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한동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총무과,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정보자원정책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기업투자지원과, 농업정책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2 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 거수)
정진권위원
몇 쪽 안 되는거 설명할 필요 있나 질문을 바로 합시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구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정진권위원이 책자 예산안책은 충분히 봤으니까 설명은 하지 말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데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실분. (정진권위원 거수)
정진권위원
총무과장님 이 내용하고 관계없이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인사에 대해서 뭐나, 신기면장을 지역 개발사업 단장하고 같이 두개의 업무를 같이 관장을 하잖아 지금..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신기면에는 그정도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할 생각인지 좀 얘기한번 해봐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요건 아마 그 상반기중에 인사위원회..
정진권위원
상반기중에 한다는 얘기는 막연한거고 언제 업무를 갖다가 한군데다가 전담을 시켜줘야지 신기에 당장 우리지역구지만은 신기에 당장 업무에 공백이생기는데 그런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거냐 이거야.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거요. 아무것도 아닌것같지만은 지역개발사업단 자체가, 거기자체가 업무가 작은업무가 아니거든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그거 신경쓰다 보면은 신기자체가 업무가 마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해야 된단 말입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네. 빨리 해소시켜 주세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거수)
한동수위원장
예. 이정훈위원
이정훈위원
공단설립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공단설립은 현재 사무실 리모델링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한 10월쯤 돼서 발족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무슨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 지금 원당 스포츠센타에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작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이정훈위원
언제 있었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 지금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의회에서 언제 뭐 얘기도 안했는데 어디다 한다는 얘기 듣는게 처음인데 뭘 리모델링 하고 뭘 어쩠다는게 뭔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이 언제와서 간담회 했어요? 언제 얘기했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저가 얘기한건 아니구요 사무실이 거기..
이정훈위원
그럼 어떻게한다 구체적으로 시설공단이 이렇게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어떻게 어떤 얘기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말이예요. 지금의회에서.. 과장님 그런것을 여기와서 얘기 한적이 한번도 없잖아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지난번 예산안 보고할때도 그렇게 얘길했고, 상반기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금 늦어져서 10월달 정도로 가야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을 지금정도는 확실하게 나와 줘야지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라 이말이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임원추천을 한 9월정도 까지하고요, 직원채용하고 공단예산편성을 하고 공단설립, 등기 및 설립보고를 10월경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시설공단중 구체적 내용은..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현재 그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무실 문제가 걸려 있어서 리모델링을 끝내고 사무실이 완성이 되면은 그 때 발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전부다 그러니까 인원이 얼마정도 되고? 그런 기본적인건 얘기를 좀 해봐요. 그래야지 예산이 바르게 가는지 안하는지 할거아닙니까? 규모가 어떻고, 어떻게 내용을 알아야지 아 이예산이 맞는지 더 오버되고 적는지? 할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내용도없이 밑도 끝도 없이 예산 지금 얼마야? 지금..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이거는 현재 그 인력이나 이런문제가 아니고 자산취득하고 그다음에 출자금하고 그리고 그 소요되는 경비만 일부편성을 했고요. 전체예산을 편성한건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있어야지 그러면 이건 많고 적고를 갖고 나중에 모자라면 또 다시 세우고 어느정도 안을 갖고, 그럼 첨에 이런예산 자 100이였는데, 요번예산은 50만 세워서 하겠습니다. 뭐 어떤 이런 정확하게 얘길해야지 이예산이 합당한지 알거 아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 예 그 구체적인 안은 저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별도로 아니고 간담회든 해야지 왜 자꾸 별도로 하려 그래.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니 전체 다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정확하게 지금정도는요. 이 시설공단이 하마 작년부터 이루어 졌다 이말이예요. 작년에.. 관심사, 작년12월달에 끝나야할 부분이 그러니까 올 1년이 더 지나간단 얘기 아니요. 그러면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었던 사람들이 많다 이말이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사람들인데 충분히 우리도 답변을 해야 되고 뭐 이런부분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한다 이말이예요. 무슨얘긴지 아시죠?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거수)
한동수위원장
예 다음은 정정순의원.
정순
정정순위원
예.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병복지시설사업비가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비입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 23사단이 금년도에 도에서 군의 도민화운동에 우수부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천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여기에 매칭사업비로 시비 2천 500만원 포함해서 지원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이제 도비가 2천 500백이 지원되면 시보조 50%꼭 따라 들어가야 되는겁니까? 아니면 군부대 자비부담50%들어가도 되는 사업입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군부대는 사실상 예산이 그리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시비에서 같이 부담하는걸로 지금 그렇게했고, 도에 당초계획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 육군부대 23사단 장병들이 우리지역에 어려울때 많은 도움을 주어서 시민한사람으로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부분에 대해서 풋살경기장 이라든가 농구 경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대자부담 국방부가 해야할 어떤 그런부분에 있어서 삼척시가 자주 부담해야 할 부분을 앞으로 한번쯤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이구요. 그다음은 아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197페이지요. 이정훈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시설공단 채용의 모집공고는 언제쯤 낼 계획이고, 시험과목은 결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직까지 시험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한 9월쯤돼서 직원채용을 공고를 할 그런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공단 채용문제가요 지역일자리 창출 연결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건 미리 시험과목 같은거는 미리 좀 정해가지고 실무부서에 정해가지고 미리 홈페이지에 띄워놓으면 많은 시민들이 준비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이걸 뒤로 딜레이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뭐죠? 이런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직원채용에 대한 세부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되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속한 시일내 그것도 일부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지금 이게 시설공단문제가 벌써 나온지 언제됐는데 아직까지 이부분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럽니까? 그리고 10월달에 지금 한다고 한다면 지금쯤은 인원채용이 어떻게 될것이고, 시험과목이 어떻게돼서 또 언제쯤 우리가 채용공고를내서 이게 정해져야지 지금 10월달에 한다해놓고, 9월달에 하면은 이거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사람은 너무나 바뻐요. 그러니까 이런부분을 가지고요 시설관리공단 모집공고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실무진들이 빨리 결정을 해서 좀 관심있는 시민들이라든가, 청년들이라든가 이런부분들이 좀 준비할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 이런부분을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거수)
한동수위원장
예. 김인배위원.
김인배위원
저기 인구시책지원에 8억 8,100인데 400백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계 학생들이 전입을 하면 그돈을 그 주소지 이전으로 돈을 지급을 합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전체지원을..
김인배위원
그왜 지원을 해요? 아니 우리 1학년 신입생들은 올 기숙비 등록금도 50%지원을 해주는데 이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거 아니예요. 당연히 우리가 주소지를 이전하면 혜택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줘야돼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각각에 지원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거구요. 그게 만약에 경우에 그것을 뭐 주소전입 지원 이전비를 안주면은 그사람들이 이의를 할수 있는 그런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우린 또 처음에 우리가 장학금하고 기숙사비를 지원해줄때 주소지 이전하는 조건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서를 붙였는데 굳이 같이 줘야될 이유가 있느냐. 저가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좋습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그 어차피 지금까지 줬는데 안주면 다음 애들이 우리는 왜 지금까지 줬는데 안주나 이런얘기가 없지않아 있는데 한번주고 그건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조금전에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쭉 하셨는데 우리 그 저.. 실질적으로 지금 설립을 언제부터 생긴다 했는데 아직까지 생기지 않았을뿐더러 고위공무원들이 진짜, 공무원들이 다 나가있잖아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친절도에 대해서 얘기들어 본적이 있으세요?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엘리트들이 공무원들이 아무리 그쪽에가서 일한다 그러지만은 신호보고 표팔고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근무의욕을 완전히 상실을해서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다 전가가 되느냐? 관광객들에게 얘기하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면 다 불친절하고 다 입이 이만큼씩나와서 일을 한다 이겁니다. 왜 그런분들이 그렇게 일을하도록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수있도록 빠른시일내 조치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정진권위원이 얘기했지만 도계 개발단 폐광10년더 연장이 됐잖습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사람 2사람 갖다놓고 뭔일을 하라그래요. 연간 100억~200억을 갖다 소화를 시키라 하는거예요. 일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 예산서 보면은 사업부서 각실과 한번 들여다보세요. 몇 10억짜리 가지고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가하면 왜 개발단은 그런식으로 해서 일을 처리도 못하게하고 뭔일 얘기를 하면 머리가 아플정도로 그렇게 하는거 아니나 말이죠. 현실에 맞게끔 해서 빨리 설립을 좀 해서 공무원들의 권위도 좀 세워줘야 되고요. 공무원들이 어디가서 신호수들고 이거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삼척시 얼굴이예요. 관광지는.. 뭐 공무원들 교육도 좀 시켜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구요. 어차피 하시는거 공단이 생기기전까지 친절서비스를 해달라라고 좀 한번 부탁을 드리세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그분들 독려도 해주고 힘이나겠끔도 해주셔야 되구요.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들 안계시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위원
설명하지 말고 질문들어가죠?
한동수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하시지말고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거수)
예. 김광욱위원님.
김광욱위원
과장님 저 한가지 주문좀 합시다. 우리 후진해수욕장 도로변에 울타리 휀스. 저가 알기에는 97년도 한 14년~15년된것같은데 뭐 녹슬고, 파손되고 굉장히 흉물이 됐습니다. 그거를 올해 추경은 안되더라도 내년에 당초예산이라든가 2차추경때 필히 세워서 울타리계획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거수)
한동수위원장
예. 정정순위원.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파랑길 동해안 트레인길 해파랑길 코스가요? 원덕읍 월천리 고포해변에서 교동 증산해변 그 코스입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기투자된 금액이 1억 4,000만원인데 그동안에 했던 실적은 어떤 것들입니까?
한동수위원장
계장님. 계장님들이 보조를 해 주세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근데 제가 오기전에 실시된 부분인데. 이게 웰컴투에서 일부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해파랑길은 자세한 것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너무 어려운걸 질의를 드렸나요? 그리면은 올해 3억 8,600만원을 편의시설 및 소공원착공 4개소를 설치한다 하셨는데요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해파랑길은 지금 현재 그 보면은 원덕지역에 3개소, 임원 고다음에 고포쪽, 해파랑길은 바닷가로갔다가 산으로 갔다가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 정라동에서 거의 한 해맞이공원 그런식으로해서 안내체계를 요번에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하고 협의된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 지금 현재 낭만가도에 보면은 표시 해 놨잖습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그것까지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제가이제 해파랑길 안내체계 구축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나중에 저한테와서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해파랑길 코스가 탐방객들이 체험하고 느낄수있도록 잘 추진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양농촌체험 조성사업비가 4,742만 9천원이 증액된 9,746만 9천원인데요. 이사업비로 기반시설 5종이라든가 체험시설 7종이라든가 숙박시설2종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몇페이지요?
정순
정정순위원
280페이지요. 산양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5종이라든가 체험시설 7종이라든가, 숙박시설 2종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돈으로 될 수있는데 이 총사업비 규모는 얼마예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전체규모가 한 75억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한 45억정도가 전부75억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업무보고 시에는 76억 3,300원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9천얼마라는 것은 일부에 해당하는 기반시설부터 시작한다는 얘깁니까 뭐 어떻게 된다는 얘깁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체험마을조성사업해서 기간제등 보수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모 이렇게 됐는데 틀립니까? 지금 우리 추경에는 기간제 2명을 뽑았습니다.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기 위한 비용하고 현재 이렇게만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추경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은 총사업비가 76억 3,300만원이면은요. 그러면 국비라든가 도비 확보상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국비, 도비 확보상태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다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상반기안에
정순
정정순위원
다 완료가 되는 시점이예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마무리하는데서 돈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마무리, 다 지어놨으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이거를 관리하는..
정순
정정순위원
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281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삼척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7명이 있다가 1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명인데 요번에 문화관광해설사 4명을 더 보충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더 모집한다 그러셨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보충해서 지금선발했습니다. 이분들을 도 주관 교육을 받고 나서 트레닝을 해서 새로 배치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거를 이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 근무를 하시는거죠? 일주일에.. 매일입니까? 매일 출근하는겁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현재는 그 토.일요일도 하고 일부 날짜를 정해서 내부적으로 쉬고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시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돌아가면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잖습니까? 그죠? 남들이 쉬는날에 토요일, 일요일날에 근무를 하는데 그럼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면 이분들에게 어떤 수당이 조금 나가는게 있습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현재는 정규 저희들이 계약해서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초과수당이라든가 그런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관광객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다시 우리 지역을 찾을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다 주부예요. 주부들로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저가 쭉 나가 다녀보니까 굉장히 고생도 하시면서 물론 자원봉사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거는 몰라도 다른거는 몰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해주니까 수당 토요일, 일요일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조금 더 처우개선을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부분을 저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뭐 공무원들도 토,일요일 나와서 일하면은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주는데 뭐 그것도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더센방법이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좀더 처우개선을 해주면 앞으로 우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더 밝고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좀더 설명할 수 있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인근 시군이랑 벤치마킹을 통해서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위원 거수)
네. 이정훈위원.
이정훈위원
이사부축제 올해 당초 한 6억정도 됐었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당초에 4억5천을..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다 플러스 해갖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다음에 조형물로 3억요렇게 당초에..
이정훈위원
다좋은데 6억들여서 대대적인 1500주년 행사를 하는데 특별한 다른행사들은 내용이 있나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조금 맞게끔 전야제행사도 뭔가좀 다르게..
이정훈위원
6억이라그러면 이행사가 큰행사예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작년에 3억 5,000가지고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상당히 올해는 큰행사가 되는데 1500주년 대대적 행사를 해서 이사부의 문화축제를 승화시키는건 무지무지하게 좋은데 내용이 알차야된다 이말이예요. 내용이.. 내용이 무지 알차야되고.. 여기 이사부의 날을 제정하는 이런부분들은 상당히 좋은건데..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8월 1일날에..
이정훈위원
하여튼 내용을 제대로 고증을 해서 만들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저기 폐광지역 관광개발용역비가 2천만 837원이 개장됐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게 뭐나하면 이제 그 태백시가 발의해서 문체부로가는 강원랜드 이익금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지금 태백시같은 경우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산에.. 그래 이제 그걸로 이제 달라 처음에 얘기가 나온겁니다. 태백시에서 그래서 그부분을 아마 문체부에서 일부 내놓게 돼어 있어요. 그래서 저가 회의를 갔다왔는데 그걸 어떻게 쓸것인가 대해서 이제 용역을 하는데 문체부에서 얼마대고 시군이 자부담으로 얼마대고 해서 3억을 갖고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우리는 이미 이게뭐야 화훼단지 뭐 이런거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관계없습니다.
이정훈위원
관계는 없는데.. 다 내용이 그내용 그내용아니예요? 그 이미 도계용역을 한 내용이 얼마입니까? 용역비.. 기획실장님. 도계 관계된 용역폐광지 용역비 총 지금까지 다 얼마 들었어요. 그내용에 이게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예요. 중요한 것은..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얘기, 요거는 뭐냐하면은 강원도가 문체부로..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실과별로 자꾸만 무슨 내용이나 하면은 그게 하나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중복된 내용가지고 또 울궈먹고, 울궈먹고 이런다 이말이예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새로 발굴, 사업을 발굴해야 되죠.
이정훈위원
사업발굴할게 없는데 뭔 발굴한단 말이예요. 뭔사업.. 이 다른내용이 나오면 내가 진짜 관광개발과장 인정을 합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정훈위원
이 내용이 이미 다 나왔던 내용이예요. 용역에 계속.. 계속나왔던 내용인데 봅시다 보고.. 제가 해파랑길, 낭만가도 쭉 가보는데 바다하고 안맞는 재질을 쓰고 자재를.. 벌써 녹이쓸고 일어나고 이래요.. 거 보셨어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어느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정훈위원
아 새천년도로 쪽으로..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녹나고 이런건 아직까지 제가 못봤습니다.
이정훈위원
벌써 일어나고 안맞아.. 그리고 다 똑같지 않아 일률적인게 아니고 한쪽구간은 뭐 이상한 나무고, 한쪽은 쇠고 뭐이런식으로 해서 맞질않게 시공이 돼있다 이말이예요. 근데 누구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런식으로 시공을 합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새천년도로 관동팔경사업은 그건 용역을 해서 같이가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용역을 하는데 일관성이 있고 삼척만의 특징이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관광지가 삼척의 관광지 특징이 뭡니까? 색깔이라도 하나 차별화되고 뭐 해야될 것 아니요. 다 못해도.. 그런데 한쪽라인은 한쪽구간에는 나무같은거 하고, 한쪽구간은 쇠같은거 하고 안맞아 이게 가다보면 뚝 끊어지고.. 나 걸어다닌다 말이예요. 걸어가보세요. 전체를 한번 보시라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브러켓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자지나서 첫 도입부에 보면은 사면이 나오지 않아서 브러컷이라해서 공중에 달아서 인도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합석목재하고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브러컷부분은 특허로 해서 따로 일부를 만들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어떤식이든 뭐 제대로된 뭘 시공을 하나해서 관광의 이미지를 갖고 가야된다 이말이예요. 관광개발과는 ..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이 하나를 만들어놓고 어떻게 받아줄까 우리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그런걸 고민해서 하잔말이예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관광개발과는 제가 알기로도 그 관광업무차 해외연수도 많이 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갔다와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특색있는것들이 나타나 있는지 그 결과물을 하나 줘 보세요. 지금 삼척시내를 봐도 관광을 하면 시가지뭐 특별한게 하나도 없다 이말이예요. 우리가 옛날에 외국갔다오면 거기에 시내에 시가지에 벤취도 놓고 여러 가지가 바뀐적이 많아? 최근에는 이런부분들이 변한게 하나도 없어요. 특별한 뭘하나씩 만들어 줘야지 “아 이게 연수도 갔다오고 한 결과물이구나“ 안그러면 계속 검색을 해서 좋은거 많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부분이 물론 관광이라는게 어렵지만은 뭐 고민을 해서 진짜 뭐 하나씩 말들어 낼수 있는 이런부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지역 완도, 남해 우리가 연수를 가봤지만은 가는데마다 타워는 다 하나씩 있더라고.. 동네별로 그 심벌타워, 심벌타워가 뭐냐 등대역할도 하고 상징탑이고 랜드마크라 이말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봉황산 같은데 얼마나 좋은 자연여건을 갖고있는데 그런데다가 해야지 삼척시가지에 들어오면 “야 삼척시가지 뭐가 있구나?” 그런 고민을 해야 할때가 안됐습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이정훈위원
좋은지적만 뭐해 앞으로 관광개발과에서 어떻게 할건가 답이 나와야지.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들 얘기하신 부분은 도로부분은, 저희들이 제안보다 그 부처에 길사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뭐 저희들 자의로 막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위주로..
이정훈위원
아 그건 좋다 이거야.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랜드마크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말이예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아 그건 좋은얘깁니다. 뭐 다른자리에서..
이정훈위원
아니 남화산은 20억, 30억들여가지고 탑을 하나 세우는데 삼척시가지에 가장중심에 상징물이 하나 없어서야 되겠어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좋은얘깁니다.
이정훈위원
맨날 좋은얘기면 뭐하냐, 좋은얘기면 뭐 어떻게할거냐 답을 해야지 하겠다, 말겠다 계획을 세우겠다 뭔 이런얘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직원들하고 검토해서 하여튼 뭐..
이정훈위원
직원들하고 검토해갖고, 시장님하고 검토하세요. 직원들 하고 검토해 됩니까? 지금..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거수)
한동수위원장
네. 김인배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284페이지에 보면 코스모스축제가 6천만원 기정 잡혔었는데 왜 3억 1천 됐어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그 6천만원은 그 임대료 성격으로해서 당초에 세웠었고요.
김인배위원
어디서 축제해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미로면 내미로리 조지전이라고 있습니다. 고천하고 내미로사이에..
김인배위원
과장님 코스모스축제 이거 안되요 아시잖아요? 이걸 실장님 아 이거 우리지역주민들 하수구 뚜껑도 하나 고치려해도 예산없다 그러고 이거 해야돼요? 이런거.. 아니 실질적으로 미로든 아니든 제대로 된 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지만은 실현가능성없는 이런데다가 돈이 3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해를 못해, 이게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볼필요가 있는게 정말 코스모스축제해보고 조금 조금씩 시작을 해보고 될만하면 하고 안되면 어차피 해보지 않고는 된다 안된다 얘기는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돼냐고요. 이게.. 우리가 예산계에 부탁해가지고 지역주민들 하수고 뚜껑하나 고쳐달라하면 돈없다고 울고, 이런거는 3억1천을 갖다가 1회성으로 돈 다 날려버리고, 이게 진정 우리시에서 해야될입니까? 이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코스모스축제는 돈을 날릴려는 부분보다는 이축제를 하므로해서..
김인배위원
코스모스 온동네 다 피어져 있어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피는거하고 축제하고..
김인배위원
그게 아니고요. 코스모스 축제 온 도로가에 다 피어져있고 축제를 한다하더라도 축제 그 효과 그 정말 온 외지에서 와가지고 지역의 밥이라도 먹어주고 그렇게 할수 있는거 같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렇게 만들라합니다.
김인배위원
돼냐구요. 그게.. 우리코스모스 축제 해봤잖아요? 이거 주최가 누굽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코스모스 옛날에 오십천변에 한걸 봐왔고..
김인배위원
시내에서도 안되는 일을 가지고 거다 갖다 해놓고 되겠어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때는뭐 우기철이라 자꾸 쓰러지고 그래서 그렇지..
김인배위원
과장님.. 과장님 우리가 이걸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할때는 거기에 나오는 효율성을 따져줄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실장님 여성계장님도 계시지만.. 이 돈 3억 1천이면 우리지역주민들 사소한 민원 다 해결돼.. 뭐예요 이거.. 온동네 축제만 하고 그리고 그 어디야 유채꽃 활성화가 됐으면 예산을 줄여가지고 스스로 자생잉여가치로 같이 갈수있도록 맨날 돈만주고.. 코스모스축제 시내 둔치에다 한번해가지고 코스모스 코자도 다 날아가고 없는데다가 사람도 없는데다가 그때돈 얼마나 날렸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해버려? 저 다른 특색있는걸 하면 괜찮다 이거야.. 우리가 상식선에서 아 저거는 식을 내도 괜찮겠다. 우리행자부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정말 될만한 축제를 갖다 승인해주고 안되는거 다 때려치우라고 지침.. 실장님 내려왔어요? 안내려왔어요? 내려왔잖아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내려왔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시도 뭔가 타이트하게 될만한 축제를 살려주고 되지않을 만 한거는 축소를 해서 예산을 정말 형평성가게 끔 써야됨에도 불구하고 코스모스 3억 1천, 6천만원 어디다 썼다고요? 뭘 임대하는데 썼다고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쓰지는 않고 6천만원을..
김인배위원
나도 단 몇천만원을 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 많은 3억 1천이 뭡니까?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제발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축제를 할려하는 당사자들은 누가 반대했니, 누가 잘했니, 좀 그러지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과장님도 생각해보면 아시잖습니까? 물론 누가 요굴하고 하는것도 다 좋지만은 우리가 돈의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진짜로 아 이거는 3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들여서 해야 되겠다는 것과, 담에 이런건 코스모스축제 시내에서도 해도 사람들이 가지않는데다 미로 그 댓재 올라가는 길 옆에 거기 얘기 하는 겁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아니 저 내미로에서 고천 넘어가는 사이에 있어요. 조지전이라고..
김인배위원
아니 어제도 보리축제를 했잖아요. 어제도 청보리축제를 했는데 보리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더 이렇게 앞으로 발전 지향적인 걸 해야 되잖아요. 또 예산이라는 돈이라는건 사실 3억 1,000이라는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우리가 4,000억 예산이라니까 억, 억 하고 이러는데 이런부분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지만은 이거는 너무 예산낭비입니다. 적은돈 들여가지고 동네분들이 축제를 한다 그러면은 시험도 해보고 시작되어야지. 다른거 할 얘기많은데 일단 다른얘기 안하고 요거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거수)
한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내가 할께요. 거 차라리 이사부축제에다 돈을 더줘가지고 더 키워가지고 뭔 축제를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게 중요하지.. 코스모스 축제는 거기 여건이 될 수가 없어 왜 여건이 안되나 이러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져가면 어다 세워놓고 어디서 그 쫍아빠진 길에 그런데 젤 중요한건 시도를 해볼라 하면은 씨를 우선 사가지고 주변에 쫙 뿌려가지고 사람들의 돈얼마 안 들잖아 우선 그 코스모스씨를 양쪽에 뿌려가지고 이 관광객들이나 등산하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계획을 그때 세우지 대번에 되도 않는걸 3억 1,000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주차장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할것이며 이런것도 생각좀 해보지.. 그저 생각나는 대로 예산 쭉 세워가지고 그런 식으로는 하지마라 이얘기예요? 무슨얘긴지 아시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예산을 처음에는 코스모스 축제를 한다 그러면 우선 반응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걸 한번 봐야지. 그 쫍아빠진 도로에 그 어다가 어떻게 한다얘기예요. 자동차 쫙갖다 세워놓고는 그 어떻게 뭘 본다 자동차 보러 가는거여. 뭐여? 시내에다 해도 안되는데.. 차라리 이런돈은 이사부든 뭐든 이런걸 좀더 우리가 갖고있는 자원을 더 키워볼 생각을 해야지 그저 뭐 이다가 호박축제하지 그래요? 아이구 참.. 그런식으로 하지 마란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거수)
이정훈위원
저가 보충질의한번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이정훈위원.
이정훈위원
코스모스축제가 첨에 왜 발상이 됐어요? 그 발상을 하신 의도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 축제는 시내쪽이나 근덕쪽 여러군데서 나름축제를 하고 있잖습니까? 하고있는데.. 미로면에는 뭔가 소득과 연계한 이런부분들이 주민들이 미약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른덴 신경많이쓰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부분들이 얘기되다 보니까 뭔가 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소득과 연계해소 사람을 오게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의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뭐 쉰음산을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냐?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제 그러다보니까 얘기가 나왔어요. 나와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그래서 했다는 얘기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러면 이부분이 그 저는 이래생각을 해요? 준경묘, 영경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쉰음산이 있잖아요. 그런부분을 연계를 해서 첨부터 이렇게 크게하면 안돼요. 이게 유채축제 첨에 뭐 1억시작해서 3억까지 됐는데 첨엔 반응 김원중위원 말씀대로 반응을 보고 이런부분은 이렇게 이렇게해서 연계를.. 주변에 연계를 시켜라 이말이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마 미로 하장쪽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서 원덕이나 근덕이쪽보다 그러니까 자꾸 뭘 요구를 하는과정에 이런게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첨부터 크게하게되면 이렇게 사실 그렇잖아요 코스모스가지고 그런 배려가 있는건 되지만은 축제가 남발되고 있다 이말이예요. 여기저기 막 남발되어 있고, 삼척시도 실과별로 다 틀려, 사실 제가 주장하던 어느실과에 계가 축제담당계가 하나 있어서 종합적으로 1월달부터 12월달 하는걸 총체적 기획하고 계획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거예요.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하고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 이런문제가 생겼단 이말이예요. 그런니까 이런부분을 어쨌든간에 관광과에서 이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걸 요구해서 하지말고 일단 시도를 해보라 이말이예요. 시도를 해서 준비를 이런식으로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영화문제 때문에 자꾸 찾아오고 그러는데.. 그 삼척을 배경으로 해서 삼척을 배경으로 해서 해신당일대를 해서 영화제 출품을 한다 그러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영화부분은 뭐 한분이 공보실하고 우리하고 자료를 줘서 저는 그 내용을 쪽 훑어 봤습니다. 훑어봤더니까 그 일부 우리에 관광지 부분을 일부분 찍는걸로 되어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관광지 아닌데가 어디있습니까? 그걸 찍었다해서 그걸 관광과에 드라마를 찍겠다고 돈을 요구, 말하자면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신분한테.. 영화를 관광지를 찍으면 관광과에 협의하고 뭐 농사하는거 찍으면 농정과에 해야되고 그렇게 해야되느냐 그러니까 맞다 이러더라구요. 그러면서 문화공보실 가는데 또 왔다갔다 자꾸만해요. 그래서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게 업무라는게 한계성이 있잖습니까? 공보실 할 업무가있고, 관광과는 말그대로 관광정책과 아닙니까? 관광정책도하고, 홍보도하고, 개발도하고 이런부분이지 영화를 우리가 관광지를 관리한다고해서 그걸 영화찍는다고 관광과보고 사업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하니까 상당히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잘 설명해서..
이정훈위원
알았어요. 됐고.. 오면 이런부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여튼 니께아니다, 내께아니다 니과아니다, 내과아니다 이런문제들이 자꾸 생기는데 어떤 중심이 돼서 문화예술 전체 삼척홍보를 하는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관광관리하고 관광하는 부분은 이런차원을 잘 분리를 해서 니업무니, 내업무 이러지 말고 잘하세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좀.. 축제이러지요. 읍면동으로 축제하는데가 몇군데 되나요? 관광과에서 하는거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관광과에서 하는거는 이사부축제가 있고, 코스모스 축제를 이번에 할려고 하고 저희들이 축제관리는 실은 공보실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거는 이사부, 코스모스 그리고 여름에 청정해변 축제라 해서 포괄적으로 어촌축제..
한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사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전국에 알려주고 축제를 하는데 사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제대로 투자를 한다하더라도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동료위원들도 안하는데 코스모스축제는 지금 축제라 딴데는 하는데 저쪽은 안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축제를 한번 해보겠다 그랬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동수위원장
그리고 축제를 하자면 사전에 용역도 해봤습니까? 그냥 예산세웠습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아니 이 가상용역이 같이
한동수위원장
아 지역주민들 얘기듣고 세웠습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주민들의 의견이 이제..
한동수위원장
용역도 하지않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 원덕, 가곡 같은 경우는 축제를 하나도 안합니다. 진짜 정말 축제를 하는게 없어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게 없어요. 그런데 이축제는 코스모스축제보다 용역비를 조금 세워가지고 미로 전체틀을 놔놓고 축제 1박2일하든지 이런식으로 코스모스축제 이건뭐 동료위원도 다 부정적으로 보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찍하고 말이야 애당초 돈을 3억 1,000만원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큰 예산이예요. 큰예산.. 들여가지고 축제를 해준다고 예산자체를 여기도 상정시키는게 과장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생각할때는 우리 위원들 얘기했지만 격에 맞게끔 아까 동료위원도 김원중위원도 얘기했는데 차라리 코스모스씨를 막뿌려가지고 어디다 뿌려가지고 정말 제대로 됐을때 뭐 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뭐 저도 그쪽으로 가봐도 별로없는데 그 뭐 축제를 한다고 세우면 이건 사실 안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럴거를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일단 코스모스 축제는 아마 삭감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삭감한다 그러니 한마디 하게 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장
나중에 얘기하세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정순위원거수) 정정순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하구요. 그밑에 사회복지시설하고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부분하구요. 아동복지시설하고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에서요 국비가 2억 1,5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구요. 시비가 2억 1,220만원이 삭감이 돼서 280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고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청사 옥상에다 설치할라 그랬는데..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그 위에는 태양광이 올라 가면은 위험이 있다 이래서 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아이게 태양광발전설치가 인근 시군같은데는 굉장히 해서 보도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시청사는 이제 그런문제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설치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시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요것도 근덕에 있는 하늘안식의집 이라고 있는데 요걸 이제 당초에는 신청을 했는데 할라고 하다가 보니까 건물 규모에 비해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자부담이 1,100만원이 되는데.. 그게 좀 과중해서 그래서 본인들이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다 이래서..
정순
정정순위원
어 그래서 지금 못한다. 자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이 된거예요? 그러면 이런부분 사회복지 시설 같은데는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전기요금 절감면에서 우리 시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되는 부분인데 자부담비를 조금 줄여주고 시에서 조금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면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뭐 특별한 국도비 지원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신에 아동복지시설이나 뭐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규모가 좀 작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은 아동복지시설 신재생 에너지 나눔 보급 사업규모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삭감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부기가 조정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비에다 세웠는데 민간대응 사업비로 이제 조정을 5천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은 여기에는 사업규모라는 것은 태양열 같은 몇 개소야?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거 이제 태양열로 해가지고 현재 4군데 있습니다. 그 보석 공동생활 가정이라 해가지고 당저동에 있는거하고 늘푸른 지역 아동센터라해가지고 원덕에 있는거 하고 삼척지역아동센터, 도계흥전, 흥전은 요건 지열로 한다해가지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태양열하고 지열하고 효과차이가 많이 나나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글쎄 그..
정순
정정순위원
설치비정도는 어느정도가 납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지열이런게 아무래도 시설비가 좀 더 들어가는데.. 지금 아직 처음 실시하는거라 저희들이 아직 분석은 안해봤습니다. 효과는 얼마나 될지 잘모르겠습니다. 한번해보고 나서..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도비 5천만원으로 다 하는 사업이네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해서 탄소배출량에도 기여할 수도 있고 에너지 절감차원에서도 앞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부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일단 이런시설을 해봄으로 해가지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구요. 잘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밑에 보면은 그린홈 보급지원사업비가 있잖습니까? 그 도비가 3천 600만원이고 시비가 8천 400만원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태양열이 24가구이고요, 태양광이 1가구인데.. 태양열과 태양광의 어떤 장단점이랄까 차이점이 무엇이죠. 이거를..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태양광은 전기만 사용하는거고, 태양열은 그 온수까지 같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 이거는 전기로 하는거 아니예요? 태양열은..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똑같은 전기를 자체..
정순
정정순위원
전기를 해서 태양열을 받아서 하는 그런..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자체 전기를 생산을 해서 물도 뎁혀서 쓰고 하는 그런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시민들이 태양열가구가 더 나은가보죠. 태양광은 1가구하고..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금년에 40가구인데 보시면 그린홍보 지원사업이래가지고 20가구에 태양광이 200만원 가구당 태양열이 400만원 해가지고 총 40가구가 금년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자부담은 전혀 없는 겁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자부담 몇%죠?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19%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작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전부터 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그전부터 했어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많이 보급이 안됐죠.
정순
정정순위원
보급이 안됐다구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설치한 가구들은 많을 것 아닙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전에 옛날에 한번했어요? 위원님 아시지만 농가주택에서 하다가 그게뭐 효율이 별로 안좋다 이래서 보급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있다가 요즘 그 전기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에너지..
정순
정정순위원
전기료가 많이..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요즘은 경제성있고 이러니까 정부에서 그린홈 100만호라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래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작년에는 25가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한 40가구로 확대를 하고 내년에도 아마 신청가구가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설치한 가구들의 어떠한 반응이랄까요? 어떻는지 한번 검증은 해 보셨나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 그 시설회사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좋다 그러는데 일부는 그 시설 업체가 외지에 있는 업체는 보수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걸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고장이 나도 고치기도 쉽고..
정순
정정순위원
어 저가 왜서 그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은요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은 이거를 하라해서 했는데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온답니다. 전기료가.. 이게 이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돈을 덜들이게 하기위해서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용지물로 방치해둔게 텔레비에 나왔었어요. 방송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사업인지 몰라도 그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부분을 한번 아무리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좀 단점이 장점보다 더 많다고 한다면은 이게 실적 위주의 사업이 돼선 안된다는 그런차원에서 제가 짚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한번 검증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그런것도 한번 실과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페이지 290페이지에요. 삼척 번개시장 새벽 명소화 사업비 가요 18억이나 감액된 20억으로 예산이 편성된 이유하고요,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예산액이 8,500만원이 증액된 2억 3,500만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지..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번개시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 할때에는 전부다 일괄 매입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주민들도 사달라는 의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허명옥씨라고 전체시장의 60%를 그분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빨리 해결이 되면은 나머지 일괄 협의를 할라 그랬는데 그분이 당초에 시에와서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놓고 지금 현재 그 집안의 협의가 잘안돼서 내부적인 일로 인해서 5월중에는 결론을 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5월중에 저희들이 사들이고 그 외 점포는 일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저 20억을 쓰고 나면은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10억이 남아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걸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이월된 금액 때문에 삭감이 된거예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예 주차장 부지일부 하는거 주차장부지에도 또 다른시설물 관련해서 또 있고 이래서 그건 일단 허명옥씨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요건 부지매입비에 대한 이제 고런거군요. 그리고요 삼척중앙시장이나 도계 전두시장에 공동화장실 보수 및 리모델링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이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여기 아까 지적하신 8,500만원 가운데 그 이제 도계 화장실 보수문제도 들어가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복도 방수시설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묶어서 2억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금년에 보수할 수 있는, 보수를 하고 또 중앙시장에 자주 가보시면 알지만은 뭐 보수를 해도 그때그때 고장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순 없습니다. 그래 필요한 그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에는 2억 3,500정도가 되면은 어느정도 이제 보수는 되지 않나 이래서 세워놨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런부분이 빨리 추진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 말씀 드리고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렸는지 안드렸는지 제가 잘모르겠는데 그 중앙시장 유료주차장 있잖습니까? 관광시즌이니까 많은분들이 오고가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손을 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수도 시설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불편해 하셔요. 저 또한 가정주부로서 사가지고 오다가 손에 뭐가 뭍거나, 생선이 뭍거나 그러면 좀 씻고 싶은데 그 때문에 저쪽으로 이동이 돼야 된단 얘깁니다. 물론 이제 삼척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 화장실이 있다는거 알고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정말 외부에서 온사람 급한사람들은 거기까지가 가기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통행정과 주차장 소속이니까 주차장 부분을 관리를 하니까 저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간이 화장실이라든가 안되면 손을 씻을수 있는 상수도 설치 그게 안되겠어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근데 그와 비숫한지적을 지난번에 정진권의원께서 한번 하신적 있습니다. 있는데, 그기다가 수도시설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럼 관리주체가 지정이 돼야 됩니다. 수도요금도 받아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지정이 되면은 신청을 하면은 해줄수는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누가관리하고 돈을 누가 물어줄라는지 주차장 부분은 중앙시장에서는 안할라하고 또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굳이 그렇게 할필요가 있느냐 아마 그런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저가 주부다 보니까 계속 가다보니 그런얘기를 저가 많이들어요. 이런부분은 그런부분 없지않아 있지만 큰 틀에서 보았을때 어느부분이 시민을 위한 길이고 우리어떤 이미지개선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부분은 크게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니까 요부분을 좀 조율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강구해 보라는데 계속 몇 년끌지 마시고 좀 올해안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시행주체 관리를 누가하느냐 그거는 각부서에서 알아서 좀 해야지 제가 그것까지 어디서 해라 말씀 드릴순 없잖아요. 일단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주차장에 오시는분들이 유료주차장인데 불편해 하니까 그부분을 해소해 달라는 얘깁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건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지난번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으니까 그부분은 어떻게 좀 업무협조를 통해서 실현되게 해주세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거수)
한동수위원장
네. 이정훈위원.
이정훈위원
저기 일단 LNG가스관로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전에 김원중의원이 많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진척이 없어서 동해는 가스관로가 바로 물어서 바로 할수 있는데 삼척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게 안 돼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지금 진척이 되고 있나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그 도시가스 말씀 하시는데 지금 현재 동해에서 하고 있는거는 저 동해시 경계 가스탱크에서 항만 LS전선인가 거기에다 공급하고 일부 남는 부분은 도시에다 공급하려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행주체가 한빛영동 도시가스라고 그사람들이 사업권자입니다. 사업권자인데 우리시에도 빨리 해서 공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거는 그 삼척시에 계획은 2013년부터 계획이 되어있는데 고것도 일부 교동지역하고 그쪽이 우선적이고 오분이나 이쪽으로는 2013년이후에 하는걸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걸로 계획이 되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우리가 LNG탱크도 있고 다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불이익 역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빨리 기반시설을 해놔야만이 그만큼 우리의 그 절약을 할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도 1단계 LNG생산기지가 완공과 동시에 삼척시에도 공급이 될 수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도 한빛 뭐 계속 끌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근데 그 민간사업자가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어디 강제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그런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정훈위원
그게아니고 시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러잖아요. 빨리 해소를 해갖고 할수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으면 안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훈위원
우리집행부에서 뭐 그하고 약간 껄끄러운 관계가 있어서 그러고 있는데 어떤식이든 그걸 해소를 시켜서 그돈이 얼마 차이 납니까? 시민들이 억수로 그 갖고 마냥 청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런부분은 빨리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중앙시장 비가림시설부분을 지금 현지하고 설명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나가보면 주문을 많이 하더란 말이예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조합도 조합이지만은 실 상인들이 문제니까 그 잘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 말이예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정훈위원
조합만믿고 있으면 안되요? 불평불만이 많이 쌓인다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조합만 믿는게.. 맞습니다 맞고, 우리가 인근 주민의견도 상당히 수렴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특히 그기에 입주자있죠? 입주상인들 의견을 많이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그 사적으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지만은 경로당부지 사회복지과하고 협조를 잘해서 잘이루질수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아까전에도 사회복지과장님 뒤에 계시지만은 얘기를 했습니다. 물어보니 경로당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렇다 이러면은 다시한번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의견을 조율을 해서 잡음이 없도록 하는 가운데서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정순위원 거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실시간 정보수집 인프라 보강구축에요 3,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지금 요게 편성이 된이유는 당초에 우리가 스마트 실시간 정보수집 웹페이지 구축사업과 그밑에 운영서버 및 백업장치 도입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당초는 그 자산취득으로 계정을 했는데 요걸 그 전산개발비로 과목을 조정해서 했습니다. 지금 사업추진은 과목을 경정된 다음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단 얘기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시에는 정보선점 이라든가 정책분석을 위해서 서버 및 백업설치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 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것은 사업이 축소가 되었는지 아니면 단축에 올리려 하는건지?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6,000만원 중에서 웹서브 구축사업이 3,000만원하고 백업장치해서 6,00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해서 6,000만원이라 이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언제쯤 실시해서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아 구축이되는대로 기소작업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기간은 지난번에 1월~6월이라 그랬거든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아 그래서 요게 과목을 경정한 다음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빠른 시스템구축으로 인해서요 국내의 어떤 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최신 정보선점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구요. 뉴 IT기반 급경사지 통합관리시스템 공동 시범구축에요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있잖습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실과에서 정보자원정책과에서 행정안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5억을 확보를 했잖습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실과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해서 국비 5억을 확보 한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구요 그런데 이제 뉴 아이티기반 급경사지 붕괴위험 징후 감시형 계측기 구축에 6억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개발비 소프트개발비하고 계측기를 설치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계측기 관제시스템 현장계측기 설치하고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에 총 6억이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자 그럼 이게 굉장히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6억이란 얘기가 아니예요? 그죠? 그리면 그 주변에 주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밑에, 밑에 한20가구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가구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위험이 붕괴위험이 있을때 징후 감시용 그걸 통해가지고 실시간해서 그거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거잖아요? 그러나 물론 기계를 설치하는것도 좋지만은 그 주변에 일단은 위험한 주택들이 있는 그부분을 이주시키는게 먼저 이주대책문제가 먼저 돼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이주대책은 우리 정보정책과랑 관계는 없지만 이부분에대해서 어떻게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서 좀 논의해본적은 있습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항구적인 해결방법은 이주가 맞습니다.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매자사건도 있고 해서 이게 정말 전국에 최초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기관에 전파될수 있는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치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하여튼 시범사업이 최초로 해서 했는거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를 해드리고 싶구요 하여튼 이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주대책문제도 실시간으로 해서 하면 다 들어올거아닙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부분을 정보자원정책과에서 평가를 해서 이런부분을 다른 과랑 업무협조를 통해가지고 뭐가 실지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긴밀히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들 안계시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정정순위원 거수) 예 정정순위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 인데요. 기초생활보장 부분 국도비 집행 잔액반환금액이요 1억 172만 8천원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지만 너무많은 금액이 지금 반환되는게 아닌가 하는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최고 많이 반납되는 부분이 기초생활보장 급여하고 자활지원사업 국비 반납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법으로 보장된 사람만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보장해주고 남는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부분입니까?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게 법적으로 딱 하는거기 때문에 지금 그게 3,995만원이죠?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반납을 했다 이겁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인원에 해서 받으면 되지 많이..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내려올적에 여유있게, 인원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자활자원사업비라든가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들은 충분히 대상자를 발굴해서 혜택을 줄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반환금을 좀 줄일수는 없었습니까?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하고도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발굴해가지고.. 그리하고도 남는돈이 요것도 사업비가 내려올적에 좀 여유있게 내려오거든요. 인원의 여유있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해가지고 지원을 최대한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거는 토탈로 봤을때는 1억이 넘는거지만 우리는 대상자는 다 충분히 해서 여유있게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했다 이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저가 할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는 업무량이 많아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도 알지만 어떤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좀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수 있으면 좋지만 또 법을 어길수는 없잖습니까? 하여튼 국비집행잔액 반환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한번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거수)
한동수위원장
예.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딱 두가지만 주문을 할께요. 그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복지관의 목욕탕관계.. 새로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우려와 걱정을 하니까 지역주민들의 편리에 맞게끔 잘 이렇게 해주시고 설계에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고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협의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도 간사문제를 비롯해서 각종 그부분을 잘 깨끗하게 마무리 해주시길 주문합니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거수) 예. 이정훈위원.
이정훈위원
제가 하나만.. 건가지센터를 의회에 동의를 안받고 위탁한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 저희들은 이제 건가지 지원센터 기본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례에, 법과 조례에 위탁을 할수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제정을 하셨고 기 의결된걸로 간주를 해갖고..
이정훈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합리적으로 했다 이 얘긴가요? 확실하게 얘기하셔요. 잘못됐는지, 아닌지 취소를 하고 다시 해야하는지 그렇게만 얘기해보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걸 제가 부연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과정을 저희들이 행자부 이런데 들어가 찾아보니까 조례로 되어있으면 다시 동의가 필요없다는 그런 질의를 한게 많고 행자부 실무지침 책자도 그렇게 나와있고 이제 그리 되어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안받아도 된다 이얘기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제가 봤을때는 지금..
이정훈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정훈위원
자 조례 다시 가져와서 조례법문 해석을 다시해 보세요. 우리 의사과 직원.. 거 삼척시 위임사무조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우리 전문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검토해서 지금 그 어떤 조문인지 얘기를 해 보세요.
한동수위원장
전문위원 누가?
이정훈위원
위임사무조례가 있어요? 위임사무조례가 있는데 아 여기 있대요. 우리 전문위원이 어떻게 저걸 검토를 하는지 그 아마 3조 때문에 그러는거 같은데..
한동수위원장
예. 안병용전문위원 서류..
이정훈위원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되요 무조건.. 조건없이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자꾸 그런식으로 업무를 회피를 하려 그러면 내 반드시 정색을 하고 합니다. 잠깐 저 예 그러면 정회하기도 그렇고 그 뭐 또 정회를 어떻게..
한동수위원장
예.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딴 질의를 받고..
이정훈위원
일단 좋아요. 좋다고요.. 다하고 나서 나중에 법문해석을 할텐데..
한동수위원장
나중에 법문해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어쩠든간에 이부분은 반드시 받아서 삼척시 의회 동의받게된 부분을 안받는다는게 말이 되냐 이말이죠. 뭔 근거로 안한다 자꾸 쎄우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정히 그러면은 여기에 책임소재를 묻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대해 이거 잘못된 업무 책임을 묻는다 이말이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요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또 올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인정을 하고 앞으로 다시 하겠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데 자꾸만 쌔우고 이러면 내 분명히 액션을 취할거예요. 아시겠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그리고.. (정정순위원 거수) 정정순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장수가 많아요? 물어볼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일단은 저기 237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 증축 지원사업에서요. 경로당 신.증축 지원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8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신축은 몇 개소 어디고요? 증축 대상지역과 증축 대상지역과 증축 형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대상은 성내 등봉, 갈천, 그다음은 정라 18통하고 궁촌하고 그게 이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정훈 의원께서 얘기하시던 이제 남양 4~5통 그거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중이기 때문에 그게 되면은 하고 그다음에 증축은 옥원2리, 장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경로당 신축사업은 보면은요. 현장 실사를 통해서 우선사업에 넣어야할 지역을 잘 파악해서 결정을 물론 하셨겠지만 그런부분을 배려하시고요. 증축사업은 어르신들이 동선 길이와 움직이실 때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야 되는데 여기 증축사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 지는겁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증축도 기존시설이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축이 필요하다 라고 이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증축같은 경우 기존 마을회관을 1층으로 쓰고 있는데 그 마을회관을 증축을 하면서 어차피 경로당이 1층으로 가야 되니까 마을회관 용도를 2층으로 바꾸고 1층을 경로당으로 하는 그런식으로 증축을..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경로당을 2층으로 하면 안되니까 경로당을 1층으로 넣고 마을회관을 2층으로 하는 그런 증축사업비라 이거죠? 제가 봤을때는 경로당인데 증축사업을 하면 2층을 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됐거든요.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네요. 페이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은요 노인건강증진 운동기구 지원사업비 1억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요. 주로 어떤 운동기구입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게 주로 경로당 런닝머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의자에 누워서 치는거 그다음에 몸체 떨림기구 그런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신규 경로당이 많다보니까 지금 못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게 골고루.. 그다음에 기 들어가있는 경로당도 교체를 해 드려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노후된걸 교체해 드리고 또 신규하는데는 또 넣어드리고 하는거는 좋은데요. 제가 이제 경로당별로 가보면은요. 운동기구를 해드린 것은 좋으나 어르신들이 잘 사용하면 좋은데 대부분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봐 잘 모셔놓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은 사용하기 전에 작동법을 잘몰라서 몇 번쓰고 고장이 나가지고 방치하고 있는 경로당이 또 있구요. 그 다음에 고장이나 A/S도 잘안되고 하니까 아예 안쓰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경로당별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구요. 그리고 읍면동으로 통해 오는 경우도 있고 하면 그때, 그때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노후됐다고 생각하는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47개곳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게 고장이 났다고 저도 몇 번 전화를 받아서 나가봤는데.. 이제 이게 A/S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먼데서 부르니까 A/S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또 하다가 고장이 나니까 아예 다 방치를 해뒀어요. 아예 보자기로 덮어 놓으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운동기구를 발주하는 업체와 A/S계약을 철저히 해서요 경로당별 문제점을 파악해서 어르신들 운동기구를 잘 활용할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구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다음에 페이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회복지 보조운영지원사업비가요 7,728만 8천이 증액된 6억 40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운영상에 문제점을 무엇으로 꼽을수 있겠습니까? 애로사항이라든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급..
정순
정정순위원
이제 5일제수업이 되면서 지역아동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습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분명히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이 있을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거 거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 10개소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운영비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가지고 금년부터 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이라 이래가지고 개소당 월 40만원씩 지원을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월 40만원 운영비가 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5일제수업이니까 아이들이 더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생각이 없으니까 막 와서 간식을 주니까 좋으니까 자꾸 오는데 지역아동 센터에서 참 곤란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저런 사정을 듣고 단체들을 연결해서 김치라든가 쌀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간식등을 여러번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지역 아동센터별로 정해진 인원이 있지만 또 아이들이 자꾸만 생각지도 않는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럴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시에서 다 감당하실생각을 하지 말고 뭐 어떤 기관단체라든가 지역 시민 단체라든가 연결을 해서 자주는 못해도 명절이라든가, 어린이날이든가, 연말연시등에 또 김장김치 시즌 같은때 연결돼 있으면 그런 방안을 제가 지난번부터 강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보셨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김치나오는게 있습니다. 강원랜드 이외에도 지금 일부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김치 담궈 가지고 왔는게 있고 그래서 아동센터에다가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특히 지난번에 그 동양 시멘트에서 1억 5,000 정도 왔는걸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다 각 500만원씩 지원해 준것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런부분을 연계를 하란 말입니다. 시에서 다 안지 말고요. 연계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갈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요 영유아 보육료지원요. 이게 지금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지방의 재정부담을 이렇게 떠 넘겼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이제 다른 인근시군도 그렇고 지금 7월쯤이면은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면은 이 무상보육사업이 중단 되야 할 시군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2년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상아동 0세에서 2세에게 보육료를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우리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지금 우리 추경에 7억 8,000정도 용역계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7억 8,000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번에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대상을 제외를 하면은 약 한 5억정도는 그 관계없이 더 추가가되야 당초예산이 부족하게 섯기 때문에 되야되는거고, 여기서 우리가 이게 다 선다면은 우리가 더 정부에서 하는 거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확대를 하면서 예산이 증가되는게 약 2억정도 됩니다. 우리 삼척시가.. 2억이 요번에 여기 다 포함 되있으니까 만약에 되면은 저희시는 금년말까지는 거의 문제없이 갈수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 금년말까지는 갈수가 있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갈수있느냐?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내년에가서 전국적인사항이니까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것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래도 뭐 우리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잘 해놓으셔서 우리 또 시는 올해는 걱정이 없다니까 굉장히 안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런 영유아 보호 지원사업은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을 하기위한 정책사업인데요. 하여튼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준비와 계획을 좀 잡아주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사업비가요 3억 353만 4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기본 계획수립은 되어 있는겁니까? 이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수립 되어가지고 도에다가 국도비 이게 작년에 계획수립 되어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금년사업으로 된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저는 3억 3,000, 3억 3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업비수립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증축부분이 거의 100평이나 되는데요. 용도와 증축을 하게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올해 기존 센터에 1층에 하고 있잖습니까? 근데 그 기둥은 안되고 바로 맞은편에 정자가 있고 있는 거기다가 100평 별개로 해야되고 원칙은..
정순
정정순위원
아 연결되는게 아니고 별개로 해야되는 겁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게 세탁물하고 병원 세탁물하고 이 수건하고는 같이 있으면 안됩니다. 법적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세탁물하고 뭐하구요. 위생수건하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같이 있으면 안되는데 지금 같이 있고 사실 그게 지적이 많이되고 사실 위법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별개의 동을 증축이 아니고 따지면 신축이죠. 그래서 100평에 대한거는 병원 세탁물이 별도로 빠져 나가야됩니다. 고걸하기 위해서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요거는 증축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반복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어떤 이부분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어떤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립생활을 할수 있도록 좀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부분이 원활하게 이어질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와 좀 계획과 협조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습니까? 음식지부와 연계해서 요즘 일회용 물티슈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생수건부분이 많이 판로가 개척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리고 그 과장님 아까 이정훈의원 동의를 받아야되나 안받아야되나 하는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모든건 법이우선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동의를 받아야됩니다. 받아야되는데 지금 현재 그 과에서 지금현재보니까 동의를 안받아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고 만약에 받아야 된다고 했을때에는 그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모든건 삼척시 예산이 수반되나, 행정이 지원되나 전체 사전동의를 얻겠끔 돼있습니다. 안받아야 되는게 없어요. 다 받아야 되요. 그런데 그걸 안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법적인 검토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거수)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동수위원장
김원중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러면은 기왕 받으면 더 좋을, 안받아도 된다 하자 만약에 그렇게 되있다 하더라도 의회에 받으면 어떻나 이거야. 의회받으면 더 좋은데 기왕이면 받으면 더 좋은데 그걸 또 왜 안받는 이유가 뭐냐이거야.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받으면 더좋은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저희들이..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식으로 피해 나갈라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그런방법을 점점더 의회에서 감사때 물어보기도 하고 더 쎄게 그러면은 어떨거나 이거야 만약에.. 어차피 받으면 기왕 의회에 받으면 더 좋지 그걸 빠져 나갈라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 이거야.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걸 가져와서 이건 법에 있어서 안받아.. 그런식으로 할거냐 그런식으로 할필요가 없는거를 굳이 그런식으로 한다 이거야 그럼 돈을 떳떳하게 쓸라 그러면 그렇게 의회와서 얘길하고 쓰는게 낫지않나 왜 그 비양심적으로 쓸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게 아니나 말이야.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아니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보여 지잖아 우리가 볼때는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지마라 이얘기야 우리가 볼때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거수)
한동수위원장
예.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 문제 제기는 뭐냐하면 의회에 동의를 받고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얄팍한 지침 법이위에요? 가장 큰법이 헌법이죠? 그다음 뭡니까? 령이죠. 국무총리령이죠. 그다음 명령이죠 그다음에 조례란 말이예요. 지침은 저밑이라 이말이예요. 저밑에.. 근데 왜 그런걸 가지고 자꾸 따질라 그래요 내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 아니라고 시행하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시간까지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그 그걸..
이정훈위원
다시 시행.. 잘못된 것은 취소를 하고 다시 하라 그랬잖아요. 안그러면 의원들한테 와서 상의를 해서 사후동의를 받을수 있게끔 그렇게 하든가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지 지금 와서 계속 쎄우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지금.. 예?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한번 거기에 대한 잘못된걸 갖고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런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내가 좋게 얘기할 때 와서 얘기안하냐고.. 꼭 지금도 물어보니까 안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액션을 취하는거아냐? 지금도 안받아도 됩니까?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안받고 그냥 시행할거예요? 아니면 다시 어떤 다른방법을 강구할거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건 하여튼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없다고 하니까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김원중위원 거수) 아니 김원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근데 환경 미화원들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세우고 이래하는데 최근에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는데 말은 전혀 안듣고 이 뭐 고급공무원 행위를 한다는데 이걸 앞으로 방법을 연구를 우리가 해야 되지않느냐 의회에서 아니면 저걸 위탁을 하든가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데 과장님 견해 어때요 한번 얘기해봐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전혀 안듣는건 아니고 조금 듣습니다. 듣는데.. 지금 그 뭐 노조가 형성되 있어 가지고 한노총하고 민노총있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노조 완장만 차면 안듣는다 어떻는데 그래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이 뭐 공식행사할때도 보니까 국민의례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뭐 그런 행사가 있을때 우리가 참석 안하는걸로 해놨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분명히 얘기하란 말이요. 이거 내가 얘기하더라 그래요. 왜그러느냐하면 시장한테 건의를 하든가 해서 이게 봉급을 작게 받는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받는 이렇게 의회에서 해줄걸 다 예산세워 가지고 해주는데 이런 문제들이 선행이 안되면은 이거 뭔가가 예산은 이렇게 꼬박꼬박 주는데 자기들이 해야할 본연의 임무를 완수를 안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달리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야..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의 수장이 단판을 안내면 의회에서 단판을 내주던가 해야될거 아니야.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민노총같은 경우에는 뭐 민노총 사무실도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있고, 전기요금도 주고 이랬는데 앞으로 그런것도 다없애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하든가 해야지 계획서를 의회에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할 방향을 우리가 가서 못하면 우리 의회에서 가서 잡아줘야지 이게뭐 인민군 완장찬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특수부대나 시에 특수부대가 있는것도 아니고 뭐냐 말이야. 앞으로 이건뭐 철저히 해서 관리하세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안되면 우리가 뭐 단판을 내 줄테니까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거수)
한동수위원장
예. 김인배위원.
김인배위원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조류피해도 해주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조류피해도 보상해주면서 전번에 누차얘기를 했는데 거기 왜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배농사 짓는 사람 배농사를 못짓게 하는거 확인해 보셨어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김인배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갔다왔는데 그때당시에 피해입은 그런 확실한 것 가지고 신청하면 해주는데 신청을 하라고 해도..
김인배위원
그사람이 아예 이제는 농사를 포기할 정도로..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바쁘니까 그 전지도 안하고 이러는데..
김인배위원
배가 달리면 뭐해 까마귀가 다 주어먹으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사람은 지금 과수원 전체를 그물로 씌어 달라 그러니까..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 주변마을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피해 보는거 해주면 안되요? 그런거..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근데 그 전체를 어떻게 사실상..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로 피해가 있다라면 해줘야 되는게 맞거든.. 쓰레기장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됐다그러면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이 없어서 그런다 더라면 뭐 천재지변이 이렇다 얘기가 되지만은 이것도 아니고 그사람은..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더라도 조류피해..
김인배위원
내가 가서 봤을때에 피해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고쳤잖아요. 조류에 피해도 보상을 해주는걸로.. 그렇다라면 그사람이 요구해 주는것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걸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스모스 축제는 3억이나 예산세우고 그런 피해보고 실질적으로 도와줘야될 그런 상황은 안도와주고 이 되겠나 얘기예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조수 피해난 농작물피해 신청들어 왔는건 다 지금 보상해줬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에도 내가 한번 확인을 해 달라그랬는데, 영구적인 그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다 피해본거 맞거든요. 좀 해결을 강구좀 해주세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쓰레기 4개마을 그러니까 도계같은 경우는 늑구2리만 해당됐었는데.. 또 요즘은 뭔 법이 희안하게 내려와가지고 없는법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 법이 어디서 내려온거예요? 4개마을 지원사업이랄까 옆에 인근마을 어디서 내려온 법이예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뭐 법규정에 의해서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법이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지금 우리시같은 경우 4개 매립장이 전부다 기본기준 미달된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이..
김인배위원
그게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쓰레기피해 마을 지역에서 다시 인근마을 협의회를 구성하라..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얘기는 먼저번에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라 했는데 그 뭐 점리하고 늑구..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개마을이 있었던 것을 인근마을 4개마을을 피해협의체를 하라하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예산을 따로 수반해 주는것도 아니고 쓰레기 지금까지 마을이 피해마을이 1마을이 1억씩 받았단말이예요. 근데 예산 1억을 주고 거기서 나눠가지라 그러니 1억씩 받았던 사람이 주겠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런뜻이 아니고..
김인배위원
그런뜻으로 되어가지고 전번에도 협의회할 때 제가 협의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가보니까 안되는 거야 이게.. 너희들 주는걸 왜 뺏아가느냐 이거야 그사람들 입장에는.. 그리고 옆에 말도없던 그 인근 마을사람들 마교, 점리, 그다음 이런사람들 나타나가지고 “우리도 돈줘” 하니까 줍니까 그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얘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1억씩 받았으니까 한 7천가지고 3천가지고 한마을에 천만원씩 없던사람들도 생기는거니까” 이렇게 까지 해도 협의가 안되요.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를.. 지금 원덕도 마찬가지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원덕하고..
김인배위원
왜 그런일을 만드나 이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그대로 가야하는 건데 왜 없던 마을을 집어넣어가지고 돈도 안주면서 그 돈가지고 나눠가지라 그러면..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집어넣은게 아니라 그분들이 계속 자기들도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있으니까 자기들도 돈을 달라 그러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그럼 예산을 만들어 주고 그걸하라고 그러던지 해야지.. 아니 그럼 시에서는 예를들어서 집행부에서는 4개마을을 하라그러고 돈은 1억밖에 안주고, 그걸 나눠가지라 그러면 이게 얘기가 됩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하라고 시킨게 아니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오면은 거기서 우리가 나중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은 더 주는걸로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협의체 구성도 안해오고 저러거든요.
김인배위원
그게 아니고 안되죠 협의체구성이 됩니까? 왜안되냐 하면은 기존에 받던 사람들이 다 못해 난 동네가면 맞아죽는다 이거야 1억씩 받던 것을 단 몇천원이라도 뺏기면 맞아죽는다 이장얘기로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협의체 구성해갖고 이런, 이런 사업을 요구를 하면은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사람들은 1억을 가지고 나눠쓴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런다..
김인배위원
그렇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1억원은 그사람들 한테 가야 됩니다. 기존에 갖던 사람들 이니까 나머지 예를들어서 3개마을이 한 개당 천만원씩 준다면 줄수있어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달라한다고..
김인배위원
그게 잘못된게 왜 잘못됐냐면 잘들어 보세요. 과장님 말씀은 사업을 해야 돈을 준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을 쓰레기 마을 지원금은 기금화가 되잖아요. 돈안써도 돼요. 자기네들 마을 기금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쓰게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1억이라는 돈은 가져가고 옆에 사람들 사업이 있으면 다 해줄거나 얘기야. 1억이상을 더 지원해 줄수 있나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마을에서 인근 3개마을에서 내가 마을포장을 하겠다 그러면 해줄수 있어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사실 1억씩 한 것은 시설비로 지원해 준거지. 지금 마을 자금 조성하라고 이래가지고 해준거는 아니거든요.
김인배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왜그러나 지금까지 쓰레기마을 주변 마을들이 많이 했단말이야 사업들이 할게 없다 보니까 그돈이 사장되는거야 쓸데없는데 까지 뜯어가지고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금화를 만들으라고 제가 누차 요구를 해서 기금화 제도가 됐어요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럼 그걸 기금화로 할수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이 협의체를 구성하라 하니까 없던 사람들 3개사람들이 나타나서 니네는 지금까지 먹었으니까 나좀달라 그러고, 왜 예산은 1억이 한정되어있으니까 이사람은 지금 까지 받았는데 왜 갑가지 뛰어들어서 우리걸 뺏어가 이러니까 서로 협의체가 구성이 안되는거란 얘기예요. 그렇다라면 우리시에서 “자 그럼 다음 얼마라도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원해주겠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뭐이런 안이 나와 줘야지 얘기가 되는거지 그런 안도 없이 그 예산1억원 가지고 나눠가지라는 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라 그러니까 협의체 구성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예산 말씀드렸지만은 자 그러면은 한마을에 천만원씩이라도 최소한 아예 그얘기가 안나왔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그럼 협의체를 안만들어도 된다 그러면은 인근마을 지금 얘기는 떠돌았지만 안줘도 돼요. 돈없는데요 뭐.. 1억 받는사람이 안준다는데 왜 지역을 문란하게 만드나 얘기야.. 동네사람들 그나마 1억가지고 안나눠준다고 서로 미움.. 이렇게 되고 말이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정확한 꼭 협의체를 하지 마라 그러면 아예 하지말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1억줬던 것을 명문화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1억원 가지고 나머지 인근마을에 다음에 조그만한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오면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1억 가져간 사람이 죽어도 못내논다는데 뭔 협의체나 하면서 나가는데 뭔얘기가 되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좀 해주세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더 파악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물어보세요 내말이 거짓말인지..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데 사실 지금 동지역도 그렇고 근덕면도 그렇고 한 개 마을당 5천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 도계는 한 개 마을에 1억씩 줬잖아.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아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욕심을 너무 내는거죠.
김인배위원
그게 아니고 욕심내는게 아니고 안주다가 주면 좋아하지만, 주던걸 뺏아가면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왜 3개마을을 또 집어넣냐고 3개마을을..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아니 넣은게 아니고 그사람들 이 자꾸만 자기들은 왜 안주냐 그러니까..
김인배위원
근거가 없어서 안된다 이렇게 말했으면 되는걸 왜 협의체를 만들어 놓으라고 해가지고.. 그 협의체를 구성하라 했던게 그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느냐하면 동네 한동네 쫍아빠진 동네에서 괜한것 때문에 서로 싸움하고 이장은 완전히 빨딱 자빠지는데 나 맞아죽기싫다 이거야 “니 이장한테 왜 뺏기냐” 이런얘기밖에 더 들리느냐 이얘기예요. 좀 어떻게 해답을 찾아보세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위원 거수) 그다음 정정순위원.
정순
정정순위원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밑에 보면요 탈취설비 여제교체 부분 있잖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음식물 처리장 탈취설비 여제교체비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요 사업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음식물처리 폐기장에 그 냄새 나는거 탈취 하는 것 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는 필터같은게 있는데 그거는 교체주기가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요. 그럼 이게 한번씩 할때마다 5,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럴때마다 들어가는게 아니고 1년에 나가는 돈이 교체여제비가 5,000만원씩 들어간다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꽤나 되나보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빨리 교체를 안하게되면은 이 냄새가 또 나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교체를 해야돼..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설비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해서 교체만 계속 해줄 수 있는 그런건데.. 그럼 이게 복합탈취 설비가 신설된지가 오래됐어요? 작년에..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정순
정정순위원
작년에 했어요? 그럼 이게 6개월마다 한번씩이면 이제..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올해 교체시기가 돼가지고 5,0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은 여제교체로 악취에 대한 민원해소가 많이 감소가 되었다면은요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다 집어 넣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이거 뭐 상반기에 교체된다 그랬으면 이런걸 했을텐데 이게 뭐 하반기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리예산을 세워놓지 않고 추경에 세웠으면 괜찮겠다 이래서 세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6개월에 한번씩하는 교체주기가 추경시기와 맞아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셨다 이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매립장 상수도 설치공사부분하고요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외에 토탈로해서 간단하게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매립장 상수도 설치공사비는 왜 2억씩이나 삭감한 2억 3,1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여기다가 매립장 상수도 설치공사는 2년전부터 할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측량하고 이 대략설계를 해보니까 한 5억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도 그게 우리 예산이 너무많다고 해서 4억 3,000을 예산을 확보를 해갖고 실제로 측량을 해갖고 하고 행사를 절감차원에서 직선화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이제..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삭감이 된거예요? 저는 이게 반이상이나 삭감이 됐기 때문에 뭐 이게 축소된 사업인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 과로 잡았기 때문에 막상해보니까 이런예산이 안들어 갔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 이말씀이시죠? 그리고요 밑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가 5억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넣어 추진해야지 어떻게 추경에 넣은 이유는 있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이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상반기에 하는게 아니고 보통보면은 10월이나 11월쯤에 늦게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추경에다 넣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추경에는 하다가 모자라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측이 안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런식으로 하셨다 그러시니까 이해는 가네요.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예산이 큰예산은 당초예산에 잡아줘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여튼 요런부분을 과장님이 물론 잘 우리 실과직원들과 다 의논해서 하셨겠지만 요런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같은거는 현장실사를 통해서 그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같은거를요 수시로 체킹하고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좀 자주 나가 보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위원 거수) 예 이정훈위원.
이정훈위원
예. 몇가지만..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에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오분, 적노리도 요다 집어넣으세요. 무슨얘긴지 아시겠어요? 산이 같이 붙어있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는 되고, 안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된다 이말이예요. 이 당연히 오분, 적노리 넣어줘야돼 이게.. 왜 빠졌어요? 빠진이유가 뭡니까? 적노리 산하고, 조비리산하고, 남양동산하고 바로 붙어있는데 왜 뺐습니까? 쓰레기장하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사실 쓰레기매립장 이게 뭐 정규 투입되고 이런 것 같으면 이게 보통 2키로미터 이내에 있는데는 해주고 또 그 외는 안오면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데..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규모가 매립장이 강력한 매립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디든.. 그러면 그 하는부분을 어떻게 해줄수 있는부분을 다 좋은데 빠진부분도 있어요. 있으니 챙겨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하여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여기에서도 적노리, 오분리 바로 다 집어넣으세요. 예산 더 확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음식자원화 시설 5,900만원이 당초예산에 이게 못쓰는 이유가 뭐죠? 이게 4억 7,900이 총 예산인가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사업은 뭐 매월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예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거는 좋은데 이게 매년 계약을 할꺼 아니예요. 물가 적용하고 다해서..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요거는 그 용역을 줘가지고 산출해가지고..
이정훈위원
아 그래 매년 예산이 틀리잖아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큼 처음할때보다 얼만큼 인상이 됐나요?
이정훈위원
처음시작할 때 자원화시설 옛날에 말이죠 이게 음식자원화 시설 하기전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와서 예산을 아까 이렇게 해줬는데 이 음식 자원화 시설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한 플러스 예산을 줘야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어요. 환경보호과가 그만큼 그 불이익을 줬는만큼 지역에 환원해야할 부분을 빼고 있어요? 얘기하고 떠들면 주고 안떠들면 가만있고 안줍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거 다 협오시설 아니예요. 근데 요기에 대한 부분 그때 제가 4년동안 의원직을 안했을때 생겼는데 하나도 안돼있어요. 그전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이예요 이게지금 그후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하나도 없어요. 그 지역에 하나도 없단 이말이예요. 제가 어디 남양인거 그런걸 떠나서 우리는 뭐 지역구가 남양이런걸 떠납니다. 도계까지 다 같은 지역구고 다하는데.. 어쨌든 이런 우리시에서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왔을때 반대급부를 분명히 주게 돼있고 주기로 했었던 부분인데 안돼있다 이말이예요. 소리를 내면 주고, 소리를 안내면 아무도 안주냐 이말이예요. 이거 냄새 얼마나 났습니까? 작년 2년동안에 그지역일대는 거의 문을 못열고 살았잖습니까? 그 아시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원조 일대 쭉 다 그럼 그 반대급부라도 뭐 줘서 이렇게 했어야 하는거 아니나 이말이죠. 나는 언제쯤 주는가 가만 기다려봤어요. 내가 꼭 떠들어야 되느냐. 주문을 해야 되느냐. 일절 반구 얘기가 없네.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주셔야지 그지역에 당연히.. 뭐든 음식물 쓰레기 시설은 다 그리로 들어가서 냄새는 나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는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안그런지, 그런지..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뭐 그 주변주민들이 요구하면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저인데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요구를 안했어요. 언제까지 줄까 기다렸는데 앞으로 요 음식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그 지역에 대한 반대급부를 주세요. 냄새안나게 하는건 기본이고, 담에 2회추경때 한번 보겠습니다. 1회추경이 있는데 2회추경에 2억 그 동네별로 5,000만원씩 주세요. 그리고 그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이것도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년, 6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당초예산에 전부다 서가지고 당초예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상하게 또 제가 공백기에 들어와 보니까 또 추경에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추경에만 반영시키더라고 당초예산에는 아예 빼버리더라고.. 사업이라는게 빨리하면 못합니까? 꼭 추경에 세워가지고 사업을 해줘야지 그 사업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저가 알기로는 그전에 당초예산을 세워놨는데 주민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결정을 해갖고 시에다 요구하는 것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뿐이고 보통 하반기에 하는걸로 그렇게 돼있어가지고..
이정훈위원
하반기에 주니까 하반기에 하는거고 이부분은요 당초에 쓰레기장 만들어질때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달래기 위해서 모든 다 준다 그랬어 근데 그 세월이 지나가면 그만이더라 이말이예요. 지금 통폐합하는 관계도 마찬가지 사직하고 남양동 통폐합 했었죠? 처음 예산을 양쪽을 1대1로 주더라고 좀 지나고 보니 1.5로 주네 나중에는 이제 없어졌어? 똑같이 주는거야 하나.. 이런부분들이 행정의 신뢰를 못 갖는다 이말이예요. 누가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 주문하니까 있는거고 주변에 사람들이 그사이에 없어져버리면 없어져 버리는거야 그냥.. 약속 이런부분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다 이말이예요. 이부분도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첨부터 예산 반대급부를 주는 예산인데 첨부터 다 집어 넣으세요. 무슨얘긴지 아시겠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두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금이 우리 동료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렇게 지역을 전체주변지역이죠 매립장이 그 리에 있으면 그리만 지원하는거 아니고 주변지역이잖아요 그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원덕같은 경우 매년 1억 얼마씩 월천만 주더라구요. 그지역 땅이 그래 되있고, 그 주변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것도 주다가 예를 들어서 뭐 금년에는 2리, 그옆에 그옆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은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이정훈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일단은 1억 2천인가 이렇게 지원해주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올해는 1억 하고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1억입니다.
한동수위원장
1억 인데뭐 쓰레기매립장 4개소인데 5억 5천예산으로 한데..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원덕 월천이 1억이 나갔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거기는 1억입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그럼 많이 주는데는 많이주고, 적게 주는데는 적게주고 이럽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동지역하고 근덕면은 마을당 5천만원씩이고, 도계하고 원덕이 1억씩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다른데는 왜 5천만원씩주고 거기는 한군데 1억만 줍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잘못됐는데 깎아야 되는데 그죠?
한동수위원장
아니 매립장 지원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삼척시가 사업을 해줄부분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립장 지원사업비를 좀 더 세우면 될거아니요. 주는데는 마을마다 5천만원씩 주고, 뭐 또 1억주는데는 한마을만 주고 잘못됐는건 맞는데 잘못됐는건 고쳐야지요 과장님.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지금 마을에서 그 사업신청이 들어 오는걸 지금까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할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한동수위원장
아 그러까 한군데만 자꾸 줘서는 안된단 얘기예요? 차라리 예산을 좀더 아니 안그래도 건설과나 다른데도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주변 지원비 쓰레기 매립장 지원사업비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세우면 마을마다 5천만원씩 고루줘야지 주는데 주고 안주는데 안주고 누구 공법입니까 그 과장님 공법입니까? 그러니까 5억 5천만원을 세웠는걸 차라리 10억을 세우더라해도 그 주변지역에 혜택을 고루고루 볼수있게끔 해준다면 의회에서도 예산을 통과해주겠다 지역주변이 다 혜택을 보는데 그리고 실지로 원덕 월천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시내는 막 냄새 쿨쿨하고 바람불면 알죠? 바로 우리집 쓰레기매립장 시장안 그 밑에 있어요. 팍팍 나는거 알죠? 파리 막 대 들고, 옛날에 김일동시장때 다방에서 차를 마시는데 한 20명 차를 마시는데 그 파리가 하필 김일동 시장 찻잔안에 훅 빠져죽어 가지고 난리가 난거알죠? 그정도로 형편 없습니다. 그게.. 그런데 주변사업지원금을 5억 5천을 세우는게 아니고 더 세우더라도 그 주변에 고루고루, 만약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을 주든, 5천만원을 주든 여기에 사업을 할수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됩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고 안하잖아요 또. 잘못된거는 뻔하죠 뭐 잘 안하던데..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뭐 하여튼 예산계와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아 그렇게 하셔요. 만약에 안하면 딴 데 사업비를 또 해야 되는데 왜 안하느냐고.. 내년에는 20억 세워요, 20억 그 세워가지고 많이 푹푹 주라고.. 예산계에 또 세워 주겠지뭐..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 지금 호산에 원덕에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가는거 알고 계시죠? 그럼 만약에 지금 얼마나 추진했습니까? 추진이, 옮기는데 추진을 했습니까? 그냥 말만 대답만 합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게 지금 원덕은 두군데를 해갖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아 그래 답사만 했지 아무 추진을 안하고 있잖아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답사를 하고 이번에 용역을 2단계를 세웠잖습니까? 5천만원..
한동수위원장
거 어디다 할라고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용역비는 우선 세워놓고 확실하게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한동수위원장
내가 왜 이렇게 묻나그러면 염려스러운게 만약에 포화상태가 됐다 끝이다 이럴때는 그 쓰레기를 근덕이나 삼척에다가 버릴 수 있다라고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면 천천히 하면 되는데 만약 근덕이나 삼척이나 도계나 가보면 난리가 납니다. 원덕, 가곡 쓰레기가 난리가 안나겠어요? 그럴때 그 감당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거도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일단은 발빠르게 추진을 해주도록 하세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아 진짜 그 추진해야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내가 3일전에도 거기 올라갔다왔어요. 가보니 그거 한 1년정도 되면 그냥 버릴데가 없습니다. 그정도로 참 지금 그거 하니까 발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고 그 제가 예산하고 틀린얘깁니다만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환경오염 비산먼지 이래가지고 그 환경 담당하시는 박경자 계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거 알고 있어요. 정말 어떤데 이래보면 산꼭대기 막 올라 갔다 이래가지고 그 소장님들 물어보면 “아 좀 내보내지 마시오” 이런얘기도 하더라고 내가 미쳤나 이래 웃는 얘기도 했습니다 만은 지금현재 원덕에서 지금 그 환경오염 비산먼지 여기에 대해 싸우는 겁니다. 남부나 가스공사에서 딴 부분들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난리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 얻는건 없지 답답하니까 근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과에서 만약에 비산먼지 환경오염 이렇게 적발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를 한적이 있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많이 있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몇 번 있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 몇 번 있으면 계속걸릴때 마다 법적으로 과태료 물게하고, 또 이래 있다가 걸리면 과태료물리고 이렇게 합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걸리면 영업정지를 시키는 그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게 바로 내가 묻고자하는 그겁니다. 만약에 두 번, 세 번 이래 걸렸을때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봐주세요. 내가 바로 묻고자 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한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딱 걸렸을 때에는 경고주고 이러다가 공사중지명령을 예를 들어서 단 10일이래도 일주일 이래도 한달이래도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원덕읍민들이 또 사실 요즘 대모하고 난리잖아요. 요전에도 여기 처들어 와가지고 그런걸 내가 소리지르고 보내고 했잖아요. 그래 난 다음에 내가 죽일놈 되가지고 표 다 떨어져요 다음에 나오면.. 그러니까 그정도로 위험하더라고, 그러니 문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을 꼭 법적인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이제 했는건 환경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그걸 만약 말 안들으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개선명령 내리면 그사람들이 기간내 다 해왔거든요. 앞으로는 만약 어긴다 그러면 바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아니 꼭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좀 이렇게 해줘요. 그 박경자계장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잘하시잖아요? 뭐 산에 막 올라가시고 먼지묻고 고생하는거 내가 알고 있잖아요? 내 들어보고 내가 한번 멀리서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느라고 먼지가 보니까 먼지 나는게 무섭죠? 막 얼굴을 가려가지고 막 눈을 가려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그렇게 환경과에서 조치를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투자 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정정순위원 거수) 네. 정정순위원.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청년인턴제사업 토탈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삼척시가 지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요. 2012년에는 목표인원이 1,000명인데 지역 공동체 일자리가 85%인 850명이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가 10%인 100명이고 그다음 청년행정인턴 5%가 50명으로 지금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공공기관 인턴제는 관내 어떤 청년실업층에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한 제도인데 전반기, 하반기 합해서 5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자리 사업 비율로 보았을때 지역일자리 사업비율로 보았을때 청년일자리 사업부분이 너무 저조한게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리고 조금 저조해서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하셔가지고 권고의견을 받아들여서 청년일자리를 당초목표 인원보다 조금..
정순
정정순위원
몇 명 더 증가했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20명을 더 증가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명요? 그런데 지금 20명을 해도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많이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공공인턴제 쪽으로 추가를 더 늘리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쪽에서도 청년일자리 쪽으로해서 먼저 뽑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개선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꼭 좀 그래주세요. 왜냐하면은 물론 연세 드신분 들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삼척시 발전 및 미래로 보았을때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어떤 능력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견해도 저와 같죠? 우리 삼척시 기업이 많은것도 아니고 이런상황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찾으면 다 객지로 지금 빠지잖아요. 일자리를 찾아서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인구증가 시책하고 역행하는 것이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관례 반복적으로 시행하지 마시고 어떤 새로운 대책을 위해서 청년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거든요 뭐 어떤 특단에 아이디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들려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아시다시피 복합에너지 단지쪽으로 해서 대기업을 현재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쪽에는 발전소뿐만 아니고 중화학공업단지 쪽으로해서 아이템을 제안하고 또 그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앞으로 한 5년이내에는 상당한 가시적으로 청년일자리가 대폭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 그건 이제 하신말씀은 국책사업이랑 비교해 봤을때 국책 사업이랑 맞물려서 돌아갔을때 그게 이제 많이 증가되는거는 맞는데요. 제가 봤을때는 이 지역 공동체 일자리에서 1,000명을 1,000명인데 거기서 우리가 50명이잖아요. 우리 청년일자리 그 프로테지를 우리가 맘대로 조정할 수 없어요?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국비가 보조비율로 슬리임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해보면 청년일자리사업이 임금이 저조하다보니까 임용했다가 다른데로 가고..
한동수위원장
과장님 큰소리로 대답해주세요 저도 잘 안들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국비사업이라서 그렇다고 하지 많은 이걸 뭐 국비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시에서 청년일자리에 대한 어떤 예산을 만들어 줄수 있는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연세드신 분들은 생계형이랑 맞물려서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봤을때는 청년일자리가 너무 없다보니까 지금 뭐 시설공단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있고 이러지 만은 너무 일자리가 없어요. 저 욕심 같아서는 일자리 사업 프로테지를 우리청년일자리에다 조금 더 늘려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건 안된다 말씀이예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건 앞으로 연구해서 예산배정을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연구하다보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요 당연 내년 어떻게 할 수 없는지?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거를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나가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부분은 인근시군과 벤치마킹해서 청년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실무부서랑 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가 2억 4,581만원이나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그것은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국비가 이제 자동적으로 그 전 배정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 분할비율만큼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아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거기에 비례해서 다 도비든 시비든 맞혀서 된다 이말씀이시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나?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국가자원이 전부적으로 줄은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어떤 생계가 맞물려있는 사안인 만큼요 증액은 못한다면 삭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때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이 된다할지라도 우리시비는 그걸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혀서 꼭 삭감이 시비도 같이 삭감이 되야 됩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의 어떤.. 예산부서도 자원마련에 상당히 좀.. 앞으로 예산부서와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산편성때 실무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각 연령층에 골고루 편성될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거수)
한동수위원장
예. 김인배위원.
김인배위원
우리 고용촉진 및 안정예산사업에 다 토탈 포함해서 34억 4,300이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인배위원
맞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청년일자리 사업하고 또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이 사업의 특성을 얘기를 해줘봐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이제 저 읍면동별로 전반적으로 노인계층을 아울러서 전부다 하는거구요. 공공인턴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시청산하에 본청 실과라든가 사업소에 이제 행정인턴쪽으로 이 취업을 하는자가 이제 일정업무부분을 배워서 나갈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다시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청년일자리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중에 청년일자리는 만 20세이하의 어떤 연령제한을 해서 취업을 하는 어떤..
김인배위원
그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젊은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다 나이많은 분들이 온다 말이예요. 그러면 최소한 보면은 나이 40대, 50대도 충분히 일할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나이드신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아예 신청을 안해 그 자리에 가서 일하기조차도 싫어하고 또 일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나 하면 도로가에 풀 뽑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선호도를 안해요. 그 정책자체 부터 이 사업의 다각을 다시분석을 꼭 한번해야 됩니다. 왜그러나 하면 이런 예산을 줘서 진짜 사실 의원님들 어디 다니면 보자마자 인사가 취직자리, 그사람들이 취직자리가 없다하더라도 이런거라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이 정책 잘못 때문에 일을 안한단 얘기예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뽑을때 선발기준이 재산세 10만원이상, 차량이 있다든다 일정금액 소득이 있다든가 재산을 갖고 있는자는 제외를 하게 평가점수에서 이제 떨어뜨리게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아마 4~50대에 주상층노령이 있는 그런분들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탈락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또 기피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노인네들만 놀러나오는거야 놀러..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물어 볼께요. 산불진화대 아시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김인배위원
산불진화대가 그 삼척도있고, 도계도 있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시 전체..
김인배위원
원덕도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제의를 한번 할께요. 도계에 젊은사람들이 한 7명인가 8명인가 일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3,000만원만 더 있으면 1년내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람들이 5개월 동안 놀아야 돼. 일을하다가 산불기간만 딱 끝나고나면 일을 안하고 또 실질적으로 산불진화대 산불대기조로 있으면서 산불만 이사람들이 관리하는게 아니라 도계읍사무소 같은 경우에 모든 잡다한 허다한 일을 다해요. 예전에는 진짜 환경미화원들 옆에서 도와줬던일들 이 사람들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다 한다 얘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3,000만원을 더 세워서 지역일자리에서 넘겨주든 어디서 넘겨주든 기획실에서 다 3,000만원을 따로 편성을 하든 이 젊은사람들 어디를 안가고 5개월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말이예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건 예산부서와 잘 조율해서..
김인배위원
아니 실장님 그런부분들이 있거든요. 3,000만원이면 된대요. 저가 물어봤어요. 5개월을 쉰대요 그사람들이 그리고 도계읍이나 원덕읍이나 삼척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온갖일은 다해요 그리고 다 젊어요 사람들이 그사람들이 그래도 일당 얼마 되진 않지만은 계속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또 1년, 2년동안 계속 있어서 기간근로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킬 염려가 있으면 11개월만 하더라도 단 한달만 쉬게 하더라도 그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고용해갈 수 있는 패턴이 3,000만원이면 된단얘기예요. 그 인원에 제가 물어봤어요 자료까지 뽑아보라 그랬어요. 꼭 필요합니다. 진짜 돈이 많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3,000만원을 가지고 그 젊은사람들 도계나 원덕을 못떠난 사람들 다 부모님모시고 이런사람들 같은데 이런사람들이 좀 더 일을 잘해서 진짜 이런사람들 챙겨줄수 있도록 3,000만원 예산을 더 세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위원 거수)
다음은 이정훈위원.
이정훈위원
전자에 질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차피 짚고넘어가야할 부분인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주고 뻣대서 물의를 왜 일으켰어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기회를 주셨으면 이제 말씀 드렸을텐데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한테 사려깊지 못한 언행으로 심리를 끼쳐 드린것에 대해 상당히 사과 말씀올립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지역과 정부메신저로서 가교역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사과를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는데요. 앞으로 절대로 어느 실과든 그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최고 500만원이예요. 자료요구를 안하다가 500만원 무조건 맞을거니까 그런일 없도록 명심해서 잘하세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정정순위원 거수) 정정순위원.
정순
정정순위원
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활력증진 하고요 명소육성이거랑 다같이 묶어서 저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활력증진에 1억 8,000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명소육성 농촌체험 축제 운영비에 4,000만원이 되어있구요. 명품 싱싱풋고추 공동선별장 건립장에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운영주체라든가 이익창출이되는 선별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증진 1억 8,000만원은 저희들이 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신육성사업 국비를 60억을 가져왔었습니다. 그집행 잔액이..
정순
정정순위원
아 국비를 60억을 갖고 왔다고요? 몇 년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요.
정순
정정순위원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매년 20억씩 투자를 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1억 8,000인데요 이걸 만약에 안쓰면은 예산을 세워서 국비를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1억 8,000만원 세웠고요. 그 명소육성 농촌 축제는 저희들이 계획을 도계 포도축제하고 남이섬 삼척의날 행사에 각각2,000만원씩 투입할 계획이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도계 포도축제하고 남이섬축제에다 2,000만원씩 2,000만원씩 할거다 그럼 이게 1억 8,000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거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명품싱싱풋고추 공동선별장은 저희들이 하장지역에 풋고추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아삭이 고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선별장을 두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 두군데를 우리가 지어주는데 1억 2,000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하장마을 주민들이..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하장마을 작목반..
정순
정정순위원
작목반 그럼 여기에서 선별장을 하므로서 이익창출이 되는겁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으로 계통출하를 하기 때문에 농가별로 집산을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1억 8,000이 신활력비 집행잔액인데 어떻게 왔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온건데 이렇게 남은 잔액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다 그말씀이군요. 그래서 하여튼 농촌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겟습니다. 마지막으로 31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손 절감형 농기계 지원사업비가요 1억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이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일손절감형 농기계 벼농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콤바인, 벼베는 기계입니다. 대량 4,000만원 가는데 50%정도를 보조를 해가지고 지금 5대를 계획해서 1억을 예상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능력이 있어도 신청을 하면 다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대상자는 지금 쌀전업농 이게 벼베는 기계거든요. 쌀전업농인데 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매년 5대씩 5년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청만 하면 순서에 의해서 이게 4,000만원이니까 2,0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2,000만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이거 괜찮네요. 농업인들이 봤을때는.. 다른 농기계도 자부담 50%가 되는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다른 농기계는 저희들이 이제 관리기를 당초예산때 해가지고 40대를 공급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관리기계가요? 40대요 그거는 한 대당 얼마였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한 대당 200만원 기준해가지고 80만원 40%를 보조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식으로해서 또 농촌이 지원이돼서 일손을 좀 절감을 할수있다면 굉장히 좋은일인데 이게 이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우리시만 좀 특이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시만 추진하는데 매년 하는 사업이냐구요 아니면 올해만 하는사업인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5년 계획하고 하는겁니다. 콤바인은..
정순
정정순위원
아 콤바인은 5년계획으로 지금 몇 년째하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시보조 100%이네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벼농사가 어렵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벼농사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FTA발효등으로 해서 농촌이 어려운만큼 다양한 각도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실과에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봅니다.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농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거수)
한동수위원장
네. 김인배위원.
김인배위원
네. 한가지 만 물어 볼께요. 농촌총각 결혼지원금이 250만원이 왜 삭감이 됐어요? 309페이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25만원이 삭감됐어요. 500만원중에.. 이게 도비가 좀 부담률이 적기 때문에 25만원이 감해 가지고 500만원..
김인배위원
500만원 한사람 지원하는데 500이예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한사람..
김인배위원
결혼했어요? 안했어요? 아직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올해 찾아야 됩니다.
김인배위원
올해 찾아야 되요? 결혼 안 한사람 많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농촌 총각중에서 외국여성하고 희망하는 사람..
정순
정정순위원
이건 다문화결혼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그런거를 예산 500가지고 예를 들어 세사람이 결혼하면 어떻게 할려 그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추경에 또 세워야지요.
김인배위원
결혼하는거 봐서..
정순
정정순위원
같은 시즌에 하면 어떻게 하려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건 30세이상 되는 사람중에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희망자..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이런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요. 지원해서 안그래도 농촌사는 것만해도 서러워 죽겠는데 결혼이라도 할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네. 이정훈위원?
이정훈위원
없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없습니까 그럼 저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310페이지요. 농어촌 축제지원 이래가지고 요건 무슨 축제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 가곡 그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온 사업인데요. 축제의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가곡의 3주어울림축제라고 7월말에서 8월초에 하는 축제지원금..
한동수위원장
근데, 국비도 받고, 우리시비도..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국비 1,200받아오고요 거기에 국비를 주면서 조건을 시비도 부담하도록 조건을 붙였습니다. 국비를 주면서..
한동수위원장
그밑에 가보면 명소육성 농촌체험축제운영 요게 그 4,000만원이 선거 남이섬하고 도계포도하고 그렇죠? 반반 가릅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라 그럽니다.
한동수위원장
매년 그렇게 세웁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작년에 포도축제하고요 남이섬도 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아, 계속..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그리고 314페이지요. 이래보면 제일 하단부에 우수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이래놨는데 이거 뭡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5개 농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타 거기에 포장지 제작비입니다.
한동수위원장
포장재.. 그 매년 해야 됩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 올해만 하면은 몇 년 또 견딜 수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아 내년에는 안해도 됩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다른묘목으로 신청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포장지는 하여튼 올해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아 이게 말이 좀 있더라 농민들이 이게.. 그러니까 포장재를 지원해가지고 또 혜택을 보는 사람은 보고 못보는 사람은 굉장히 안좋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7,000만원인가 또 이래 세워주고 거기는 노상 돈만 자꾸 그렇게 세워주니 차라리 그돈가지고 농민들에게 집집마다 포장을 사가지고 나눠주는게 더 낫지 거기에 자꾸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불만있는 부류가 이제 산물벼 수매 전량수매를 못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하반기 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이로를 하나 더 놓으면은 전량수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아마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사이로 하나 더한다고 저기에다가.. 왜 자꾸 지원해주고 그래요..
한동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