하고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해밀학교도 여러 가지 공립형 대안학교인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다문화대안학교는 거기에 플러스 또 다문화가 붙어있어요. 따라서 저는 준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업무상으로는 행정관리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시설이니까 예산이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양국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아까 성인교육 하듯이 막 토스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교육감님이 욕을 먹어요. 잘못되면. 그래서 이 부분 사업과 관련된 거니까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지만 이후에 콘텐츠나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업비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여기 다문화대안학교는 93억 1,000만 원이 이거는 지출한 원인행위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주로 16%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16%면 아주 기초적인 공사 정도밖에 골조 정도로 봐야겠네요. 14학급이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남동구청장님하고 이렇게 이쪽 시의원들하고 미팅이 있어서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사업 관련돼서 제가 2년 전에 이 사업을 교과부로 선정돼서 할 때부터 제가 우려하는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이렇게 다문화 아이들만 한 쪽으로 특히 그쪽에 남동구가 많으니까 그쪽에 학교를 세운다는 취지인데 다문화교육 목적 자체가 그 아이들의 사회통합이라든지 그런 건데. 아예 교육단계부터 그런 아이들만 모아놓고 교육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통합교육을 해서 현재의 이런 학교들 속에 아이들의 다문화교육을 통합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첫 시도하는 거니까 기대를 갖고 잘돼야 됩니다. 이왕 하는 거면. 그런 생각이 대는데 남동구청장님하고 남동구 공무원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남동구하고 교육정책국 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라고 얘기할게요. 이것은 충분히 협의하셔야 된다고 생각돼요. 건물 짓고 나서 하면 늦고요. 지금 현재 남동구에 있는 다문화가정, 부모들, 아이들이 겪는 문제 이런 것을 파악을 하시고 제가 그때도 제안했었어요. 이거 하기 전에 후반기라도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제안 드립니다. 이거는. 이 사업과 별도로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또 해밀학교처럼 그렇게 실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은 교과부하고 우리하고 시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 우려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66쪽 자율형 사립고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이거 하늘고잖아요. 하늘고. 지금 60억 중에 현재 20억 집행을 했다는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금년도 예산이 60억이요…….
노현경위원
60억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만 60억 아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죠? 시하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60억은 인천시 재원 50억, 저희 교육청 재원 10억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얘기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우리가 얼마 집행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 추진실적에 나왔듯이 3월 달에 우리 교육청에서 10억을 지원을 했고, 또 시 전입금 기숙사건립비에서 1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40억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가 내야 될 것만 남은 거네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시는 40억이 남아있고요. 저희들은 이것 말고도 또 20억 남아있는데 이번 추경에 10억을 지원하고 10억을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제가 그때도 질문을 했는데 이거 비법정전입금으로다가 우리 교육청으로다가 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그렇죠? 시가 다이렉트로 하면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 너희가 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게 회계 체계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전 일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요. 지금 이거 지원할 때부터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자율형 사립고의 지원근거가 어떻게 돼요? 국립형도 아니고 자율형 사립고는 말 그대로 자율형 어떤 기업이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탄력적 운영과 모든 전권을 주는 대신에 지원 안 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립학교 지원하는 데도 헉헉되는데 이렇게 지원해야 되나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법적 근거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라고는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노현경위원
법적 근거 없이 그냥 퍼 주는 거예요? 그럼.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자율형 사립고가 우리 교육청에 필요하고, 또 수용계획상으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또 지원되기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시청 또 인천공항공사 이런 데 하고 잘 맞아서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냥 갖다가 명분은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고요. 지금 2009년 12월 18일 날 인천공항공사와 자율형 사립고 설립에 의한 기본협약 체결하셨죠? 관련협약서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협약서는 MOU잖아요. 지금 MOU에 기초하는데 법적 근거 없이 MOU는 말 그대로 약속이에요. 그죠? 지금 아시다시피 인천시는 지금 2, 3차는 6월에 추경 감합니다. 사실 의회를 통과했으면 법적 효력과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다 그걸 감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되면 협약이라는 것은 물론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죠. 법적근거 없이 협약해놓고, 지원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부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이거 했으니까 지키지 말라는 뜻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너무나 이런 것이 저는 방만한 예산 편성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된 협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기숙형 고교 기숙사비 지원 168쪽.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가 지금 세 학교 강화고, 강화여고, 삼량고예요. 지금 예산이 약 17억 6,000정도 되는데 17억 6,000정도의 지원내역이 개괄적으로 뭐 뭐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기숙형 고교 기숙사비 지원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기숙사 운영비하고 급식비 중에서 조식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노현경위원
기숙사 운영비하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기숙사 운영비만 지원합니다.
노현경위원
기숙사운영비요? 아이들 급식비는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이들 급식비는 저소득층은 일반적인 교육청 지원에 의해서 저소득층도 똑같이 다른 학교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석식도 하고 또 조식도 하는 것은 학생들이 부담을 하고, 중식도 학생들이 다 부담을 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3식을 할 텐데 기숙사니까. 그러면 3식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거기에는 저소득층은 일반적인 것은 하고 조식비를 따로 대주는 건 아니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조례가 농어촌기숙사 학교운영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도 운영비만 하게끔 돼 있나요? 조례상.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기숙사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17억 6,000중에 시하고 매칭이죠? 시에서 얼마 하고 우리 교육청이 얼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시에서 7억입니다.
노현경위원
우리가 10억이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이것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거는 그전에 조례가 몇 프로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매년 협의를 통해서 정해집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시가 어렵고 하니까 지금 2억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앞으로 소위 말하면 지금 농어촌이라는 이런 그거는 붙었지만 앞으로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특목고라든지 이런 8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형평성도 분명히 앞으로 문제가 될 거고요. 교육청이 그렇게 못 지어서 하는 기숙사 이제 이런 거 하면 앞으로 어떻게 갈는지 저는 감당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아무튼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상만
배상만위원
수고하십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의 주관과가 어디예요? 학교정책과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새로 생겼죠? 인성교육과 학교폭력과는 맥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이번에 그쪽에 들어간 이유는 학교정책과에서 밥상머리교육을 가지고 인성교육을 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성교육과 학교폭력도 연결이 돼서 거기서 다루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새로 생겼죠. 과가.
상만
배상만위원
여기 138쪽 보면 타이틀을 좀 보세요.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건 학부모가 학교폭력 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데. 학부모가 학교폭력하나요? 타이틀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우리같이 아는 사람들은 그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학부모가 학교 가서 주먹 휘두르고 이걸 예방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건가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무조건 시정한다고 하지 마시고 학교폭력예방 학부모교육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회오리바람이 쳤는데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변화된 사항이 있으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크게 변화됐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학교폭력문제가 물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마다 Wee클래스가 있습니다. 물론 다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설치되어 있어서 Wee클래스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을 많이 순화시키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어떤 것을 순화시켜 주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 문제 학생을 조기발굴해서 치유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래상담운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상담을 운영해가지고 학생들 사이에 불화요소를 미리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인천시교육청이 굉장히 Wee센터 운영은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도요. 잘하고 있고. 그런데 다른 시ㆍ도에 비하면 인천시에서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그런 괄목할만한 사건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그동안 애를 쓰셔가지고 그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Wee센터에만 의존하기는 너무 사업이 커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교사가 주로 교사가 모든 교사가 모든 학부모가 모든 시민 285만 전 시민이 몰입해서 해야 해결될 사항이고, 어떤 물리적인 변화보다 교육적 접근에 의한 교육방법 개선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지금 실제로 학교생활안전지원과뿐만 아니라 이 자료에도 보면 학교정책과의 학교폭력학부모 예방교육이라는 그런 자료도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지금 한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학교생활안전지원과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의 일환으로 부자일체 감동캠프라는 것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해서 발 빠르게 실천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다 현실적인 보다 현장 실천적인 그러한 폭력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거리에 보면 달라진 건 플래카드밖에 없어요. 학교정문에다 플래카드를 내걸었는데 그 내용이 아주 가관이에요. 학교폭력예방 신고 전화번호 몇 번 몇 번 몇 번 이게 학교현관 교문에 내건 플래카드의 모습 그러니까 학교의 이마빡에다 붙인 거예요. 그게 학교폭력예방교육이냐 이거죠. 그것은 국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셔도 돼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아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폭력의 예방이라는 것은 인성교육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인성교육이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은 실효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단위로 학급별 또는 동아리별 이렇게 소그룹으로 인성교육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서 실시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국장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지금 진행 중이신데 제 생각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크게 내는 것보다 다른 데서 캠페인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시민대회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정치적인 접근이고, 우리는 거기에 부화뇌동하지 하지 말고 교육자들은 교육적인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아이들의 글로벌 시대에 이끌어 나갈 인재육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의성, 그 다음에 전문성, 그 다음에 인성 이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성이에요. 인성만 잘되면 창의성이고 전문성이고 학교폭력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돼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오늘 일간지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창의, 자연과학 수준은 지적수준은 1위인데 그러한 사회적 수준, 인성 수준, 사회적 지수 그것은 하위…….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도 봤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알고 계시죠? 이런 데 중점을 두셔야 되는데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뭐라고 생각 하세요? 학교폭력 측면에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너무 추상적인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착할 선자 선인데요. 그 선함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실제 선생님들이 몸소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 줄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소단위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단계를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국장님도 굉장히 선하게 생기셨어요. 사탕발림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선하게 생기셨는데 그대로 추진하시면 돼요. 우리가 학교 연구학교, 인성학교 모델이라든지 그런 것들 제가 어느 학교에 지난번에 어느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뵀어요. 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인데 그분의 얘기가 그 학교의 선생님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쭤봤더니 자기 학교에서는 4, 5명 소그룹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룹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 중간 학생, 못하는 학생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되고 그룹을 조직해서 활동하게 했더니 서로 학교에 대한 즐거움도 갖고, 자신감도 갖고 서로 간의 학습의욕도 높아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라든지 학교폭력은 물론이거니와 예절이라든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학교폭력에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 매뉴얼도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엑기스만 교사중심으로 실천되는 그러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제 모델을 뽑아서 홍보를 하시고 폭력예방 계획을 꾸준히 해나가신다면 학교폭력은 소리 없이 사라질 것 같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가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고요. 밥상머리교육이라고 있는데 밥상머리교육 이게 제목도 촌스러운데 밥상머리교육에 용역을 5,000만 원인가요? 무슨 용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밥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본예절 등 이런 것을 부모와 자녀가 상호 확대를 통해서 교육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뜻인데 이거를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들이 프로그램에 아마 잘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상만
배상만위원
밥상머리교육은 제가 20년 전인가 학교교육개발원에서 그분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밥상을 그려놓고 밥상머리교육을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거에 대한 심포지엄인가 했는데 반대학생이 그랬죠. “요새같이 핵가족 시대에서의 밥상머리교육은 엄마, 아버지 얼굴도 못 보는데 밥상머리교육을 하신다는 겁니까? 이런 실천할 수도 없는 일을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아주 큰 사업으로 내거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런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런 대가족 제도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집에서는 모여서 밥을 먹고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 여러 가지 위로도 하고 얘기가 이루어지는데 잠자면 자기 전에 깨기 전에 일터에 나가고 맞벌이 부부 그런 가정에서의 밥상머리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그 부분은 물론 학생환경에 따라서 거의 부모님을 못 만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부모와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 진다면 거기에서의 부자간의 또는 가족간의 가족애가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지요. 저는 11식구, 12식구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너 공부하기 힘든데 맛있는 거 먹어라.” 반찬 밀어주고, “너 둘째는 왜 기분이 이상하냐? 왜 밥을 잘 안 먹느냐?” 그러면 “얘는 지금 학교에서 뭐 어떻게 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져요. 그렇지요? 그렇게 할머니가 반찬을 밀어주는 것은 그 정 그러한 고마운 마음 지금 그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 그런 면에서 밥상머리교육이 참 중요하고요. 또 핵가족사회에서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쪽지, 밥그릇에 쪽지를 넣고 밥그릇을 이불속에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쪽지를 남겨놨어요. “얘, 엄마가 바빠서 너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가니 냉장고에 있는 멸치볶음은 너만 먹지 말고 니 오빠도 좀 나눠먹어라. 미안하다. 엄마가 오늘 일찍 와서 따뜻한 저녁식사 해 줄 게. 안녕, 사랑해.” 이게 소규모 핵가족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밥상머리교육이 아닌가? 그렇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감동적입니다.
웃음소리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이런 것을 저는 여기서 왜 얘기했느냐 하면 그거 다 아는 건데 뭐 저 사람은 얘기하나 그러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런 것을 매뉴얼을 작성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밥상머리교육 옛날에는 케네디가는 신문을 읽어주고, 오바마 대통령은 어머니가 매일 성경구절을 명구절을 해 주고 저는 밥 먹을 때 매일 “야, 왜 말이 많아. 밥 먹을 때 조용히 먹어.” 이것도 역시 교육적으로 식생활습관을 형성해서 지금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 쪽지가 눈물겹도록 생각이나요. 그런 것들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구체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도 학교폭력예방이나 학교교육에서 선생님들이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자그만 것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상만
배상만위원
너무 크게 생각해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교문에는 학교폭력예방 신고 전화번호가 붙여있을 게 아니고 우리 학교는 인사 잘하는 학교, 미소 짓는 학교, 감사하는 학교, 배려하는 학교 이런 것들의 포스터가 붙여져 있어야지 학교폭력예방 몇 번 몇 번, 뿌리 뽑자 학교폭력. 이런 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지 교육적으로 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인성교육모델도 이런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옛날에 경험 삼아서 했어요. 학생들은 자기 친구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서로 헌신하고 존경하고 소통하고 이러한 중요한 가치들을 심어주는데 노력을 하셔야지 물론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치하는 분들은 그게 달라요. 결과가 금세 나타나야 그분들은 표가 몰아져오니까. 이거는 2, 3년 돼야. 몇 년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게 못 하는 쪽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 마세요. 무조건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아무개 위원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것은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학내폭력예방교육을 그렇게 가시고 이 밥상머리교육도 그런 쪽으로 가시면 인천의 교육이 순화될 것 같고요. 어떻든 언어폭력 이 언어폭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언어폭력에 대한 얘기가 빠진 것 같은데 이 언어폭력, 이 구타는 멍이 들면 치료하면 되는데 말로다 한 폭력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가슴 속에 틀어박혀 있으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새 말을 순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놈 하면 이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개선점을 찾는데 언어폭력에도 주의를 많이 해 주시고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리고 인성교육을 어떠한 일정한 상설시간을 두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교과 전 교육활동 모든 학교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깐 그 점도 교육 연수할 때 해 주시고, 50억 용역비는 주로 그런 조금한 사례들을 개발하고 그런 데로 아, 5,000만 원이요. 50억 들여도 괜찮아요. 사실. 이게 아깝지 않아요. 50억 들여도. 다른 데 돈 쓰는 거보다. 그 학교폭력이 없어지면 그 이상의 수입 가치가 오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치관 교육을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달라. 그런 뜻에서 제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상만
배상만위원
말씀하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는 아까 열정, 관심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교육감님께 민원을 띄운 사람의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학교에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만 있어도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수천 명의 학생에 수백 명의 선생님이 계십니다마는 그 학생 하나하나에 먹혀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러 사림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사람이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적어도 한사람이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다면 그 학생이 선한 학생이든 악한 학생이든 간에 인성이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도 신경 쓸 겁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번에 스승의 날이 엊그제 지났는데 이번에 스승의 날은 그래도 선생님들을 짓밟는 그런 언어폭력은 없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 변화의 주체는 선생님들이니까 선생님들의 마음을 많이 헤아리고 그 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해서 인천교육이 그야말로 전국 최고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새로 다 새로 네 분 다 새로 앉으셨는데 저 뒤에 분도 계시지만 기대가 큽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지금 10분 전 12시인데요.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계속 진행하고 끝내죠.
회숙
허회숙위원
진행해서 끝내면 어떨까요. 1시 전까지 하고.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럴까요. 위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지난번 교육청에서 사전보고를 받을 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시가 재정 상태가 아주 나쁘기 때문에 그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일률적으로 15%씩을 다 깎고 그거에 플러스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큰 거를 다 자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몇 군데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 수당을 자르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그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 의원들이 예결위 시의원들이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교육청 예산을 보면 자기들이 볼 때 방만한 거가 느껴진다. 방만한 거가 느껴진다. 교육청 예산에서 또 이번에 추경이 그렇게 대규모로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슬림화 시켜 주실 수 없느냐? 자기들도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거기서 잘랐을 때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다. 이번에도 또 그런 사태가 일어날 여러 가지 조짐이 보이는데 자기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좀 잘 좀 부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의 예산이라는 것은 행정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볼 때는 방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육의 특성상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시가 큰 집이 저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작은 집인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청에서 추경을 1,600억 그렇게 확대하고 거기다가 지방교육채까지 발생한다. 이건 나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러지 않아도 연일 여러 가지로 언론에 나오지 않느냐? 잘 보겠다. 그리고 여기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 이 자리에 계신 다 전문가, 지도자들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이거는 교육을 위해서 양보할 수 없이 꼭 필요하다. 이런 답변이 가능한 그런 예산, 그런 추경 이런 거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먼저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 제가 이거 맨 처음에 작년에 예산하고 보고받고 그랬을 때 기획 쪽으로 많이 빠져 가지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부터 파악을 하는 의미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15쪽에 보면 학부모 학교 참여가 있어서 4억 8,700 예산이 있습니다. 17쪽을 보면 학부모지원센터가 1억 6,700이 있습니다. 19쪽을 보면 좋은 학부모 교실이 1억 7,600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 학부모교육을 중시하고 강화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학교폭력방지, 인성교육 쪽으로 방향을 잘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해 나가셔야 되는데 이 총 예산이 8억 8,000입니다. 이거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아까도 김영태 위원님이 이런 쪽으로도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각 학교에다가 이렇게 나누어 주고 결국은 학부모회를 하는 것 지원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8억 8,000 예산이 세워진 것을 가지고 알차게 잘하기를 제가 바라는데 이번에 추경이 또 세 사업 모두 추경이 요구가 들어와서 추경이 7억 8,900이 들어왔습니다. 합하면 16억 6,900만 원이 됩니다. 저는 이거는 좀 과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방 추경을 할 건데 정말 학부모교육 필요하고 교육에서 필요하지 않은 거 있습니까? 지금 인성교육을 위해서 체육 교육 필요하고, 방과 후 필요하고 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배 위원님하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그것하고 관계되어서 139쪽에 밥상머리교육, 밥상머리교육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국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이거 학부모입니까? 교사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주체는 학부모겠죠.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학부모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밥상머리교육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 옛날에 우리가 대가족으로 살 때 이렇게 아이들이 맛있는 반찬에 벌써 두 번만 숟가락이 들어가도 어디선가 쿡쿡 찌르고, 다 뭐 밥 먹으면서 얘기하지 말고 여러 가지 예의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마 교과부에서부터도 이런 게 나오고 그러는 건데. 지금 밥상머리교육이 중요한데 밥상머리교육을 할 시간을 줍니까? 앞으로 새누리당에서는 고등학교 아침까지 먹인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침까지 정당에서 먹인다고 들고 나오는 판인데 5,000만 원 용역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 지금 밥상머리교육 말 멋있고 제가 밥상머리교육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인천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참 명강사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로 활동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꼭 대단하게 우리가 다 온 식구가 못 해도 주말에 한번이라도 그렇고 간식을 먹일 때라도 그렇고 그런 거 하는 거 참 좋은데 이것 까지 합해서 이게 다 학부모교육인데 조금은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정말 선택, 집중 그러면서 효율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5쪽 봐주십시오.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이 누리과정 지원은 이게 국가적으로 이것도 매칭 사업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국고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끼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애당초에 108억을 세우고 추경에서 108억을 한 이유는 워낙에 본예산 할 때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인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일부밖에 못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세운 것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만일에 추경에서 이거를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인건비 지급이 어렵죠.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또 각 가정에 돌아가는 돈이 없겠죠.
회숙
허회숙위원
이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0세아, 2세아 영ㆍ유아 보육비 지방자치단체에서 못 한다. 국고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한 거는 알고 계시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회숙
허회숙위원
0세아, 2세아의 보육을 별안간에 중앙정부에서 해라. 그래 가지고 몇 달은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으로. 그런데 우리 돈 없으니까 후반기에 이거 못 하니까 국고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못 한다. 그리고 지자체에 협의해서 못 한다. 그랬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그 분들 못 한다. 그런 분들 잡혀간 분들이 있나요? 없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교육감님들도 이렇게 복지는 국가가 해라.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라. 왜 5세아, 4세아 이거를 교육청이 이렇게 돈이 없는데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면서 해야만 하느냐? 이러고 한번 협의회에서 건의를 하실 거를 저는 요청을 합니다. 뭐 요청을 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나중 문제인데. 지금 복지하고 처우개선용 인건비를 빚을 내서 시작을 한다. 저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거를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한다고 정치인들이 말하게 하고 우리는 그냥 아주 유연성 없이 아, 우리 돈 없어서 그거 못 한다. 그리고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 안 되나요. 나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거 빚 얻어서 복지해야 되느냐? 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44쪽 봐주십시오. 병원학교운영인데 이거를 이번 5월에 교당 2,100만 원 뭐 6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 줄 겁니까? 제가 병원학교운영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이거는 그것이 아니고 인하대학교에서 운영합니다. 인하대 병원에서 운영하는데 운영비로다 전국 병원학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 원을 지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사이버 학급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격수업을 듣는 거죠. 그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데 병원학교 운영비 지원이 특교로다가 7,8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거고, 답변을 연결해서 한다면 아까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그 말씀 내용들 전부가 특교로 예산이 내려온 것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또 전국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허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건의 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이 병원학교 운영도 특교예산으로 내려오는 거란 말씀이죠. 그래 가지고 이게 2011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파악되고 있으신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실적은 파악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회숙
허회숙위원
나중에 저한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여기 있습니다. 2011년도에 병원학교에 85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학급에는 181명이 지원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82명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181명이요.
회숙
허회숙위원
그 정도가 이거를 여기에 특혜를 보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그랬으면 그거는 잘 한 거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71쪽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지금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인천에 자립형 공립고가 그러면 4개고인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 4개고에 금년에 한 학교당 2억씩을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원연수 이런 거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각 학교가 2억을 어떻게 쓰겠다. 그리고 계획서를 다 냈죠? 계획서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학교 계획에 다 들어있죠.
회숙
허회숙위원
이거 네 학교 분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92쪽 봐주십시오. 금년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다시 말하면 예화여중ㆍ고 외 2개 학교 그러면 이게 남인천여상…….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남인천고 하고 예화여자고등학교하고 북인천정보산업.
회숙
허회숙위원
북인천하고. 그래서 37억 4,000만 원인데 이 학교에 감사권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감사권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감사권이 없습니다. 지도 조언만 할 수 있고요.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작년에도 상당히 우리가 증인 출석도 요구해 가지고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학교들의 운영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하는 제도 개선의 어떤 움직임 그런 방향이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 세 학교들을 3년 내에 대안학교나 또는 각종학교로 전환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노력을 하시는 겁니까? 그 학교에서 우리는 3년 내에 전환하겠다 라고 약속을 한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했죠.
회숙
허회숙위원
얘기를 했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3년 내에 준비를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얘기를 해서 지키지 않으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키지 않으면 자연 도태 되는 거죠.
회숙
허회숙위원
3년 후에도 우리 국장님이 계셔 가지고 지키지 않았으니까 도태되라 그러시면 도태되나요? 이거가 어떤 3년 내에 그렇게 돌아야 된다 하는 어떤 규제성 뭐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거는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거 좀 가지고 계신 거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을 때 1회성으로 그거 지나고 나면 그만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씩은 발전을 해 가고 고쳐질 거 고쳐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1쪽 봐주십시오. 이거 평생 안전한 학교 급식 이거에 대해서 오늘도 신문지상에 여기 와 계셨으면 질의를 하셨을 텐데 쓰시고 의원들이 그랬는데 이 급식 문제 서부에서 문제 났던 것이 실제가 어떤 식으로 됐던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신현고등학교는 밝혀졌는데요.
회숙
허회숙위원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식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추정 감염 원인과 발생 장소가 학교급식과 학교식당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러한 판결이 났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안전한 환경이 아닌 곳에서 급식을 한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조리종사원이나 배식원에서 감염된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회숙
허회숙위원
그 다음에 또…….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다음에 신현중학교가 있죠. 신현중학교는 아직 조사 중이에요.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날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그 전에 노현경 위원이 여러 번 급식에 대해서 학교환경도 중요하지만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데가 옛날처럼 교장선생님하고 수의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컴퓨터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우리가 가서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부실한 재료가 오는지? 그 속에 세균이 있는 재료가 오는지도 파악을 못하는 그러한 약점이 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뒤에 평생교육과장님이 전문가인데 많이 개선이 되었다 라고 자신하시는지 한번 대답을…….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나갈까요?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회숙
허회숙위원
나오셔서 해 주시지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식재료 급식업체들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간부들께서요. 그리고 거기에 노현경 위원님도 관심 있으셔 가지고 다니셨고요. 그런데 열악했던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썹(HACCP)시스템을 구축한 큰 기업의 회사들은 괜찮은데 반해서 사무실 하나 두고 전화를 하나 놓고 물건을 갖다가 파는 곳은 굉장히 열악했다. 그래서 2010년 5월에 급식 식재료 공급계약법이 규정이 보완되었습니다. 그 뒤에서부터 일어난 모든 규정들을 재보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일부는 일선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급식업체를 급식소위원회 활동을 더더욱 강화해서 계약 전에 모든 급식업체를 방문하게끔 다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앞으로 말입니다. 이게 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을 시에서 무슨 유기농 무 이래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단체에서 그거를 해서 학교마다 전부 이렇게 식재료로 공급하고 이러는 체제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게 되면 더 걱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급식이 시작되고 난 후에 10여 년 이상 교장과 학교운영위원들이 우리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가 정말 깨끗하게 하느냐? 정말 양심적으로 하느냐? 가서 보고 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것이 중앙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더 문제가 되지 않나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여부 그 이전에 그런 부분들의 장단점을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요. 제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저거를 조금 정치적인 힘으로 밀어 가지고 그대로 급식지원센터를 만든다. 그럴 때 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그게 대안이에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니 대안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이 급식센터가 굉장히 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천광역시의 모든 학교에 급식재료가 들어가는 라이선스격인 센터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이거는 인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 네트워크가 제주도서부터 시작되어서 쫙 해 가지고 지난번 총선, 작년 지방선거 이런 데서부터 쫙 물밑작업을 해서 온 거 아닙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물밑작업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면 급식지원센터가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급식지원센터에서 모든 학교에 공급되는 중에 어느 날 하루에 육가공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급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 있는 장점들은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센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장점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급식지원센터가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다. 인천이 선구적으로 간다.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제 생각으로는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공개토론을 하고 정말 교육청에서 이런 때 그런 거야말로 용역을 따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같은 체제, 학교에서 학부모와 학교장이 하는 체제가 훨씬 더 학생들에게 더 안전한 먹 거리를 제공한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관리국장님 141쪽, 끝으로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예고 실습동 증축입니다. 이거 금년 2012년 예산에 39억 7,500만원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시설비만 1차 추경에 요구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시설비 1억 500만원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는 38억 7,5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해서 39억 7,500만원으로 추정된다는 말씀이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죠.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마치 낙타가 아빠를 만나서 넣어놓고 설계비 1억 500만원 들어갔으니까 이거 추경에서 안 하면 이거 없어지니까 한다. 이렇게 세우신 게 맞네요.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예고가 이전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학생들이 실습할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이전할 때를 대비해서 그 건물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는 이제까지는 예고가 실습동 하나도 없이 실습 못하고 예고를 다녔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했죠. 실제 가보면 지하실에 작업하는 데 가보면 반지하인데 참 보기가…….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전을 언제쯤 10년 후쯤 할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 기억으로는 2016년 이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회숙
허회숙위원
그럼 4, 5년 후에는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네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공사하면 1년이 다 갈 거고 4년 쓰기 위해서 39억 7, 5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죠? 40억을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예고가 아무튼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환경 나쁘고 그래서 아무튼지 좋은 데로 가야 인천에서 예술 영재들이 타 도시로 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서 이거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몇 년 후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악한 데서 하는 거 그것도 교육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난한 속에서 돈이 없는 속에서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놓을 것이냐 이것을 따져야 되니까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국장님 성립 전 예산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사업추진 하는데 이상 없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사업시기 도래라든지 예술지원 교부시기라든지 사업 추진 상에 있어서 성립 전 사업이 이상 없이 잘 추진되고 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립 전 예산은 주로 교과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사업인데 시급한 사항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성립 전 사용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성립 전 사업 중에서 전액이 특교로 내려오는 건 아니죠? 대응투자 해야 될 사업들도 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니 전액이 특교로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많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자체 예산으로 들어가는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응투자 성격으로 해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물론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수영
이수영위원
하여튼 자세한 건 학부모 학교참여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립 전 예산 사업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추경 시에 또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주요예산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교부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기에 잘 교부가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잘 챙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도서관 사서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0% 배치가 돼 있는데 교과부에서 증원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요구하는 학교는 많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많죠.
수영
이수영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년에 증원을 이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정교가 선정할 때 대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희망을 하고 그 학교자체에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학교자체에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가령 예를 들면 1대1 투자 비슷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학교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도서활동사업이라든지 도서관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이 되겠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대부분 다 원하죠. 그러나 학교회계에 예산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100% 부담하기 어려워서 신청을 못하는 거죠.
수영
이수영위원
사서교사 얘기는 매번 나옵니다. 나오고 사실은 이런 사업의 교육적 효과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상당히 크고 아마 학교에서 요구하는 정도도 우선사업 순위에서 상당히 앞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원되는 숫자를 보면 다른 사업에 밀려서 그런지 미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소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특별히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종합정보센터 구축에 대해서 지금 교육종합정보센터가 구축이 되면 그 사업내용하고 그 센터 안에 들어오는 네트워킹화 되는 사업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좀 간단히 알고 싶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말씀 좀.
수영
이수영위원
윤인문 과장님.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입니다. 지금 교육종합정보센터는 건물은 총무과에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정보직업교육과 위에 있는 교육정보센터 위에 있는 서버들이 모두가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교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인터넷서비스를 더욱 더 증속을 시켜주기 위해서 각 회선을 100메가에서 150메가 bps로 지금 증속을 시킬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정보보안을 위해서 유해정보차단서비스도 지금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망의 구축이 사업소나 학교까지 다 확대가 되는 겁니까? 그럼 거기서 다 관리 하는 겁니까?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네,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과학연구원의 인터넷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그것도 저희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트워크망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여기 교육정보센터로 다 들어오는 겁니까?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모든 인천의 교육과 관련되는 모든 사업의 인터넷사업은 총괄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일원화되는 거네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네, 일원화되는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 CCTV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CCTV 지금 많이 확충이 되고 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몇 쪽인지 말씀 좀.
수영
이수영위원
128, 129쪽입니다. 그냥 보지 않고 답변하셔도 돼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많이 설치돼 있는데 이거 지금 보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CCTV를 보완하고 노후 된 CCTV를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도 예산이 서 있고, 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쪽에도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CCTV를 더 새로 처음 하는 학교들 설치하는 학교들 증설하는 학교들도 매년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1대 이상은 외부까지 다 포함했을 때 전부다 설치돼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없는 학교는 없나요? 지금 100% 다 되어 있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외부까지 포함하면 학교 내지만 교사건물 밖에 거기까지 포함시킨다면 학교들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자체나 경찰청과의 연계해서 운영하는 시스템도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시범적으로 딱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청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수영
이수영위원
실제로 효과를 거두려면 그런 경찰청이나 이런 데하고도 연계가 돼 있어야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시범사업이 잘된다면 구청을 넘어서 경찰청 이런 데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반대 의견은 없습니까? CCTV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은 없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부정적인 의견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인권 침해, 사생활 침해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인권문제, 지금은 그런 문제는 일체 없고.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없다. 참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아주 어렵게 애를 먹었는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시작할 때는 그랬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다음에 다문화 대안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가 설립이 되면 내년 3월 1일로 개교가 되는 모양인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학생 수는 어떻게 하고, 교사발령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거 간단히 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시죠.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남기종입니다. 다문화 대안학교는 지금 학교 명칭을 한누리학교로 교명위원회에서 심의가 된바 있고, 전부 14개 학급에 각 15명씩으로 해서 정원은 210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정까지 12개 학년에 각 1개 학습씩 해서 12개 학급이고, 두 학급은 디딤돌 과정입니다. 그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예비과정으로 거기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고, 아까 노현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남동구청장님이 걱정하는 그런 바도 저희도 감지하고 있고, 주민들과 대담도 하고 방문해서 협의도 하고 저희가 토론회에 초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하대학교에서 다문화관련해서 토론회도 거친 바가 있고 지금 주민들에 어떤 의견들은 많이 잠잠해졌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학교운영과 관련된 그런 문제는 인하대학교 다문화연구소에다가 지금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고, 교직원 구성이라든가 학교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교육과정을 포함한 그런 문제는 올 7월 정도쯤이면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는 대개 단기나 장기의 위탁교육의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신축되는 한누리 대안학교도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중도 입국 자녀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우리 국내에 있는 일반학교에 들어가서 쉽사리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일시 수용해서 6개월 과정 또는 1년 과정으로 해서 일반학교에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가정에서 가까운 쪽으로 학교를 전입학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이 학교에 지금 위탁교육이 가능한가요? 본인이 희망하거나 학교에서 희망할 때 위탁을 의뢰할 때 이쪽으로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사발령이나 그런 건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까?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교사발령은 아직은 시간이 있는데 해밀학교처럼 교장선생님을 초빙을 일찍이 해서 학교경영에 대한 준비를 부탁하고 싶은데 사실은 교과부에서 갖고 있는 인사규정에 의하면 신설교인 경우에 교장을 공모 또는 초빙을 하지 못하게 규정이 있어서 그쪽 교원정책과하고도 한 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게 좀 난관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느 시기가 되면 지금 대부분 신설학교가 겸임발령을 내서 사전에 교장선생님이 가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되 정말 신중하게 거기 근무하실 선생님들, 교장선생님은 정말 다문화 그리고 대안학교 쪽에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정말 소신 있고 열정적으로 학교,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하시겠지만 엄선해서 학교교육은 교사가 역시 많은 역량을 발취해야 안정적으로 학교가 잘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처음 시도되는 학교이고 그 학생들의 구성 성분이 특이한 그런 학교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후유증이 없게 철저하게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 책을 보면 목차를 잘 안 해놨어요. 시스템을. 가령 6쪽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지원 10번 그랬는데 이 쪽수가 안 나와 있고 또 열 번째 가서 그것을 보면 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보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리고 관리국 쪽에는 목차도 없고. 그래서 책을 편집할 때 그것을 신경을 쓰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금년에도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차를 보고 그 다음에 쪽수가 나와 있든지 아니면 사업별로 번호가 나와 있든지 일원화를 시켜서 목차를 보고 바로 쪽수를 찾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을 넘어가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정회하고 중식 한 뒤에 이것을 다시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계속 지속을 해서 회의를 좀 늦더라도 계속할까요?
수영
이수영위원
저는 추가 질의가 없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런데 두 분 위원님이 추가질문 의사를 밝히셨고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노현경위원
계속해서 하죠.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럼 계속할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노현경위원
저는 오후에 해도 상관없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조금 시장하셔도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정책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수영 위원님도 관심 갖고 질의하셨고 제가 자료요청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다문화 대안학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학교 같으면 저는 임용제 교장선생님이 가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번에 해밀학교 교장선생님 이번에 문제가 터졌지만 그 교장선생님이 특별히 나쁘거나 그 교장선생님이 열의가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교장선생님이 잘하고 싶지만 대안학교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도 어쨌거나 100억 가까이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위탁을 하던 아이들 해서 이렇게 40여명 있는데 문제는 핀트가 안 맞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5센티 나사를 돌렸는데 10센티 나사를 갖다가 하려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해밀학교에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사실은 제가 그전부터 공립형 대안학교를 이렇게 교과부, 시교육청이 같이 예산까지 투자해서 공동사업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거 잘못해서 실패하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자기돈 투자하면서 대안교육을 위해서 헌신해온 민간인 그런 민간교육자들한테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반학교 세우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수차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이것은 교장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제가 10으로 보자면 8대2입니다. 교육청이 잘못이에요. 8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놓으면 된다는 거죠. 무늬만의 대안학교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인천에도 공립형 대안학교 만들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천에 3, 4,000명씩 중도 탈락하는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구십 몇 명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강화에도 하나 폐교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많이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세워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중심에 교장선생님과 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을 제가 분명히 공모제가 됐든, 초빙이 됐든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답변하셨죠. 신설학교는 지금 안 된다. 초빙도 안 된다. 그것은 제가 자료 다 봤습니다. 신설학교 못하는 것은 초빙의 주체는 학운위이에요. 학운위가 없죠. 당연히. 따라서 그런 거지. 그런 법률적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형식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해밀학교도 마찬가지고 다문화 대안학교는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성상. 그러면 지금 이게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제도라는 것은 현실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또 제안도 해야 되고요. 이만저만해서 이러니 교과부에 왜 제안 못합니까? 법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러니 이것은 특수성이 있으니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십시오. 그게 법을 바꾸어야 하면 국회를 설득해야 되고 교과부를 설득해야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이렇게 돈이 260억 정도 들어가면서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거 잘 굴러 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준비를 잘해도 될까 말까 한데. 겸임 교장이요. 저는 겸임 교장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해밀학교도 이랬는데 지금도 삐거덕 거리는 거 알고 있는데 다문화 대안학교와 해밀학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제도가 이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성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제도도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육청만의 힘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 지금 아직 제가 볼 때 3월이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밀학교와 함께 다문화 대안학교인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한누리든 두누리든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밀학교 같은 꼴이 안 난다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뭘 주문하는지 아시죠?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답변 드릴까요?
노현경위원
네.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내부에서 우리 인사라인하고 협의를 거쳤고, 교과부에다가 그 규정을 갖고 저희가 교원정책과에다가 이것은 이런 다문화 대안학교라는 일반학교와는 다른 특수한 입장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애정과 관심,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은 해지를 부분적으로라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답변에도 교과부하고 그런 실무적인 그런 접촉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그러면 그 부분의 예외적 적용 또는 이런 게 필요하다. 해밀학교 예를 들으셨나요?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아니요, 그 예는 안 들었죠.
노현경위원
그럼 어떻게…….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다문화라는 특수한 상황만 갖고도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의도라는 또는 제가 인천교육발전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리고 해밀학교가 그러고 나서도 지금도 삐거덕 거리는데 그것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아까 허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인천예술고등학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141쪽이죠. 국장님, 인천예고 지금 보면 총사업비가 39억 7,500만 원인데 설계비가 지금 1억 500만 원 지금 본예산에 반영됐던데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이게 사실은 과는 창의인성교육과 교육국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행정국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죠? 설계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시설과하고 관련된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 안 오셨어요? 시설과장님이.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사업이 동부교육청으로 이관돼서 동부교육청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동부교육청에서 하면 왜 여기 행정관리국에 사업보고서에다가 올리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이든 교육정책국이든 동부로 내려갔든 서부로 내려갔든 여기에 저희한테 보고하는 자료를 올리셨으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동부 관계자를 같이 참석을 시키시든지. 제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다 연결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종적으로 본청에서 케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죠. 그리고 이것을 추경에다가 또 올리시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오늘 사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추경과 연결되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빨리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기적으로는 봐서 본예산에 들어 있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중요한 건 지금 아까 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명명백백하게 이거 필요한 사업이고 뭐 이러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소위 말하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설계비밖에 반영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저는 설계 따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앞서 말씀하신대로 인천예고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불투명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 3년 쓰자고 지금 40억 투자하자는 건데 제가 설계도를 봐야겠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논란이 될 것 같으면 설계하고 이것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은 설계가 다 됐는데 1차 추경에서 이거 만약에 부결되면 1억 날리는 거 아닙니까? 맞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아마 추측컨대 설계비만 예산 편성했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논란이 없었겠느냐? 이를 테면 위원님들이 교육청하고 이렇게 심의하면서 그래도 어떤 개략적인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통과를 해 주셨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현경위원
제 말은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지만 교육청 예산 얼마입니까? 2조 6,000억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부적으로 안 나와요. 저희가 확인하고 저같이 이렇게 막 난리를 쳐도 그렇게 해도 찾아내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자료제출이 허술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통과시켜 주고 지금 국장님은 그때 통과시켜 주고 뭔 딴 소리하냐 이거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게 들리는데. 네가 모르고서 왜 통과시켜서 딴 소리하냐. 그렇게 들리는데. 기분이 나쁘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으셨으면 죄송스럽고요. 이게 다른 일반적인 학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그러면 주요예산사업 중간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산만 하면 결산만 보면 되지 왜 중간에 우리가 힘들게 밥도 못 먹어가면서 이러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 들으셨다면.
노현경위원
그거 아니죠? 상당히 지금 기분 나쁘네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제 의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설계비하고 시설사업비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요. 이거 뭐 따로 따로 가고 지금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더군다나 추경까지 더 올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설계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인지? 과연 3년 쓰자고 하는데 만약에 이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예산지원과장님 사전브리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것으로 쓰면 되죠. 그랬어요. 아니 실습이라는 게 일반교실하고 다르게 예고에 맞게끔 가고 특수한 상황에 시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것으로 쓰죠.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설계가 과연 적정한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이러한 4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 입장에서 꼼꼼히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40억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 장짜리가 덜렁 나와 갖고 네가 통과시켜 주고 왜 지금 뭔 소리하냐. 이렇게 들리게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진척 됐는지 하고 설계도 나갔으면 설계도 하고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 곧 들어가잖아요. 그죠. 다음은 58쪽 융합인재교실 구축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58쪽입니다. 융합인재교실은 스팀교육이죠? 같은 말이죠? 스팀교육. 이것은 교과부 차원에서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그 내용의 내용을 보면 소위 말하면 과학과 예술과 여러 가지의 스팀의 약자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런 과학적 인재,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융합한 인재를 만들어 내겠다. 저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이 2012년도 예산 5억이 통과가 됐는데 집행이 지금 제로예요. 5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왜 집행이 하나도 안 됐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 예산이 지금 특교로 내려 온 것이 1억이 있고, 그 다음에 6월경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노현경위원
교과부에서 특교예산 언제 내려왔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시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노현경위원
아시는 분 누가 계세요? 창의인성과장님 과가 거기네요. 교과부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1억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내려왔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하셨고. 언제 내려 왔냐고요. 시기가.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5월인데.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12년 5월 예정에 계산중, 인명여고 교당 5,000만 원 해가지고 총 1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 책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공부할 때 당시에 5월이라는 달이 나올 때는 대부분이 지금 알아보면 다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책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집행액이 제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 4월 30일 현재 상황으로 보고서 작성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5월인데 이거 4월 30일까지 집행된 것을 기준으로 했죠? 4월 30일입니까?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특교 1억 나온 것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4억 그 부분은 6월 달에 신청 학교를 공모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액 5억은 2012년 본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입니까? 뭡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사업은 자체고요. 그리고 1억은 특교입니다.
노현경위원
특교에서 그래서 2012년 본예산에 올리셨던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럼 추경 아까 1억이라고 하신 건 뭔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특교로 내려 온 거예요. 1억이.
노현경위원
아니,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지금 소위 말하면 5억이잖아요. 자료에 5억이면 이 5억이 1억이 교과부 특교예산이고 우리 자체예산이 4억이다. 그런데 합쳐서 2012년 본예산으로 다 올리셔서 통과된 상황인 거 그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특교는 통과 안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2012년 본예산 통과된 것에 대한 중간사업에 대한 것을 지금 하는 거지 소위 말하면 다음 주에 할 특교 1차 추경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 4억에 관한 부분은 이제 집행을 6월 달에 공모를 받아서 집행할 예정이어서 지원이 선정이 되면 그때 지원하는 겁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아직까지 제가 잘 이해 못하는데 끝나고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그 사업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이렇게 있다고 치고 지금 보면 지원교가 계산중하고 인명여고는 교당 5,000만 원씩 해서 1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특교예산이라는 거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이제 6월에 선정될 융합인재교육 관련돼서는 교당 지금 2,000만 원씩 20개교예요. 그러면 왜 계산중하고 인명여고는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지원할 거는 2,000만 원씩 하나요? 5,000만원 을 받는 학교는 뭐고 또 2,000만 원 받는 학교는 뭐죠? 왜 이렇게 지원액이 다르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희 자체 재원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제가 재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소위 말하면 융합인재교실은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중학교, 인명여고하고 계산중하고가 5,000만 원이고, 20개교에는 역시 거기에 다 중ㆍ고등학교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따라서 사업내용이 같은데 왜 두 학교는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는 2,000만 원 지원 하냐. 라는 거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로 하다보면 교과부에서 5,000만 원씩 준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하는 것이 시설부분은 좀 적게 규모가 작아지죠.
노현경위원
그것은 아니죠. 총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5,000만 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두 학교를 5,000만 원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한 5,000만 원이 앞의 게 맞는다고 한다면 뒤에도 4억도 8개만 해서 5,000만 원한다든지 이렇게 맞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냥 나누어 주기 식 아닌 이상은.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산중하고 인명여고에 대해서는 융합인재교실과 관련돼서 계약서 나왔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자신이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중, 인명여고 부분은 아예 공모자체를 교과부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개교는 특별히 5,00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저희가 세운 자체 2,000만 원씩 20교는 시설 면에서 약간 교과부 수준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공모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6월중 공모 시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계산중하고 인명여고에서 융합인재교실 추진계획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왜냐 하면 이후에 교과부로 다이렉트로 했든 우리가 했든 다 결국 인천에 있는 학교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혜택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목적 이런 것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수준은 지원을 해야 본래 사업목적 의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노현경위원
저는 5,000만 원이어야 된다, 2,000만 원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000만 원 갖고 할 수 있으면 2,000만 원 갖고 많은 학교가 하면 좋죠. 5,000만 원 올리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총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129쪽 아까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CCTV관련돼서 학교생활안전지원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CCTV가 지금 많이 구축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1억 6,300이죠? 이게 지금 연수구청하고 매칭으로 가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죠? 통합관제센터비가 총액이랑 몇 대 몇 매칭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국비가 7억 7,800만 원이고요. 지방비가 10억 5,700만 원이고요. 교육청이 1억 6,3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거 세부자료 좀 주시고 요요. 어쨌거나 지금 이런 통합관제센터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자체하고 하는 거는 여기가 처음인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떻게 연수구하고만 하게 됐나요? 타 구에서 화를 내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연수구에서만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요. 이런 것을 지원할 때 소위 말하면 필요가 있으니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에서 소위 말하면 CCTV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범죄 발생률 또는 학교폭력 발생건수 또는 학교의 분포도 이런 것을 봐서 저는 일단 시범실시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연수구하고 먼저 연수구 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연수구랑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궁금해서 그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학생안전과장님이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말씀해 주시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예산은 연수구 쪽에서 행정안전부 쪽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그 부분에서 매칭 펀드로 우리한테 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그런 관점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연수구에서 요구를 했다는 거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였습니까? 꼭 해야 되는 거였습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정부차원에서 지자체 쪽으로 공모를 할 때 연수구 쪽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이게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자체가 아무래도 그런 사업을 먼저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이 요구하니까 했다. 라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거기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을 같이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연수구 쪽과 앞으로 협의를 하고, 다른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관제센터가 되면 여기에 대한 관리운영은 누가 하죠? 이게 어디서 합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관리운영은 연수구 쪽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연수구청에서 직접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돈만 주고 그냥 땡치지 마시고 관리운영이 잘되는지 이런 것도 연수구하고 끊임없이 협의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매칭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리는 8%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8%에서 8%의 지분만 있으니까 8% 관심만 갖겠다는 뜻 아니시잖아요? 그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아닙니다.
노현경위원
그거 아니시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물론 아닙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런 쪽 제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건 그런 거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까 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현고 하고, 신현중에서 급식사고가 터졌는데 사실은 아직 제가 정식보고는 안 받았는데 굉장히 갑갑해요. 학교에서 급식사고가 있을 때 하다 역학조사니 뭐니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용두사미에요. 도대체가 이게 보건소나 이런 데서 제대로 했나 싶을 정도로 뭐가 이렇습니다. 두루뭉술하게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다가 책임을 물어야 될지 불분명한 게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내용은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지금도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애들은 피해를 봤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갑갑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맞는 말씀인데요. 보건소 역학조사 의견이 거기에 끝에 답이 그렇게 돼 있어요. 추정가능…….
노현경위원
너무 웃기잖아요. 그게 무슨 추정 가능하다. 뭐 그렇게 3주 기다려서 했다는 게.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이런 것을 바꾸는 쪽으로다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식중독 예방관리시스템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8개를 했었는데 올해 50개교를 설치할 겁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것을 설치하신다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식중독 예방관리시스템.
노현경위원
아니,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중독 관리시스템에서 뭐 하나 설비시스템 갖추는 것으로 다가 하시는 건데 그것은 쉽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게 없어서 식중독 사고 난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것은 업자들 배나 불리는 거지 그게 됩니까? 아무튼 그 얘기는 못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요. 감사과장님 오늘 실질적으로 오셨는데 감사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노현경위원
예산과는 사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업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평신문에 기사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못 봤습니다.
노현경위원
만약에 학교에서 어떤 애들은 일반미를 먹이고, 어떤 애들은 나라미 소위 말하는 과거에 정부미라고 했죠. 정부미를 먹이고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이렇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는 일반미를 먹이고, 누구는 정부미를 먹이고 돈은 똑같이 받거나 아니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은 일반미를 먹이고, 선생님들은 일반미를 드시고, 아이들은 정부미를 먹이고 또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은 기숙사 안 들어간 애들은 정부미를 먹이고, 기숙사에 들어간 아이들은 선생님하고는 일반미를 먹는다. 말이 안 되죠. 그건 교육적으로도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내용상으로도 또는 여러 가지 문제 회계 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관련돼서 끝나고 말씀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자료를 주시면 명확하게 조사해서 가려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단순히 감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세부적인 거니까 감사하지만 교육적으로도 이것은 교육국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감사를 제안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51쪽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과학중점학교지원인데 여기 보니까 과학중점학교 총 8학교를 지원하다가 평가를 해가지고 2학교를 지원비를 삭감해서 다른 학교 두 학교에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얼마나 잘못했기에 두 학교 2,000만 원, 1,600만 원을 깎아가지고 또 얼마나 잘 했기에 그 두 학교에 플러스 알파를 줬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준거가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느 학교는 지금 그 정도로 잘못했으면 교장의 문책성 여러 가지 학교의 인사까지 따라가야 될 정도인지? 아닌지? 그래서 과학중점학교 지원에 대해서 여기서 세세히 묻고 싶은데 너무 지나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 75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지원 이거 참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지난번에 자료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2011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제가 듣기로는 학력향상을 위해서 부교육감의 특단조치로 일반계고등학교 면학실 구축을 해 주는 지원사업비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느꼈지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서 면학실을 해 주면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된 학교를 지원한 게 아니라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한 학교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참 예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제가 학교를 몇 학교를 가봤어요. 교실 3교실에 해놓고 거기다가 독서실에서는 애들 사서 공부하는 책꽂이 있고 하는 그것만 넣어놓고 그게 전부 다 입니다. 특성화 학교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1학년은 1학년 교실에서 4, 50명 갖다 놓고 공부시키고. 그게 뭐가 그게 효율적이면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루어 짐작해서 면학실을 각 학교에서 구축을 하면 어떻게 운영해서 효과가 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33개 학교에 11억 7,500만 원을 지원해 놓고 사후에 어떻게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는지 전혀 보지도 않고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1년 앞을 내다보지 않은 행정을 했어요. 지금 교과부에서 여기 보면 2012년 말까지 약 80 %의 교과교실제를 도입한다고 했죠? 그리고 13년까지는 모든 학교에 교과교실제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교과교실제는 교과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실수업환경으로 구축하고, 또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해서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여서 정말로 신뢰 있는 공교육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나 마찬가지인데 이 교과부에서는 이런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갑자기 교육청에서 면학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실에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으로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열심히 해야 중하위권 애들이 걔네들이 하는 것을 보고 교실의 수업분위기가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어떤 발상에서 11억 7,500만 원 학교에 줘가지고 지금 교실을 면학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조사하니까 이 10학교는 교과교실하고 싶어도 교실이 없어서 유휴교실 부족으로 못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부다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여기 연수고등학교, 삼산, 대인, 서인천고등학교, 인제고 이 학교들이 면학실을 구축했기 때문에 교과교실제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교실이 없어서. 그렇다면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기껏 하는 짓이 돈 11억씩 학교에 내보내면서 이러한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한다는 게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여기 지금 저는 자료를 다 받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면밀히 검토해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간이 너무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거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부감님이 특단조치를 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여기의 추진배경, 그리고 지금 면학실 지금 관리나 지금 활용현황, 이거 면학실 토요일, 일요일 날 이거 도서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짧은 생각으로 내가 분통이 터질 정도예요. 그러면 교실 부족으로 교과부에서 못하는 학교에 향후 어떤 계획을 하겠느냐? 내가 여기 보니까 증축도 못한다. 그렇다면 이거 전부다 면학실 때려 부수고 천상 교과교실제가 우선이니까 받아들여야 될 텐데 이거 정책 기안한 사람 11억 7,500에 대한 뭔가 금전적인 책임도 지워야 되지 않는가? 이거 책임성 있는 정책으로 집행부에게 일관해야 되는데 이건 뭐 하다보면 말고 하면 나는 책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을 해서 보고서를 이번 주 내에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또 하나 LED조명교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2012년까지 공공기관 30% 이상을 발광다이오드 LED조명으로 교체 의무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개교한 학교 현황은 어떻게 했습니까? LED로 앞으로는 가야 되는데 금년도 현황 학교 30%는 LED로 했겠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신설하는 학교는 다…….
영태
김영태위원
작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도는 못했다면서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양승옥입니다. 이 법령이 과거에 나와서 올해 하는 데는 30% 이상씩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교과부에서 언제 시달을 받았습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이것은 교과부에서 시달한 게 아니고 지경부에서 하는 건데…….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교과부를 통해서 온 게 아니고 지경부에서 직접 왔어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직접 오는 게 아니고요. 지경부의 소관 법령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입니다. 그 다음에 합리화법이…….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그게 언제 하달됐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접수한 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이건 법령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언제 고시한 거예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고시 날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크게 얘기해서 작년이냐? 금년이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년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이것을 예산이 들더라도 LED로 작년부터 금년에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점차 LED로 해야 이게 지금 그전 제품으로 해놓고 또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면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지경부에서는 작년 6월 13일 날 고시가 됐고요. 저희한테는 2011년 10월 14일 날 에너지관리과에서 보낸 사항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고등학교만 근무하다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야간에 교실에서 불 킬 그러한 사유가 별로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교체를 해라. 이러면…….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여기도 30%만 교체가…….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지금 30% 이상을 금년에 하고 앞으로는 전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고등학교 같은 데는 전체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물론 대안을 갖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금년도에 신설하거나 뭔가 교체 해 줄 그러한 학교에는 이 LED로 교체를 해야 중복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는가.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지금 이 LED교체사업은 공공기관 중에서도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좀 지연돼서 예산사정에서 하는데…….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학교는 제외하고 우선 사업소로 하라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학교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고등학교, 중학교부터 우선 하고 초등학교 같은 데는 다시 검토해서 예산 반영에…….
영태
김영태위원
앞으로 30% 할 적에도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중학교도 교실보다는 그러니까 관리실 먼저 하면 관리실은 늘 선생님들 12시까지 있고 하니까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조명기기를 교체해서 이중으로 교제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일관해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신설하는 학교에 지금처럼 해놓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예산을 30% 해서 다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또 LED로 교체한다고 하면 LED 하나 교체하는데 한 교실에 제가 알아보니까 40만 원 든다고 하는데 큰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 하고, 금년도 신설학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반영 다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30% 내에서만 반영하는 거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교실에 반영을 했습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전체 반영은 안 하고 30%만 반영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30% 어디를 해줬어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초등학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30% 초등학교 해줬다고 그러면 관리실 위주로 해줬다든지 그러면 뭔가 생각이 있어서 결정한 거고, 무조건 30%만 해줬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듣기가 이해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건데 국장님, 과장님들이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서툴다.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추가질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서로들 토론을 하고 많은 이해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이거 그렇지 않은가? 우려를 표시를 합니다. 앞으로 여기 오실 적에 이게 잘못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니까 공부들 많이 하셔 가지고 분명한 생각으로 인천교육을 이끌어 가는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충분히 하신 거 같네요.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볼게요. 아까 우리 허회숙 간사님이 지적한 거 누리과정 지원 저희들이 만약 이 누리과정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됩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되면 사실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꼭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고 실습실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이 만약 지원이 안 되면 예상되는 피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과 똑같지요. 크게 예상되는 피해라기보다는 더 힘들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학생들이.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거기까지 검토는 안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양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 시정조치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김영태 간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국장님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좀 더 부드럽게 회의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노현경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지만 광역급식센터계획안이 지금 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의회하고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좀 아쉬운 것이 이 부분이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에 어떤 권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너무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12년도 5월 18일 금요일 2시에 개회하여 지역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와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