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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제16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5-17

김현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2012년 영주선비문화축제와 제50회 경북도민체전 선수단 격려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살피고 지역 현안사업을 챙기시느라 무척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67회 영주시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현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5월 10일 제출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 그리고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 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현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익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건설산업 발전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힘써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중만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정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김현익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집행기관의 의견조회를 한 결과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기술개발과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정착, 그리고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증대 등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경기부양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조례안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영주시 지역견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평소 지역개발에 애쓰시는 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서중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익의원님 외 11명 의원님께서 발의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우리시에서 발의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앞으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여 수주함으로서 지역경기 활성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현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지금하고자 하는 목적이 영주시 관내에 주소나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체 및 건설자재 생산 또는 유통을 우리 관내에 많이 수주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 입니까?

김현익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주로 건설쪽만 있고 자재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익의원

지금현재 이 조례에 보면 3조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여기 3조5항에 보면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 산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적극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사용 등을 권장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이행점검을 해서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각종 인센티브와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면 이것 외에도 우리시가 발주한 공사에 자재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자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주면서 우리 지역에 자재를 앞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관내에서 특히 자체 생산업체들이 원성이랄까 많았습니다. 영주에서 생산도 하면서 공장이 있으면서도 유통하는 업체, 특히 생산업체에서 기타 제품보다 질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차이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서 쓰는걸 어쩌면 거부한 때도 있었습니다. 업체의 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써도 별 하자가 없는 미미한 차이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쓰지 않고 있다는 그런 민원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하고자 하는 우리시 공무원들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놓은들 활성화, 김현익 의원님이 만들어 놨는 생산업체 조례 및 건설에 하도급, 계속 우리 의회에서 떠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쓰지를 않아요. 특히나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예를 들면 기술센터의 박스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외지업체에 수주를 하고 있는것도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우리시가 보조해 주는 최소한의 박스라도 영주업체에다 쓸수 있도록 유도를 몇 년동안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미비한점이 있어서 이번 조례로 인해서 더 많이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건설하는 업체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김현익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조례가 잘 되어서 실지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의원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중만위원장

예.

김현익의원

이 조례 7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을 지정해 놨는데, 최근 들어서 지역건설업체와 시 집행기관의 공무원과의 만남이, 어떤 대화의장 이런 만남이 별로 없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도 1년에 한두번 정도는 그런 모임도 있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공포하게 되면 위원회 기능을 좀더 살려서 위원회에서 지역건설산업 업체라든가 자재 생산 유통 업체에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집행기관에 건의를 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에 많은 수주기회와 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현재 여기 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7조 7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인정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김현익의원

위원회 기능에서 7조에 7항은 지금현재 우리가 1항에서부터 6항까지 해 놨는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부의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보통의 예를 보면 공무원들이 이리저리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건설하고 조경이나 자재나,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박스나 여러 가지들이 포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박스 얘기도 지역에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고구마, 감자, 사과 박스 그 외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역에 장수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많이 맞추고 있어요. 이 부분도 가격에서 차이가 나니까, 외부로 나가게 되는것도 집행부에서 역할을 좀 해서 외부에 나가지 않게끔 집행부가 영주의 자재를 쓸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9 정회

10: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과 감사계획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4 정회

11: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한 본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협의가 완료되는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부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끝난후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8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