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미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진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화성시민의 생활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의한 시ㆍ군의 통합은 통합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ㆍ단점과 이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초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시간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사전 이해와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오산ㆍ화성ㆍ수원시의 통합 논의는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여 정치적인 갈등, 지역단체와 시민단체 간 갈등을 야기하며 통합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주민 의견이 양분돼 시민의 화합을 해치고 있습니다.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동탄2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남양뉴타운 등의 택지개발사업, 유니버셜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와 전곡 마리나시설, 1만 2천여개의 기업체, 바다를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 등 화성시만의 지속적이고 독자적인 성장ㆍ발전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통합 논의에 대해서 화성시민의 대표기구인 우리시 의회의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하여 화성ㆍ오산ㆍ수원시의 통합 추진에 대한 확고한 반대 의지를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화성시의회 전 의원이 서명 날인한 세 개시 통합 반대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화성ㆍ오산ㆍ수원시 통합추진에 대한 화성시의회 반대 결의문』 최근 화성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충분한 합의 과정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중앙정부의 획일적 잣대로 강행되고 있어 화성시의회 의원 모두는 경계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 화성시는 2001년 3월 21일 시 승격 이래 급속한 인구유입과 도시화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2010년 전국 열네 번째 50만급 대도시로 도약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동탄2신도시, 향남2지구, 송산그린시티, 남양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또 한 번 거듭날 것이며,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서 우리만의 지속적이고 독자적인 성장ㆍ발전의 충분한 동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개발될 유니버셜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와 공룡알 화석지, 전곡 마리나시설과 해양복합산업단지, 삼성, 기아, 현대 등 세계적 기업을 비롯한 1만 2,000여개 기업체, 53㎞의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환황해 경제벨트의 지식산업발전 거점도시로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당사자인 지역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지리ㆍ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하거나, 역사ㆍ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으로 행정구역 통합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는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서해안 지식산업의 중심도시로 자족적 발전이 가능한 화성시의 통합 논의는 역사적ㆍ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한 통합보다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발전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밀어붙이기식 통합보다는 먼저 통합에 따른 사회적 제반문제를 검토하고 장ㆍ단점을 비교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충분한 이해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통합은 이러한 사전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도시 간 갈등, 지역 간 마찰, 지역단체와 시민단체 간 반목을 야기하며, 통합에 대한 갑론을박식 주장으로 찬성파와 반대파가 갈리고 시민사회가 양분돼 시민의 화합을 해치고, 나아가 화성시의 발전 동력을 가로막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09년 통합된 마산ㆍ창원ㆍ진해 통합시는 통합시의 명칭과 통합 청사의 위치 선정 등 갈수록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현재까지 시 청사의 위치조차 결정하지 못하였고, 통합의 후유증이 증폭되어 결국 2011년 11월 4일 통합 창원시 분리 건의안이 가결되는 등 재분리에 대한 주장이 계속 되어 자치단체의 발전 동력으로 삼고자 했던 통합이 사회적 갈등만을 조장하고, 각 자치단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원인이 되고 말았다. 중앙정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 시에는 대폭적인 행정권한 이양 등 행정ㆍ재정적인 특례를 부여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화성ㆍ오산ㆍ수원 지역의 통합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많아 혜택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보조금 지급, 재정투융자 특별 지원은 선언적 성격이 강하고,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은 수도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통합에 가장 큰 혜택으로 거론되는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은 화성시의 경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등 막연한 기대감이 부풀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한다. 오히려 통합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부터 주민투표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약 30억 원이 넘는 주민투표 비용과 세 개 시가 통합하면 현재 청사는 기능적 한계가 있어 통합청사를 신축해야 하는데 최소 4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양하게 불거질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과 과도한 행정력 낭비 등이 수반될 것이다. 이는「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달성을 위하여 권역별 균형발전과 자족적 도시성장을 하고 있는 화성시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도시 각 분야의 역량을 소모적으로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화성ㆍ오산ㆍ수원 지역에 대한 통합이 지방분권과 광역시로의 통합이 아닌 도시간의 단순한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복리 증진이 아닌 행정의 비효율성 증가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뿐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 인구 200만, 나아가 300만의 매머드급 기초자치단체를 탄생시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더 이상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통합추진은 시민 간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기존의 친선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기 바라며, 우리 화성시의회는 지방분권과 광역시로의 통합이 전제되지 않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지방분권과 광역시로의 통합이 전제될 경우 52만 화성시민과 함께 통합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12년 5월 17일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주신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52만 화성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전 의원이 서명 날인하여 결의한 안건이니만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화성시의회의 화성ㆍ오산ㆍ수원 세 개시 통합 반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