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201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등 업무 소홀에 대한 지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활용시에는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되 지역실정을 잘아는 지역인사를 안배하여 위촉ㆍ활용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법령과 지침 등 각각의 설치 규정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위원 수가 30%미만인 위원회에 대하여는 정비계획 수립시 30%이상 참여될 수 있도록 위촉대책을 마련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서는 상시 운영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만 지난해에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계획 심의위원회와 소규모 공공하수도 공법선정위원회, 2개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문ㆍ잡지 등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 예산집행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지시로는 각종 신문ㆍ잡지 등 교양지 구독시에는 군 종합 구독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앞으로 공무원 정보습득에 필요한 만큼 교양지의 종류 및 부수를 최소화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각종 신문ㆍ잡지 등의 구독을 공무원 정보습득에 필요한 만큼 부수를 최소화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난해에 구독하던 신문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서 줄이려고 노력은 해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각종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행정처분 관리 강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지시로 환경분야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또한 위반자에 대하여는 각 부서가 자료를 공유해서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 지원을 중단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환경오염행위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강력하고 적의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지원부서와 공문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15개 행정처분내역을 해당 실과에 통보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1개소 처분내역을 농업지원과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야생동물에 의한 각종 피해대책 마련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지시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각종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현재 유해조수구제단을 1년 상시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수확기철에는 8월과 10월에 농작물피해방지단을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총기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획허가를 상시 접수해서 그 피해방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보조금이라든지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달에는 저희가 농작물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보완을 해서 그동안에 농작물 피해 10만원 이상만 보상을 하던 것을 5만원 이상으로 보상기준을 완화해서 실질적인 농가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었고, 그동안은 근거에 없던 인명피해까지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농어촌 폐비닐 수거 국ㆍ도비 보조사업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지시로는 폐비닐 수거 등 농촌지역의 환경보호 측면에서 시행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예산집행 잔액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지난 해에 1,850만원의 예산 중에서 국비가 23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고 저희 군비 1,620만원 중에 집행을 완료하고 5만 4,500원 불용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폐비닐 수거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이라든지 또 자원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10개 읍면 이장단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자원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각종 공사 설계변경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지시로는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업무처리시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변경시에 사유 등을 명백히 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각종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당초 목적에 맞게 현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를 함으로써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요인을 최소화하고 있고 또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했을 적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변경시기라든지 사유 등을 명백히 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받았습니다.

예, 문제없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구독한 부수가 20부였었는데 그중에 중앙지가 7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앙지 부수를 한 절반정도 줄이려고 저희들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지를 좀 윤번제로 구독하려고, 솔직히 지방신문은 저희 지역에 주재기자들이 있고 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중앙본사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그에 따른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해서 1차적으로 한 520만원 정도 지금 지급했고 또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저희들이 현지 답사해서 조사를 해서 바로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농작물 피해보상은 접수해서 1차는 나가 있습니다. 520만원 정도, 지금.

그런 것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서 금년도부터 조례가 5만원 이상으로 피해액이 하향돼서 지금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방지시설도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고, 현지답사해서.

예, 저희들이 그런 것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제가 이 항목별로 질문을 않고 전체적으로 말씀 좀 드려볼까요?

항목별로 말씀을 들었는데, 농업지원과도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만드는데 이 양식을 어디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받았습니까? 지적사항, 조치지시, 처리결과.

의회에서는 지적만 하고 조치지시만 했지요. 그런데 이 처리결과라는 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같이 들으세요.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라는 것은 결과를 따지고 보면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지요, 현 시점으로 봐서는. 물어본 것에 대한 과거가 결과이고, 여기 처리결과에는 한 것을 여기에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시행한 걸로요. 고치라고 했으면 고친 것을. 그런데 하겠음이에요. 하겠음. 하겠으면 미래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문서답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서로 말로써 말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처리결과라는 것은 지나간 과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위원회 위촉이라든가 활용시에 지역인사 안배라든가 여자 위원을 30%이상 이렇게 반영하라면 여기에서 바꾼 것을 얘기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꾼 적이 없으면, 아직까지 바꾼, 정비한 실적이 없다 하면 ‘정비한 실적이 없음’ 딱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겠다’, ‘하겠음’이란 말이에요. ‘하겠음’이면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결과하고는 말이 안 맞지요. 농업지원과도 같이 들으세요. 감사 지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결과를 여기에서 얘기를 할 적에는 지나간 것을 얘기해요. 즉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위원회도 위원회 이것을 정비를 하라고 했으면 정비를 아직 못했다 그러면 ‘못했음’ 이렇게 해놔야지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동문서답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이 뒤로 신문ㆍ잡지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 예산집행 소홀, 과다했다고 해서 신문을 덜 봐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도 ‘사례가 없음’, ‘노력하겠음’ 똑같은 얘기에요, 이것은. 이것도 ‘신문 부수를 줄일 수가 없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을 이것저것 여건을 참작하고 기자라든가 지역신문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도저히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다음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뭐 지적할 적에 언론이니 이런 것은 딱 끊는단 말이에요. 아, 이것은 줄일 수가 없구나! 이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서 다음에 요구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또 폐수처리도, 이 사람 벌금 낸 것을 써요. 과태료 낸 것을. 이게 운곡 건 때문에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해서 몇 년도에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를 했음. 그렇게 하고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 이것도 결과가 나와야 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여기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이 운영에 의해서는 고라니를 몇 마리하고 뭐를 몇 마리해서 피해를 극소화했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폐비닐도 1,850만원어치 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수거량이에요. 그럼 여기에다 재활용률을 높였으면, 그럼 재활용 몇 톤을 수거를 했다. 수거를 해서 재생공사에다 얼마를 보냈다든가 이런 뭐가 나와야지, 하겠음, 하겠음 하면 하라는 것을 또 위원이 어떻게 하라니까 앞으로 하겠다.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모든 이 결과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하겠음은 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료를 만들 적에는 그런 것을 따져서 만들어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 장님이 야생조수류 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해라 그러니까 수립하겠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야생조수류 피해 방지를 하려고 우리가 뭣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 얼마를 사줬고 수렵단들에 의해서 고라니는 몇 마리, 뭐는 몇 마리 잡았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작성할 적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결과를.

내가 지금 환경보호과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어제 내가 나와서 이것을 좀 봤어요. 각 실과 것을 다 읽어 보니까 다 ‘하겠습니다’예요. 기획감사실도 앞으로 뭐 하겠습니다. 결과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 말 자체가 처리결과 이것을 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만들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혁 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연구용역 및 조사업무 수행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종 연구용역 및 조사업무를 전문성 있는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조치 지시가 계셨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저희들이 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구기자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업체에 맡겨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또 농업중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을 통해서 담당직원과 협의해서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농업보조금 예산집행 업무추진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농업예산의 집행내역 중에 과다 불용처리 또는 미 집행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그런 지적과 함께 중복지원되는 농가 또 사업시기라든지 지급액, 사업규모, 명확한 사업성 검토와 계획 수립 등과 함께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월말에서 2월초까지 각종 사업계획을 내려보내고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찍 읍면에 시달을 해서 업무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명단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 행정처분 과태료 등 상습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외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무과와 협조를 구해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제한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행정처분이라든지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안을 마련을 해서 군수님 결심만 얻으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대여섯 가지 있었습니다.

예,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윤종목 입니다. 중복지원이라는 말이 이게 애매한 것인데 과장님이 중복지원은 어떤 것을 보고서 중복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지원했을 때에 한번 지원하고 난 다음에 규모이상이 됐는데도 거기에 또 지원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중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구요. 하우스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편중적으로 지원되는, 편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우스 같은 경우에 부직포를 이렇게 주잖아요? 한 면적의 논에 4동이 있다면 지금 3동은 준 데 있죠? 3동은 주고 1동은 지금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열관리 하기가 굉장히 힘 드는 거예요. 열풍기 때려면요. 그런 것은 중복지원이 아니지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전반적으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이달 말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종 거기에 지원된 시설 또 부자재라든지 이런 것까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먼저번에도 농림사업으로 나온 고추비가림하우스도 위원님들께서 일찍 서둘러서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 사업을 책정해서 내려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올해 농기계도 1월말, 2월 초까지는 한꺼번에 다 내려줬습니다.

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무과에 협조를 받고 있고요. 또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경미한 부분은 점수를 매겨서 하는 방안으로 지금 계획은 수립을 해놨습니다.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광현 입니다. 보고드릴 목차 19쪽입니다. 제일 먼저 청양군교통대책안전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 대하여 원래 목적에 맞도록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심의회, 소비자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부터는 각종 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상시 점검을 통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토록 하고 또 여성위원수가 30%미만이 위원회에 대하여는 정비계획 수립시 30%이상 참여토록 했습니다. 그 예로 유통기업상생발전, 지금 의회에 계류 중인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도 위원 여성위원 3인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종 신문ㆍ잡지 등 구독료가 과다하게 지급됐다는 지적이 계셨는데요. 작년까지 저희들이 23부를 구독을 했었는데 중앙지 등 13부를 감해서 지금 10부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구독료 떼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만, 조금 저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과감하게 13부를 줄였습니다. 세 번째 21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적기에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다는 지적이 계셨었는데 작년도에 순수군비 2억 2천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한 5억 3,420만원을 투자를 해서 작년 연말까지 98%를 집행해서 250명의 고용을 창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청양시장 현대화 사업 설계부적정의 지적이 계셨었는데요. 금년도에도 역시 장옥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해서 9동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시장 상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하느라고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조속히 발주를 해서 6월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23쪽입니다. 군유재산 무단점유자 미조치인데요. 이것은 애경산업단지내의 군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조치를 하라는 지적이 계셨었는데 작년도 12월 7일날 도로법 위반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를 했고요, 도로점용허가를 작년 12월 6일날 해서 향후 10년동안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로점용허가를 정산면사무소에서 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는 5년간 무단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329만 4,600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건수를 살펴보니까 2009년도에 명시ㆍ사고이월 포함해서 12건, 2010년도에도 11건이 명시ㆍ사고이월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장 장옥 리모델링 사업만 작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사항인데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력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계셨었는데 이것은 청양시장 환경정화 및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중도에 계약해지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액 전액을 확보를 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법령위반 행정처분 과태료 상습체납자를 제재를 더 강화하라는 지적이 계셨었는데요. 저희들은 석유가스사업법하고 시장사용료 그리고 교통관련은 건설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 정보를 공유해서 어떤 행정조치라도 해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5쪽 청양시장내 소방통로 확보 철저인데요. 이것은 청양시장을 제가 자주 나가보는데 채소가게 한 5, 6개 점포가 꼭 속을 썩이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노상 가서 주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와 아울러 또 119안전센터와 협조를 해서 2개월에 한번씩은 꼭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 확인서 1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이 23부더라고요.

작년도에 23부를 보고 지금 10부를 줄였습니다. 10부를 줄여서.

지역신문은 보고요, 중앙지를 뗐습니다.

뗀 것이 조선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이런 쪽 뗐습니다.

지역신문은 도저히 안 돼요.

예.

그것 한가지 맘에 드네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이것을 누가 만들었죠? 처리결과. 어느 계장이 만들었어요?

아까 전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 처리결과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처리결과를. 결과는 지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간 실적이 나와야지요. 여기에서 하겠음, 하겠음 하면 미래예요. 무슨 감사자료를 그렇게 만듭니까? 그리고 환경보호과 주무계장이 누구예요?

우리 공무원 마인드가 몇십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답변 그게.

마인드가 그래도 10부를 줄였으면 그게 얼마나 잘한거냐구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예,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칭찬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10부 절독했다고 쓰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렇다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일을 잘 하고서도 왜 안 나타내요. 그리고 어쩜 그렇게 똑같게 쓰냐. 다만 하나라도 빼놓고 해야지.

예.

(거 수)

군유재산 무단점유자 미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청양군에서 하는 행정이 전체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청양군 행정은 그만 둬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한 내용을 지역경제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어떤 데입니까? 영세상인, 청양군민 이런 양반이 일정때부터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을 주차장 만든다고 나가라고 해서 재판도 하고 고발도 한 데가 이 청양군 행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경이라면 대재벌인데 그런 재벌한테는 약하고 일반 군민한테는 강력하게 나가는 의도가 뭐예요? 애경은 청양군에서 농공단지를, 특별농공단지를 만들어줘서 얼마나 부를 창출시켰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고용인원도 많이 하느냐? 지금 관외사람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행정이 마음이 좋기에 불법으로 한 사람들을 나중에 양성화시켜주기 위해서 말단 기관인 면장이랑 이 서류를 만들은 것을 보면 기가 찹니다. 나 이거 차라리 정산농공단지 불법공작물 설치에 대한 조치계획 이것 지역경제과에서 청양군수까지 사인한 이것을 보니까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이런 공무원도 있나 하고 분노를 느낍니다. 완전 봐주기식 행정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산건위에서 감사를 한 군유재산 무단점유자 미조치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재조치 하라고 했을 때 또 지금과 같은 답변서를 냈다고 그러면 이 답변서는 어디에 가서 활용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조치를 되도록 빨리 조치해서 청양군 행정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군민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김현국 위원 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치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정해야겠지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기업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든지 소규모 기업이든지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을 저희들이 저희들 손으로 불이익 처분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법에 어긋나도 처리할 수 없다.

법해석을 잘못한 것은 확실합니다. 선조치를 하고서 이렇게 양성화를 해줬든지 해야 되는데 과징금만 이렇게 부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사실은 저희들이 법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잘못된 것은 사실인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을 잘못된 것은 정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도 법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요. 하여튼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법령해석도 관련 과와 문의 좀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예.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요?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검토를 다시 면밀하게 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없습니다.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소방도로도 소방도로지만 장날 사거리를 중심으로 사거리에서 보령 방면으로 농협 앞까지 제가 이것을 의원 되면서부터 매년 지적을 했어요. 제발 좀 그 도로를 확보를 해라. 그리고 상인들을 시장으로 다 밀어 넣어라. 몇 번을 얘기해도 시정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지금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십자로부터 해서 축협 앞 그 도로에다 심지어는 음식을, 먹는 것까지는 팔더라고요. 그전에는 옷가지라든지 뭐 이런 것만 했는데 아예 천막을 쳐놓고 음식물을 팔아요. 청양군이 너무 인심이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군 행정이 바보 멍청이인지, 그 사람들은 다 외지사람들이에요. 청양군민이 거기에서 장사를 한다면 장날 한번 정도는 우리 군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돌아서가든 걸어가든 하겠지만 다 외지인들이 와서 장사를 한다고요. 우리 청양군민들은 다 시장 안에서 장사를 해요. 그런데 외지인들은 보호하고 우리 군민들은 뒷전이에요. 사람이 인도로 다녀야 되는데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고, 차도도 이미 다 외지차량들이 점령을 해서 청양군민들은 시장을 보려고 해도 차도 세울 데가 없어요. 이렇게 불편한데도 우리군 행정에서는 그냥 불구경, 구경만 하는 거예요. 혹시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민원 발생되고 또 일부 상인들은 반발을 하겠죠. 그렇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으면 안 되는 거지요. 질서는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물론 원칙이 다 맞지는 않지만, 원칙에도 예외라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질서를 군에서 안 잡아주면 누가 잡아줍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서 잡아줍니까, 아니면 뭐 미화원들이 잡겠습니까? 누가 잡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처음에는 다소 반발이 있겠지만 이것이 정착이 딱 되면 서로가 편한 거예요. 우리 군민들한테도 좋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 혜택이 가는 건데, 그 일시적인 충돌 때문에 그것을 자꾸 회피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 제발 좀 장날 도로가 무단점용 그리고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인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 상인들이 장악했고 그것도 지금 부족하니까 도로까지 나와서 다 지금 상인들이 점령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제가 지켜볼게요. 올 연말까지 한번 어떠한 변화가 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잘 좀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항상 느끼는 사항인데요. 관련 단속부서와 합동단속을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금년 안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하여튼 나중에 진급하는데 제가 일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할게요.

다 지났는데, 22쪽에 청양시장 현대화 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는 별 관계는 없는데 시장 안에 보면 노점상들 있잖아요?

예.

청양 군민들이, 아주머니들이 뭐 가지고 와서 파는 데.

예.

그것을 작년에 의원님들이 비가림이라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다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시장고용위원회인가 진흥위원회인가 거기에다 검토를 저희들이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장옥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국비 좀 얻어다 하려고 지금.

그것 돈 몇 푼 안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여론수렴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덮어 달라고.

전체 다?

예,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상인분들이 거의 청양분 할머니들이 채소 같은 것을 갖고 나와서 파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장옥 신축을 할 때 임시로 지은 가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가건물 그것을 뜯고서 다시 한다는 거예요?

활용 방법을 강구를 해봤는데 일단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뜯고서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님들도 몇 분 얘기하시고 우리가 봐도 이렇게 땡볕에서 물건 팔고 하시는데 전부 노인 양반들이시더라고요. 만약에 느닷없이 비라도 오고하면 그 짐 다 어디로 갈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해서 꼭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없더라도 군비라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해야 돼요.

예, 그 필요한 사업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요.

워크샵 참석했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올린다는 게. 김흥근 계장은 워크샵 참석 때문에 출장이고 그리고 투자유치계장은 지금 지식경제부에 운곡스틸산업단지 투자보조금 좀 유치하려고 출장 갔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