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태안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이동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여 태안군민 여러분! 정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저는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소속 신경철 의원입니다. 오늘 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본인에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군민이 궁금하게 판단하는 몇 가지 군정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군 중장기 발전계획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후 4년이 지난 이 시점은 행정여건이 변하고 태안군에 새로운 비젼을 제시해서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수립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정책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군도 서북부권과 남부권 등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입안해야 되고 제도적인 기반구축을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우리 군을 위한 새로운 발전계획이나 정책적인 제도 도입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영전략실 소관입니다. 직제가 개편되기 전 미래전략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군민과 공직자의 기대를 모으고 탄생하였지만 군민으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다가 경영전략실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여 군민들이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 판단은 야심차게 출발한 경영전략실의 본연의 업무는 무엇보다도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 시책 발굴이라고 판단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장단기별로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 드리며,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대기업을 방문하여 우리지역으로 기업 이전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안화력 온배수 재활용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 행정감사시에도 태안화력 온배수를 이용한 채소, 시설원예, 화훼, 과수, 양식장 등을 유치하여 지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증대를 향상 시키자는 목적으로 감사한 적이 있는데 최근 군수께서도 의지를 갖고 있고 실장께서도 과감하게 일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예산 확보 등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관련입니다. 서산시청 앞에 가면 187일간 천막을 치고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시위를 계속 하다가 최근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반려의견은 방조제를 쌓을 경우 계절적으로 변하는 퇴적변화와 수질변화, 법적 보호 어종에 대한 조사 미흡, 완공되면 관광객 500만명 내방 등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홈페이지에 가보면 찬반논란이 있었고 군청과 의회앞에서도 반대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로림만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여의도면적 4배에 달하는 청정갯벌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면 우리 군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국책사업의 일환이고 서부발전과의 상생차원과 에너지 특구지정 등 필요성이 있다면 서부발전에서 추진하는 공청회와 별개로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설명회를 갖고 타당성 검토를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충남도와 환경부의 환경영향성 검토서 반려 등 일련의 조치로 미루어볼 때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은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이 상부기관에서 반대입장을 취한다면 우리군의 입장은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군민들이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는데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2011년 말 태안군, 서산시 행정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태안군민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4%가 넘는 군민께서 통합에 찬성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계층의 주민들을 만나서 왜 서산과 통합을 해야 하는지 폭넓게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통합을 원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통합의 가장 큰 이유로 경제 불황 타개책을 삼고 있으며 군민이 보다나은 삶의 질과 미래선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군의 관광위주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각하결정 과정을 보면 통합에 대한 행안부에서 정한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통추위가 재추진을 하거나 여타 기관 단체에서 태안서산 통합을 추진할 경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 하실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랍니다. 또한 우리군의 입장은 찬성 쪽인지 반대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다면 사전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대다수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력을 동원한 건의 자체를 막으려 한다는 인식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태안화력 9호기 10호기 공사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준공이 되면 그에 따른 분진 검출 등 우리 지역 주변 피해는 불보듯 뻔합니다. 화력발전소는 발전설비가 용이하고 대량의 전기를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는 이점, 건설비가 적게 드는 장점, 유치신청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147억원이 추가되어 우리 군에서는 9호기 10호기를 유치 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 육지 및 섬 지역에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은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이어 발전소를 확장하다보니까 반경 5킬로미터 밖 지역까지 환경오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낙탄, 교통, 소음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어장연안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준공되면 그 피해는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그간 3호기에서 8호기까지 지원된 특별지원사업비 주요사업 실적을 보면 태안군의 주요 공공사업부터 원북면, 이원면에 이르는 마을숙원사업까지 많은 사업을 전개 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태안화력 건설로 인한 특별사업비와 가산금이 약 589억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별사업비 집행계획은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또한 당연히 태안읍 주민도 피해를 보고 있고 소원면 주민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특별사업비 배정만큼은 자체적인 조사를 해서 피해지역에 지원해 줄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 기업유치 관련입니다. 저는 오늘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공허한 메아리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어서 또다시 의원의 신분을 떠나서 태안 군민의 한 사람으로 군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드리는 심정으로 기업유치에 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의 대책 등으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투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태안경제를 살리고 세수확대를 늘려야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관광위주의 정책기조를 이제는 기업투자 유치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군도 우리군에 적합한 무공해 첨단산업, 실버산업, 바이오산업, 생명산업, 의료 관광 사업, 지적 문화사업 등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사항도 군수의 의지가 있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앞장서면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다. 태안화력 인근 토지와 이원간척지를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수만평 단위의 지방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토지는 태안읍 서북부권을 토대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에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정착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고 있습니다. 휴일이 아닌 평일 우리군 구석구석 한번 둘러보십시오, 태안군 경제에 시커먼 먹구름과 어두운 그림자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안군 경제 살려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 판단으로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지방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반시설을 갖추면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우리군 상당수 지역에서 국립공원구역에 저촉되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았던 지역이 해제되어 개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에버랜드의 약 50만평 부지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어 특혜의혹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약 400여만평의 부지가 해제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0년부터 추진되어 온 공원해제지역 용도 세분화 작업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치 않고 있다가 막상 해제된 이후에 예산확보를 하면서 늑장대처 행정으로 토지이용을 하려는 많은 분들의 원성이 있었지만 현재는 용역수행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제된 지역주민들께서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보상받지 못한 자의 배상입니다. 금년 12월이면 유류사고가 난지 5년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힘없고 어려운 피해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연구용역을 하고 보상받지 못한 피해민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지만 정작 피해민들에게는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말 공청회와 용역보고회가 있었지만 언제까지 어느 기관에 보상청구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있고 피해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출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고 원인제공을 한 삼성중공업에서 사고 후 89일만에 피해민과 지역발전기금으로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령을 못하고 충남도내 6개 시․군과 전국연합회를 구성하여 1,000억 + @에 대한 출연금을 삼성 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진전이 없고 지금 당장 수령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집행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문제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태안군에 천억 플러스 알파도 기부하고 굴뚝없는 공장을 유치하여 태안군에 세수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높이면서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출연금도 1,000억원이 적으면 군민이 힘을 합하여 더 받아내야 하고 늦었지만 태안군 차원에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라도 자연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방안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름사고가 난 후 생계비 지원과 방제인건비 등으로 우리군에서는 그야말로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앙금이 남아서 지역별로 보이지 않는 반목과 갈등이 있습니다. 삼성 출연금은 피해지역의 환경복원사업과 피해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합당한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 판단은 출연금을 수령 한 후에 피해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없애고 과거 방제인건비와 생계비 지원과 같은 유사한 혼선을 없애려면 우리 군에서 삼성출연금 지역발전조례를 제정하여 출연금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군 차원의 삼성출연금 집행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업도시는 2005년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했던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관제 데모까지 추진하면서 큰 기대를 걸고 출발하였지만, 현재 사업이 부진하고 7년이 지난 지금도 공정율 12% 정도의 답보상태로 표현이 지나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은 현대측의 홍보부장인지 아니면 현대의 대변인인지 모를 정도로 현대측의 눈치만 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은 협약서에 태안군에 재투자 조건으로 진입도로, 종합운동장, 공공도서관을 지어 주겠다는 명기를 하였는데 공공도서관은 태안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종합운동장도 현대측의 내부사정으로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진입도로 건설도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태안군과 현대건설 간에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이행이 되고 있는지? 또한 전반적인 사업추진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안군에서 협약서의 내용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1억 이상을 들여 공증을 서고 군비를 낭비하였는데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현대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지는 과연 있는지? 만약에 의지가 없다면 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00여 공직자 여러분!여러분께서는 공직자의 본분을 지키며 진정한 태안군의 미래와 진정한 주인인 6만여 군민을 위한 올곧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을 위한 첨렴하고도 바른 행정, 소신 행정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바꿀 줄 아는 군민의 본보기가 되시기를 소망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우리 6만 군민여러분께서는 일 잘하는 공직자에게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고 일 않고 시간만 때우는 공직자에게는 냉엄하고 가혹한 채찍질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기전에 우리군 공직자의 청렴도와 업무능력 평가 부분에서 몇 년 전에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발표되어 실망이 컸는데 작년에는 중간정도의 업무평가 능력으로 발표가 되어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금번 우리군이 해양관광도시 부문에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선정되어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두가 우리군 공직자의 변화와 시대에 맞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전국 최상위 지자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4] 기획감사실장 박상규입니다. 신경철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련하여 새로운 발전계획 구상이나 정책적인 제도의 도입계획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7년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개발계획을 담은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은 서해안의 청정하고 아름다운 휴양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전제로 태안의 미래상, 부문별 기본계획, 핵심 전략과제, 읍면의 발전방안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 및 농어촌 개발부문 등해서 7개 부문에 264개 사업, 태안군 서북부권 관광벨트조성 등 10대 전략사업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분석해 보면 완료된 사업이 황도교 가설사업, 국민체육센터건립 등 5건, 추진중인 사업이 250건, 장기 검토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업이 태안종합병원 신축 등 9건으로 분석됩니다.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추진사항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264개 사업 중에 완료 또는 추진중인 사업이 255건입니다.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벌써 중장기 계획의 효용성이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 좀더 길게 넓은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지 못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신경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새로운 발전전략의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년에 우리 자체적으로 20115년까지 3년간의 중장기 전략을 용역이 아닌 우리 직원들이 수립해서 5월까지 계획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3년에는 인근 지역에 신도청이 들어서고 세종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 여건 변화 그리고 우리 내부적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중장기 계획 발전전략 계획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용역기관 즉, KDI,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기관에 의뢰해서 새로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경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철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우리군 중장기 계획 구상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의도하고 정책적으로 반영코자 했던 사항이 좀 전달 안 된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을 원했던 것은 국가적으로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토종합개발계획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정책적인 방안을 설정해서 실행을 합니다. 실장님, 잘 아시죠?

예.

지금은 4차 종합개발계획 수립기간이죠?

예.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차 국토개발 시행 당시 서해안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서산, 당진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또 2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군도 지방정부입니다. 물론 실장님의 좋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도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총괄 부서인 기감실에서 지역적인 여건, 자연적인 조건에 발맞춰 균형개발을 수립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군도 태안읍 원북면 이원면을 축으로 한 서북부권, 소원 근흥을 축으로 한 서중부권, 안면 남면 고남을 잇는 남부권 등으로 균형개발 정책을 수립할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태안권역 같은 경우에는 삭선쪽 도내리쪽에서 팔봉 성연을 경유해서 고속도로건설이라 든지 산업단지 조성을 할 수도 있고, 중부권에는 항만건설, 관광도시 건설, 남부권에는 기업도시나 휴양도시 건설 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권역별 중장기 정책 제안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권역별로 나눠서 지역에 맞는 중장기 정책수립을 권고하는데 이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군이 갖고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이 2007년에 수립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100% 반영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안해 주신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내년 정도에는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과별 맞춤형 사업을 위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전략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3]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신경철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별 대책과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및 대기업 방문계획과 인센티브를 부여할 대책은 수립되었는지와 태안화력 잉여열 활용계획 및 방안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추진상황과 우리 군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여건을 자치단체의 틀에 맞게끔 활용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답이 아닌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2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2009년도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태안”하면 “꽃과 바다”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각인이 돼 있습니다. 이런 자연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금까지 휴양관광이라는 기조 아래 태안군의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단지가 개발이 시작되고 아직까지 첫 삽을 못 뜨고 20년이 경과됐습니다. 또한 지포 운여 관광단지, 만리포 관광단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이런 관광과 휴양이 우리지역 여건에 맞게끔 아주 착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만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또한 일개 개인이 투자하는 중소기업 내지 이런 공장은 아니더라도 민간자본이 투자하는 관광농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팜카밀레라든지 안면도 쥬라기공원이라 든지, 일개 개인이 50억내지 100억을 투자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두 군데를 합쳐서 무려 3,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리포수목원이라든지 안면도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자치단체는 민간이 들어왔다고 해서 진입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민간한테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당연히 행정에서 진입로라든지 인프라 구축은 100% 다 책임을 지고 해 줘야만이 이분들이 앞으로도 태안군 관광자원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충남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이 되고 태안화력 9, 10호기가 건설되고, IGCC가 건설됩니다. 또한 서부발전 본사가 이전이 되면 실제적으로 태안군에 투자하는 것이 태안군 역사상 5조 이상의 외부자원이 투자되는 역사는 없을 겁니다. 이러한 주변의 행정환경 여건이 바뀌는데 태안군은 관광휴양의 기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행정을 이끌어가야 하느냐는 것은 한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경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이런 행정여건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10만평에 19개 업체가 입주돼 있지만 농공단지 5배 규모의 일반 산단을 구상하고 추진할 때는 500억내지 600억이라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 산단을 조성했을 때 모든 기업이 쌍수를 들고 태안에 올 수 있겠느냐는 것은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모든 공장이 오고 그 지역에 사람이 찾아오게 하려면 첫 번째 교육, 두 번째는 문화, 또한 의료 이런 인프라가 동반성장이 가능해야 대기업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도 자꾸 확장하고 건강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교육에 대한 장학금을 100억으로 늘린 이유도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이런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만이 대기업유치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기업 유치 관련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대기업이 들어오려고 해도 그릇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산단은 경제진흥과에서 검토하고 업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조치와 아울러 2010년도에 태안군에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가 제정돼 있고, 태안군 기업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도 동시에 제정돼 있습니다. 민간인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좋은 기업을 유치하면 1,000만원 이하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제도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하나의 일반 산단을 만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 모든 것이 동반 성장 하에서 같이 아울러 검토가 되어야 바람직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태안화력 잉여열 이용계획입니다. 태안화력 잉여열 이용에 대해서는 2010년 7월에 태안발전본부 폐열 이용방안 및 경제성 검토 연구용역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보령화력도 있고 당진화력도 있고 서천화력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폐열을 활용해야겠다는 것은 태안군 공직자들이 선견지명이 있어서 전임자들이 상당히 고심해 오고 있습니다. 2월에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서귀포 원예단지를 견학 갔다 오고, 3월에는 수산분야에 대해서 국내 4개 발전소를 다녀왔습니다. 4월에는 일본 원전이라든지 화력의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 태안화력 9, 10호기 건설과 관련해서 서부발전(주)한테 설계를 할 때 잉여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 달라는 것을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해서 1차 TF팀 했습니다. 하지만 태안화력발전은 주목적이 발전을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폐열을 이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태안화력의 입장입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우리는 일단 경제성이 높은 잉여열을 가져와야 됩니다. 경제성이 높은 잉여열을 가져왔을 때 다음 단계는 그 잉여열을 원예단지를 만들고 육상수조 양식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이송관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송관로는 짧게는 4키로, 길게는 5키로 정도의 이송관로가 되면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40억〜50억이 추정됩니다. 거기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별도로 돼서 이 용역을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지식경제부한테 열에너지 효율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면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원예단지를 만들고 수산양식장을 만드는 단계로 순서가 이뤄집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 행정에서만 좋다고 추진할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이 좋으니까 해 달라.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의가 되고 같은 노선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드립니다. 다음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입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1980년 1월에 후보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진행형으로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반영되고 금년 4월 20일에 환경부장관한테 반려가 된 것은 네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 사유를 조목조목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문제가 있으니까 첫 번째 사항만 보고를 드리면, 계절적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현지 실제상황과 다른 침퇴적 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환경부에서 이것을 반려조치 했기 때문에 서부발전(주)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보완을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예견됩니다. 하지만 우리 태안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가 국책사업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 우리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20년동안 끌어온 국책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와서 자치단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로림만에 생계를 두고 있는 지역 어민들의 권리가 첫 번째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원〜대산간 연결해서 태안군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소외감 받는 북부권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망입니다. 하지만 갯벌이 감소되고 생태계 변화 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제조건에서 해소가 되면 네 가지 반려된 사항이 충족되면 이 사업은 탄력을 받고 재추진 되지 않느냐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의원님 경영전략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5]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은 유류과에서 4년간 큰 고생을 하시고 경영전략실로 자리 이동을 하셨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중 기업유치를 위한 중장기 전략방안을 질문했는데 아마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군민께서도 희망을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면서, 앞으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경제진흥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업유치 관련은 지역경제와 중복되어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내용 중 태안화력 잉여열 활용방안인데요, 혹시 최근에 충남도 입장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충남도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에 잉여열을 활용해야 겠다는 것을 과제로 줬거든요. 태안화력을 중심으로 서천 보령 당진에서 의견을 들어봐야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벌써 3, 4년전부터 이것을 고심해서 하는데 이제서 우리 충남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잉여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왔습니다. 잉여열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정착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으로 우리 같이 이원간척지라는 대단위 간척지에서 열원을 받아 대단위 원예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대단위 프로젝트를 갖고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태안군이 유일합니다. 이런 부분이 태안군의 힘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충남도와 중앙정부의 힘을 빌려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 지역민도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할게요. 실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잉여열에 대해서 2010년 7월에 태안본부 폐열이용방안 및 경제성 검토 연구에 대해서 일단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볼 때 ‘죽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태안화력에서 죽도까지 이송관로를 만들 때 이송관로에 소요되는 비용이 50억〜60억, 40〜50억으로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에 따른 열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는 국가에서 5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설원예단지를 만들면 농림수산식품부한테 보조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상수조양식장도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전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추진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것은 구상해 보셨습니까?

지역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못 하느냐면 지금 이원간척단지가 준공이 됐습니다만 토지이용관리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토지에 대해서 시설농업단지가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하는 용도지역을 만든 이후에 지역주민들과 반드시 설명회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야 할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좀더 구체화 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도 20년간 연구를 했고 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영향검토서 보완을 해서라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런이런 요건으로 반려가 됐으니까 이런 것이 충족됐을 때는 다시 서부발전(주)에서 재출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끝으로 다수의 군민들이 찬반논리를 갖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가로림만에 생계를 걸고 있는 어민들이 1차적으로 권리가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충족된 다음에 우리는 이원과 대산간 연결해서 접근로가 원활히 숨통이 트여야만이 태안군이 서부권에서 제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경영전략실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1] 행정지원과장 김종원입니다. 신경철 의원님께서 태안군과 서산시의 행정통합이 재추진될 경우 군의 입장에 대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 건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이 통합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접수된 통합건의서는 주민투표권자의 총수 5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이 주체가 되어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쉽게도 심사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금번 본 통합추진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건의신청 요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완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심사 메뉴얼은 엄격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정해놓은 메뉴얼에 의해 심사하다 보니 마치 군에서 통합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은 바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 비춰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상당히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시군 통합 건의 전에 공청회 등 사전에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 이행이 보다 많이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시군 통합 재추진과 관련해서는 누구나 언제나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재추진은 가능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정 여부는 군민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 군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신경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철 의원님, 행정지원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4]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답변과 설명이 있어서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항 꼭 지켜주시길 권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거나 이장 등 최일선 행정조직을 총 가동해서라도 대다수의 군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들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더 이상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또한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5] 경제진흥과장 이노근입니다. 신경철 의원님의 질문중 먼저 태안화력 9, 10호기 증설 관련 특별지원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발전소가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시군에 대하여 시행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역에 대하여 결정한 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9, 10호기 증설 전원개발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의 공공시설사업이나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을 위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관련 일반 산업단지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열정과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신경철 의원님께 담당과장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우리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가 아주 절실하지만 우리 군 여건이 타시군에 비하여 열악한 물류여건 및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50만 평방미터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산업단지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투융자심사 규칙에 따라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가 되면 금년도 하반기 중에 행정안전부에 심사 의뢰할 계획이며, 심사 이후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경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철 의원님 경제진흥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특별사업비와 가산금이 지원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집행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 했다는 것이죠?

예. 실시계획이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이 승인되면 절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2, 3년전부터 몇 억이 될 것이다, 589억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산에 반영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군에서는 지금쯤 밑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요?

의원님 말씀도 다 좋으신데 예산편성이라든지 뭐는 확정이 되어야 계획을 수립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단, 신경철 의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발전소가 건설되면 5키로 반경이내인 원북이원에는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인근 태안이나 소원면에는 사실 많은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지원사업비 지원을 못 받아 이번 계제에 특별지원사업비가 나옴으로써 배분을 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담당과장으로써 충분히 인정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어서 더 이상 추궁이나 질책은 않겠습니다만 군의원은 군민이 선출해 준 군민의 대변자입니다. 당연히 군민의 대변자가 수백억 가까운 사업비 집행계획을 미리 아웃트라인이라도 알려달라는 제시를 하는데도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면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금액 같은 것은 발표하지 말았어야죠. 가산금이 147억이고 무슨 비용이 뭐해서 589억이다. 이런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타시군 같은 경우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게 수십 억도 아니고 수백 억 집행하는데 지금 밑그림도 내놓지 않고, 세부내역도 내놓지 않고, 지역별 배분계획도 내놓지 않고, 이러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수백억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실시계획이 금일내로 승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의원님께서도 지금 심의위원으로 되셨으니 같이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죠. 의회는 군민의 대변자입니다. 몇 십억도 아니고 수백억 집행하는데 아직까지 밑그림도 내놓지 않고 전원 뭐가 되면 하겠다, 조금 있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좀... 밑그림은 그려줘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사견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밀 조사를 해서 피해지역에 확대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이 지원사업비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 전체적으로 공공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토록 할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기업유치 관련입니다. 우리 군이 89년도에 서산군에서 복군되면서 그때 당시에 8만5천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6만2천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청양군 같은 3만2천명 정도인데 아마 3만명도 무너질 거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경제문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충청남도내 없는 시군이 우리 군을 포함하고 부여군과 청양군이 없습니다.

하여튼 답변내용에 보면 과장님 고생도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군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중이라는데,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5] 도시건축과장 박봉삼입니다. 신경철 의원님께서 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세분화 추진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와 해제된 지역주민들께서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 인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일부 지역이 2011년 1월 10일 해제됨으로써 해제지역에 대한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2011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기본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며 이 지역 중에서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라든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1월 30일날 용도지역을 변경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해서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현재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보전산지 중에서도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해서 준보전산지로 가능케 되는 지역은 해제해서 관리지역 세분화에 추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산지특성평가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월중에 보전산지 해제되는 부분은 해제요청을 해서 산림청의 승인고시가 되면 이 사항을 포함해서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고 8월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과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그 부분을 거쳐서 금년도 12월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해제된 지역주민들의 토지를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용도지역 세분화 관리계획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철 의원님 도시건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8]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과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8월중 공청회를 실시해서 12월에 용도지역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겠다는 답변 맞습니까? 완료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용역기간은 2013년 5월까지입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의 많은 문의도 들어오고, 새로운 용도지역으로 언제쯤 활용되어야 하는지 시기성도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능한 금년 내에 완료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빠르게 진행되어 답변내용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고요. 한 가지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중 일부지역 같은 경우 종전에는 밀집마을지구로 돼 있어서 건폐율이 60%였는데 해제가 되어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면 오히려 건폐율이 20%나 40%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 이용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우려하는 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국립공원 지역에서의 자연마을지구라든가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60% 이하로 주민들이 토지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주민들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는 반가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가 보전과 개발의 조화속에서 용도지역을 부여하다 보니까 사실상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다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도 40% 이하로, 이렇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은 자연마을지구와 밀집마을지구에 대해서는 국계법에 의해서 자연취락지구 또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주거용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자연마을지구와 밀집마을지구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녹지비율을 15% 이상 확보해야 되고 기반시설이 일정부분 할애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토지주의 이해관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또 집단시설지구 같은 경우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고 관광휴양형으로 가면 사실상 건폐율 면에서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이용하는데 이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녹지비율이 전체면적의 30%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토지주의 이해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간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해 설득이 가능하다면 자연취락지구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당초에 국립공원에서 지정당시 건폐율 이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군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민원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3]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조진관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평소 태안군 유류피해 배보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신경철 의원님께서 시행령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받지 못한 지원자에 대한 배보상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보상은 국제기금측에서 12만7,000건이라는 방대한 자료를 갖고 유류피해조사라든지 입증자료에 의한 배보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이 더딘 것도 사실이며, 더군다나 태안군민에 있어서는 인정률이 낮아 너무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정재판에 달려있는데요, 우리가 사정재판 인정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정재판에 따른 진행사항을 살피면서 피대위라든지 피해민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수시로 설명하며, 특히 읍면 이장을 통해서라도 사정재판의 진행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서 배보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삼성출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출연금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토부 중재로 피해민에서 삼성측에 전달한 적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난해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역민들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앞으로 출연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노력하고 합의된 사항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최대한 이익이 되는 점이 무엇인지 해서 출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철 의원님,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6]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가 특별법에 의거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방안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정작 피해민들에게 왜 전달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전달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내막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소하게 전달될 수 있는 현실이 부족합니다. 왜냐면, 맨손어업 같은 경우 사정이 돼서 내려왔지만 그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해서 개인한테 도달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부금을 받았는데 대부금 받은 사정과 나머지 잔액을 갖고 다시 개인한테 돌려준다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 모두가 배보상이 너무 적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배보상이 충분히 나왔다면 그런 문제점을 다 해소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 문제점이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시로 유류대책과에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있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그분들은 배보상이 적게 나온 것에 대해서 문제를 따지고 있지 다른 것은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보상받지 못한 지원이라든지 어업제한 지원에 대해서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배상과 대부금, 어업제한 설명이 아니고 보상받지 못한 분들, 특별법에 의해서 작년도에 용역보고회를 했고 설명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피해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박남규 의원님께서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피해민들에게 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전달체계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는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안면도에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장들도 공청회를 많이 원하고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지역에서 이런 공청회를 원하면 수시로 나가서 답변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타 읍면이라도 확대해서 계속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피해민 등록 단체가 15개 단체인가요?

예.

앞으로 피해배상을 위한 피해민단체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도 해 주시고 연합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고 부탁을 드리고요. 삼성출연금 관계는 작년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 12월이면 5년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군 정책부서에 심하게 질책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아시다시피 각종 문제가 있거나 행정에서 하기 어려운 일은 용역비를 책정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왜 삼성문제는 용역도 안 주고 연합대책위원회에 일임하고 연연해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행정에서 앞서야 하는데, 혹시 제가 아까 질문한 우리군에서 삼성출연금 지역발전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재부와 극복 기념관 건립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기념관도 어떻게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냐면, 삼성출연금을 조례 제정해서 그 출연금을 갖고 운영하겠다고 해서 지금 관철되고 있거든요. 출연금 제정을 목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삼성출연금 지역발전조례에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다음 기회에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삼성 출연금 문제, 사실 언제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삼성에서 1,000억을 안 준다면 안 주는 대로 집행하시고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기금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조기에 매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하죠. 과장님께서 구상하는 출연금 집행계획. 아까 구체적인 말씀 안 하셨는데 간단하게 계획 말씀해 주시죠. 환경복원사업이라든지 마을숙원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이 확정되면 지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떠어떠하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판단해서는 지역 피해어민들이 최고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복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군 유류피해대책 부서를 믿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군민들이 납득하는 보상, 삼성문제가 조속히 매듭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1]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노춘민입니다. 신경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안군과 현대건설간 체결한 협약서 내용은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와 전반적인 사업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협약 공증관련 손해배상 청구 의지가 있는지? 기업도시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군 주도의 기업도시 활성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네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태안군과 현대건설간 체결한 협약서 내용은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7년 7월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서 제4-3조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의하면 개발이익의 범위내에서 공공 편익시설 및 간선시설의 우선순위와 준공시점을 정해 놨습니다. 금년 1월 진입도로 1개 노선이 준공되었고, 공설운동장을 포함한 나머지 사업들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설운동장은 지난해 12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시 부지조성 공사 기간이 3년 연장되면서 시설공사 일정도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반적인 사업추진 현황 및 앞으로 추진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기업도시 개발사업 기공식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외 부동산 경기침체 및 현대건설 M&A 진행 등 대내외적인 사업여건 변화로 전체적인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화 활성화를 위해 금년 1월 30일 1번 진입도로가 준공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선도사업으로 기업도시 1단계 개발사업 중 1, 2번 골프장 2개소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골프장 착공을 시작으로 1단계 개발사업부터 정해진 순기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협약 공증관련 손해배상 청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신청서류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바 당시 현대건설과 우리군 간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세종으로 하여금 협약서 작성, 협상 참여, 체결에 관한 공증 등의 업무를 대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는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하여 예산 1억원중 8,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기업도시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군 주도의 기업도시로 활성화 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기공식 이후 경기침체 및 기업의 내부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대나 태안군에서 개발계획을 전면 변경하여 단독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개발계획 변경시에는 관계부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그룹 관련 다각적인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를 못 하였습니다. 개발사업 추진시 우리 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경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네 가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철 의원님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8]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답변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답변이 미진한 부분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들은 기업도시가 건설되면 군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우리 군에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태안군과의 협약서 내용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협약서 내용부분은 소장님 답변에 현대측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손해보상 청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못 하겠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세종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만 의무적으로 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업무를 대행케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임무를 완수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여러 가지 현대 관련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용역을 마쳤고 이미 실시계획도 승인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대부분 협약서 내용이 지켜졌기 때문에 굳이 소송까지는 필요없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여건변화, 대내외적인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연됐지 사실상 고의적으로 지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군민들의 생각은 군에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이제부터라도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에 대한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경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권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아름다운 휴양도시 희망을 이루고자 열정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진태구 군수님! 우리군 발전을 위해 정열을 바치시고 계신 이수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반면에 집행부의 잘못이나 침체는 견제와 감시기능을 가진 의정활동을 충실히 못했던 우리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거울삼아 집행부에 대해서는 견제와 상호협력의 조화를 이루어 군정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역할 분담의 동반자로 군민들로부터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소신을 밝히면서 우리 군정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업무로 다목적 복지시설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의 협소에 따라 다목적 복지시설 건립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키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어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10억의 예산을 편성한 후 금년 3월 목요간담회의시 복지시설 확충방안 종합 검토보고 설명시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다목적 복시시설 건립 예정지 결정사항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상설시장(장옥) 공유재산 관련입니다. 2011년말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제187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이후 추진한 내역과 불법건축물 처리방안,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태안읍 시내 무허가 집단 포장마차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그동안 군에서 추진한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 및 포장마차에 대한 위생점검 실태,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내역과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사항으로 유류피해 지역주민 건강 정밀검사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류유출사고가 난지 벌써 5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후 피해지역 주민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난 사람이 10여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2011년에 600여명의 유류피해지역 주민이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5명의 암환자, 61명의 의심 소견자, 239명이 조직검사를 받아 매우 좋은 성과를 얻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금년 사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류피해지역 중 방제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다수의 주민이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정밀검사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체계적인 건강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유류피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정밀 암센터 설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권 부의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5] 주민복지과장 유태권입니다. 김진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 복지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제188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실 때부터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 말씀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복지시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3월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접근성이라든지 다목적 복지시설을 사용할 사용자들의 입장을 감안해서 실과간에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군민체육관 주변에 문예회관도 있고 수영장도 이번에 개관을 했고, 도서관도 하고 있고 해서 실과 실무자들과 현지출장도 나가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그쪽에 여성회관을 신규로 건립해 보고 여성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이 붙어있기 때문에 중간에 통로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성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노인복지회관과 같이 해서 노인들이 각종 프로그램 하는데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 3주 후에 의원님들과 최종 협의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추진토록 하고,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관 등록회원은 모두 2,299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 노인들이 1만4,000명 정도 되죠?

예.

등록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되어 의원님들이 10억 토지매입 예산승인시 다소 외곽지역이라도 싼 부지를 매입하여 좀더 넓은 복지시설 공간을 이용하라는 취지, 알고 계시죠?

예, 의원님들의 취지에 맞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가 거듭 될수록 고령화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군은 50년 100년 앞을 보고 최고의 복지시설을 갖춘 복지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8] 경제진흥과장 이노근입니다. 김진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태안읍 상설시장 공유재산에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사용허가 현항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2011년 사용허가 현황은 총 점포 136개점포 중 사용허가 점포는 130개 점포에 허가자는 105명이며, 이중 다점포 허가자는 18명으로 점포수는 42개정도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총 136개 장옥을 사용 형태별로 분류해 보면 점포가 82개, 창고 9개, 주택 6개, 빈점포 2개, 음식점이 37개이며 이중 사용허가 신청자와 실점유자가 상이한 점포가 41개 점포이고 무단점포자가 2개 점포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회 행정감사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장 사용허가 업무를 종전 태안읍에서 처리하던 것을 군으로 이관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도까지 사용 허가받은 상인들에게 실사용자와 원만한 합의를 거쳐 정리할 것을 강력하게 독려하여 실점유자와 상이한 점포 41개 점포중 11개 점포에 대하여 정리 완료하였으며, 상이한 점포 22개 점포를 제외한 93개 점포에 대하여 사용허가 하였고 22개 점포에 대하여는 사용 허가자가 연말까지 직접 영업을 하겠다는 상인들의 각서를 첨부하여 상인회에서 군에 건의서를 3월 28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또한 미허가점포 10개 점포 중 8개 점포는 6월 말일까지 허가 완료할 예정이며 2개 점포는 해방불명 무단점유점포로 빠른 시일내에 허가를 득하도록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허가 목적의 사용점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계도 및 정비토록 하겠으며, 무허가 영업점포 등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화조라든가 건축물대장 미등재, 불법증축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 합법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고 태안군 공설시장 관리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여 시장관리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권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권 부의장님, 경제진흥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2]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 무허가 점포가 31개나 있네요?

예. 무허가 점포는 33동입니다.

우리가 복군된 지 23년이죠?

예.

지금까지 장옥은 태안읍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경제진흥과로 이관되었죠?

예.

지금까지 태안군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종전에 계속 읍에서, 서산군 시절부터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 태안군의 현실입니다. 시장을 가보면 불법 건축물 또는 건물 노후화로 만에 하나 사소한 사고시라도 대형사고가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우리 군은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설시장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셨죠?

예.

또 한 가지 아주 심각한 것을 물어볼게요. 우리 군청 직원들이 속해 있는 과 회식이나 작게는 계 회식 또는 지인들끼리 조석시장을 많이 이용하시죠?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석시장에서 소주, 맥주를 마시며 회포를 풀죠?

예.

조석시장이 모두 무허가잖아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건축물 대장...

군청 직원들이 조석시장에서 가정용 소주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그게 되나요? 업소용 소주, 맥주를 마셔야 하는데, 이래도 공무원들이 눈감고 아웅식으로 지금까지 지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갖고, 현재 군에서는 다른 점유자가 많이 있듯이 시간을 가지고....

과장님 23년입니다. 그런 말씀은 그만하시고, 과장님, 주어진 현실에 다소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민을 위한 공무원,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확실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6] 도시건축과장 박봉삼입니다. 김진권 의원님께서 태안읍 시내 무허가 집단 포장마차와 관련해서 2011넌 행정사무감사 이후 그동안 군에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읍 남문리 군유지상에 집단포장마차 17개소와 조립식 판넬 및 컨테이너식 구조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이후 처리방안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서 관련 실과에 협의한 바 있고, 2011년 12월 28일에는 업주 관계자 17명과 임대자 6명, 저희 관계 공무원이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에 요구한 부분은 상설시장 재정비시에 양성화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저희 군과 비슷한 여건에서 포장마차 정비를 추진한 김천시의 사례를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김천시는 88년 올림픽과 관련해서 대로변에 산재돼 있는 포장마차를 집단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 이주한 후에 인근 주민들의 계속적인 민원이 있었고 또 김천시청의 의지로 5년에 걸쳐서 일정기간 영업권을 확보해 주는 대신 자진 철거를 해서 지금은 정비가 완료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업주 관계자가 상설시장 양성화방안을 요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상설시장 재정비를 검토하였지만 현재로써는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하였습니다. 집단 포장마차가 형성되기까지는 89년 5월에 저희 군이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으로 분산 운영하고 있던 시설물을 현위치로 설치토록 한 부분이 장기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시설물이고, 저희 군에서 일방적인 행정대집행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방치할 경우 적법 운영하고 있는 타상인과의 형평성과 법적 미조치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내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최초 행정기관의 이전조치로 형성되었다는 점, 또 그때 당시에는 생계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전조치를 하였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전매행위가 이뤄지고 불법적인 임대행위도 이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방치한다는 것도 저희로써는 문제있는 현 실태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둬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그게 안 될 때에는 행정대집행, 이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진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3:51]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포장마차에 가보면 몇 호 집, 몇 호실까지 적혀있죠?

예.

그럼 군민이 볼 때 무허가가 아닌 허가가 난 포장마차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져 있죠?

예.

이건 군민을 기만한 겁니다. 89년도에 부득이 이주를 시켰으면 군민의 건강을 위해 위생 정도는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면 분명히 여기에 써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점용된 토지의 소관, 재산관리 부서, 해양수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에서 동 시설물의 이주방안, 행정대집행, 철거방안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코자 함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도 이런 부분, 이주방안을 검토하고자 상설시장 부분을 검토하고자 했으나 상설시장도 현재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주방안은 검토를 못 했고 어쨌든간에 현 부지에 있는 포장마차를 일정기간 유예를 둬서 자진철거를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하고자합니다.

2011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국유지와 공유지 관련된 부분이라 이 부분은 국유지와 군유지상에 현재 존치돼 있는 포장마차 가설건축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건축물이 해결되면 이런 국공유재산 이런 부분도 자동 해소되기 때문에 지금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철회하는 쪽으로....

과장님, 아직 오신지 얼마 안 되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죠?

저희들은 어쨌든간에 포장마차를 현 상태에서는 그대로 존치하기 어렵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것을 어쨌든 업주와 1차적인 면담을 가지고 정비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일에 하나하나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 모든 일에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것은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진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태안읍 시내 집단포장마차와 관련해서 그동안 위생점검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 대해서는 전에 도시건축과장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이 지역의 포장마차를 제가 아는 것은 89년 국가 전체적으로 법질서 확립차원의 불법, 이런 행위를 단속하는 게 일제히 있었습니다. 그때 태안시내에 있던 터미널 주변이나 십자로 주변, 시장, 학교앞에 있던 것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 있는 위치에, 공유지상에 포장형태로 이주를 유도했던 것으로 89년부터 근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이 포장마차에 17동이 있습니다만 위생관련은 행정지도나 행정처분이 다소 미진했고 또 소홀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다만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이렇게 됐다는 점은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위생지도검열을 두 차례 공식적으로 했고 그때 아울러 위생교육과 같이 겸해서 지도점검을 한 바 있고, 또 그곳이 상수도를 쓰지 못 하고 지하수 2공을 파서 17곳이 현재 쓰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도 두 차례 걸쳐서 보건의료원에 기본항목 8개 항목을 검사 의뢰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도 두 차례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다만, 앞으로도 그런 특성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단계별 이주 해결 방안을 현재 계획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으신대로 그 추세에 맞춰 부서간 협의해서 단속이 필요하면 단속하겠고, 지도가 필요하면 계속적인 정기 내지 수시 지도를 하면서 군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위생내지 보건인데 위해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단속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13:59]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장마차에 가면 길거리에 시커먼 고무통을 놓고 물을 받아쓰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 좋았습니다. 과장님, 포장마차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 바라고 군민의 건강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9] 보건사업과장 이원형입니다. 김진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유류피해지역 주민의 건강검진과 그 대상자의 현황과 건강 정밀검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위하여 건강검진센터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류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실적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810명이 계획되어 703명이 해서 87%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작년에는 5대 암 검진을 했고 조직검사는 239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000명인데 어제까지 448명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5대 암 외에 폐암, 폐암이 주로 많이 되기 때문에 폐암을 했는데 폐암도 금년에 359명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조직검사는 126명입니다. 조직검사라는 것은 위내시경 검사를 하면 용종이 있고 용종위에 선종이 됩니다. 선종은 암 발생 바로 전 단계입니다. 이 용종 의심자의 조직을 떼어 검사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따라 건강검진 하면서 문제점으로는 우리가 연초부터 하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국비기 때문에 예산이 좀 지연됐습니다. 사업시가 3월 19일부터 실시했습니다. 또한 3월과 4월이 되니까 농번기와 겹치기 때문에 미검자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충남의 건양대와 단국대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두 병원에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검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번기와 겹쳤기 때문에 5월 20일까지 검진을 실시한 후 농한기가 되는 6월 20일부터 검진을 해서, 현재는 13명〜15명 하고 있습니다만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반응은 도내 큰 병원에서 검진을 하고 있으니까, 작년에는 당초에는 계획 인원이 1,000명이었는데 810명으로 줄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1,000명을 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보니까 작년에 좋다는 소문이 나서 1,3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할 실정입니다. 다음은 유류피해지역 주민과 피해지역 예외 자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위해 검진센터를 금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업개요는 보건의료원 현재 응급실 2층에 국비로 시설비는 5억입니다. 평수는 128평, 42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공사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금년 3월에 서해안 유류피해지원대책을 특별방문했고, 암관리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3번 방문했습니다. 3월, 6월, 7월에 했는데, 만나기 어렵다는 기재부도 만나서, 예산복지과장을 만나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만 서산의료원이 가깝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슨 암검진센터가 필요하냐 라는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그걸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2억, 시설비는 9억, 암 검진사업비 3억으로 12억을 확보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자도 만나고 변웅전 대표라든가 지역 유지들 다 만나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교부신청이 금년 2월에 복지부로부터 내려 와서 설계용역을 3월에서 5월 15일까지 50일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증축공사 계약심의 및 입찰을 5월에 했습니다. 착공을 6월에 할 예정입니다. 준공은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권 부의장님, 보건사업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4] 군민의 건강지킴이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은 조기에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하고 군민을 위해 책임있는 공무원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진권 부의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박남규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만 박남규 의원님께서 부득이 신병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따라서 박남규 의원님 질문내용은 사전에 작성하여 통보한 질문요지서에 의거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 의원이신 김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