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신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배양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상록CC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폐지)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하위 규정이며,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국토법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난개발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조례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3호 규정 연접개발에 대한 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안 제17조 2와 같이 연접개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기준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되어 안 제25조 별표29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안 제61조 및 62조, 65조, 69조, 71조와 같이 개정하였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사항을 안 별표4와 같이 반영하였고, 자연환경보전지역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점에 대한 건축면적 제한조항을 안 별표21조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항으로는 먼저 행정규제심사의 경우 원안가결 되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는 해당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조, 2조, 7조, 15조, 16조까지 개정안의 경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제17조의 2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의 경우 상위 규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개정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사항은 공공, 공익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행위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발행위로 공공, 공익목적의 사업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기준표고 적용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지명을 화성시 읍면동 순서 규정에 따라 순서를 재배치하는 사항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제19조 사항은 용어순화 내용이고, 제20조 사항은 오기에 대한 수정 사항으로 별표1 제2호를 별표1의2 제2호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5조 및 25조 2 사항은 개발행위 등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신설하고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위한 관련 조항을 이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제26조부터 36조 사항은 용어순화 내용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제46조 사항은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제51조 및 제54조 사항은 용어순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5조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 전통사찰 및 문화재 등의 건폐율 완화 조항을 해당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제56조 사항은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무분별 건축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건축물을 농어가용건축물로 제한 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시행령 원문을 그대로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2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 생산녹지지역내 농지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내용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개정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제59조 사항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 시행령상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대상 건축물을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반영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위임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제60조 2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93조 2항에서 위임하는 기존의 건축물 특례 사항으로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업종 변경을 하는 경우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오염배출 수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업무처리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령 오염배출 기준을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입지 기준에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1조부터 71조까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별표3은 2011년 7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시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세탁업을 추가하였으며 현행 법령에 맞도록 인용 조문 등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별표4 사항은 2011년 5월 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법 시행령 일부개정시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층수제한 규정을 조정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4쪽입니다. 별표10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시 유통사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운동시설물이 추가 되어 반영하였으며 순서를 재나열한 사항입니다. 25쪽입니다. 별표12 사항은 시행령 별표 일부개정시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업무시설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별표16 사항은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명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별표19 사항은 시행령 별표 일부개정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반영하는 것으로 “아니하거나”를 “아니하고”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7쪽입니다. 별표21 사항은 현재 제부도의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수도권 관광객 수요급증으로 인해 용도지역내 입지 가능한 소매점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이후 숙박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연면적을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22 사항은 오기 수정으로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2호를 시행령 제78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8쪽입니다. 별표24 사항은 용어순화하는 사항입니다. 별표29 사항은 17페이지 개정안 제25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선 상위법의 연접개발제한 폐지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내 연접개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표고기준을 화성시 읍ㆍ면ㆍ동 순서규정에 따라 순서를 재배치하였습니다. 제25조의 2항에서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 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행위 허가시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조치와 생산녹지지역에서의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조치 및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조치는 상위법 개정에 의하여 정비되는 사항이며,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 개정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 폐지는 상위법 개정에 의하여 정비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자칫 잘못하면 무분별한 고밀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바 타 시와의 형평성 등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소매점 건축면적 제한조항을 신설하여 금회 조례에 적극 반영한 사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임을 감안할 경우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화성시 관내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그간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민들의 조례 개정 요구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사항은 추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113조 3에 회의록 공개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는 것이 무엇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2쪽 우리 조례 69조에 보면 제가 해석을 잘못한지 모르겠는데 심의종결 후 6개월 지난 후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통령령이 무슨 말인지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원님들이 타 자치단체하고 겸해 있는 분이 없어요?

겸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로 하면 겸직한 사람들이 못 온다는 말이죠.

저희가 시기를 정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편리한 시간을 정해서 통보하게 되면 다른 일정하고 중복이 되어서 성원이 안 되어서, 저희 같은 경우 위원회 양도 많고 심의할 것도 많으니까 사전에 양해를 얻어서 셋째 주에 했으면 어떻겠냐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득한 다음에 정해진 것입니다.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데를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 위원님들도 그렇게 동의를?

어느 동의를요?

매월 셋째 주.

셋째 주는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참석률이 저조하니까, 저는 다른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도 똑같이 되는지 알고 겸직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서 못 오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우리만 하는 것이네요.

그분들하고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심의 일정을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제기한 것이 그 사항인데 지금 담당주사께서 고쳐 온 것도 안 맞는다는 것이죠. 6개월 이하라는 용어를 썼어요. 우리 조례는 6개월이 지나야 공개할 수 있다고 나왔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정리하는 기간이 있다면 5개월이라고 해도 관계 없고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국문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문제가 있지만.

뜻은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대로 조례 문구를 해 놨어도 상위법하고 상충이 안 되겠어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6개월 이하면 무엇이에요?

여기에는 6개월이 지난 후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공개가 아니죠. 공개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지 않습니까? 지난 후라는 것은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이 사안이, 이것은 인허가든 무엇이든 흐름상에서 시작이자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공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할 것 같아서 6개월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문구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잠시 후에 정회해서 다루는 것으로 유보를 시켜 주세요. 지금 이렇게 일문일답식 보다 잠시 후에 정회해서 문구 수정이든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집단화 유도라는 것을 어떤 효과로 하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집단화 유도라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보면 준산업단지라는 제도가 있고요. 준산업단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일종의 기반시설을 행정에서 부담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집단화 유도 지역은 도시지역에서 자연녹지일 경우에는 10만평방미터 이상인 지역에 집단화가 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연녹지에는 4개가 있고 도시계획지구 외지역에는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계획관리지역내 20만평방미터가 넘는 지역에 집단화 시설이 되어 있는, 공장하고 창고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고 거기에 따른 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내에는 4군데, 계획관리지역내에서는 11군데, 15군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고하고 공장.

공장 밀집지역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이만큼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정하신 것인가요?

네, 도시관리과 개발행위부서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될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또 기반시설에 맞게 검토해 주기 때문에 검토해서 인허가 행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지구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테면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를 예외로 해서 한다고 하면, 최근에 이런 것도 지구 안에서 많은 안건이 상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일정 부분 그런 것이 있었죠?

그 판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15군데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자연녹지에서 10만, 계획관리구역에서 20만이 넘을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여기는 집단화 유도를 하는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에 상정되지 않습니다.

저도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절차를 간소화 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일종의 특혜일 수 있거든요.

그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금액도 적다면 적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심의 비용이 보통 1천 몇 백만 원 대행하는 쪽에서는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기간도 굉장히 짧아지고요. 심의를 하려면 경우에 따라서 몇 개월 걸릴 수 있지만 심의를 안 받게 되면 그만큼 단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소하게 하고 일종의 인센티브를 줘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집단화 됐다하더라도 기반시설이나 제반시설들이 들어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고민되는 것이 있거든요. 내부에서 보면 사실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연 모여 있다고 좋은 것인지, 그것이 집단화를 유도하는 것인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법 취지로 봐서는 개별입지하는 창고, 개별입지하는 공장보다는 기존에 집단화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 꼭 도로만 확보됐다기 보다는 상하수도라든가 통신 그런 분야 기반시설들이 어느 정도 다 확보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장에 따라서 인접해서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심의를 제외 시켜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하수도라고 말씀하셨죠?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특히 하수도는 보급률이 거의 안 되죠. 창고나 근생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까? 개별오수처리시설로 다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현재 법 체계상 공장이나 소매점이나 제조장은 그쪽으로 인입이 안 되거든요. 처리가 안 되고 집단화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수처리시설은 개별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공장이든 소매점이든 창고든 제조장이든 상가든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집단화 되어 있다고 해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 들어오게 되면 다른 데 개발이 덜 되겠다고 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든 기반시설이든 이런 것이 되어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를 테면 공단지역에서는 심의 안 하죠? 그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준산업단지라든가 일정하게 그런 기반시설들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심의를 해 봐도 집단화 지역이 들어오면 그것은 어차피 개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것이 난개발을 치유할 수 있다, 복원할 수 있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자체를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약간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이것도 이따가 다시 논의해 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만약에 지금 제 판단이 잘못됐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종전에 있던 조항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것이 15페이지 보면 삭제를 하고 17페이지에 신설을 해 놓은 것이에요.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걸린다는 것이에요. 일정 부분 공감하실 것 아닙니까?

물론 집단화가 계획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고 개별입지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집단화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시나 읍면동에서 일부 기반시설에 대해서 치유해 주는 측면에서 운영을 해 오다가 그나마 현재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갖췄을 경우에는 준산업시설로 지정을 받아서 또 다른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물론 현재 상태에서 완벽하게 기반시설이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나홀로 보다는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장이나 창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 관련 부서에서 상하수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편입시키고 확대시키고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1군데니까 꽤 되는 것이죠?

15군데입니다.

포함해서 15군데인데 어딜 가봐도 현황을 보면 간단하지 않거든요. 만만치 않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역으로 이런 지역에 기반시설을 확충해 준 사례가 있나요? 자연발생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공장이 많은 지역에 틈바구니나 빈땅에 들어오게 되면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는 어느 정도 다 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은 전혀 아닌 것이고요.

하수처리는 부분적으로 들어 갔을 것이고 상수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하수처리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기는 하죠. 그런데 개인오수처리시설에서 아니면 개별공장에서 하는 폐수처리시설 가지고는 사실 상당히 기준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처리 관리도 잘 안 되거든요.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 단위의 처리장이라든지 거기를 기반시설부담지역으로 하든가 별다른 조치가 있어야 집단의 의미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것이 이전에 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면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항만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조항만 이동했다 하더라도 조례면 논의할 수 있는 것이죠.

논의는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더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반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집단화시설을 유도함에 있어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시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입안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준산업단지 하나 있었고요. 기반시설 만들어 주는 것,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깔아 주겠다는 것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정책을 집단화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거나,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난개발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것들이 뒤따라 갈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하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집단화 유도를 해서 관리함에 있어서 향후 집단화를 함으로써 관리계획을 용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심의도 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나 하수도나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할 때 이런 데는 도로폭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이런 업무를 용이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이홍근 위원님 죄송한데요. 31페이지에 보면 대통령령 제57조 제1항 1의2 라목에 1, 2, 3, 4, 5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정회 때 한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시죠.

네.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에 신설항이죠? 55조 1항이 있었는데 2항을 만들어서 건폐율을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30% 이하로 한다, 거기에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전통사찰, 문화재보호법, 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의 건축물은 문화재 제약을 둬서 보전을 해야 되는데 완화를 해 준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행령에 규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령에 되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보호구역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데 그 내에 있는 건폐율을 완화시켜 준다면 안 맞지 않나, 이 부분도 이따가 정회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는 삭제한 것을 신설한 것인데 이것도 정회시간에 검토하고, 그다음에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를 했는데요. 이것 세부 항목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턱대고 그냥 층수제한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건폐율, 용적률로 되기 때문에 층수는 큰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이죠? 층수제한은 고도제한하고 비례적이잖아요?

용적률에 의한 층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니까 층수제한 폐지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도 제한사항이나 세부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정회시간에 한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호 상신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2020 화성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서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공동주택건설 목적으로 입안하였으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향남읍 상신리 619-2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0만 7,388평방미터, 인구계획은 1,238세대입니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건설 용지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1일 KB부동산신탁으로부터 주민 제안 되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및 환경성검토협의회 심의를 득하였고 2012년 4월 6일 주민공람, 4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조서로서 먼저, 용도 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이며,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교통시설 등 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차량 진출입 및 보행동선 등 교통처리 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중앙에 공동주택용지가 위치하며 국도39호선변으로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계획하였고 북측 단독주택지와 연계한 어린이공원 및 남측에 소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상신지구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신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향남읍 상신리 619-25번지 일원에 (주)KB부동산신탁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하던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주거용지, 근린생활용지 및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유도를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도 함께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계획안은 향남읍 상신리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여건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중인 향남2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해 있어 인근지역의 택지지구사업과 연계한 도로계획과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오ㆍ하수처리 방안, 학생 수용 및 통학 대책 등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층수제한 이런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향남택지하고 어떤 문제점이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인접지역인데 창이 남쪽에 있을 때 조망권이 있는데 전에는 층수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높게 올라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공동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오래 걸렸나봐요?

1차적으로 주택건설 승인까지 났다가 그 부지 안에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사업시행자가 패소를 해서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사항인데 취소 사유가 행정에 하자가 있어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당초에는 주택건설 승인 의제 처리를 저희한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 주면서 경기도에 협의를 해 줬는데 경기도에서 하자가 있다, 그다음에 주택건설을 하면서 과도하게 면적을 많이 차지했다, 토지소유자 것을 많이 편입시켜서 개발하려고 한다.

사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재공람이나 주민 의견청취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져서 기존의 용도지역에서 다시 출발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8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인들 귀책 사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분 토지를 포함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주택승인 났다고 하는 내용은 지금 이 내용과 비슷한가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용도지역이나 종상향 같은 것들은 거의 그대로인가요?

네.

과거와 똑같이 자연녹지에서 2종으로 바뀌었고.

1종자연녹지에서 2종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거기까지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네, 똑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종상향하는 것은 별로 탐탁하지는 않은데요. 이미 났었다고 하더라도 검토는 해 볼 텐데 기왕에 났던 것에 대해서 다시 제기하는 것이 시간도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분도 상당히 타격이 크셨겠어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애당초 향남2지구에 포함시켰어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상신지역 앞에 원룸이나 빌라나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남은 땅이 자투리땅이 되고 완전히 구시가지가 되면서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신구 조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판단까지 해서 흡수할 부분이 있으면 흡수해서 해야 되는데 LH공사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많이 걸렸을 경우에는 보상이라든가 사람이 사는 주거기능에 대한 검토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일부 지역만 빼놓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신도시 조성이 완료 됐을 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로망이 걸리죠?

도로망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향남2지구하고의 연계성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도로체계를 보게 되면, 사실 여기에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도면 가지고는 판단이 잘 안 되는데요. 도로망이 일부 내부도로 하고 연결이 되나요? 2지구.

내부도로 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되죠. 그것은 될 수가 없고요.

2지구도 지구단위계획일 것이고요. 내부 용량과 공간구성에 맞게 도로가 연결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11페이지 도면 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옆에 같은 아파트기 때문에 연결할 수는 없고요.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민간이 시행하는 것하고 사이에 대로가 설정 되어서 상호 같이 이용해서 대로3-6호선을 통해서, 대로3-6호선이 소방서길까지 같이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3-6호선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인가요?

네, 단지 내로는 연결이 안 되고요.

대로3-6호선 사이로 해서 상신지구와 향남2지구가 서로 마주보게 되는 것인가요? 그런 체계로 간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오수처리시설은 향남2지구로 가겠죠?

상하수도 다 LH공사에서 시공하는 것과 같이 연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설치부담금도 기본적으로 처리 됐겠죠?

그것은 나중에 협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설치부담금이라든가, 당연히 부담은 해야겠죠.

학교 문제은 어떻습니까?

학교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최근 법률에 의하면, 최근에 개정된 것이 택지지구를 개발할 때 학교까지 지어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원 면적 1% 범위 내에서 용지 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지어서 주는 것으로 됐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해당이 되나요?

여기는 향남2지구에 다 포함됩니다.

학교가요?

네.

학군 자체가 협의 된 것인가요?

네, 협의가 다 됐습니다.

향남2지구하고 통학로 문제는 간단치 않을 텐데요. 지금 통학거리라든가 학교 위치라든가 다 검토가 된 것인가요?

향남2지구 내에는 초등학교가 4개소가 있고 중학교 2개소가 있는데 6개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로 배정을 받겠죠.

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교육청하고 그 사항 협의가 끝난 것인가요?

네,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향남2지구 내에 초등학교 4개하고 중학교 2개에 대해서 다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지구 맞은 편으로 간다고요? 택지지구 안으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기존에 빌라 한개를 수용한 것은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남빌라하고 남경빌라 57세대인가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흉물로 남았을 것인데 그것을 수용한 것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거기만 딱 되다 보니까 나머지 공간이, 그러니까 부지가 정형화 되는 것이 좋긴 한데 밑에 보게 되면 빌라만 되고 나머지 도로변, 가로변은 그냥 남게 되죠?

네,

도시계획적으로 공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부정형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물론 이 업체에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남은 구시가지 하고의 연계성을 어떻게 할 것이지, 이를 테면 이분들은 향남2에서 일종의 혜택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학교도 같이 쓰게 되고 도로도 하나 가지고 연결되게 되면 향남2지구나 마찬가지로 되겠죠. 그림상으로 보면, 그런데 나머지 하고의 괴리라든가 구시가지와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려면 도로망이나 그런 것들도 거기에 맞춰서 구시가지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뚫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현재로서는 단지내 순회하는 것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도판에 있는 노란 부분만 사업지죠?

의견주시게 되면 저희가 검토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신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여 구시가지와 연계한 조화 필요, 도로, 완충녹지, 층수조정 포함, 이상과 같이 낭독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신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배양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배양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2020 화성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써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입안하였으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배양동 15-22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70,693평방미터, 인구계획은 832세대입니다. 공동주택 용지 및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2010년 6월 1일 두루개발로부터 주민 제안 되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및 환경성검토협의회 심의를 득하였고 2011년 10월과 12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현장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19일 주민공람 및 2011년 12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조서로써 먼저 용도지역 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입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진출입 및 보행동선 등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로 공동주택 용지와 남측에 소공원을 배치하였으며, 주 진입도로는 중로1-8호선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양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배양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배양동 15-222번지 일원에 (주)두루개발에서 공동주택건설을 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하던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공동주택용지 및 지역실정에 맞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유도를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도 함께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계획안은 배양동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오ㆍ하수처리 방안, 입주민의 교통소통 대책, 학생수용 등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인데요. 사실 이렇게 와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의견 자체를 제출하는 것에 한계가 있거든요.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민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득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야죠.

도시계획위원회, 해당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겠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주민들의 보편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제출하는 것들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취지에서 하라고 하면 이것 열 몇 장 되는 것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 보완해서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알아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최소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는 정도 준해서.

네, 그런 수준에 준해서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자문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과에서 현장까지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주로 제기됐던 의견이 어떤 것인가요?

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부우회도로 연결하는 방안을 말씀 하셨는데 채택은 됐습니다. 됐는데 다른 큰 문제는 없고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IC체제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형식인데 거기 바로 밑에 저수지가 있어서 면적을 8천평방미터 정도 매수를 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태안하고 경계, 화산동하고 배양동하고 경계에 터널이 있는데 터널에서 200미터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기준에 보면 350미터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적합해서,이 부지하고 서부우회도로 하고 연결하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쪽 지역에 개별아파트들이 다 들어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배동부터 해서 기안초, 그러니까 주신 것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 기반시설이 부족한 시설에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다른 아파트단지가 하나 더 들어오는 것이니까 분양은 되겠죠? 가깝고 하니까, 그런데 주거여건은 상당히 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실 방안이 있으신 것인가요? 이것과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건상으로 봐서 기존의 도로를 많이 확장하고요. 와우리 육교 있는 사거리에서부터 이 지역까지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고요. 배양동 입구에 서부우회도로 평면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하고, 또 기존에 풍성신미주 들어오는 도로 개설했을 때 남은 구간에 대해서 확장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여건은 상당히 많이 양호해 졌고 그 주변 일대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용적률이 얼마인가요?

200%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높게 줬죠? 그렇게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큰 뜻은 없고요. 어차피 자기들이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를 했고 법에서 200%까지 허용했기 때문에 200% 다 확보하는 것으로.

이분들이 내놓는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이죠?

공원하고 소공원하고 도로하고.

도로 일부?

도로확장 한 것 다, 외각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하고 공원도 기부채납하고.

내부에 도로 있던 것을 자기들이 수용해서 일정 부분들, 조서에 보게 되면 기존에 안에 도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고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파트단지가 빡빡하게 되는데, 200% 정도면 굉장히 빡빡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제안하는 사람들은 욕심을 많이 부리기 때문에 밀집하게 하는데 저희가 위원회를 거치고 현장 자문을 거쳐서 세대를 많이 감소시켜서 여건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당초에 얼마에서 얼마로 감소된 것이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아까 200% 말씀을 드렸지만 상한선 230%까지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들어온 것은 한 200% 들어온 것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수원비행장 고도제한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서 200% 선에 맞췄습니다.

학교는 어디로 가죠?

학교는 기존에 있는 학교, 배양초등학교 용적률을 확보해서 수직층축하는 것하고요. 중학교는 와우중학교하고 기안중학교 쪽으로 가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증축을 한다는 것인가요?

초등학교는 증축이고요. 중학교는 와우중학교하고 기안중학교에서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양초등학교 증축이 가능해요?

협의가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했다는 것이죠?

네, 다 했습니다.

사실 교육사무가 교육청 고유 업무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하게 되면 이쪽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와우초등학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청과 협의했지만 지금은 최악의 민원 덩어리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역의 주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쪽에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학교문제라든가 장기에 예견되는 민원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부지 여건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증축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을 수도 있겠죠. 기초 자체가 애매하니까 새롭게 학교를 지을 수도 없겠고, 이런 여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나?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교육지원과도 있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분들 협의하시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가끔 있더라고요. 남의 기관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었어요. 그것하고 저는 다른 것보다 내부적으로 큰 틀에서 협의가 됐고 위원회까지 거쳐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위원회를 거치게 되겠죠? 그때 다시 한번 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공원이 있는데 공원은 이후에 누가 관리하게 되나요? 이것도 기부채납 받는 것인가요?

어떤 공원?

어린이공원이든.

소공원은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한두개 관리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에너지자립형 공원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는 생산해서 쓸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면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홍근 위원님이 도로 관계하고 초등학교 교육 문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거기 배양 1지구, 2지구가 있기 때문에 1지구, 2지구 아파트 입주가 되면 배양초등학교 증축을 해도 수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서부우회도로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별도의 도로가 되거든요. 지금 배양2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배양1지구, 2지구가 있고 신미주아파트가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교통법 상에 터널을 나와서 350미터 안에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다이아몬드형의 진출입이 아닌 수원에서 오산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와 거기에서 수원 방향으로 올라가는 도로, 전체가 안 될 때는 그 두 가지만 서부우회도로에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기준에 안 맞아도 하잖아요. 기준에 안 맞는 것도 조례 바꾸고 해서 다 하잖아요.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지구하고 2지구하고 연접 됐어요?

네, 바로 붙었습니다.

1지구는 지금 됐고요. 2지구 하는 것입니다.

아까 와우리 육교 있는데 4차선 얘기했어요? 한 830세대인데 그 도로까지 하나 했는데 거기하고 다 연관해서 하는 것이에요?

기존에 나갔던 업체가 기안지구에 2개 업체, 입구쪽에 2개 업체, 그래서 4개 업체가 다 연대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배양리를 지나서 수원 뒷쪽으로 나가는 도로에요? 어떻게 되요?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실텐데.

어디요?

수원지방산업단지 들어오는.

그것이 서부우회도로입니다. 평면교차로가 되기 때문에 기안동 쪽에서 나오는 것은 다 배양동에 있는 평면교차로를 이용해서 바로 수원산업단지 쪽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당초에 입체교차로인데 평면교차로로 바뀌어서 되어 있고요. 지방도 70호선이 평면교차로로 연결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대학교 정문 쪽, 와우리 신미주 쪽으로 들아가는 도로하고 서부우회도로 하고 진출입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신미주아파트하고 배양1지구, 2지구가 서부우회도로에 인접해 개발 되니까 서부우회도로에 진출입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더 검토해서 저도 다시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설계 할 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보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보시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면서 공원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내주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조성부터 완료할 때까지 다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오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3페이지 용도지역 기정 변경사항에 1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이 2종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수정해서 나중에 도시계획심의 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수용 문제, 공원조성시 유지관리에 적정성을 감안한 조성, 두 가지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배양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수용 문제 재검토, 둘째, 공원조성시 유지관리에 적정성을 감안한 공원조성, 이상과 같이 낭독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배양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안 번호 4호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탄 택지개발 계획수립시 검토된 발생 교통량은 택지별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탄지구내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증설시 당초 개발계획 수립시 보다 교통량이 증가 됨에 따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장 증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 사항을 동탄 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석우동 25번지 일원으로 차량 진출입로 신설 등에 따라 공장용지, 도로, 녹지 등이 일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택지지구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2011년 10월 국토해양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2012년 2월 경기도에서 기업애로 해소를 추진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5월 2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위원회 자문 결과 교통성 검토서를 작성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시 처리되도록 주문됨에 따라 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향후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조서로써 용도지역 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입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기반시설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조서 중 도시지원시설 용지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위치도 및 위성사진으로 삼성전자 화성공장은 동탄 택지개발지구내 북측 화성지방산업단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차량 출입구 3개소와 완화 차로 신설 및 기존 출입구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동탄 택지개발지구내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증설계획에 따라 택지지구 개발계획 수립시보다 추가로 발생되는 교통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차량 출입구의 신설 등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탄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계획안은 택지지구 개발계획 수립시보다 추가로 발생되는 교통량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 산단의 소음과 공해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완충녹지 1,221.6평방미터를 줄이고 도로용지 1,216.5평방미터와 공장용지 5.1평방미터를 증가시키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충녹지가 되어 있던 것을 없애고 출입구를 만드는데요.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제 의견은 소음이나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했는데 그것을 개방형 출입구 보다는 타원형 식으로 해서, 일부 그 구간을 폭 3미터 정도로 해서 출입구를 타원형으로 하고 일부에 수목을 해서 미관상이나 방음 차단 녹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지요? 타원형으로 해 놓고 진출입 할 수 있는, 거기는 완충녹지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일부를 개방해서 한다면 거기에 역민원이 생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얘기는 완충녹지로 소음과 공해 방지를 했었는데, 타원형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형태는 예를 든 것이지. 완충녹지가 있을 때와 똑같이 안 되겠지만 공해나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진출입하는 데를 보면 주거지역으로 오는 데는 별로 없어요. 이 부분만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특이성을.

이 시설 완충녹지가 아파트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녹지가 아니라 삼성전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완충녹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허가를 내줄 때 주거지역시설이 있으니 완충녹지를 만들라고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완충녹지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대체시설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허가 조건으로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원래는 도시지원용지를 별도로 LH공사에서 나중에 매수를 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것까지 고려가 되어서 지구단위에서 개설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과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공장을 증축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대두 된 것이죠. 그래서 사후 조치하는 것 뿐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나 소음 방지대책 수립, 이상와 같이 낭독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방금 말씀해 드린 내용을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록CC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폐지)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5호 상록CC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폐지)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록CC 대상지의 일부가 동탄2신도시에 편입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축소되는 제2종지구단위구역에 대하여 2012년 2월 28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 조건에 따라 관광ㆍ휴양형 개발진흥지구 폐지결정안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입안 제안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6월 도시계획심의를 득한 후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도입니다. 현재 개발진흥지구와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이 중복 결정되어 있어 금번에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CC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록CC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폐지)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12년 1월 27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결정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계획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폐지)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록C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도면을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블럭이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또 거기 지구가 개발진흥지구로 결정되어 있어서 두 가지가 중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블럭은 작년에 심의를 거쳐서 올해 2월 28일 경기도에서 체육시설로 결정고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개발진흥지구만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역변경은 하나도 없고 지구만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제척을 못 시켰나요?

LH공사에서 제척을 할 때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형도 상에 구역경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2블럭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기 변경고시가 됐다가 행위제한이 고시되는 바람에 못했다가 작년에 심의 거쳐서 올해 결정된 사항인데 원래 개발진흥지구로 될 경우에는 어떠한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순수한 골프장 외에는 다른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진흥지구가 필요없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축소 폐지죠?

축소 폐지가 아니라 지구 자체를 다 폐지하는 것입니다.

옆에 보면 사선으로 해서 1블럭, 2블럭 있고요. 1블럭 우측에 보면 우측 상단에도 계획관리지역이면서 개발진흥지구로 남아 있는 것인가요?

상록CC 구역 안에 있는 것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블럭 같은 경우에는 홀이 기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요. 그 옆에 부지, 구역계 외 우측, 1블럭 우측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까지 다 같이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무엇으로 남는가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남는가요?

지금 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구분축도 해제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구역계하고 밑에가 동탄2인가요?

네, 다 동탄2입니다.

동탄2 하고 붙여서 그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씩 있어요. 골프장 부지와 동탄2 사이에 남는 자투리 땅들, 거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고요.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하고 동탄2 사이에 남아 있는 자투리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해서 관리는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 토지 다 연금관리공단 토지로 알고 있고요. 거기 바로 밑에 도면 상에 보면 대로2-4호선이 수도권 광역외각도로로 해서 이 밑으로 터널형식으로 도로가 개설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연금관리공단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 없다고,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구역경계 외 지역도 그쪽 땅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경계구역하고 사이 자투리 땅에서 관리를 난감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발생하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여쭤본 것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렇게 해제가 되어도 큰 문제는 없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속 관리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없고요?

네, 계획도 없고 폐지만, 시설기준에 맞는 것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중복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록CC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폐지)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록CC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폐지)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일반안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5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