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학수 의원 발언
수연
신수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계속)(시민복지국,건설도시국,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건설도시국,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주민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이명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263쪽부터 26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위원님들이 자료 보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제가 산경위라서 이쪽을 잘 몰라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266쪽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원주복지원 내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예?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원주복지원에.
병석
김병석위원
예.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작년도 당초예산을 요구하면서 1년간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1억 2,000만 원 요구했던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의 성격은 노숙인에 대한 임시적인 보호를 한다든가 당분간의 주거라든가 나아가서 취업,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의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당분간 와 있으면서 빨리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맡고 있고요. 또 예산이 그런 성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억 2,000만 원 요구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5,000만 원 정도 삭감하게 됐는데, 삭감하는 이유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쓰는 것으로 예산요구했었는데, 개원을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고, 원주복지원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인원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연 몇 명이나 교육을 받거나 그래요? 실적이 있어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노숙인센터는 정해진 인원은 사실 없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병석
김병석위원
잠정 추정치라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예산도 세워서 가게 되지 않을까?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이것은 대부분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현충일 행사, 우리가 6월에 행사가 많은데, 현충일날 행사하려고, 조화, 버스 임차, 보훈의 꽃 제작, 그날 쓰려고 예산을 세워서 하신 거예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어느 것을 설명해 드릴까요? 조화?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 보훈의 꽃 제작, 이 부분이 신규니까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제작을 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6월이 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사실 현충일행사가 끝나고 나면 모든 시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보훈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의미도 점점 사라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의 꽃을 제작해서 6월 한 달만이라도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조성하는 풍토를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보훈가족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자긍심도 고취할 필요가 있어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이 꽃을 만든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들게 되는데, 1만 개를 제작해서 보훈가족이나 단체, 시민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나라를 지키다가 먼저 가신 분들 영령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몇 개를 하신다고 했어요? 배지예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예, 1만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만 개?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 1만 개씩?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저희네가 1만 개를 계상한 것은 보훈처에 등록돼 있는 보훈가족이 원주시가 1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다 나눠 줄 수는 없고 단체라든가 보훈단체에 줘서 배부하고 공무원들 좀 달고, 일반시민도 달고, 그날 6월 6일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배부해서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만 4천 명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나눠주는 방법 또한… 그렇다고 일일이 읍면동의 통장님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나눠줘야 되는 것인지……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나눠주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네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병석
김병석위원
행사장에 오신 분들 위주로 해서 주셔야 되는 것인지…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물론 행사장에 오신 분들도 저희네가 나눠드리고, 보훈단체를 통해서 보훈가족이라든가 나눠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너무 많으면 조금 줄여서라도 시범적으로 해보시든가. 처음 시작하면서 확실한 효과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판단이 아직 안 되잖아요. 조금 줄여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에 조화, 유족 패용하는 게 400만 원이 증액됐죠?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예, 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보훈의 꽃도 제작하시겠다고 했고요. 언뜻 생각하니까 행사장에… 신발가게 사장이라고 해서 한쪽은 고무신 신고, 한쪽은 운동화 신습니까? 그럼 두 개로 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그것은요 그렇게 생각하실 여지도 있겠지만, 꽃을 제작해서 그날 행사장에는 꽃을 달고 그다음에 뗍니다. 그다음부터는 조그만 배지를 달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한 달 동안은 보훈의 꽃을 단다고 했는데, 어쨌든 행사장에 오신 유족 분들도 이것을 패용하도록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날만큼은 어쨌든 2개를 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보훈의 뜻을 기르기 위해서 보훈의 꽃도 되는 것이고, 조화인 유족 패용하는 것, 저희가 참석하면 저희한테도 주시잖아요. 해마다 그렇게 해왔고. 그렇다면 그날 양쪽에 두 개씩 다냐 이거예요. 양복점 주인이라고 해서 양복 두 개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화 하는 것을 돈 100만 원 붙여서 하나만 하든지. 뭐 하나로 가야지, 괜히… 1,000만 원이지만, 그리고 조화도 그래요. 배지를 몇 개 하는지 모르지만 400만 원씩 더 증액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저로서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작년도에 꽃이 나간 것이 3,800개 정도 나갔는데요.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 전년도 당초예산에 준해서 요구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지 3,800개가 소진됐는데도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500개 요구하게 됐고요. 늘어난 부분은 월남참전유공자회가 금년도에 공법단체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래서 400만 원 정도 더 요구한 경위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거나 이게 보니까, 조화 패용하는 것도 4,000개라고 보더라도 900만 원이면 2,250원 정도 가잖아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조화 단가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1,200～1,4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 몇 개 구입하는 데 이래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저희네가 구입할 게……
영익
권영익위원
작년 같은 경우 3,500개 이렇게……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작년에 3,800개 구입했고요. 좀 여유 있게 구입하려고 4,200～4,500개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사천 몇백 개 된다 하더라도 근 2,000원꼴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어쨌든 다 좋고요. 그럼 그날만큼은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양쪽에 다 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볼썽사납지, 오히려 하나로만 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신문기사 난 것도 우습더라고요. 뭐 정당을 거론하고 말이지,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요. 왜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과장님. 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저도 언론에 보도되고 알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누가 이런 식으로… 꼭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세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위원님, 유족들이 패용하는 조화는 거의 그날 달고는 달지 않거든요. 다만, 배지는 항시 달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6월 한 달만이라도 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그날 보훈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조화가 됐든, 보훈의 배지가 됐든 같은 의미가 아니겠냐 이거죠.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6월 6일 현충일만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죠. 그런데 배지를 제작하는 이유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한 달 보훈의 달만이라도 그런 것도 패용해서 유가족들이라든가 보훈단체들한테 뜻을 기려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생각에는 조화, 유족 패용하는 검은 리본에 되어 있는 것하고 이 보훈의 꽃 두 가지를 다 해서 현충일은 검은 리본의 조화를 패용하고, 보훈의 달인 6월은 현충일 이후에는 이 보훈의 꽃을 패용해서 보훈의 뜻을 기리자,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자는 뜻에서 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다 이거죠?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날 2개를 패용하기보다도 저희가 보훈의 꽃을 맨 처음에 구상한 것은 보훈가족보다도 그밖에 있는 분들이 보훈가족을 모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만 개이기 때문에 주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활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라든지 기관․단체에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주로 배부가 돼서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시도하면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는지 미지수입니다. 원주의 호국에 대한 문화로 정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무진들 생각은 올해 한번 시도해봐서 성과가 제법 된다면 조례로도 제정해서 원주의 고유 호국문화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다 좋으신 말씀인데, 학생한테, 유족한테… 학생도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 받은 학생이 있고, 안 받은 학생이 있고 그러면 또 소외감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상당히……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학생들은 말이죠.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현충일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삼백 명도 안 돼요. 걔네들한테만……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숫자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학생들한테 다 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교에 나눠줘서 배부해서는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자의에 의해서 패용했으면 좋겠는데, 받은 분들은 그날 하루 하고서 어디에 내버리든지 그러면 적은 예산이지만 그렇다, 소모성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되는 것이고요. 사랑의 열매는 안 그렇습니까? 달고 다녔으면 좋지만 그것도 잘 달고 다니지 않던데…….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 민긍호 의병장 묘역정비 및 충혼탑 건립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지금 의병장의 묘역이 봉산동 구 학봉정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보게 되면 묘역의 상당 부분 균열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충혼탑도 세운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시멘트로 제작해서 균열이 많이 갔고, 파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2010년부터 이게 나와서 재건립을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특별교부세하고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 사업은 사실,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민긍호 의병장 묘역정비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도비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시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춘자위원
이것이 언제쯤 완료될 것인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겠죠?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금년도 추경예산이 확정된다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고 공모할 부분 있으면 공모를 하고, 심의받을 부분 심의를 받아서 금년도 안에 마무리 짓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긍호 의병장의 제례 때 참석해보면 언제나 거기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이게 빨리 정비돼야 하겠다.” 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금년 내에는 꼭 완공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병석 위원님과 권영익 위원님께서 보훈의 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시안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지금. 거기서 보여주셔도 제가 볼 수 있겠죠. (자료를 보이며) 본 위원이 보훈의 꽃 시안을 보니까 신문에 날 만하네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예?
박춘자위원
신문에 날 만하다고요. 지역 언론에 날 만하다고요. 왜냐하면 이 시안으로 봐서는… 이 시안을 어떤 분이 제안해서 이렇게 사업하게 됐어요? 이게.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시정홍보실에서 4개월 동안 작업했습니다. 시안을 확정 지었습니다.
박춘자위원
시정홍보실에서 했다고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예.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제안하게 된 부서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어디에서 이것을 제안하게 됐어요? 이런 꽃을 달자고?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당초에요?
박춘자위원
예.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시장님이 캐나다를 갔다 오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보훈의 달처럼 운영되는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시민들이라든가 보훈단체라든가 학생들이 그 기간 이런 꽃을 달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보고 오셔서 “그럼 아직까지 이런 것을 한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도 보훈가족들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뜻을 가지고 6월 한 달 만이라도 보훈의 꽃을 패용해서 보훈에 대한 정신을 기리자.” 하는 뜻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캐나다에서 이런 노란 꽃을 달아요? 이렇게? 그래서 베껴 온 거예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글쎄, 그것까지, 노란 꽃 다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역 언론에 날 만하잖아요. 왜 예민하게 그런 감정을 시민들한테 건드려서 지역 언론에도 이런 것을… 갈등을 조장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물론 시장님께서 캐나다 가셔서 보훈을 기리자는 뜻에서… 그럼 시장님께서 제안하셨네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예.
박춘자위원
시장님께서 브라질 꾸리찌바 갔다고 오시고는 분수대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32개에서 그다음 24개 하신다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10개 하신다고 하시고, 이번에 본 의원하고 시정질문 하면서 제대로 된 것 한두 개 정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도 지켜보자고 하기는 했지만, 지금 캐나다 갔다 오시고 또 다시 보훈의 꽃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란 꽃 달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또 다시 지역 언론에 이런 것이 나서 원주시청과 의회에서 과연 계속적으로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 다른 일도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 이것으로 인해서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게끔 눈을 돌리게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그러면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시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장님께 바른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에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을 야속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노란 꽃 이렇게 한다 하면 사실적으로 상징이 뭔가요?
수연
신수연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
복용
나복용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예산안에 대한 것 말고는…… (
복용
나복용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색깔론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빨간 옷은 왜 입습니까? 노란 옷은 왜 입고, 파란 옷은 왜 입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결위를 몰아간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당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색깔 가지고 뭘 논하겠습니까? 예결위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담아가야죠.
박춘자위원
예,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6일 현충일은 흰색의 꽃을 썼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면 흰색을 쓰라고 요청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박춘자위원
아, 네. 흰색을 쓰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예, 쓰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죄송합니다. 예결위에서 색깔까지 정해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정회를 할게요.
박춘자위원
이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정족수만 맞으면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보훈의 꽃 제작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위원들 간에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역 언론에 ‘보훈의 꽃 제작 무산위기’ 이렇게 해서 났었던 사항으로 많은 시민들은 의혹을 갖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한 것이고요. 정리를 한다면,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지역 보훈단체와 유가족들, 시민들이 정말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 함양에 앞장서자는 그 뜻이 제대로 정말 시민들한테 전달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런 뜻에서 시민들한테 이 보훈의 꽃을 상징적으로 달아준다고 하면 지금까지 썼었던, 보훈행사에서 달아드렸던 흰색으로 할 의사는 있으신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예, 의사는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런 뜻이 있다면 본 위원도 여기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69～281쪽까지이고, 2012년 본예산 대비 46억 2,800만 원이 늘어난 997억 2,8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초노령연금 10억 원은 현재 매칭을 못 한 상태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72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이 있잖아요. 민간이전, 어디에 위탁 주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조례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수탁자가 결정됐어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언제부터 운영하려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7월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7월부터?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이미 공사는 끝났는데 조례가 공포되고 수탁자관계를 선정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7월경부터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장애인마라톤대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처음 해 보는 거죠?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또 어느 단체가 행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중앙부처에서 전국 총학생회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세대 총학생회에서 제안을 했고요. 작년도에 제안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관내 대학생하고 형성평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작년도에 지원을 안 했고, 올해는 총학생회에서 건의가 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보조를 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학생회가 아닌 연세대학교에 지원을 하고, 총 사업비는 7,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2,000만 원 정도 하고, 자부담 5,000만 원 해서 연세대에서 5월에 하는 나눔축제기간 중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자부담으로 5,000만 원 한다고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연세대학교에 교부를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장애인마라톤대회에 참가인원을 대략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원주시 관내 장애인들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주시 관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장애인하고 학생하고 해서 6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학생들도 같이?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경로당 양곡지원 사전사용하셨네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그러면 경로당 회원수에 의해서 양곡 양을 배정한 겁니까? 기준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면서 원하는 곳에 대해서 읍면지역은 7포, 동지역은 6포, 이렇게……
영익
권영익위원
몇 kg짜리예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20kg짜리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kg을 7포, 동지역은 5포?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6포.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지침에 의해서 배정해서 줬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국비 지원은 기준이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모순이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읍면동이라고 할지라도 회원수가 적은 데가 있을 것이고, 동지역 회원수가 많은 데가 있을 것이고 각각 다를 텐데,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는 게 더 공평하게 집행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라서, 차후에 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국비의 지침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건의해 보셔서 회원수가 많은 데를 더 지원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73쪽 하단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기초노령연금에 의지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시비가 증액되었어요. 왜 국비는 증액이 안 되셨어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국비매칭액을 20억 원을 못 했습니다. 1회 추경에 20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서상 못 하고 10억 원만 매칭을 해서 그렇게 되면 10월까지 저희가 지출이 가능합니다. 2회 추경 때 추가적으로 10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국비를?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시비를요. 국비 대비 시비 매칭액을 20억 원을 더 해야 되는데, 현재 못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노령연금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매달 나오는 날짜에는 마을금고에서 줄을 서서 수령하려는 동네도 많이 있는데,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국비가 우리가 20억 원이라고 했어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매칭 못 한 게 20억 원이고, 금회 10억 원, 다음에 10억 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요. 275쪽에 보니까 명륜2동 15통, 16통, 17통 경로당을 신축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신축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5, 16, 17통이면 어느 지역이에요? 소방서 뒤쪽에?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소방서 뒤쪽에.
병석
김병석위원
옛날 황소마을?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는 저기로 많이 안 가시나? 명륜사회복지관으로.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일부는 가시는 분도 있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바로 옆이잖아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거기하고는 좀 떨어져 있죠.
병석
김병석위원
뭘 떨어져요. 거기가 거기지.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271쪽에요.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여기 보면 애네아의 집이라든가 장주기요셉, 포도마을은 시설비, 물리치료실, 화장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천사장애인요양원하고 천사들의 집은 스프링쿨러란 말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이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는 현재 법이 바뀌었습니다.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의무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용위원
천사장애인요양원은 어디예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천사장애인요양원이나……
이재용위원
봉산동에 있는 거죠?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봉산동에 있는 게 우리 화재법에, 소방안전법에 저촉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용위원
전에는 소방시설이 없었나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저는 278쪽이요. 27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죠. 전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만.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 지원에 1,200만 원 반환하신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국고보조 반환금은 2011년도에 지출된 것이거든요. 국비 배정에 따라서 도․시비 매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말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교부내역이 바뀌어가면서 지출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우리가 매칭을 덜해서 그런 것인가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매칭을 덜한 게 아니고, 국비 매칭액이 변화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매칭액이 계속 바뀌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거기에 대해서 쓰고, 남는 돈을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이 1,200만 원씩 반환이 돼서 걱정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밑에 보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장애인의 활동지원(제도) 1억 1,400만 원, 이것도 반환하시는 거죠?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연말에 갑자기 국비가 늘어나는… 전체적인 조정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조정이 된 과정에서 이렇게 반환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279쪽 이것도 같은 거예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이것도 7,200만 원씩이나 반환하니까.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278쪽부터 281쪽까지가 다 그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274쪽이요. 시니어클럽 신규사업장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떡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호저 고산리마을하고 얘기를 해서 황태포를 만드는 작업장을 가지려고 거기에 따른 기술장비 구입비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호저 쪽에서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호저 고산리. 속초에 명태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회사하고 얘기해서 명태를 갖고 와서 여기 와서 포를 만들어서 그쪽에 명태 넘겨주면 마리당 150원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명태를 가져와서 명태포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포를 만들어서 주면 자기네가 갖고 가서 만드는 비용을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명자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282～300쪽까지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283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3,500만 원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신 겁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288쪽,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어제 용정순 위원께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하면서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읍면동 다 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죠?
영익
권영익위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이것은 읍면동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교사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과장
어제 농림수산부 부처 이동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수산부 쪽으로 부처 이동된 게 1건 있고요. 또 1건은 농림수산부 쪽에서 보건복지부로 부처 이동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항 때문에 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읍면동 할 것 없이 공히 다 지원되는 것이냐 이거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보육교사들한테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지침변경이 된 것인데요. 뭐냐 하면, 예전에는 301-01에서 307-105로 교사에게 직접 지급되던 것이 어린이집으로 보조가 돼서 지급되는 그 사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조손가족 통합지원하는 예산들이 삭감되는데, 어디 다른 쪽 예산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감하나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여가부 신규사업인데요. 이번에 부기이 된 겁니다. 부기 변경이 됐는데, 통합으로 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나. 당초에는 취약가정 가족영양사업하고 조손가족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었습니다. 가족영양강화지원사업으로 통합이 된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손가족이 우리 관내에 몇 세대나 되나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과장
조손가족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결혼중개업소 종사자 교육 강사료가 있는데요. 우리 원주시 지역 내에 결혼중개업소가 몇 개소 있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과장
국제 쪽으로 16개이고, 국내가 3개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국제 16, 국내 3, 그럼 통합 19개네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춘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국제에 16군데가 있는데, 보면 다문화가족 쪽에 결혼중개업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없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위장결혼하고 다시 이혼하고, 가족이 해체된다든가 가정 내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예산이면 얼마 정도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침상에 교육을 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앙에서 순회교육이 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결혼중개업 지도라든지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이라든지 직업윤리 이런 사항을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게 연 1회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이분들이 결혼중개업소를 개업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중 한 번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원주시 지역 내에서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까지 단도리를 잘 하라는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수시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288쪽이요. 하단에 교사겸직 원장 지원이 있거든요. 물론 국도비도 있지만, 이것은 어린이집 4개 종류에 다 해당되는 것인가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가정시설이 해당되고요. 읍면의 농어촌 지역이 해당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명단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89쪽이요. 하단에서 좀 올라오다 보면 해오름 증축을 해요. 해오름 어린이집. 289쪽.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 지난 것이고요. 그것은 도․시비 매칭사업비가 조정된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아, 이게 줄었구나. 아이구 죄송합니다. 잘 못 봤어요. 그 밑에 공립 어린이집 상수도 설치공사, 설치가 안 됐나요? 아니면 개보수를 하시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과장
지정면이 2011년도에 상수도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입공사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증축이 다 됐겠네요. 그런데 왜 증축을 하셨어요? 시설이 모자라서 어린아이들을 더 받기 위해서 증축을 하신 것인가, 아니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내용 파악을 안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지금은 내용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고요? 이것을 왜 여쭙고자 하냐 하면, 어린이집이 원주시내 100% 다 정원이 안 차는데, 해오름이 국립이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과장
법인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영관
유영관민원과장
민원과장 유영관입니다. 민원과 예산안은 301～304쪽까지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도 있고 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정청에서는 어수선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태엽
김태엽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태엽입니다. 지적과 소관은 305～307쪽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나오시느냐고 수고하셨어요. 오늘 좀 딱딱해서 농담 한마디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은 308～311쪽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275페이지에 명륜2동 15통, 16통, 17통 경로당 조성,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저거 하시던데, 여기 위치가 원주시 공원 쪽 부지로 시유지 되어 있는 쪽이 맞죠? 위치가. 거기에 생기는 것 맞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여기에 도비가 이번에 서서 시비 확보해서 지으려고 하는 거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춘자위원
어르신들이 항상 산 쪽에 나오셔서 겨울 같은 때에도 깡통 같은 데에 나무를 주워서 불 피우고 앉아 계시고 그래서 항상 산불 날까 봐 조심스러웠을 거거든요.
수연
신수연위원장
위원님, 빨리 좀 진행할게요. 예산에 관계없는 것은 다음에……
박춘자위원
그런데 거기 위치가 맞는 건지, 아까 과장님 말씀 못 하시기에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예.
박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359～364쪽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360쪽 상단에 보면, 교량 유지보수(안창대교 외 14개소)인데요. 원주는 교량이 노후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예산 부족으로 예산을 많이 못 세우는 실태로 알고 있거든요. 타 시군을 봤을 때는 일반 가드레일 쪽이 아니라 교량 삐아(교각) 쪽에서 부식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큰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법 적용하는 것을 보니까 다양한 공법들이 있더라고요. 소방방재청에서 권장하는 공법도 있고, 국가시책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원주는 그런 형태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나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요. 주로 시 관내에 있는 교량에 보면, 대부분이 상판 부분이 부식되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향후 계속 진행이 되면, 큰 교량 같은 경우, 문막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장마철이 되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허옇게 일어나는, 백화현상이라고 하나요. 그런 현상이 진행돼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미리 대비해서 점검해서 보수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교량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원주천 때문에 굉장히 논란들이 많은데, 활용계획에 대한 부분이 도비 매칭해서 원래 시비가 서 있던 것이고, 2,000만 원만 갖다가 더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장기계획 활용방안으로 집행하려는 거죠? 시행연도를 언제쯤 잡고 있나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요?
복용
나복용위원
예.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천 재해예방과 활용종합계획에 대해서 작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업체 선정해서 6억 8,400만 원에 계약을 했고요. 작년도에 당초 3억 원이 서서 그중에 2억 4,400만 원을 1차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 2억 원이 서서 2차 계약을 하는데, 도에서 각 시군별로 하나씩 특화사업을 선정하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신청해서 채택이 돼서 도비가 4억 2,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50 대 50이다 보니까 기존에 2억 원이 있어서 이번에 시비를 2억 2,000만 원 증액해서 총 6억 4,000만 원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 낼 때, 용역비가 어차피 2억 4,0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용역비 일부 쓰고 나머지는 원주천의 정지하보라고 있습니다. 신흥공업사 밑에 보면. 낙차폭이 상당히 커서 하상이 계속 세굴이 돼서 거기는 여울보라고 해서 보 개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종합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원주천 종합계획에?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원주천의 종합계획에는 어차피 기본계획이니까 포함되겠죠. 생태하천 한 것도 포함되는데, 종합활용계획은 용역이 진행, 준공이 안 됐습니다만, 보 개량하는 부분은 어차피 할 부분이란 얘기죠.
복용
나복용위원
이중 투자가 안 되는 내용으로 설계에 반영하면서 선 시공을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요.
복용
나복용위원
어쨌든 응모사업에서 도에서 배정받은 것도 노력하셨는데, 원주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차장 문제를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활용을 잘 해서 실용성 있게… 도 입장도 돈을 줬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사업내역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급하게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우리가 도비를 특화사업비로 신청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특화사업이 선정돼서 채택이 되셔서 4억 2,000만 원의 도비가 내려왔는데, 총 8억 4,000만 원짜리, 이것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 8억 4,000만 원짜리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8억 4,000만 원짜리 사업이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사업내용이 뭐고, 예산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되게 급하게 만들어서 갖고 오셨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지금 용역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에 관한 내용만 언급했고요. 8억 4,000만 원은 용역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보를 여울보로 만드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실제 예산부기에는 시설비로 돼 있잖아요. 시설비로.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시설비에서 용역도 할 수 있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시설비에서 용역비 할 수 있어요? 다 묶어서 한꺼번에?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기본계획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도 시설비에서 설계하고 공사 같이 하거든요. 현재 이 부분은 공사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용역비이고 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4억 2,000만 원이 내려옴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비 일부 쓰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정지하보를……
정순
용정순위원
돈을 어디에 쓰겠다는 과장님의 머릿속의 생각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적어도 이 6억 4,000만 원인지 8억 4,000만 원짜리 사업에 대한 계획과 예산추계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삭감되어도 상관없어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적어도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예결위에 올라올 때는 최소한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게 기본이죠.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봐도 뭔 얘긴지 이해가 안 되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과장님, 지금 용정순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을 숙지하셨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장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도로과장 김문철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은 365～368쪽까지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노점단속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시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지금 단속반을 도로과에서 하시는 거 맞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직책이 뭐죠? 임시직인가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기능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기능직이면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잖아요. 제복을 입고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죠? 제가 예산과 관련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분들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아요. 완전 단속반이라는 완장을 차서 그런지 몰라도 노점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거의 90%가 고령화예요. 고령화. 진짜 이분들 함부로 다루는 것 보면, 물론 단속의 의미도 있어야 되지만, 단속하는 과정이 진짜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수연
신수연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짧게 좀…….
복용
나복용위원
예, 순회를 하더라도 뭔가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산과 관련 없이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초교～경찰서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반환금이죠. 이게. 완공이 됐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완공됐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수많은 시일에 걸쳐서 예산 때문에 그게 됐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국도비 매칭하느라고 공사 벌려놓고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는 거죠. 짧은 구간을 정해서 거기까지만 하고 또 연장해줬으면 좋겠는데, 터파기 다 해놓고 돈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을 좀 덜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공사할 때 그런 것은 잘 조정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366쪽 상단에 개봉교～치악교 간 도로 확포장, 올해 증액해서 예산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보상은 현재 50% 이상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50% 정도 됐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보상 되면 금년에 공사가 되나?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금년도에는 보상을 마무리하고……
병석
김병석위원
내년도에?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금년도요.
병석
김병석위원
아니, 보상을 하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마무리하고 빈집 철거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까지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계획에요. 그 위에 강변주유소 있죠. 거기 주유소 앞에 돌아가 있는 데, 자꾸 거기 민원이 발생돼서 차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언제 다 마무리돼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강변도로……
병석
김병석위원
강변주유소, 통일아파트 지나서 강변주유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거기요. 거기도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병석
김병석위원
보상이 진행 중이에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보상이 끝나면 거기도 확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예산형편상 어렵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저 위에 단구동 노인복지회관까지 언제까지 된다는 계획이 안 돼 있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만……
병석
김병석위원
장기적인 계획이 언제까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그쪽에 민원이 자꾸만 저한테 와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래도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자꾸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제가 산경위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잘 몰라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해줘서 그런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김병석 위원 바라보며) 예, 있어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 밑에 강변로 정지마을 변속차로는 뭐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정지마을 쪽에서 강변로로 나오는 차량이……
병석
김병석위원
어디에서?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정지마을 쪽에서 강변도로로 나오는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변속차선이 없어서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속차선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거기 입구 들어가는 데요. 중앙분리대가 있잖아요. 정지마을 들어가는, 학성동 거기에 보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중앙분리대가 있잖아요. 앞에는 큰 쇠파이프로 해서 구부러져서 박아 놓은 것 뭐라고 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볼라드는 아니고.
병석
김병석위원
중앙분리대에 철판을 쭉 해놨잖아요. 그 앞에 쇠로 해서 박아놨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보시면 사고가 여러 번 났어요. 일직선으로 보면 중앙분리대가…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게 작잖아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낮아서.
병석
김병석위원
낮으니까 여기 봉이 있으면 낮은 데에서 앞에서 2개인가 3개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보면 전면이 다 보이지만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만 보이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이 면이 다 보이지만, 여기서 보면 여기만큼만 보이는 것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렇죠.
병석
김병석위원
이해가 됐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압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가 여기를 박아서 하단부에 닿게 돼 있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 가 보시면 상처가 말도 못해요. 큰 사고도 많이 났고. 그래서 그것을 앞면에 보일 수 있게끔 해놔야지, 어쩌면 그게 흉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는 몇 번 가서 보지만 가서 보세요. 차 부서진 흔적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나가 보세요. 여러 번 사고가 났고, 많은 차가 긁혀서 부서진 게 많이 있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정면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죠. 제 말씀이 그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원고 옆 도로 확포장공사, 원고 옆을 지나가다 보면 공사하겠다고 3월부터 하는 것으로 현수막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관으로 봐서는 공사 진척이 전혀 없어 보여서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진척이 그렇게 되면 됐어야 되는 것인데, 공사를 착공했다가 지금 중지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왜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거기가 지금 보상이 잘 진행되다가 원주 원 씨 종중 땅에서 소송이, 종중 분들끼리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쪽 보상을 못 하고 있는 바람에 그쪽의 중요한 구조물, 그러니까 옹벽을 쳐야 되는데 옹벽공사가 진행 못 되니까 다른 공사도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오래 전부터 추진했는데, 이제 겨우 추진이 되나 했더니 이렇게 암초를 만났네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의외의 복병이 나타났는데, 민사소송으로 본인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토지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조속하게 협의가 잘 마무리돼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공사 시작하기 전에 학교 담당자를 만나서… 원주고등학교가 그쪽으로 후문인지 뭘 낼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아, 네.
정순
용정순위원
공사하기 전에 잘 조정해서 협의를 거쳐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교량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이 도로과에도 교량 유지보수비가 있고, 건설과에도 교량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교량을 서로 나눴나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지금 관리하는 구역이 조금 다릅니다. 도로과에서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도로 12m 이상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쪽 외곽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서로 역할을 나누신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려고요. 365쪽 도시계획도로 태장～행구 간 도로, 이게 동부순환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억 원 증액되는 사유가 뭐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물가상승액……
영익
권영익위원
그간에 공사가 하도 오래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태봉교～흥양리(36사단) 도로 확포장공사, 사실 1.25km라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확보된 15억 원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18억 2,100만 원하고 하면 거기까지는 다 안 되는 거죠? 토지매입비가. 그러니까 태봉교～태봉2교 구간만큼은 다 되는 겁니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여기까지 하면 85% 정도 보상이 됩니다. 이번에 예산 확보를 3억 원……
영익
권영익위원
그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85% 되느냐 이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보상을 이 한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 안에서 보상신청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거기는 다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뭘.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실 태봉2교 놓으면서 그 앞에 주유소 있는 데 조금 하다가 그 밑에 오색막국수까지 해서 내려오다가 교회까지 했잖아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지금 두진마트까지 현재 보상이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두진마트는 올해 한 것이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두진마트 지나서……
영익
권영익위원
거기부터 태봉교 사이를 하는 데 18억 원이 소요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진마트까지 보상이 됐고, 두진마트 지나서 2필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3억 2,1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이분들이 급하다고 해서 빨리 보상을 요구해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영익
권영익위원
아, 3억 2천 참……. 전체가 18억 원이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되면 빠진 구간만큼은 다 되냐 이거죠. 태봉교회에서 두진마트 사이에 빠진 것은 다 되냐 이거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그것은 다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결국은 태봉교에서 태봉2교까지 구간은 전체 토지매입비는 다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 그거 맞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원고 옆 도로 확포장공사,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로 6억 원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부기에 보면 시책추진재정보전금 3억 원,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당초에 6억 원하고 그럼 9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게 아니고요.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시비 6억 원으로 투자되던 것을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해서 부기를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도비가 3억 원이 된다? 그럼 시비 3억 원은 절감된다고 보면 되네요? 네? 그러냐고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66페이지에 제설창고 및 사무실 난방비 하는 게 있는데요. 현재까지 난방은 안 했었나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난방을 하죠. 겨울철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박춘자위원
겨울철에 하는데 해마다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해마다 세웠었나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해마다 세웠습니다.
박춘자위원
추경에 올라와서……. 해마다 세웠으면 본예산에 왜 안 들어갔었나? 왜 갑자기 세우는 것인가? 해마다 추경에 세웠나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춘자위원
해마다 추경에 세웠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367페이지에 쌍다리풍물시장 내부수도관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쌍다리 있는 쪽의 풍물시장이 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내부수도관 교체공사를 하시나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아, 이게 풍물시장 관리문제는 업무조정이 별도로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도로 쪽에 포함돼 있는 시설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를 맡았고 여기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현재 주 계량기가 4개가 있는데, 이 4개를 갖고 143개 점포가 계량기 4개에서 검침을 해서 나눠서 요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서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다 각자 달아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도관을 설치한 지 20년 넘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이것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박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369～372쪽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첫 페이지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앞에 교량 가설하잖아요. 아파트하고 연결되는. 그럼 거기 교량을 가설하면 계획이 방송대 앞쪽으로 길 나는 것도 같이 연결돼서 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반곡초등학교하고 반곡중학교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시키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에는 여러 번 거기서 물어봤었는데, 방송통신대학교 담 녹지공간으로 간다고 해서 전에 측량하면서 빨간 말뚝을 꽂아 놓으셔서 학생회에서도 여러 번 저한테 문의가 왔었어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취소가 된 건지…….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이번에 사업 발주하는 부분은……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현재 교량을 놓잖아요. 교량을 놓으면 반곡동 종축장 있는 쪽으로 길이 나는 게 계획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예정돼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이 나게 되면… 방송통신대학교 담벼락에 녹지공간이 있어요. 녹지공간을 치고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모르시나 본데, 국장님 아시나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전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계획이 취소된 것인지, 아직 진행형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쪽으로 도시계획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연
신수연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아파트하고 연결하는 다리 공사가 완공이 되면 진행해서 갈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대학교 앞의 길까지는 연결될 것 아니에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향후 검토가 되겠죠.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서부터 그것을 좌우로 가는 것으로만 해서 끝날 것인지, 앞으로 진행해서 방송통신대학교 부지를 녹지공간으로 치고 나가서 길을 갈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은 돼 있으니까 이게 취소가 됐나, 안 됐나 여쭤보는 겁니다.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현재 취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앞으로 진행형이란 얘기죠?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계획은 아직 없죠?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현재 공사계획은 없고요. 시설 결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학교에서 반발이 심해서 여러 번 물어봐서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373～377쪽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춘자위원
과장님, 373쪽에 벽화그리기사업 근로자 인건비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군부대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벽화그리기에 군부대하고 군장병을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벽화를 총괄하면서 장병들을 지도할 수 있는 벽화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벽화전문가를 두 분 정도 활용해서 벽화를 그리게 하기 위해서 2명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림 그리는 화가이시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벽화를 많이 그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하는데, 늘상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기본벽화를 그릴 때, 중간중간에 와서 지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378～380쪽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
용정순위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어느 공기관에 대행하고 있나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LH공사에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주로 아파트를 개보수하나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단독주택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 단독주택 개보수도 LH에서 해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에 농촌빈집정비를 도비, 시비 들여서 하는데,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당초에는 10동을 계획했었습니다. 강원도 빈집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14동이 배정됐습니다. 도비가 25%, 시비가 50%, 자부담이 25%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14개로 변경이 됐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철거하는 건가요? 빈집을?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예, 철거하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동의받아서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예.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는 381～383쪽, 특별회계는 621～622쪽까지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디자인으로 해서 교통개선사업을 할 때 휀스 사용하는 것 있잖아요. 모델.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 심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쪽에 보면 일괄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기간이 언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디자인 기간이요?
복용
나복용위원
계약기간이 있는데, 언제까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과장님 혹시 모르세요? (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방청석에서 – 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처음에 심의할 때 기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요? (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방청석에서 - 지금 바꾸려면 위원회에서 심의받아서 바꿔야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심의를 받아서 바꾸면 되죠? (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방청석에서 – 예.)
복용
나복용위원
예전에는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도 기한을 두고, 상시기한을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한이 없다는 것은… 다른 업체도 농공단지나 이쪽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방청석에서 - 지금 돼 있는 농공단지…….)
복용
나복용위원
그래서 조달에 등록한 업체들이 속속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만 계속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바꿔야 될 기한도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회계에 관해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 연구용역 납품이 언제인가요? 납품예정일이.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용역기간이 2013년 3월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3월 12일에 발주해서 내년도 3월 10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년 정도 걸리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622쪽에 주정차 금지와 관련해서 주정차 금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에 특정구역에 관해서 2시간 정도 자율적으로 차량 주차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계시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4월 10일부터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떤가요? 반응이?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설문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식당 상가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춘천이나 일부 지역 같은 경우 - 서울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점심시간 2시간을 특정구역이 아니라 전 구역의 CCTV 주차단속을 안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4월 10일부터 시범운영을 해서 반응이 좋을 경우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대했을 경우에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확대시행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 좀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점심시간 말고 이후의 시간이라도 주차단속을 10분 정도 있다가 단속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물건을 상차하거나 하차하거나 이럴 경우에 일정시간을 주고 표식을 하면 단속하지 않는 시스템도 고민해 봐주시기를… 춘천 같은 경우에 차 위에 올려놓으면 그 차는 찍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 카메라는 자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건 상․하차 이런 부분은 단속되어도 이의신청하면 저희가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거 표시를 해 놓으면……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카메라가 자동으로 촬영되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촬영한 사진에 그 표시가 있으면 아예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남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검토해 보세요.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으니까, 또 한두 군데가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역의 자영업자들도 살 수 있고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종래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384～390쪽까지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저것 때문에 그래요. 도비 나오는 사업이긴 한데, 386쪽에 안전관리사각지대 CCTV 설치,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아마 도비를 받으셔서 시비를 대응투자하시는가 본데,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안전관리사각지대 CCTV는 문막대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 대교에다가? 떨어질 사람들… 무엇 때문에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거기가 사거리라서 위험이 많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떤 위험을요? 교통사고의 위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예, 교통사고도 있고, 그런 쪽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사각지대라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관리해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CCTV 하나 설치하는 것인가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TV 설치하면 모니터가 저희 과에 설치가 됩니다.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정순
용정순위원
안전관리하고 방범관리하고 차이가 있나요? 방범CCTV하고.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방범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재난하고 안전 쪽인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안전관리 CCTV가 이것 말고 또 있어요? 기존사업이 있습니까? 연속사업이?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비슷하게 홍수 대비해서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홍수 대비도 겸해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되게 많아요. 홍수 대비 있고. 저는 교량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거나 교량에서 투신하는 사람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랬었는데, 산불예방 CCTV도 있어요. 그런데 산불이 나도 안전에 위협이 가잖아요. 그리고 방범 CCTV 있죠.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여기 시특법상 D급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문막교량이.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전관리사각지대 CCTV 설치 목적이?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노후교량 내지는 재해, 홍수 때 수위 측정하기 위해서 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문막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교량 위에.
정순
용정순위원
문막교량하고 사거리하고 위치가 어때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교량하고 부론으로 가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아까는 사거리 말씀하셨어서 문막사거리하고 교량하고 떨어져……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문막사거리가 아니고요. 교량 입구……
정순
용정순위원
교량 위에 설치해서 강물이 불어나는 것을 확인하거나 그거죠. 다리가 무너질 리는 없죠. 다리가 무너질 리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D급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량을 거기에 설치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설치했죠.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니터가 몇 개예요? CCTV가.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별로 사업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CCTV가 설치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차량이나 방범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다 관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는 생활환경과나 이쪽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방범용 CCTV가 강물이 불어나는 것을 못 보지는 않거든요. 설치목적은 달라도.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이거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직원이.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도. 이것은 국장님이 고민해 봐 주시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축되면 그 위 2층에 통합관제센터를 짓습니다. 전체적인 CCTV가 그 안에 다 들어오면 그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보험료 포함) 해서 1,000만 원 있는데요. 여기에 이 1,000만 원이면 몇 명이 몇 달간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죠? 387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몇 명인지 확인해서 다시 말씀… 아, 기간제근로자가 9명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몇 달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한 달……
박춘자위원
한 달?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46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한 달 반 정도 되네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없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초여름에 날씨가 갑자기 더워진다든가 할 때에 물놀이를 하려고 아이들이 물에 들어왔다가… 아주 더운 여름에는 부모들과 같이 와서 이런 사건들이 많지 않은데, 덥지 않을 때, 또 물놀이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날이 갑자기 더워진다든가 이럴 때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망사고가. 사망사고 발생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7월에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초여름과 초가을에 접어들 때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다시 해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386쪽 중간에 보면, 산악안전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등산단체에서 교육을 시키나요? 어디에서 시키는 거예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치악산 산악구조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보조를 줘서 산악안전예방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병석
김병석위원
주로 치악산 근무하시는 구조대들, 입구에 사무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주로 치악산 오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교육하겠네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그분들하고 학생들 상대로 해서 또 교육을 하고 그럽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산악안전사고 사실 많이 나요. 저도 산에 갔다가 다쳐서 한 2년 동안 고생했는데, 원주가 우리 강원도에서, 아니 전국에서 등산 인구가 최고 많다고 그래요. 예산을 세워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치악산에 오시는 분들도 중요한데, 언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원주에 이렇게 등산인구가 많으면 각 읍면동 동사무소에서는 동네에 등산하시는 단체들을 대개 알고 계세요. 자체에서 만들어진 산악회가 거기 보면 자체적으로 등반대장도 뽑아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충 많이 가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하긴 하는데, 또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처럼 전문적인 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기회가 된다라면, 예방 차원에서 좋은 일 하시려고 하면 각 읍면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등반대장이라고 임명되어 있는 분들, 이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한 자리에 모여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원주시에 조직되어 있는 등산조직 동호회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병석
김병석위원
원주시도 산악회 회장님 계시잖아요. 누군지 알고 계시겠지만.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391～394쪽까지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랑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원주천 재해예방종합활용계획 수립용역이 왔네요. 그런데 지금 생태하천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내년까지인가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이것은 원주천 재해예방이 아니라 대강 보니까 공원화사업이네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생태하천을 하고 있으면서 활용계획은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생태하천하고는 별개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여기 갖다 주신 것은 총사업비 300억 원 해서 공원화사업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당초에는 아까 건설과장도 설명드렸지만, 생태하천에서는 정지하부가 낙차보가 빠져 있습니다. 공원활용화 계획에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입안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공모를 신청해서 도 예산 4억 2,000만 원을 받아서 정지하부를 개량하는 거죠.
병두
채병두위원
하천을 자연으로 돌려준다는 게 정부의 기본계획 아니에요? 한강에 되어 있는 것은 특별법으로 했다고요. 지금 하천에 되어 있는 주차장도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지만 다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기본원칙은 하천법상에 주차장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문제는 새벽시장 부근에 주차되는 것은 프로그램 주차를 해서 한 100대 정도 가능한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대강 보니까 생태하천하고 공원화사업은 별도네요. 공원화사업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태하천은 하드웨어로 보시면 되고, 활용계획은 하드웨어 위에 소프트웨어로 해서 공원화시키려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병두
채병두위원
공원화사업은 국가에서 하천법에 허용이 됩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하천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죠. 나무식재를 한다든가 관목류를 식재해서……
병두
채병두위원
공원화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어렵지 않아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일단 기본설계가 다 완료되면 환경부에서 이미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계획이지만, 공원화사업에 국비 준다는 얘기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환경부 쪽에서도 일부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국비 지원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저희 위원회 때 말씀 못 드렸던 사항 한 가지 드릴게요. 국장님, 만종에서 문막방향 가다 보면 다리 건너기 전에 다리 올리는 공사를 하죠. 거기 사거리 보면 산 암반을 깎아내고 하는 공사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홍천국도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기존에 있던 공사 설계가 변경돼서 기존에 산을 많이 깎아냈어요. 거기로 인해서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관리청에서도 남는 공간에 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우리 예산 갖고 안 한다고 관심을 안 갖거나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 우리 원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같이 공유 좀 하셔서… 문막I.C에서 원주시로 들어오는 구간 아닙니까? 거기 원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나 그런 게 잘 들어설 수 있도록 미리미리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개발과 예산은 579～582쪽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예산은 일반회계 579～58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돼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본부 경영사업과장 홍원표입니다. 경영사업과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 583쪽과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서 23～24쪽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583페이지에 학성동 공동화 해소방안 용역주는 거 있죠. 법원․검찰청이 곧 이전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이전을 했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법원은 이전을 했고, 검찰청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학성동 공동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학성동 주민들 이야기도 많고, 시민들도 역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용역이 언제쯤 나오나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용역을 시행해서 2, 3개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용역에 많은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서 박춘자 위원님께서 학성동 공동화 해소방안 용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과업지시용역에 필요한 이런 게 준비돼 있어요? 경영사업과에서?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학성동이 법원․검찰하고 2018년에 원주역사가 이전하게 되면 공동화가 심화될 것으로… 현재도 심화된 상태인데, 앞으로 더욱 더 공동화현상이 심화될 것 같아서 별다른 대책은 없고요. 현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방대한데 돈 천만 원짜리 용역 가지고 제대로나 될지, 어떤 용역을 수행하라고 과업지시가 나름대로 경영사업과에서 무슨 복안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웬만한 용역 대부분 보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해서 올라오는데, 이것은 달랑 돈 천만 원이니까… 물론 예산 적게 들여서 용역을 수행해서 기대효과를 나타내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허나 학성동 원주역사 이전하는 데까지 전체를 통해서 한다면 용역과업비가 너무 적게 예산이 올라오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상……
영익
권영익위원
현재 예산상은 아니지. 아무리 저거해도 쓸 것은 쓰고 제대로 된 용역을 수립해서 해야지. 정말……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하여간 이 용역비 속에서 공청회도 갖고 해서 우리 학성동 주민들……
영익
권영익위원
잘못 되면 ‘용역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좋은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적은 용역비 때문에 기대에 부응치 않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세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용
나복용위원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전반적인 큰 대형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성 없는 내용들도 보면 부론산단 같은 경우에 토지보상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회사와의 관계라든지 시가 집행하는 내용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토지 소유주들이, 올해만 해도 농사를 안 지어야 되는 입장에서 다시 농사를 짓게끔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주민 불편사항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경안전선 2차 사업을 수행하는데 거기에 또 플러스를 시키니까, 1차도 안 됐는데 2차까지 진행하는 부분이 되니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우산동 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숙원사업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보상을 해줬지만, 기채를 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메리트도 없는데 이것저것 바꾸다 보니까 자꾸 딜레이가 되고, 제가 오늘 들은 내용으로는 울타리를 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뢰를 해놓은 게 한 두 군데 정도에 해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평가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고, 사업투자자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도 노력하셔서, 무용지물이 되고 흉물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경영사업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광대한 범위 내에서 택지개발도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경영난은 악화되는데 지금 전체 큰 틀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맥을 못 잇는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또 군지사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이 난재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큰 사업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뭔가 좀 기업유치부터 이런 부분들을 총괄책임을 지시고 민원해소 하는 데 또 여러 가지 형태들을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쉬하셔서 본부장님께서 과장님들과 직원 분들 총동원해서라도, 또 저희들도 합류해서 하는 데까지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너무 빨리 넘어가서 제가 질의를 못 했습니다. 본부장님, 580쪽에 혁신도시 우수학교 유치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공사비 5억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교육경비 보조금하고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것은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명문고등학교 유치 관련해서 이전공공기관의 약속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의 일환으로 원주여고를 이전하는데, 원주여고 앞에 공원지역이 정해진 게 있어요. 그 공원지역에 학교시설 일부하고 체육시설 일부를 집어넣어서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궁장 시설 일부하고 테니스장 일부, 조경시설 일부 집어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시설은 누가 이용을 해요? 원주여고가 다 이용하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양궁장은 학교에서 어차피 이용하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조성이 되고 나면 위탁 관련해서 협약을 할 때 별도로 저희가 할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교육경비보조하고는 상관없이 편성하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마지막 부서라서 하다 보니까… 국도비 따오는 데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앉아 보니까 위원님들도 원주시정 살림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시의원님들이 시 살림을 맡아서 하시니까 시의원님들이 국도비 따러 간다고 하나요? 용어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갈 때 우리 시의원님들도 같이 협조해서 국도비 따는 데 힘이 드는지 그런 것도 좀 알고 해서 같이 움직이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 3일간 하면서 듭니다. 또 도시개발사업본부는 원주시의 개발의 단추를 끼우는 국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같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춘자위원
이의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과 소관 전국시니어밴드경연대회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 관광과 소관 강원감영문화제 행사비 2억 원 중 3,000만 원, 2012년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7억 원 중 7,000만 원, 한지문화제 지원 2,500만 원 중 1,500만 원, 주민지원과 소관 보훈의 꽃 제작 1,000만 원 중 500만 원, 농촌자원과 소관 원주대표음식 전국요리경연대회 7,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행정과 소관 예비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방금 박춘자 위원님께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박춘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