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90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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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해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 고창 일반직 폭행사건 내용을 아시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학교에서는 계속 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교육청에서는 학생수 감소로 인해가지고 버스를 줘야 된다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날 현안질의 하면서 시간이 길어져서 이미 교육감님이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신다고 했을 때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것도 통학버스 3대를 2대로 줄일 때는 사실은 충분하게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이해 이런 걸 하고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행정미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원청 도민들로부터 그런 항의를 많이 들어요. 도대체 교육장 뭣하는 사람이야라는 얘기를. 고창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많이 듣는데, 걸핏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예를 들어서 과학원 문제를 익산교육장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잘 몰라요. 옛날 고창에 무장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그 사건도 교육지원청에서는 몰라요, 도교육청 우리는 감사권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도 그건 민원을 제기하려면 도교육청에다 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민원인은 그러면 너희들은 뭣하는 사람들이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 중에 성질이 급한 사람이 교육청 사무실에서 폭행을 한 거예요. 행정미숙도 지도를 하셔야 하고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교육공무원이 폭행을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얻어맞았어, 그러면 그걸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자체문제니까 자체에서 해결해라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사건 일어났을 때 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내부적으로 3대에서 2대로 줄이는 과정에서 아마 기사 한 분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규령

김규령위원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내용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내용은 그 과정에서 저한테도 민원이 오고 고창교육장한테도 어떻게 됐는가 내용도 듣고 교육감님한테 칭찬받았다고 자랑하더만. 그 정도로 잘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나한테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그럴 겁니다, 그래도 가서 한번 더 설명하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민원이 한번 또 들어왔는데 그러자 바로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 사건이. 그런데 그 과정은 여기에서 다시, 그건 말하자면 고창교육청의 소통행정 미숙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도를 해야 하고, 일단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얻어맞았으니 이 사건을 어떻게, 결과를 어떻게 지도하시겠냐는 얘기예요.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 대 얻어터지면 체벌금지 해가지고 그냥 무슨 중징계 때리고 하는 마당에. 학생이 얻어맞으면 그것이 사회화 문제되고 큰 징계를 내리는데 교육공무원이 얻어맞은 것을 도교육청이 묵과합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일단 검사가 구형만 했고 아직 판결은 안 났는데요,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참 정말로, 이게 정말, 제가 사회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기관장들한테 사회에서 한 서너 명한테 물어봤어요. 귀 사무실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기관 장이 고발합니다, 이런 경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기관 장이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도 그래서 공무집행방해하고 폭행죄로 고발을 했죠.

규령

김규령위원

누가 했어요? 어디서?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고창교육청에서요.

규령

김규령위원

고창교육청에서 했어요? 개인이 한 걸로 아는데. 고창교육청에서 했어요? 개인이 했어요, 개인이. 개인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건 좀더 지켜보고 결과를…….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 지금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모든 인사의 문제든 그런 문제를 다 총괄해서 보살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내용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더 내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커져버려, 커지는 게 아니라 경찰서 문제가 됐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다 알고 있고 엉뚱한 기관에서 징계 먹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적어도 교육공무원이 폭행을 당했으면 싸줘야 할 거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생 하나가, 물론 학생 체벌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보살펴야 하지만 교사가 학생 체벌했을 때 얼마나 큰 징계가 교사한테 떨어집니까? 그런데 교육공무원의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교육장이나 도교육청 간부들이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간다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지도를 해주세요. 수시로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이건 당연히 고창교육장 이름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른 기관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도교육청에서 지도를 하셨어야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수련원 문제인데, 나는 수련원을 짓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공유재산 문제든 예산이든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는 우리가 기본지식이 너무 없어. 현장에 가본 일도 없고, 부안군수 얘기를 들어본 일도 없고 부안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해. 설명하셨습니까? 또 무슨 특교 예산도 확인된 바 없어. 도교육청의 구체적인 사용계획도 충분히 계획이 없어. 이런 상황에서, 또 지금 부안군에서 그 지역을 관광벨트로 개발한다고 했지만 이제 도청에 신청해서 협의 중이야. 협의 중이고 도청에서 협의가 끝났다고 해서 그 많은 예산이 다 되냐, 국가에서 가져와야 돼.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우리가 판단하기에 갖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 반대한다라는 것보다는 그 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절차, 거기에 대한 지식, 계획 이런 부분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류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 없으시죠? 국장님!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수련원 건립문제 반대를 안 하신다고 그러면 설립계획만이라도 좀 승인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규령

김규령위원

설립계획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선생님들한테 필요, 교육가족한테 필요하다라는 명분 하나만 가졌지 나머지 이하가 준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명분만 가지고 350억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그 문제는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승주 국장님 소관이 사립 중·고등학교 관할인가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주로 어떤 업무를 관할하나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법인하고 재정결함보조하고 그쪽 부분입니다. 인사는 교육국에서 하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인사는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학생교육과 인성교육 차원은 교육국 소관인가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교육은 아무래도 교육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요, 물론 행정국에서도 사립 중·고등학교를 관할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참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근래 제가 황당한 민원을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사립고등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 간의 갈등, 싸움으로 인해서 학생이 교사한테 대들었대요. 그래서 징계위원회, 요즘에 징계위원회라고 하나요 인사위원회라고 하나요? 학생에 대해서.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학생은 학교에 폭력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도 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징계위원회에서 두 학생이 물의를 일으켰는데 한 학생은 스스로 자퇴를 해버렸고 한 학생은 전학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도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학교에 전학을 가라고 하니까 그 학교에서 받아준다 해가지고 조율을 한 것 같더만요, 전에 있는 학교하고. 그런데 전에 있는 학교에서 그 학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학생이 무슨, 물론 선생한테 대들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훈계도 하고 때로는 정학도 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물의가 일어나면 그냥 이유불문하고 퇴학 아니면 자퇴 아니면 전학을 시키는 것이 보편화됐더만요. 그래서 제가 그걸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전학을 시키느냐라고 했더니 학생하고 상대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하면 학부모 민원 생기고 교육청에 불려가고 뭐하고 하니까 아예 속시원하게 전학을 시켜버린대요. 아, 그것 충격 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예전의 학교하고는 많이 다르니까. 그런데 교육자라면 그 학생이 전학을 시키는 곳에 긍정적으로는 보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학생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전학을 그 학교로 못 가게 하고 하는 갈등론을 제기하는 게 저는 가운데서 봤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참 개인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학부모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상현

이상현위원장

사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러면 개인적인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학생 간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싸움이 나면 작은 사건 같은 경우면 학교에서 다독거려가지고 학교에서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고, 다른 학생까지 물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학교에서 계속 데리고 있지 못할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당연하죠. 그래서 전학조치를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러면 고이 보내줘야죠, 그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그 전학가려고 하는 학교에다가 굉장히 매우 부정적으로 그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학생의 장래가 뭐가 되겠어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그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 학교에 적응을 더 이상 못한다 하면 다른 학교로 보낼 경우에는 고이 보내줘야죠. 학교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감사관님! 그런 혹시 민원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싶으십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지금 학교 전입학 권한은 교장선생님들한테 있어서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안이 일어난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가해학생이라고 판정이 난 학생을 어떻게든 전학을 시키려고 하고요, 또 다른 학교에서는 전입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학교는 그래도 그 학생을 전입을 어느 정도 받아주려고 했던 것이 저는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그 교장이나 교사들이 그런 학생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냈는지 하는 것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사안으로 학생들이 전학가거나 전입해 들어온다면 학생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는 하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의 요지는 학교에서 물의가 생겨서 전학조치를 시켰다면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고이 보내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봐요. 그런데 다른 학교에서 받아주겠다고 하는데도 임의적으로 그 학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고 이야기를 해서 그 학생이 결국은 전학을 못 가고 만약에 자퇴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학생의 미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당국이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을 훈계하고 좀 달래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내용인데 선생님들이 귀찮으니까 더 이상 상대 않고 전학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염두를 한대요. 저는 좀 타이르고 또 전학을 가도 고이 보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고의적으로 부정적으로 그 학생에게 이미지를 끼친다라고 하면 저는 그 학교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학교 그만둬야 한다고 봅니다. 빨리 법인 취소하고 개인 사설학원 차리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관님도 계시고 담당부서가 계신다면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을 일반직에 계신 분들이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을 3번 일으키면 100㎞ 이상 떨어진 학교로 강제추방 시킵니다. 학부모 의사 관계 없어요, 학생 의사 관계 없이 100㎞ 이상 떨어진 학교. 그런데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도와줍니다, 전학가는 문제는. 100㎞ 이내의 학교로는 전학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가장 가까운 형무소에 입소시킵니다, 매주. 매주 입소시켜서 주말마다 교육을 시키고 100㎞, 3번까지는 봐줍니다, 100㎞ 넘어. 그건 부모의 의사 필요 없이.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전학 보내는 문제가 생기냐. 지금 한국교총에서 조사한 결과 보면 약 98%가 3척운동 합니다, 3척. 못 들은 척, 못 본 척, 안 본 척. 왜 그러냐? 흡연학생을 눈으로 봤어, 그 학생을 데려다가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방법이 안 나와. 요즘 소위 말하는 그런 강제적인 행동을, 물론 날마다 사정도 하고 집에 가서 확인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벅차죠. 그러니까 차라리 못 본 척, 안 본 척, 못 들은 척 하는 것이 편하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일으킨 이 학생을 이 학교에 놓아두고는 피해자 가족이고 뭐고 위원장님 얘기처럼 아주 너무 부담스럽고 시끄러. 그러니까 빨리 보내는 것이 상책이에요. 이러한 현실이 일선학교에서 왜 생겼냐. 물론 선생님이 전학을 보낼 때 곱게 보내줘야 되는데 험담하고 하는 것은 교사의 자질문제죠, 그것은. 자질문제니까 잘못된 거지.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왜 생겼느냐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기초체력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항상 말씀드린 대로 하류에서 오염된, 저 금강 하구에서 맨날 오염된 것을 고칠 것이냐 상류부터 차단할 것이냐. 이게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참조로 그 학생은 선생님한테 폭력한 건 없고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추세가 그런 물의가 있으면 무조건 전학을 시켜버린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아이가 처음이고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랬다라는 게 사유인데,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있으면 선생님들이 다독거리고 훈계도 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만약에 또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고발 당하고 뭐하고 귀찮으니까 김규령 위원님 말씀대로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해서 전학시켜버리는 게 가장 물의가 없을 거 같다라는 식으로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다라는, 설령 그렇게 보내더라도 다른 데서라도 적응해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았으면 하는 것을 빌어주는 것이 교사의 덕목이다 생각이 드는데, 또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 학생과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하시는데, 원래 우리 국장님,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추경에 안 올라와야 되는 것이 하나의 상식 아닌가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동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금년도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22건인데, 행정국은 그래도 적은 편이고만요. 6건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지금 조례가 제정 안 된 것을 예산에 편성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6건인데,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혼날 거 각오하고 편성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앞서 김규령 위원님도 교직원수련원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아교육진흥센터만 하더라도 그래요. 센터 건물만 만들어지고 원장만 보내고, 거기에 총무과하고 교육운영과하고 2과가 있는데 총무과만 배정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교육운영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원장 하나만 보내고 기관을 하나 설치해 버린거야. 그러면 교직원수련원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만들어서 나쁠 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조직을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서 운영해 나갈까라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신이 있으세요? 국장님! 그런 마스터플랜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교직원수련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교직원수련원을 다 한번씩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직원이면 저희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쪽은 일반직이 주로 해당이 되겠죠, 행정 쪽이니까. 그러니까 행정에 있는 필요한 인력을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빼다 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관련된 분야는 전연 인력이 투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관을 설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부교육감도 오셔서 사정을 하고 여기저기에서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특교금이 과연 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 위치가 과연 우리 교직원수련원으로써 적당한 곳인지, 또 군이나 도에서 거기를 관광지로 개발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총 점검을 해가지고 조건부로 저는 한다면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설립계획을 한다, 우선 한다 하더라도 그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저는 하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있으니까 의견을 종합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가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10～20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50억원 들어가고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할지도 모르고 앞으로 얼마를 거기에 더 투입을 해야만 완벽한 수련원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그냥 여기서 하기는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총무과 보면 행정대체인력운영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13억원 더 추가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비정규직 아닙니까. 행정대체인력이라는 건 비정규직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비정규직이지만 기간을 정해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행안부에서 보수나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이 예산이 뭔 예산이냐면요 여직원들 육아휴직, 출산휴직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휴직을 대체해줘야만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행정국에 속한 여직원이 몇 분이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65% 정도가 여직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체가 한 3천명 되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일반직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1,900여명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천명 잡고 60%라고 하면 1,200명인데 1,200명에 대한 행정대체인건비가 연간 32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느냐.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출산휴가가 그렇게 많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출산휴가보다는 육아휴직이 훨씬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육아휴직을 한다는 얘기는 아이를 낳아가지고 돌봐야 할만한 아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자료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말이에요. 본예산에 19억원이 들어있는데 이번 추경에 13억원이 추가됐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40% 이상이 증액된 거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연도별로 증가 추이를 저희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원이 나오는데, 이 문제도 7,800만원이 이번에도 추경에 요청을 했거든요. 전문직에 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하는 데에다 포함을 시켰어요, 전문직을. 내용을 보면. 전문직 75명인가, 전문직하고 지방공무원하고 같이 교육훈련을 받아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교육연수원이 있단 말이에요. 연수원은 모든 일반직이 됐든 교원이 됐든지 연수를 총 관할해서 하라는 얘기인데 별도로 교육훈련을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교육을 보내면 여비하고 숙박비를 줘야 되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여비하고 숙박비를 주니까 그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전북교육연수원은 뭐하는 곳으로 세워졌냐 이말이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교육연수원에 세워져 있는 연수경비하고 저희가 세워놓은 교육훈련경비하고는 좀 틀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틀린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전북교육연수원에 연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별도로 해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현재 저희 연수원에서 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용성

박용성위원

연수원에서 다 소화를 못 시켜서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70명씩 5기 하면 약 350명 되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훈련을 매년 보내요? 매년. 아까 1,900명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5년 주기로 보낸다 하더라도 1번씩만 보내지 매년 훈련을 보내요? 우리가 재교육을 받는 것은 보통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이면 한번씩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보낸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공무원들이 직무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매년 교육훈련을 보내야 돼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2천명 잡고 5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1년에 400명씩은 보내야 되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400명을 월별로 해서 보내면 충분하죠, 연수원으로. 분기별로 보낸다거나.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그 예산이 지금 여기는…….

용성

박용성위원

이 예산은 별도로 숙박하면서 한다는 그 연수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꼭 숙박을 하면서 해야 되는 연수냐.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 본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새로 들어오시는 전문직이나 직원들이 공문서 작성도 제대로 못한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교원연수원에서 시켜줘야죠.

규령

김규령위원

공문서 하나도 제대로 작성을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에 합격을 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장학사 새로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기획업무 한번도 제대로 안 맡아본 사람들이 전문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용성

박용성위원

전문직 선발을 잘못한 것이지, 쉽게 얘기하면.

규령

김규령위원

지난번에도 현안질의 했었는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문서 작성요령에 대해서 별도로 문서를 만들었어요, 책자를.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전문직 선발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훈련 자주 보내고 연수 자주 보내면 좋죠, 예산이 풍성해 가지고. 없는 예산에서 자꾸 그런 것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에 있어서도 이 임용시험 관리는 본예산에 다 세워져 있는 건데 추경에 또 요청을 했어요. 공무원을 더 많이 뽑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운영물품비, 급량비 이런 걸로 해서 책정을 했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지방공무원 신규채용하는 채용 직렬하고 과목수가 늘어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저는 문제예산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기록관 홈페이지 구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세한 설명도 없이 5천만원 이렇게 해놨어요. 본청에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기록관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해야 할 이유나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