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 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순록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으로 우리 시 봉담읍 수영리, 동화리 소재 국립축산연구소 등 4개 기관이 전북지역으로 2013년까지 이전함에 따라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 문화예술타운을 조성하고자 2008년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 계획에 공원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매입 면적을 최소화하여 공공시설 적정 규모 및 최대 활용 효과를 창출하고자 매입 부지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 2008년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하여 봉담읍 소재 농촌진흥청 토지 축산연구소 외 3개 기관 35필지 920,721평방미터와 농업공학연구소 및 농업전문대학 건물 52,154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토지 건물 매입비 약 3,347억 원을 승인 받았으나 매입 면적을 최소화하고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축산 연구소 부지내 220,000평방미터 이상의 기부채납 공원 부지를 반영토록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매입 면적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지 봉담읍 수영리 28-1번지 외 8필지 65,092평방미터 및 건물 한 개 동 327평방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시비 약 200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번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변경 사항은 국토해양부에서 진행중인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계획상에 우리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매입 부지를 최소화하고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공공시설의 적정 규모를 확보함과 동시에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걸맞는 문화 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 행정재산 당성부지 회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3월 화성도시공사로 현물출자된 공유재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의 규정과 어긋나게 출자된 송산면 칠곡리 산 52-1번지 등 4필지에 대하여 행정재산을 원상 회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부지 지목은 임야이며 면적은 12,173평방미터로 재산가액은 2억 1,406만 5천 원입니다. 본 재산은 송산면 칠곡리에 위치한 당성 관할 부지로써 도시공사 재산으로 적합하지 않아 도시공사로부터 우리시 행정재산으로 회수하여 당성 복원 정비 사업 대상부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 행정재산 농업기술센터 부지 회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역시 2009년 3월 화성도시공사로 출자된 공유재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과 어긋나게 출자된 팔탄면 매곡리 산33-3번지 농업기술센터 부지 행정재산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목은 임야이며 규모는 28,484평방미터로 재산가액은 약 19억 원입니다. 행정재산 회수 후 감사원 감사에 따른 처분 요구 사항, 즉, “동 부지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예정 부지로 활용될 수 없는 부지이므로 다른 용도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분에 따라 행정재산 회수 후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용도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록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 중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변경의 건은 농촌진흥청 이전부지에 대해 우리시가 매입・개발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화성시에 특색 있고 차별화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과 같은 사회기반시설과 교육에 많은 재원을 사용하고 있어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사업비 3,347억 원에서 3,147억 원을 절감한 20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 재정상황에서 타당한 방안이라고 사료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 행정재산 당성 부지,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회수의 건은 화성도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자본금 증자를 목적으로 2009년 3월 화성도시공사에 출자된 공유재산 중『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가 불가능한 행정재산인 송산면 칠곡리 산52-1번지 등 4필지, 팔탄면 매곡리 산33-3번지를 회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성복원정비사업의 대상부지인 송산면 칠곡리 산52-1번지 등 4필지와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인 팔탄면 매곡리 산33-3번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가 불가능한 행정재산이기에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행정재산이 목적에 맞지 않게 처분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며, 행정재산 회수에 따라 화성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행정안전부 권고기준인 4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공사 자본금 출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오늘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세 가지 부분인데 오문섭 위원님께서 현물출자 행정재산 회수 문제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점검을 하겠습니다. 2008년 8월 안건 2008-45에 심의 안건으로 올리신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당시 자료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네, 바로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 준비되는 대로 그것에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오기 전에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 당시에 관련 조항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어느 어느 부분 때문에 이 문제를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는 요구 의결 주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와서 그때 심의된 부분들이 물품관리법 제19조 규정에 어긋한 출자 행위라서 이것을 번복하려는 것은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근거에 대한 자료 검토가 거기에 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그때 준비된 부분들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부분도 주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법으로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과거에 적용되지 않아야 될 법령이나 관계 규정을 적용을 시켜서 의회 승인을 받았다는 사항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먼저 요구를 하고요. 지금 행정재산 회수 건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위배된다는 것을 행정에서는 언제 아시게 된 것입니까?

당성의 경우 2011년도에 기부채납하신 민원인께서 열린시장실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내가 기부채납을 한 것이 화성시로 안 되어 있고 도시공사로 되어 있느냐”고 해서 알게 되었고요. 바로 회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도시공사 자본금에 영향을 미치니까 바로 회수를 못 했고요.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도 감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도시공사에 화성시 행정재산 외에 출자해줄 수 있는 근거나 출자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재정법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방법은 현물과 현금을 출자할 수 있거든요. 지금 출자된 것이 현금 200억 원을 도시공사 설립할 때 먼저 출자를 한 것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필지 포함해서 48필지 토지를 그 당시 잡종재산으로 잘못 판단을 해서 288,018평방미터를 도시공사에 출자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당성과 농업기술센터 부지외에 현물 출자되어 있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합법한 것입니까? 위법한 것입니까?

합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현물출자한 부분들은 행정재산이 아닙니까?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두 가지로 관리를 하거든요. 행정재산은 규정에 출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필지에 대한 것을 관련 부서 협의를 할때 정확히 확인을 못해서 잡종재산으로 판단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회신이 되는 바람에 출자가 되었던 부분인데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적이 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을 원상회복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매한 질의를 드리는데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구분은 어떻게 하지요?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사업상 필요한 재산, 예를 들자면 종합경기타운의 경우 관리하는 부서, 그런 재산들은 행정재산이고 나머지 용도가 행정재산으로 쓸 필요가 없어서 용도 폐지가 되었을 때는 일반재산으로써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당성의 경우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당성 정비 사업을 필요로 해서 행정재산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 목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으로 관리는 하고 있던 사항인데 다만, 회계과나 사업부서나 서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입니다.

점점 답변이 어려워지네요.

기부채납을 할 때 목적을 주면서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어떤 용도에 사용을 해 달라고 목적을 주기 때문에, 당성 정비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인데 행정재산은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잡종재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료 12쪽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건인데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사항 중에 “농업기술센터 이전 예정부지로 활용될 수 없는 부지”로 지적을 받으셨는데 화성시에서 매입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 행정재산으로 분명히 분류가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 사업으로 인해서 구입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이전 예정 부지로 활용될 수 없다는 지적사항은 무슨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서정은입니다. 소장님께서 업무정지 기간이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확보하려면 2만평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지적사항은 8,600평이거든요. 감사원에서 나와서 그 부분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현 위치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활용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나왔습니다. 행정재산 회수를 하게 되면 다시 활용계획을 2만평을 보고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의결을 거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부지 면적은 얼마예요? 지금 현재 몇 평입니까?

봉담읍과 같이 사용을 하는 있는데 저희 활용 면적은 2,300평입니다.

2만평이 필요하다는 근거 조항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하려면 시범 하우스나 재배시설 등 기타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건물은 지금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농업인 전당으로 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범 사업장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을 하는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2만평이 필요한 것으로.

그러면 당초에 8,600평의 부지를 매입하게 된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꽃 식물원을 와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우리꽃 식물원과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의 메카로 만들어 보려고 처음에 8천여평이 우리꽃 식물원 부지 옆에 나왔기 때문에 먼저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다시 부지를 못 사서 활용 계획을 만들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우리꽃 식물원과 연계돼서 농업기술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부지 8천여평을 매입을 했었는데 우리꽃 식물원과 연계시켜서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네.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8,600평을 행정자산으로 매입을 한 것이 아닙니까? 아까 설명은 목적사업에 의한 것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사용 못하는 8,600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활용 계획을 다시 구상 중에 있습니다.

2만평이 필요한데 부지로 활용할 수 없다고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 부지로는 활용을 못하지만 농업기술센터 다른 시설들과 연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계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보면 부지를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하는 부분들이 화성시에서 시의 행정재산으로 해서 토지를 확보를 하는 투자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하에 활용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상에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승인 받아서 사 놓고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제3, 제4의 방법을 연구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공유재산 계획을 승인을 받거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 목적으로 구입을 하고, 만약에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용도폐지를 해야 마땅한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른 방법을 구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이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은 들은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정리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성 부지는 기부채납을 언제 받은 것입니까? 2009년 3월에 시에서 도시공사로 출자를 했단 말이지요. 이것이 감사나 지적을 받은 부분이 없어요. 기부채납을 하신 분이 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도시공사라고 해서 알려진 것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집행부에서 몰랐다고 보기는 그렇고 도시공사의 자본을 증액하기 위한 졸속적인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이 400%를 넘지 않도록 하고 도시공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니 그런 정도의 출자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방편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책임의 소재가 있다고 하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일단은 잡종재산을 출자를 해야 되는데 행정재산을 출자한 부분이 잘못되었고요. 워낙 많은 필지를 하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책임의 소재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일반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의 판단에 대한 판단을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계과장님으로 안 계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경쟁력 1위의 화성시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도 판단을 못했다는 것은 그렇고, 여기에는 불편한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받고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가”하고 속상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말아야 되겠지요. 꼼꼼하게 챙겨서 저희한테 이런 불편한 일은 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드린 부분의 보충질의입니다. 우선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할 때 행정재산은 안되고 잡종재산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2008년 8월에 이 부분이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잡종재산으로 파악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할 때 이 부분이 별도로 조회를 하거나 분류상의 기호가 다르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전체 중에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잡종재산을 구분해 냅니까?

일단은 일반재산인지 파악을 한 상태에서 각 실과소 관련 부서에 행정재산으로써 출자를 해도 되느냐고 요구 조회를 했는데 답변 오는 것이 없어서 다 일반재산으로 인지를 잘못한 사항입니다.

화성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잡종재산, 보존재산으로 따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실과소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들어야 분류가 될 수 있습니까?

엑셀로 작업을 하다가 지금 현재 새올로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새올에 입력되어 있는 것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근거는 뭐가 되겠어요? 의원들의 심의를 받는 이유는 행정에서 하시고 있는 일들을 시민들의 대표로써 관련 규정과 향후 화성시의 발전이나 지금 현재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침해를 당하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자료를 받고 심의를 할 때 관련 규정에 대해서 적법하고 배치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승인을 해 드리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과거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된 것은 의회에 허위 공문서를 제공을 하고 의원들한테 허위 결의를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48필지가 전부 보유 재산 중 잡종재산으로 현물출자가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이런 대상 토지가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공공이나 공공용으로 필요가 없을 때는 용도 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지금 현재 또 다른 위원님들이 강조하신 부분을 보면 잡종재산만 현금출자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잡종재산만 현금 출자가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감정이나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탁상이 아니고 현장 조사를 해서 실제 감정까지 다 한 부분이라는 보고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2008년도, 2009년도 회의할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완비된 서류가 아닌 것으로 의결 주문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심의하는 우리 상임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해 주는 부분들이 내년이나 차기 회기에 가서 얼마나 공신력을 갖고 이 부분을 승인할 수 있느냐, 우리도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지금과 같은 보고서에 의해서 의결을 해 드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할지 모르니까 불안감과 의구심이 안생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잡종재산으로 보고를 한 자료까지 있는데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행정재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잡종재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이 법규 규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공직자들이 맞는다고 하고 법조항의 자문을 구해서 발췌를 해서 검토를 했을 때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전에 행감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공문서가 불확실하면 의결할 필요가 없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공식적으로 다 검토가 완벽하게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들은 법규에 배치를 하면 저희가 합법한 쪽으로 의결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문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법률상으로 하자가 없다고 제시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드린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 조항 19조에 따라서 어긋났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만 있지 과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되었다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문제입니다. 과거에 된 부분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거에 잘못된 것은 우리가 파악을 못 했으니까 이것이 맞다는 변명을 해 보시지요.

현물출자할 당시에 각종 관련 자료나 엑셀 자료, 등기부등본 등 세밀하게 다방면에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가 부족했던 사항이고요. 어차피 당성이나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는 현재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회수하는 절차를 승인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 만큼은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48필지 중에 46필지가 남는 것인가요?

48필지를 승인을 받아서 중간에 한 필지가 개인 사유지로 발견이 돼서 47필지로 그중에 2필지가 빠지면 45필지가 남습니다.

45필지에 대해서는 다 잡종재산이라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도 그랬고 먼저 발생이 되었을 때도 일단 실무자들한테 다시 조회를 시켰습니다.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혹시 행정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재산 중에는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과오나 법령을 적용하는 부분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조사에 대한 부분들의 기본이 흔들리는 것을 의회에 의결 주문을 한다는 것은 공신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결의 받은 것 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당해 회계연도가 지났으니까 가능하겠지요? 만약에 행정재산을 지금처럼 잘못해서 잡종재산으로 파악을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매각이 일어났다든지 개발행위가 진행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그렇게 되었다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회수하면 됩니까?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도시공사가 지금 제대로 안돌아가니까 다행이네요. 여기에 개발행위를 했으면 화성시는 이 문제만 가지고도 난리 날 뻔 했네요. 저는 원칙적으로 오늘의 의결 주문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행정문서를 만들거나 특히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완벽한 공문서가 준비되어야 되고 관련 법령, 그리고 현장 확인, 또 거기에 제반 자료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게 끝난 다음에 의결 주문을 받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 필지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성 부지의 경우에는 4필지가 되어 있어서 현재 남은 것을 아까 한 필지로 생각을 했는데 현재 남은 것은 4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공사에 넘어간 것 중에 필지 구분이 안 되고 묶여 있나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48필지 중에서 사유지 하나 빼면 47필지, 당성부지가 4개, 농업기술센터 부지 한 개로써 다섯 필지를 빼면 42필지가 현재 현물출자 되어 있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재산 회수 건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 부지가 총92만평방미터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에 계획을 잡으셨었는데 이것이 축소가 돼서 65천평방미터로 시비 200억 원 예산을 계획을 변경하시는 사항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공원부지로 기부채납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국가로부터 화성시에 공원부지로 기부채납을 받은 것입니까?

22만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우리시로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입니까? 확정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린 부분과 비슷한 맥락인데 화성시 행정사무 감사나 특위를 통해서 보면 협의 되었다는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행에 옮겨지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협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로 확신 있는 협의인가? 할 수 있다면 문서라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확정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행안부에 협의한 내용들을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협의된 내용이 변경이 있고, 또 그것이 협약에 대한 부분들의 결속력이 약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계속적인 접촉을 하셔서 이런 현실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확정적일 수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변경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지 봉담읍 수영리 28-1외 8필지에 지적부상으로 9만5천평방미터인데 우리는 왜 6만5천평방미터만 매입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당초에는 이전 부지로 우리시에 편입된 면적이 92만 721평방미터 정도 전체를 매입을 할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 여건이나 해당 부서에서 계획이 변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65,092평방미터만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나머지 부지 면적에 대해서는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도 지구를 변경을 해서 여기는 아파트나 여러 가지 시설을 그쪽에서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92만 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공원부지로 기부채납 되고 우리가 일부를 매입하고자 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상했던 부분중에 매입 안하고 공원부지로 조성하고 있는 나머지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화성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 문제로 해서 우리시 도시계획 부서에서 입안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부 매입을 추진을 했는데 이것은 실효가 없어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2012년에 200억 원으로 마치는 사업인데 2만평을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정확히 65,092평방미터가 19,690평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이 포함되지만 그 당시 3,347억 원의 계획했을 당시와 지금의 계획이 3천억 원과 200억 원의 차이는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3,4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92만 평방미터 전체를 매수하는 것으로 건물까지 매수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이것은 65,092평방미터와 건물 일부만 매입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계획을 잘 몰랐는데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잘 못하고 다시 보완을 해서 작게 매입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은 우리시에서 굉장히 요지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통합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약에 통합이 되었다면 우리시에 올 수 있는 부지로 해서 굉장히 요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2만평 부지의 청사진을 더 그려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소회가 어떻습니까? 3,000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과 2만평에 20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를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는 우리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우리시의 재정이 충분하다면 전체를 다 사서 우리시에서 자체 개발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으로 보는데, 약 2만평 정도를 구입을 하더라도 여기에 문화시설을 웬만한 것은 다 집어 넣을 수 있는 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 사항에 따라서 타당성 있게 준비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해서 좀더 많은 부지를 활용을 해서 인구 100만시를 대비를 해서 앞날을 내다보면서 계획할 수 있는 그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화성도시공사 현물 출자 건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시 또 하는지 모르겠네요. 주요 내용을 보면 “규모가 적어서 현물출자를 다시 하는 방법이 있고 보존 가치성이 없어서 잡종재산을 일부 현물출자로 화성도시공사 자본금으로 증액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만용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상 오류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파악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전에는 장부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지금 확인할 때도 100%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아까 부채율 때문에, 도시공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다른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종합경기타운 내에 판매시설만 별도로 떼어서 출자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회수하면 부채비율이 354%가 되는데, 먼저 도시공사 특위에서도 얘기 나왔듯이 800억 원 정도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면 400% 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400% 넘어가는 공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물출자는 찾아서 출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화성도시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특위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한 행자위에서도 보고를 많이 받고, 대충 돌아가는 추세는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채율이 350%가 넘어가고 조금 있으면 400%를 넘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행안부에서 자금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화성시는 어려운 처지로 갈 것이고, 도시공사가 어렵게 가다 보면 그 여파로 화성시에도 불똥이 튈 것이란 말이에요. 다 보이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인데 자꾸 본인들이 개발 안하고 신경 안 쓰고 노력을 안하는 입장에서 계속 현물출자를 해 주는 방안이 왜 나오는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도시공사에 공문 통보를 한 부분이 조암택지와 전곡산단 분양문제가 도시공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분양팀에 직원들이 3명 밖에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시공사의 운명이 달린 부분에 인력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계획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하튼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만 잘 풀려 나갈 것 같은데, 특히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행정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제지해 주시면 그분들도 신경을 써서, 좀 더 신경을 쓰실 거예요. 반면에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서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마침 재정법무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성이나 농업기술센터 부지의 경우 현물출자되었던 부분이 회수가 되었을 때 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 부채 비율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할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을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것을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계획을 요구를 하셔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대체 능력이 떨어지고 준비하는 과정속에 체계적이거나 시기적으로 선급한 부분들의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USKR에 도시공사 출자 비율 때문에 토지 출자한 부분이 있지요? 기반조성비인가요?

도시공사를 통해서는 현금 출자 60억 원만 되어 있습니다.

현물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 출자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도시공사 보고 받을 때는 도시공사의 자본 비율이 낮아서 비율에 의한 금액을 다 출자할 수 없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나 토지에 대한 부분들로 할당된 금액을 맞추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60억 원을 우리 시에서 출자를 하는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도시공사를 활용을 해서 출자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도시공사의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79억 원 정도 밖에 없는데 60억 원을 출자를 하면 19억 원 밖에 안 남는데 봉급까지 지급을 못하는 부분이 발생 할 수가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는 어차피 도시공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 주고 출자를 종용을 해 줘야지, 시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추경에 일부를 출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 출자를 해서 현금유동성에 문제가 없게 출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의견을 모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유동성에 대한 문제는 없고, USKR에 출자하는 부분은 그렇게만 한다면 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핵심적인 부분은 USKR에 도시공사가 어떤 비율로 투자 하느냐를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혹시 거기에 지금과 같은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으로 구분이 돼서 현물출자하는 부분들이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나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다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잡종재산 중에, 도시공사 현물출자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혹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임대나 민원적인 소지가 있는 필지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조사를 시켰고, “이런 필지가 또 있는 것이 아니냐” 의심이 가서 다시 한 번 여러 각도에서 파악을 해 보라고 했는데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화성시 자산인데 현물출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경작을 하거나 소유를 하거나 불법 건축을 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다른 행정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점검을 다시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 향후 특정 목적이 있는 행정 재산이 목적에 맞지 않게 처분되는 경우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