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예, 원청업체를 관리하는 사업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도 지역 업체가 경기가 많이 살아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건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 미확보된 것은 계획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광역시에 지금 관련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경에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협의 중이네요?

예, 일단 광역시 이번 추경 편성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성안에 신청사 부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LH공사에서는 연말까지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부분은 행안부의 방침이 추진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연말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300억입니까?

일단 탁상감정이 300억원 정도입니다. 부지매입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10% 계약금 30억원 정도인데 계약은 30% 하고 나머지 분할하는 금액은 저희들이 10년 이상 내다보니까 LH공사하고 최대한 딜레이 시켜서 할 수 있는 금액을…….

딜레이 시키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LH공사에서 2012년도 올해 되면 완공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공사 중에는 여러 가지 민원도 걸리고 하다보니까 LH공사에서 우리 쪽으로 무슨 요구를 하면 다 들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찌 보면 저 사람들도 업자인데 돈을 버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이득을 남겨야 되고 하는데 2012년도 완공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을 LH 쪽에서 자산을 다 안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해주겠느냐는 것이죠. 준공검사 끝났을 때 준공검사하기 전에 우리 관 쪽으로야 어떤 일이든 다 해 줄듯이 안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차후에 다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 우리가 땅이 아까워서 계약은 하지만 돈이 올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계획이 없는데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추진했을 때 돈이 한목에 밀어 닥쳤을 때 거기에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방법도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구에 갑자기 많은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차후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덜렁덜렁 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염려스러운 것이 그거에요. 혹시 그것 때문에 재정이 없어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력이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라도 생기고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염려되는 것이 그겁니다. 일은 벌려놓고 나중에 자체 조달 재원이 안 되는데 국비나 시비가 오거나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돈 줄이 끊기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충분하게 다 계산에 넣어 놓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무가내 예산 주겠지, 시에서 주겠지, 국비 받아올 수 있겠지 그것은 아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갑자기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일 추진을 많이 하는데 돈을 좀 적립시켜 놓고 생각을 많이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돈이 갑자기 오다보니까 큼직큼직한 사업을 현재 복지회관도 지어야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심각한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쪽에서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대처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먼저 재원확보가 제일 걱정이고 LH공사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부분은 실무진하고 비공식 부분인데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단 연말까지 계약을 하고 한 5년 정도는 분할해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 이상을 가야 되겠다. 저희들이 10년 정도는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울산에서는 좀 어렵다. 이 부분은 중앙LH공사하고 같이 심도 있게 협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 까지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앙에 찾아간다든지 최대한 딜레이 시키고 예산확보 부분은 구비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중구를 걱정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교부세나 교부금을 좀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시키면 이자도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이자 없이 그냥 원금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LH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컴퓨터 교체 주기가 4년이라고 했는데 4년이라고 하면 교체주기가 긴 기간은 아니거든요. 가정에서 쓰는 것을 보면 7, 8년도 쓰고 업그레이드 시키면 10년도 쓰고 하는데 중고컴퓨터가 나오면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내구연한이 컴퓨터는 4년이지만 실지로 2005년도 이전에 구입된 장비이기 때문에 7년 정도 경과되었고 183중에 173세대를 교체구입하고 10대는 사회복지직 충원 관계 때문에 10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173대는 그중에 173대 중에 성능이 나쁜 31대는 불용 폐기시키고 나머지는 전부다 재활용을 하도록 했는데 기증하는 데는 사회복지연대에 101대가 기증되었고 나머지는 각 과별로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배부되고 동 주민센터 도서관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능이 못 쓰는 31대만 폐기 처분을 시켰습니다.

단체 아무데나 달라고 하면 줍니까?

신청 들어오면 각 과별로 보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해도 괜찮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판단해서 지급했습니다.

판단해서 주네요?

예, 배부처가 딱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거든요.

경로당에도 나갑니까?

경로당은 신청이 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라고 얘기를 안했죠.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이 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도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시고 배우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컴퓨터가 나오면 각 경로당에도 컴퓨터 테이블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1대만 넣어놓으면 몇 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경로당 쪽에 이런 것을 줘서 어르신들도 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다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공사는 언제 하죠. 다중민원들이 쓰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공사는 시급하게 해야 되고 조기에 해야 되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시설지원단에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많이 밀려서 늦어지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6월안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시설지원단에서 안 하고 업체가 하잖아요.

공사감독이라든지 발주를 시설지원단에서 하기 때문에 발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지체가 되고 있지만 6월 달 안으로 동에 공사는 마무리되도록 지원단장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예산만 따서 던져만 줘서 줄 것이 아니고 실과에 담당과에 빨리 문의를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설지원단에서 한다고 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건물이기도 한데 이것을 시설지원단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던져놓아야 될 일이 아니고 동사무소는 외벽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만 편성해서 던져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6월 달 안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