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계주
이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계속)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2년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고, 감사대상 부서로는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규정된 우리 위원회 소관인 감사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총무기획국, 복지문화국, 경제산업국(세정과, 징수과), 보건소, 평생교육원, 풍양출장소, 16개 읍·면·동과 남양주도시공사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은 감사실시 대상기관의 사장, 국장 및 담당관, 본부장, 과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그리고 읍·면·동장 등 모두 54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키로 하였으며 기타 증인 및 일반 참고인 증인은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사무로 정하였고, 회의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 확인 등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목록은 남양주시의회 인트라넷에 올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3일간 현장 확인과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감사목록을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4월 11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중 개정안에 미비점이 많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곧바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제 그 다양한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회기 중간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진 부분은 우리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 요금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이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할인율이 지금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20% 감면혜택을 주는데요. 지금 우리 그 아쿠와조이에 오는 입장객의 이제 한 40% 이상이 타 시·군에서 온다고 그랬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렇다면 요번 인상폭에서 한 10% 정도만 우리 시민들에게 더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운영하는 도시공사와 수련관의 관계자, 그리고 저희 집행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 위원님들 제안한 사항이 적절하고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를 과거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100분의 20 감면했던 것을 10% 인상해서 100분의 30으로 했고, 그동안은 이제 청소년과 성인으로만 구분됐던 것을 아동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잘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동, 학생, 성인이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8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 초·중·고등학생들이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제 여기에도 보면 학생이라고 해도 나이가 19세 미만이면 학교 혹시 안 다니는, 고등학교 안 다니는 학생도 같이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는’으로 해 가지고 연령으로도 혜택을 보게 했고 또 학생으로도 이렇게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 사용료의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범위를 이제 정했는데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에도 보면 할인율 50%, 그지요? 할증률 50% 정도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아마 의견을 모으신 것 같은데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 정도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검토를 해 본 결과 이런 할인율이면 적정하게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을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현택위원
네, 뭐 사전에 워낙 많이 그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별표2의2호 물놀이시설 사용료를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양주시장)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