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은숙
서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승훈입니다. 주민복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한편「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권고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명시,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과장이 자세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명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우
김찬우위원
특별한 것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승훈입니다. 의안번호 109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주민들에게 균등한 문화생활체육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포동 산44-1번지 연면적 3,600㎡의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우리 구는 해운대구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여가선용과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시설 공간을 제공함과 아울러 부산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립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전포동 산44-1번지내 예전 민방위교육장 일원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600㎡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3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권장하는 기본형으로 실내수영장, 유아풀장, 종합체육관, 체력단련장, 다목적강의실 등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설계비는 6억원이고 공사비는 80억, 설비금액이 14억원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원 정도입니다. 재원은 국민체육기금 30억, 시비 30억, 구비 40억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부지 매입과 구의회와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2013년에 설계 완료 2013년 7월에 착공하여 2014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이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김찬우 위원입니다. 구비가 40억인데 특별히 구비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구비 40억은 지금 3년 정도 연차 계획으로 해서 했는데, 이 가운데서는 일단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특별교부세가 구비로 전환이 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여기 나와있는 40억을 제외하고 체육공단에서 나오는 30억과 시비 30억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확보가 되었다는 말은 내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선정이 됨으로써 구비가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비가 맞추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는 것 같으면 구비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원활하고 소통이 되고 관계가 좋아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해야 되겠다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40억이 되도록.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 과장님, 구비 40억이 특별교부세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너희 이렇게 큰 것을 지을 때 함부로 짓지 말고 예산 낭비하지 말라고 구비를 40억 너희 자력으로 마련해서 하라고 해 보는데 특별교부세가 확실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특별교부세가 절대 구비로 전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의원 돈을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이 가져와서 특별교부세로 대체된다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한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이것이 매칭이 아닌가요? 3, 3, 4? 4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차라리 땅값이라든지 우리가 낼 수 있는 이런 돈하고는 다른 것 아닌가?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특별교부세가 구비로 전환된다 이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오면 예산 편성을 하면서 구비를 들어갈 부분을.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데 돌리고 이렇게 바꾼다 이런 말씀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보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정직하게 말해서 특별교부세가 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특별교부세는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비 40억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그렇게 용도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조금 더 알아보십시오. 매칭이라는 것이 너희 함부로 마음대로 쓰지 말라고 그럴바에야 특별교부세 다 가지고 와서 100억으로 지어버리고 하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40억을 내놔라 그래야 함부로 국민체육센터도 짓지 않을 것이고 예산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지정을 해 줬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19대 총선을 얼마전에 치르지 않았습니까? 두 분의 당선자가 계시고 비례대표로 또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분들하고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셨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이것은 새 당선자님한테도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에 이런 체육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의견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추진 방법에 있어서 예산 확보 문제가 지금 강권인 것 같은데, 문제점 및 대책에도 보면 구비 확보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토지 부분에 토지가 지금 부산시 소유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 토지 매입가가 2억 3,000만원을 잡으셨던데 우리가 왜 시 부지를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이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부산시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사용허가를 받으면.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 안 된다는 것이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부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조례가 우선합니까? 법이 우선합니까? 상위법이 더 우선하지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법을 찾아보니까, 제13조에는 영구시설의 축조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보니까, 이것이 예외조항이 있어요.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제9조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받으면 매입을 굳이 우리 구 예산도 없다면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건물도 매입가가 들어있더라고요. 건물이 산출이 가능할 정도로 감정가가 나옵니까? 건물을 허무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 땅을 매입하면서 토지 건물을 산출해서 예산을 산출한 것인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부산시와 같은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 안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달리하기 때문에 규정에 보는 것 같으면 부산시에도 그렇고 규정에 보는 것 같으면, 매입을 안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혹시 시행령 들고 계세요? 제9조제10항 읽어보실래요?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체육센터를 지어놓으면 사실 거기는 위치적으로 부산진구민만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예요. 남구도 이용할 수가 있고, 부산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시에서 무상 사용허가를 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도 없다면서 굳이 우리가 매입을 해서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검토를 했는데 뭐가 문제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숙
배영숙위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체육시설이잖아요? 왜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구비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매입 관련해서는 저는 공무원들이 시에 가서 역할을 잘 하시면 이 부분은 사용허가를 받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시에 협의를 했었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아니면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대에 나가셔서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체육관광계장 최광식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 세부지원 계획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을 보시면 여기 저희들이 자료를 들고 있는데 사업부지가 당해 지자체가 확보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연합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도 시 부지이기 때문에 승인을 얻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고 시하고 협의를 쭉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인 추가 내용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사용허가를 득하는 것도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지요?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이것을 보시면 당해 부지가 지자체 명의로 되어서 확보가 안 되면 시유지나 국유지는 안 된다고 지원계획에 나와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지금 시행령이 우선하는데 시행령 제9조에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것을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 있다고 그렇다면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하고 청소년문화회관도 다 시 땅이지요?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국민체육센터 세부지원 계획에 보면 당해 지자체가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지원하도록.
영숙
배영숙위원
확보라는 말이 시에 사용허가를 받아오는 것도 확보를 하는 것이잖아요.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그것은 소유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하고 시하고 만약에 사용 승인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부지를 사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조금전에 책상에 올려놓은 이 자료에 4개구의 체육센터관리현황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전부 다 일반땅을 매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매입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타 구에서도 시유지나 아니면 일반 부지를 자기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시 부지를 매입한 구가 어느 구인가요?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부지매입 상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 중인 구하고 건립 중인 구를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제가 이것 공부해 보면서 그것은 해석의 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저희들도.
영숙
배영숙위원
사용허가를 받아오는 것도 우리가 땅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그것이 시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이해의 차이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상위법에 딱 그것을 명시를 해 놓고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 부산진구민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닐뿐더러 이런 시설을 지어놓으면 우리 부산진구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부산시민 누구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고, 그것은 남구하고더 인접해있기 때문에 남구 주민들도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는 것이예요. 이러면 더더욱 이 사용허가를 받아서 부지매입비를 절감하셔야 된다고 봐요.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용승인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 지어 놓으면 우리 구민만 이용합니까?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 시유지를 2억 3,000만원 주고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지었을 경우에 지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구에 득이 되지 손해될 것은 없는데 우리 법 자체가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이래 가지고 국민체육기금공단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지, 우리가 처음에는 국민체육센터하고 부산광역시하고 우리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자 했는데 해당부서하고는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된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건물산출금액이 나오는 것은 뭐지요? 건물을 지은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물을 8,500만원이나 잡으셨던데.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시행령 제9조를 말씀하셨는데 제11호에 보시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용건축물하고 공공용 건축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공공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12조에는 행정목적, 보전목적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일단, 계장님 그러시면 조금전에 저한테 주시겠다 하는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립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 구 예산이 사실상 확보도 어렵고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이것이 시부지인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사용승인부분하고 매수하는 부분하고 명쾌히 정리를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금액 자체가 3억이 넘잖아요? 부지매입비하고 건물까지 포함한 것이 3억 1,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재검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법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건물은 지은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8,000만원이 넘게 나오는 것입니까?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법하고 관련 규정을 정리해서 우리 배영숙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건물은?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건물은 저희들이 취득을 매수하는 건물 취득비용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협의취득을 해서 할 것인지 감정을 해서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정확한 방침은 토지를 살 때, 그때 새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감정을 해서 산다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네요.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그때봐서 우리 건물 자체가 노후되고 보통 일반건축물도 10년 정도 지나면.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철거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일반 건축물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 건물 가격을 안 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부적인 실무적인 부분을 그때가서 시하고 절충을 하고 협의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구체육센터가 위치상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방문인원이 연간 몇 명 정도됩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우리 황령산레포츠공원 말씀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6만 8,400명이라고 되어있네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체육센터를 짓고 나면 연간 몇 명 정도 이용하겠다고 예상이 됩니까?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조사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돈을 들여서 타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구에 국민체육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등록된 인원이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타 구에는 그렇겠죠. 우리 구는 위치상 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위치가 산에 붙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구에도 설치를 하면서 진입로도 일부 확장을 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이고, 또 황령산레포츠공원과 같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너지효과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전에 구민들이나, 주변에 남구 쪽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과연 이것을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할 것인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용 인원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온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죠? 왜 비싼 돈을 산에다 묻어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원 분석을 정확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입 시설이 권장 기본형이라고 해서 연 면적을 3,600㎡로 잡았는데 토지비를 빼면 여기에 97억이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비용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1,200평 짓는데 97억이면 평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대충 시설 대비해서 산출하신 것이 아닙니까? 지하 1층을 포함하더라도.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100억을 잡은 것은 이 안에 기본형으로 했을 때 실내 수영장이 6레인이 들어가고, 또 풀장이 들어가고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당 단가를 계산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건립 중인 구도 있고, 기존에 완공된 구 중에서는 6개 구 중에서 4개 구만 표시를 하셨는데 만약 타 구에서 국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를 땅을 사서 지었다면 영도구 같은 경우는 7,890㎡인데 여기도 땅 값을 포함해도 115억입니다. 반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느냐는 말이죠? 그러면 영도구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없습니까? 이것이 권장 기본형 최소형이라고 보면 다 있을 법도 한데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우리 구만 유독 이렇게 비싸게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비와 국민체육센터 돈을 받아 오는 금액이 최대 30억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100억을 요청한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최대로 받아와서 사람은 몇 사람이 올지 모르지만 산에다 지어보겠다는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이 지어놓으면 많이 올 것입니다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자꾸 일이 거꾸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돈이든, 누구 돈이든, 이것이 중요한 돈인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예상하고, 거기에 면적을 내고 돈을 요청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많이 받아와서 거기 지으면 나중에 채워지겠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에도 하루에 오는 사람들이 월 보면 5,7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여기 수영장이 있고, 종합시설이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이 아직 입증되거나, 정확하게 예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체의 시설 규모라든지, 예상 금액을 정말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어떤 종목에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하셔서, 규모를 최대로 잡을 것이 아니고, 타낼 수 있는 예산 최대에 맞추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리고 100억이라는 것은 예상의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실시용역을 하고, 또 설계를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타 낼 수 있는 최대한도로 잡을 것이 아니고 정확한 세부내역과 그에 따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은 사전에 B/C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앙 정부에서는 광역단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B/C 분석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죠. cost-benefit analysis 해서 B/C 분석을 해서 이것이 일정 이상이 되어야만 사업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막연하게 그냥 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포동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고, 그러면 진입도로 개설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셨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진입도로는 기존의 진입도로를 확장을 하고,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회도로를 해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도로를 개설하는데 돈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땅이 보면 구유지도 있기 때문에 토입매입비는 거의 안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들어가더라도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어갈 것 같고, 돈은 조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보통 이런 큰 사업을 하면 사실은 처음에 계산했던 것보다 보면 자꾸 눈덩이처럼 사업비가 불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만 하더라도 10억이면 다 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5,000만원이 필요하다. 1억이 필요하다. 계속 늘려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하셔서 해야지, 처음에 막연하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돈이 없어서 다른데 쓸 수 있는 재원까지 여기에 투입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았는데 과장님! 산 속에,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 쪽에 떨어져있으니까, 산 속에 체육센터를 짓는 곳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자치 구·군 가운데에서 수영구와 우리 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구에서도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려고 여러 곳의 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초읍에도 알아보았고, 곳곳에 알아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는 도심지에 있다보니까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낸,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카드가 황령산레포츠공원 있는 곳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유아 풀장도 있고 한데, 아이들이 차만 타고 다닐 것이 아니고 걸어 다니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가 보면 가파르더라고요. 그런 다니는 길들이, 전포동 길들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안전성이라든지, 저희 부산진구가 도심이기 때문에 땅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위치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체육센터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성도 좋고, 보통 구청과 가깝고 이런 쪽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 주체가 앞으로 누가 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운영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타 구의 경우를 보면 위탁도 있고 직영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게 되면 손실이 났을 때 막는 것은 구에서 막습니까? 비용을 시나 다른데서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적자가 났을 때 구에서 다 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적자 나는데가 없습니다. 거의 들어오는 만큼 나가기 때문에 현재 적자나는 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앞으로 운영의 문제는 걱정 안해도 되고, 앞으로 짓는 과정에 예산이 늘어나는 이 부분을 걱정할 부분이지 운영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네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장소를 쭉 알아보았는데 실제적으로 1,000평을 곳곳에 보면 평당 돈을 500만원이라고 해도 그 돈이 어마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찾고찾고 해서 황령산레포츠공원 부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구비 40억원이 참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예상할 때 연간 10억씩 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에서 돈을 가져오면 무리없이 어렵지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점을 헤아려 주시고.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다른 구는 다 흑자다. 제가 알기로 다른 구에서 적자가 나서 애물단지고 전락한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저희는 앞으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포동이라는 지역적인 위치가 지금 저희가 볼 때 보기만 해도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먼저 해소되고 난 뒤에 짓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 수립을 저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지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오늘 요지는 지금 민방위교육장 하고, 제1주차장을 체육시설로 바꾸겠다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 실내수영장 짓고, 체육관을 짓는다는 부분은 뒤에 다시 용역을 주어서 다시 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통과 되면 바로 다 하는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보면 안이 쭉 나와 있습니다. 위에 모델이 나와 있는데, 무슨 형으로 하라는 우리가 기본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수영장이 들어가 있고.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 변경을 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체육시설을 지을 때는 다시 용역한 결과라든지, 어떤 식으로 짓겠다는 것을 의회에 통과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설명드리고 다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땅을.
순창
홍순창위원
바꾸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 올라오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거기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전 정보와 계획이 있어야만 동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것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 왔고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체 계획안에 일목요연하게 들어와야, 아! 이 계획이 타당하다고 승인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강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총무국장님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이 올라올 때에는 그런 부분들에 좀 내용의 주안점을 두시고, 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장 심사부터 포함해서 제대로 된 그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주셔야, 물론 구체적인 용역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검토할 부분이지만 최소한의 마스터플랜이 검토가 되어야지만 여기에 대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라고 보고, 또 하나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과정에서 묻고 싶은 것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의 예산 지원을 할 때 구비와 시비가 30억, 40억 이렇게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 조건입니까? 아니면 30억을 먼저 내려 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30억, 40억을 확보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면 30억을 줄 때 선결 조건이 시비 30억과 구비 40억이 확보되어야지 30억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이것을 지정을 하고 국민체육센터로 지정한 다음에 기금 30억을 내려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 하고,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구비 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든지간에 구비가 그에 따른 비율만큼 확보되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사하구나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국민체육센터나 지금 건립 중인 6개 구의 국민체육센터도 전부 이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구비 확보를 어떻게 했죠?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구비를 메워놓은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구체적인 것은 타 구에 한 번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 구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 들어가야죠. 이것이 왜냐하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라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국회의원이 아무래도 특별교부세를 따오는데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하겠지만 부산진구에 특별교부세가 필요한 것이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많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이 구비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지금 우리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구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인지에 대한 의견이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면 된다는 생각만 하고 계시지 다른 대안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네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특별교부세뿐만 아니고, 시로부터 특별교부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시의 특별교부금,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구비를 우리 부산진구 예산 현황으로 40억을 다 확보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시의 특별교부금이든, 정부의 특별교부세든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다른 구에서도 구비 확보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회에 물론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 점검될 수 있도록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수시로 진행사항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부산진구민들이 여가선용해서 체육활동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토지취득하는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의없으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승훈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다자녀가정의 우대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부서 과장이 자세하게,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그러면 가족사랑카드는 어떤 분들이 소지를 하죠?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구세과장 하주홍입니다. 지금 가족사랑카드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한테 발급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몇 년 이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족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몇 년도 출산이후부터 3명이 아니고, 무조건 3명이면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하겠네요? 그렇죠?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지금 사회복지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아까 배영숙 위원 질의하신 것이 자녀 3명 이상이면 무조건 다 됩니까? 연령 제한이 없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지금은 제한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그러면 자식이 20세 이상도 상관 없습니까? 연령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연령 제한이 없으면.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 인원은 2000년 이전에 2명의 자녀가 있었고, 2000년 이후에 1명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 이러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이전에 1명의 자녀, 2000년 이후에 2명을 출산한 가정, 또한 2000년 이후에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그리고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구민이 현재 몇 분이나 됩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지금 우리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한 매수는 2,694매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실지로 수수료 면제하면 예상되는 금액이 1년에 얼마됩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이것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등초본.
찬우
김찬우위원
처음으로 하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처음으로 하니까 사실은 예견하기는 어렵습니다. 큰 금액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짐작을 해보시면?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제증명 관계는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과세 증명, 비과세 증명 이런 것 이외에는 거의 제증명에 들어가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가족사랑 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은 기존에 그러면 어떤 혜택을 받았는데 부산진구에 있는 사람한테 조례로 만들어서 다시 혜택을 주어야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혜택은 말씀을 드리면 유료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제외되는 터널은 을숙도대교하고 수정, 백양터널 제외한 도로는 통행료 면제되고, 도시철도 감면율은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50%가 감면되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감면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에 수수료 면제에 대한 혜택이 없었네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지금은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이것을 개정해서 면제를 주기 위해서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수수료 면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다 가능합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부산진구 2,694명이다. 이것은 그 기준이 되면 자동으로 발급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네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자동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해야 하니까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부산진구에 이 세자녀 가진 세대가 2,694명 보다 많을 것 같은데 홍보나 지원 혜택에 대해서 많은 이 이후에 좀 많이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전산시스템상에도 이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온라인에도 지금 된다고 하셨는데 전산시스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직접 방문 신청하셔도 되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시스템이 지금 현재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거는 우리 복지사업과에 확인해서 회의 끝나고 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되어 있다고 하셔서 제가 아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런 혜택을 조례만 만들게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서 이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도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게 요즘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떼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꼭 점검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온라인도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온라인에서도 수수료 면제혜택이 된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온라인되고, 직접 방문해서도 되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숙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숙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1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서 신설과 통폐합, 국·부서 명칭 변경 등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기능 증가 부서의 강화, 축소부서의 통합 등 구정수행의 효율을 높이고, 원도심개발, 평생교육 등 시대적 흐름에 따른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관리를 담당하는 도시안전과의 업무 과부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도시안전과를 분리, 창조도시과를 신설하여 원도심에 위치한 우리 구 미래발전사업의 전략적 발굴과 도시 미관과 경관을 좌우하는 광고물, 도시녹화사업을 겸비한 부서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특화사업의 집약적 사업추진을 위해 구성된 미래발전사업단의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잔여 사업은 창조도시과로 이관하고, 기능 유사부서인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사업과를 경제일자리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국·부서의 전체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명칭을 변경하고, 국별 부서의 업무기능 및 비중을 고려하여 직제를 조정 하였으며, 부서신설 및 담당 재배치에 따른 소관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명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실장님! 여기 보면 평생학습과를 이렇게 과로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평생학습이 지금 현재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나의 별개의 과로 승격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우리 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조성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사실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구민들에게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동기부여라든지, 기회제공이라든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은 행정이 보조단체로, 그러니까 즉 주민이 주도를 하고, 행정이 보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려면 행정이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의 행정을 보면 역행하는 것 같아요. 관에서 다 뭐든지 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부산진구 내에도 동의대학이 있고, 또 동의과학대학이라는 대학이 있고, 우리 관내에도 종합대학도 있고,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여대도 있고, 이런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 행정력을 지원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얼마든지 그 대학에서도 구민들이 질적 향상을 위해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행정이 나서서 과를 신설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내가 볼 때는 평생학습과라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는 잘못된 조직개편 같아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전 자치단체가 서로 하기 위해서 경합적으로 하려고 하고, 정부시책이나 관련 법령이나 제도적으로도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민간을 주도해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과도기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학에서 평생학습원이 있고, 또 백화점에도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평생학습은 주민들이 손쉽게 올 수 있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기가 시간만 내면.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면 되잖아요? 재정적 지원, 예? 이미 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에 지금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려면 과장이나 그 담당직원들이 그런 걸 리더하려면 그런 학위라든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게 그걸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공무원이, 또 그러고 말이지, 평생을 이끌어간다는 말입니까? 행정이란 것 자체가 그걸 지원하는 것이 맞지.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행정적으로 주민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 제공하는 것을 동의과학대학이나, 동의대학이나, 부산여대나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어떤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되잖아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미 저희들은 평생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를 만들어서 평생학습이 전체적인 과가 아닙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처음에 우리가 여기에 평생학습 이걸 신설할 때 한번 우리 구에서도 처음이니까 한번 실험삼아 해 보자 해서 처음에 유치된 겁니다. 됐으면 어느 정도 이런 어떤 우리가 운영의 묘를 터득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진구민의 그 어떤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은 내용을 이제는 행정부서에서 이제는 향상이 되었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각 대학이나 또 그런 아까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더 우리 구민들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엄연하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데를 하지 않고 왜 자꾸 관 주도형으로 하냐 이거지.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구민들이 우리 구청에 평생학습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한번 이런 구민이 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데이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대학에서도 하고, 백화점에서도 하고 다 하지만, 2011년도 1년 동안에 103개의 강좌를 했는데, 1,883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현재에도 지금 현재 1,446명이 지금 수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이 백화점이나 이런데를 가면, 저도 오시는 분들한테 인터뷰를 해 봤는데 백화점이나 이런데를 평생학습을 하러 가면 마치고 난 뒤에 쓸데없는 비용들이 많이 들더라. 백화점 돌아다니고, 둘러보면서 그 물건을 팔기 위한.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사항이고, 백화점을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백화점은 자기들이 장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을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과를 신설하는 부분하고 대비하면 안 되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실장님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지금 40만 아닙니까? 40만에서 지금 1,400명이 한 걸 혜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40만 중에 평생학습에 관여할 수 있는 나이대가 그만큼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40만은 0세부터 시작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지금 동의과학대학이나 부산여대나 그 다음에 우리 인근에 대학들이 있는데 위탁을 해서 우리들이 행정이 보조를 하고하면 되지, 굳이 과를 왜 신설하느냐는 말이에요, 내 말은.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대학보다 구민이 더 선호한다는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지식기반사회가 되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바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평생학습론이라는 게 대두가 되었고, 그 이전에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나이가 들고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학습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 참여가 필요해서 평생학습론이 오늘날 하나의 사회학습에 대한 논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고유의무영역으로 보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또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단체 또는 시설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 학교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등이 유능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법의 취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라는 것 보다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각급 학교라든지 또는 각종 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 또 평생교육단체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라는 겁니다. 직접 자치단체가 운영하라는 것 보다는 지원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후에 평생학습전략을 보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교수라든지, 학습방법에 혁신을 기하고 그 다음에 학습참여자와 학습결과에 대한 이해 및 인정을 제공하고, 학습기회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개선한다. 이게 보면 전부 다 뭐냐 그러면 관에서는 민간이 모든 역량을 우리 홍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이 주도를 하고, 관은 거기에 대해서 보조역할을 하는 것을 주된 이슈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평생학습과를 만들어서 우리 관 주도로 모든 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금 평생학습과를 만든다고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아마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달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평소에 바뀌기 전에 총무과에 평생학습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평생학습과에 그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담당은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를 가지고와서 평생학습담당이고, 그 다음에 교육협력담당이나 생활체육담당이나 전산정보담당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던 업무가 과를 옮겨와서 평생학습과가 된 거지, 과 하나가 전체 다 평생학습과를 담당하는 건 아니고, 계에서 직원 1명이 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편재를 하면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되고, 또 저희들은 평생학습도시로 되기가 유리한 조건이 기존에 저희들이 투자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활용해서 민간에 있는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곳과 저희들과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경쟁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또 경비를 많이 지출할 수 없는 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아까 홍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관 전체가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건 아니고, 명칭을 평생학습과로 했을 뿐이고, 제가 생각할 때도 앞으로 민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적으로 경제사정이 좀 낮은 사람, 또 어떤 자격을 취득해서 자기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하면 지금은 좀 과도기적인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평생학습과에는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거는 한 계입니다.
최진규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과가 만들어지고 하면 아무래도 예산도 좀 늘어납디다.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게 이럽니다. 공무원들이 아, 우리가 일을 좀 해야 안 될거냐? 일을 해야 되지 가만 있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예산 늘려 달라 그러다보면 예산 늘어나면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자꾸자꾸 간섭하는 민에서 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보다는 간섭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띠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접근성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하철에서 구청까지 걸어오거든요.
최진규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럼 이쪽에 당감, 개금, 부암, 또 연지, 초읍 쪽에서는 접근이 좀 쉽습니다. 그런데 전포동이라든지, 범천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오려면 바로 들어오는 차가 없습니다. 세 번 타야 됩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버스노선이 2개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버스를 타고 오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범천2동, 4동 같으면 가야 쪽에 와서 가야 쪽에서 여기 앞에 와서 바로 오는거 없습니다. 바로 들어오는거 없습니다. 몇번 갈아타야 됩니다. 두번, 세번 갈아타야 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많은 그곳에 과연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천 몇 백 명에 대해서 출신 동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마 총무과 평생학습담당에서는 분석을 해 놨을 겁니다. 저는 동까지는 분석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평생학습담당계에 다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년예술학교라든지 이런데 보면, 상당히 구성원들이 지역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 교통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샘플링을 해 봤는데, 이 쪽 지역이 60%가 넘습디다. 그러니까 부암, 당감 쪽이 60%가 개금 쪽까지 해서 60%가 넘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접근성 때문에 별로 못 온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될 지역에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청소년예술학교는 이번 이 안에 안 들어 있어서 제가 분석을 아직 못했고요,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자격취득반을 운영해서 실제로 취업한 사람도 26명이나 있고,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작년에는 394명이고, 올해는 263명이나 취업을 위한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이 그렇게 민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용대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이런이런 일들을 만들면 또 돈 내놔라 할 것 아니가? 공무원이 일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되면 저희들이 특별하게 예산을 구에 요구하기 보다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해도 거의 사업비에 도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한 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도시 선정되니까 그러면 속된 말로 누구나가 다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창출과 만들었다, 전부 다 일자리창출과 만듭니다. 각 단체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또 그게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면 또 금방 문닫고 또 다른 과 만듭니다. 또 해가지고 그 쪽으로 해가지고 평생학습과다 해서 쭉 하다가 또 이것도 나중에 정부정책이 맨날 오락가락하는데 하다가 또 바뀌면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또 할 겁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부산시에서 5개 구가 나가서 우리 구가 최우수하다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최우수를 했거든요.
최진규위원
일자리사업과 같은 경우도 전국 최우수부서다 이랬는데, 전국 최우수부서가 5개 단체에 주더라고요. 그리고 우수부서가 31개를 주었더라는 겁니다. 최우수라는 건 하나가 아니고, 5개, 우리가 어감상으로는 최우수라고 하니까 하나의 전국 1위인 것처럼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고, 5개, 6개, 우수 같으면 31개 이렇게 줬다는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일자리사업과가 사업비를 많이 따왔습니다. 국비, 시비를 따와서.
최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구에도 봤는데, 다른 구에 상사업비하고 했는데 우리 구가 절대 많은거 아닙니다. 해운대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증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격증 7개, 8개 갖고 있는 것하고 똑똑한 거 하나 갖고 있는 것 중에 누가 나으냐? 똑똑한 거 하나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자격증은 단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것 뿐이지 요즘은 변호사도 자격증시대입니다. 변호사해 가지고 6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증이라는거는 제가 볼 때 사회적으로 스물 몇 개 갖고 있는데, 사실은 똑똑한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거를 자격증을 갖고 꼭 돈을 버는 것하고 관여를 하면 그렇는데요, 지금 인생의 이모작을 생각할 때는 그 자격증을 따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요새는 우울증 이런 걸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격증을 따러 다니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능동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려고 디자인하는거,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진규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사업하고도 관계되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따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연계가 되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위 사회공헌 일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고, 자기만족, 성취감 이런 걸 통한 일종의 봉사활동인데,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주부들이 어떤 노동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줘가지고 지속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전에 보니까 서면 지하철역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통역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쪽은 이 쪽대로 따로 사업하고, 이 쪽은 이 쪽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인 연계가 안 되니까 자격증을 따놔도 크게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거와 연관 지어서 좀 생각을 하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절문화사업 국가공인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 딴 사람들이 이번에 올해에 예비사회적기업이 되어서 아마 그 사람들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인성교육이 지금 애들이 우울증이라든지 또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 기업에 취업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지금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평생학습하고 그런 어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이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 구에 이렇게 각 부서별로 분석하고 물어보면 사실은 연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예비사회적기업 우리 구가 4개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은 그러니까 그것도 부산형 예비적사회기업인데 그거는 많이 늘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우리 구가 5개입니다. 5개이고, 다른데서 한 곳이 초읍동으로 이사를 와서 6개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기업하고의 연계성 이런 것도 강화해가지고 평생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사회적기업을 3년동안 성공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100%주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줍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평생학습과 얘기는 각 부서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각 부서에 업무와 관련해가지고는 어차피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루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실장님도 지금 위원님들이 평생학습 자체에 대한 의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제개편이기 때문에 이게 평생학습이라는 업무를 과로 승격시켜야 되는 사유와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굳이 이것을 과로 가야 되느냐, 하여튼 지금 가장 시각차가 많이 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평생학습에 성과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제개편 관련해서 포인트를 맞추어서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직제개편 보니까 도시안전과는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통솔이 안 되어서 분할하셨다고 했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사람 수가 많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부서장이 통솔이 안 될 정도로 인력도 많고 해서, 보조인력도 63명이 되고 해서 통솔 범위를 초과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평생학습계가 총무과에 있었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총무과도 도시안전과처럼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부서장이 통솔할 수 없을 정도였나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업무에 과부하 차원은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평생학습과를 신설해야 지원금도 나오고 이런 부분 또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고 이런 부분때문에 과 신설을 하시는 것이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평생학습과 관련된 업무를 한개 과로 다 모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직제개편을 보니까 도시안전과는 통솔범위가 넘어서서 새로 창조도시과 하고 신설이 되었는데 실제로 보면 평생학습과가 21명이 신설되는 교육협력담당 1개만 새로 신설이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교육협력담당 업무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원래 행정계에서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장학회 운영도, 이런 부분들이 왜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주민자치회도 그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동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강사를 섭외하다보니까 조금 질이 낮은 경우도 있고, 또 중복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협력담당에서 전체적으로 강사를 풀 관리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조정을 해서 바로 옆 동에 A라는 프로그램을 하면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는 가서 할 수 있도록 같은 프로그램을 방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운영을 가지고 왔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실장님! 잠깐만, 그러면 이런 업무가 교육협력담당에서 하시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면 자치위원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담당하는 주민자치위원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동 업무도 어떻게 보면 필요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할 역할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역할이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서포터 해준다는 것입니다. 업무 자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찬우
김찬우위원
서포터를 해주는데 실지로 이 부분이 교육협력담당이 다 해버리면 서포터 해준다고 해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강사 섭외하는데는 동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거든요. 우수한 강사 섭외하는데, 그런 것을 서포터 해준다는 것이지, 그 업무 자체를 교육협력 담당에서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장학회 운영도 그 어려운 학생이나 요즘은 소질이 뛰어난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협력담당에 장학회 운영 업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장학생 선발도 여기에서 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평생학습과 신설 취지는 주민들 평생학습 시키고 세대간 격차 해소 다 좋은 취지인데 이것이 과가 아니어서도 잘 해왔는데 왜 꼭 새로 평생학습과를 신설해야 하는지 본인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에 기구 개편을 하는 근본 취지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과 담당 숫자를 똑같이 맞추었다고 하는데 실지로 미래발전사업단은 분명히 3년 전에 신설할 때 한시기구로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구 개편할 때 1개는 줄여야 하는데 미래발전사업단을 폐지했으니까 다시 하나를 늘렸다는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늘린 것이 없지요. 한시기구라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늘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한시기구로 설치되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에 미래발전사업단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업무가 대부분 되었지만 시에 창조도시본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전담해야지만 저희들이 사업비라든지 우리 구에 원도심 개발에 맞는 업무들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무로 가기 위해서 창조도시과를 설치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본적으로 공무원 조직이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조직으로 변신을 해야 하는데 주민편의 위주냐, 공무원 자체 관리 자체 편의위주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개편하는 것은 주민편의가 아니고 내부 어떤 숫자 조정이다. 물론 변화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시대적인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무원 조직도 주민에게 더 많이 봉사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주민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느냐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조직은 통합, 슬림화, 또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만들은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경쟁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하고, 지금 보면 6급은 승진해도 비보직이 있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5급은?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5급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 때 3년 전에 미래발전사업단을 만들 때는 5급이 한명 승진을 했겠죠? 그 때 저는 없었습니다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저도 없었습니다. 저도 없어서 승진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으니까 발령을 안 했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승진을 안 했습니까? 승진을 시키고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라면 미래발전사업단을 없애고 과를 1개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정말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해야죠. 5급 이상도 경쟁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까하는 평가를 자꾸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 평생학습과 문제, 창조도시과 신설 문제가 줄이지는 못하고 하나를 늘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신설하는 조직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직무 분석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조자료를 만들어 오셨는데 신설담당 업무 내역 해서 교육협력담당에 7개 업무가 있네요. 7개 업무에 4명, 새로 만드는 기구죠. 새로 만드는 기구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4명이 필요하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기구가 아니고 담당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담당에서 4명이 필요하다고 할 때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교육행정업무 0.5명, 주민자치운영 및 관리 0.3명 이런 식으로 세분해서 이 일이 과연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겠는가, 분석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4명 정도다. 5명 정도다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두루뭉술하게 결정하는 것이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두루뭉술하게 안 하고 다 분석해서 했습니다. 위원님한테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요. 이것에 대해서 항목별로, 저만 보고 받을 이유도 없고요. 이런 면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담당 개별 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내용하고 별개인데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개별적으로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우리 조직계장이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안 드렸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 업무에 대해서 담당 사무별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 업무 자체가 서로서로 이관이 되는 업무이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은 평생학습과가 없던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교육협력담당이 생겼을 뿐이고, 다른 총무과나, 문화체육과에 있던 업무들을 가지고 와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업무는 한 곳에 모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육행정 지원에 대해서는 0.5명,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1명, 그 다음에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은 0.2명, 장학회 운영지원은 0.3명, 직장교육 및 직원 상시학습 인증교육은 0.5명, 부산진 희망아카데미 운영은 0.5명, 구민노래교실 운영에 0.5명,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몇 명 해놓은 업무도 대표적인 업무를 나열한 것이고, 이 한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 분장표를 전부 여기에 나열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번 조례 내용하고는 다른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보조자료로 드린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싹 흩트려서 과 담당수를 조정하는 이유가 업무량이 적정하게 분배되고, 새로 신설된 부서가 그 업무, 그 인원이 적정한가를 여기에서 보아야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이 조례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례 내용이 합당한가, 안 한가를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내용이야 공무원 사회에서 분석하겠지만 위원들이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알아야 이것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알수 있지 무엇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조직개편을 기구개편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할 때에는 이번 기회에 직무 분석도 사실은 해야 맞는 것이죠. 다른 부서는 그러면 인원이 적정한지, 어느 부서가 모자라는지, 이번 기회에 인원수가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고 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나와 있었으면 아, 정말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에는 미래발전사업단 폐지하면서 과, 담당을 이리저리 조정했다는 느낌밖에 지금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더 세밀하게 이런 자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논의 안하고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하는데 맞다, 안 맞다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핵심이 평생학습과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다른 신설보다도 평생학습과에 대한 것이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과가 총무과에 있었다고 하지만 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이 업무가 평생학습에 관한 계는 하나이지만 이 과 전체의 업무가 평생학습하고 관련되는 업무가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보면서 조직 개편이 필요하면 물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 개편이 개편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개편 후가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를 해서 업무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야 하고, 그 효율적인 혜택들이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과연 이 평생학습과에 대한 조직 개편이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되면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 과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오전에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심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 구청에 여성문화회관, 다음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모든 센터, 복지관들을 지으면서 이 평생학습 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심의한 것도 보면 교육프로그램을 하도록 강의실을 넣더라고요. 그러면 평생학습과가 구청에 생기면 구청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각 지역별로 복지관과 센터를 지어서 평생학습을 할 것이면서 과연 공급만큼 수요가 되느냐는 것도 저는 봐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해야만 이 과를 신설 하는 것이지, 수요하고, 공급하고 안 맞는데 그냥 우리가 해보겠다. 이렇게 운영해보겠다는 포부만 가지고 과를 신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부산의 중심이다 보니까 물론 국민체육센터도 지으면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강의실이 들어오고, 여성문화회관도 들어오고,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도 들어오고, 마트, 또한 백화점도 있죠. 그래서 평생학습 하고 관련되는 공급기관이 넘쳐나는데 과연 우리 부산진구에서 이 평생학습과를 구에 신설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평생학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느냐에 의문이 있다고 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된 것도 아까 체육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담당이 평생학습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데, 그래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것을 같이 모아서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의원님들이 또 감시, 감독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감사도 하시고 하실 것이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무리 감시, 감독을 하고, 이의제기를 해도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의회를 무시하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한 예를 든다면 이번에 우리가 아버지학교 예산 심의할 때 논란이 많이 있었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버지학교를 운영하는데 왜 또 아버지학교를 구청에서 하려고 하느냐 했는데, 그 예산이 깎였는데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추가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현수막을 지금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과가.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버지학교 운영해서 이번 감사 때 아버지학교 운영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실 것이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안된다고 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국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실장님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기초관리수급권자 어려운 아이들이 대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에 현수막과 전단지가 들어왔는데 일반 아동이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 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과도하게 구청에서 모든 평생학습을 끌어안으려고 하다 보면 지금 옆에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센터에 예산을 그렇게 거대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것은 한가지 예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버지학교가 운영이 안 되어서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모집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현수막을 딱 걸어서 아버지학교를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정말 운영이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아져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는 지원하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를 이렇게 신설해 버리면 이 과가 핵심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 다 끌어 안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정말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도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지 개념으로 평생학습을 접근을 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교육기관도 시장경제에 맡겨서 경쟁에서 없는 것은 탈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교육 프로그램 받아서 예산 다 삭감해도 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이 업무하고 내용이 없어서 분석을 못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부다 지원센터의 중복 프로그램을 점검해서 예산 삭감해야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금 평생학습과가 생기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경쟁력이 없는 프로그램을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안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것은 다 들어왔다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미 경쟁력이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비껴가야지요. 그런데 평생학습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뺏어온다는 말입니다, 구청에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렇게는 안 할 것인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한 예가 아버지학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습계 담당과가 생기면 이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이 주핵심적으로 이 과가 움직일 것 아니예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데 그 프로그램 죽이도록 하는 것이 평생학습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과가 되면 중구난방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그래되었는데 평생학습과 관련된 업무를 다 모아서 한과에서 하면 한 부서장이 업무를 하면서 이것은 죽이고, 이것이 죽어 가는데 이것을 하겠습니까?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직 운영 안 해 본 것이다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의 평생학습계가 있었는데 조정을 못한 이유는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가 없어서 조정을 못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각각 다른과에서 했다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평생학습계가 기존에 총무과에 있었잖아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평생학습계가 평생학습관만 관리했다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평생학습관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기존에 관리를 하셨잖아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이것은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의 프로그램이나 강사도 관리도 하고 생활체육에 하는 평생학습도 관리를 하고 IT교육까지 다 이 평생학습과에서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평생학습관만 관리하던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그 부서에서 이것을 다 관리하지 못했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관리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솔직하게 이것을 우리가 실장님께서 할려고 하는 의도가 어쨌든 과를 하나 평생학습과에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평생학습과 관련된 업무는 한 과로 모으겠다는 것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이때까지 우리가 평생학습계를 하면서 불편함은 없었다 아닙니까? 총무과에 있을 때, 제가 여기서 보면 평생학습담당 말고 밑에 신설한 것 교육협력담당, 생활체육담당, 전산정보담당은 다른 부서로 가도 충분하고 지금 이 구체적으로 직무를 짜오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을 넣어 온 것, 급조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안 되는 것을 넣어 온 것은 없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급조한 느낌이 드는데.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배영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조정 안 되는 부분까지 평생학습과에서 다 조정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업무는 한 과로 모은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위원들이 2년 동안 계속 평생학습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성에 대해서, 계속 평생학습계만 하나 있어도 의문성을 많이 가졌는데 학습과를 새로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평생학습담당 말고 이 세 개는 다른 부서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모든 위원들이. 그러면 차라리 배용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래발전사업단이 없어지고 이 평생학습계가 그대로 총무과에 있고 여기에 창조도시국이나 이 위에 타이틀만 바꾸고 하나의 부서를 없애도 충분히 돌아가지 않을까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다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것은 한 과로 모은 그런 내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 생각에는 학습담당 말고는 이 3개는 정말 평생과하고 그렇게 관련이 있다고 안 보여집니다. 교육협렵담당, 생활체육담당, 전산정보담당, 어디를 가든 아무 문제가 없고, 계로 남아 있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평생학습관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늘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우리한테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고 어떤 것을 할 것이라고 우리한테 설명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뿐이고, 또 지나고 나면 똑같이 백화점이나 하는 잡화식 프로그램을 다른데와 차별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한테 새로 과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누가 수용해주고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에 프로그램 문제도 분명히 우리한테 밝혀 주지도 않고 정말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인생의 이모작을 위한 준비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없습니다. 지금 코디네이터가 누구입니까? 와서 교육하시는 분이.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평생교육사가 있고요. 우리한테 구의 평생교육사라는 전문직이 있고 자격증 취득자가 작년만 해도 166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종합적인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지금 젊은층도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잡화식입니다. 백화점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실장님 돌아가셔서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중복되는 것도 구청에 동사무소에 하는 것 문화원에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계에서 했던 것하고 별다른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협력담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 보면 꼭 평생학습과에 들어오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것은 존재해도 될 것 같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평생학습과에는 위원님께서는 연관성이 없다고 하셨지만, 안에 보면 평생학습담당과 교육협력담당, 생활체육담당이 보면 기능적으로 평생학습의 기능적인 면에 다 모아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백화점하고 똑같이 잡화상같다고 하셨는데 백화점에 우리 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더 경쟁력이 있어서 백화점에 있는 프로그램이 폐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백화점에 폐강되는 것이 있다고, 지금 실장님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그런데로 하고 또 구청은 차별화를 해야지요. 백화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심도 높은 프로그램이, 아까 직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백화점에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와서 저렴하게 가격을 낮춘다든지 해서 그렇게 경쟁을 갖고 가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수요는 일부 정해져있는데 여기 있는 고무풍선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이쪽이 줄어드니까, 이쪽이 늘어나고 이 판이지, 그리고 우리 신설되는 교육협력담당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장학회 운영지원, 이것 꼭 평생학습과에서 할 필요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되면 훨씬 경쟁력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나는 평생학습관의 본연의 의무대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계에서 집중과 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그것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맞지, 평생학습과가 와서 다 안고 간다 이것은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본연의 업무는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을 안에 넣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신설된 것을 보면 다른데 보내도 되는데 아무 지장없습니다. 제가 평생학습과가 없다고 해도 행정자치국이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평생학습과가 행정지원과에 가도 충분하고 안 그러면 교육협력을 복지쪽으로 보내도 되고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가 되어야 만이 지금 신규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신규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에 좋은 기반을 갖추게 되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과가 되어야 만이 그렇게 선정이 되냐고요. 평생학습도시가 되냐 이 말입니다. 아까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듯이 지금 우리가 동의대학도 있고 부산진구내에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더 내실을 기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지정을 못 받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가 좋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로 됩니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규평생도시로 선정될 수 있다 이 내용이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평생학습과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전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과가 있어야만이 선정이 되는 것이네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1억원씩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신규해서 1억이 왔고요.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하면.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은 5,000만원이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올해는 5,000만원인데 내년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낼 수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가 되면 안 되면 안 되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평생학습도시가 되어야지만 낼 수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가 안 되면 평생학습도시가 안 되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전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가 되어야 그것이 전제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이 전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브리핑한 것이 아니고 청장님께서 가셔서 하셨는데 평생학습도시로 과를 지정이 되면 과를 해 가지고, 그 평생학습에 관한.
순창
홍순창위원
과를 우리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청장이 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럼 청장 지시대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아니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과가 신설되어야 만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느냐? 과가 안 되더라도 지정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야지만 평생학습도시로 되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과가 안 되면 안 되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오 아니면 엑스 이것은 답변드릴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기반이 조성되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 관내에 동의과학대나 동의대나 부산여대나 이런데 그 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이런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는 식으로 행정지원한다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지정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원할 수 없습니다. 사립대학에 우리가 왜 돈을 지원합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개발하면 되잖아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기반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평생학습관이 우리 구에 있는데 그러면 이 평생학습관은 다 뜯어서 버릴 것입니까? 대학에 지원해 주고,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앞으로 그래해야지.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과도기적으로 그것이 더 유리하면 세상일은 항상 바뀌는 것 아닙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지정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면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안 그러면 불리하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럼요.
순창
홍순창위원
내가 아까 말한 부분의 방법으로 나가면 그러면.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민간 대학에다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거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요. 그럼 과가 되어야 되네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우리도 돈이 없어서 국비를 따 올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민간대학에 지원해 줍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말고 과가 되어야 만이, 신규평생학습도시로서의.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과가 되어야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유리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점수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 평생도시 관련과 신설,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축 현황, 이런 점수를 다 종합해서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가 있으면 좋으나 없다고 해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의 결정적인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은 유리하기는 하지만, 없다고 해서 이것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생학습과가 전체가 평생학습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여러 가지 총괄업무를 보게 되는데 문영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마음 열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하면, 이 직제개편의 업무 분장의 내용을 보면 솔직히 교육협력담당에 장학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나 장학회라는 모임이 따로 있고 그 안에 다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관내에 장학생들을 뽑는 일이지, 이것이 평생교육과 업무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희망아카데미나 구민노래교실은 원래 하던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협력담당이라는 이 부서가 기존의 과에서 진행하는대로 진행한다고 해서 무리가 있는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학습과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부서에 업무들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한 두 명의 의견이 아니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의도가 그것이 아닌데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나 이것이 의원들에게 도착하면 의원들은 또 다른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읽혀질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에 대한 예를 들면, 기존의 평생학습담당계에서도 업무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 정도의 평생학습지원업무만 해도 된다 이것이 과도기적으로 서포트하는 일로 넘어간다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네트워킹을 만들고 서포트하는 일인데 그런데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 한 두 명 정도 더 보강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이것을 과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은 그냥 과로 늘리는 문제가 아니고 솔직히 부산진구 전체 사업에 방점이 찍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가 없어진다 만들어진다 문제가 아니라, 부산진구가 앞으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당연히 과가 생기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예산 투여 안 하는 과를 왜 만듭니까? 그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 필요없다 하지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업무가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직제개편이 맞느냐라는 측면에 고민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실장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질의가 더 이상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사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순창
홍순창위원
아까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과로서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반대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위원회에서 통과할 것이 아니라 재조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그럼 홍순창 위원님 제안하신대로 일단 이번 안건을 보류하고 좀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다음 회기에 거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