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2년 5월 15일 본 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고, 광양시 보건진료소 및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사전 현지 확인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른 의견 없음으로 가결 하였으며, 광양~시모노세키간 카페리 항로 운항 재개 추진과 관련하여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2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의결 하고, 1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전부 개정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 사항 반영과 지역정보화 발전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들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지역정보화 협의회의 설치․운영과 정보화마을 운영, 그리고 정보문화 창달과 교육 위탁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지역정보화 발전을 위한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전자정부법 제9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등 상위법규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일괄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市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실인‘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고 홈페이지의 정의 규정에 ‘모바일 홈페이지’추가 그리고 법률제명 변경과 「공직자 통합메일」구축으로 실효성이 소멸된 「공무원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1년 12월 2일 지방세법의 개정과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기량에 따라 책정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 세율을 현행 5단계이던 것을 3단계로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소된 세수 4억 8천만원은 국세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광양시 보건진료소 및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 회계업무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개정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구성 주민수를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축소하고 진료소 재정운영은 진료 수입과 보조금을 제외한 회비, 찬조금, 성금 등으로 운영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협의회의 구성 주민수를 10명 이내로 대폭 축소하는 수정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2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안 1건을 심사 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화문화관 건립 위치 변경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일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히, 농지법상 보전관리지역 내에서는 문화시설 목적의 농지전용이 불가능하므로 1만 9,015평방미터를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위원님들 간 현지 확인과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 없음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