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에서 금일 공무상 출장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소재권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외 4건과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의회 폐지 및 자치구 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수도 서울의 도심을 관리하는 중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요청 건의문,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금번 임시회부터는 지난 2월 8일자로 개정된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타이머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발언타이머는 발언시작과 동시에 작동하며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차단이 됩니다.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추후 요청시 회의록 게재가 가능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분이 경과 후, 본 의장의 발언 마무리 요청 멘트가 나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언하는 경우에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징계 대상자로서 부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5분발언에 앞서 발언의 적정 분량과 타이머 시간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은 당초 네 분이 하셨습니다만 세 분은 철회를 하시어 한 분만 하시겠습니다. 이혜경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혜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네, 네. 말씀하시죠.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신 집행부 여러분들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97회 임시의회가 웃음으로 좋게 시작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나온 본 의원은 기분이 좀 착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의회 폐지 및 자치구 통합 개편안 철회에 관한 결의문, 과연 이것을 그냥 순탄히 해야 될까 하는 심정입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가 우리 지자체 중에 아마 국세를 가장 많이 내는 구이고 아시다시피 시에 매년 우리가 356억 원 정도의 세수를 빼앗기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다가 또 40만 상주인구하고 350만 유동인구의 뒷감당을 하는 그런 특별한 자치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매번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안건을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과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 해서 이런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해 보고자 우리 스스로가 중구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명의로 상급 기관인 시나 중앙정부에 말하자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했습니다.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도움을 특별히 청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조차도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거 의회도 그랬고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는 임시회도 그러할 거 같습니다만 여기는 지방자치 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국회의 당리당략의, 서로 패거리정치를 하는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서 소모적인 그런 시간만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 형편에 말하자면 구의회 폐지라는 얘기가 왜 거론되고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국민들도 이러한 모습을 아마 우리 중구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말하자면 중앙정부의 정치와는 달리 지자체 살림 그리고 구민을 그냥 생각하고 생활정치로 받아들이면서 되는데 당과 당간의 이익싸움, 내가 하면 되고 니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소모적인 싸움으로 말하자면 살림이 엉망이 되고 또 집행부는 소신없이 왔다갔다 그 목적 또한 달성할 수 없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197회 이 추경안을 다루는 임시회부터 우리 의회의 모습이 달라지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 앞으로 의회를 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과 저 스스로가 자성하는 의미로 제 양심과 상식으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본 안건에 대한 결의문을 통과시키기엔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지방자치 좋은 제도를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의 좋은 중구의회 모습을 기원하면서 저는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본 회의장을 퇴장하고자 합니다.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박기재 의원 나오셔서 발의자 8인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의회 폐지 및 자치구 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에 대한 결의안의 취지나 배경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구 의회를 폐지하고 인구와 면적이 미달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전면 개편안 등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리하게 의결한 것은 국민적 합의 없는 독선적 처사로 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을 호도하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구의회 폐지 및 자치구 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문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비공개 본회의를 통해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인구와 면적 비교 수치에 의한 단순 논리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안을 확정하였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며,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이후 21년간 변함없는 정성과 열정으로 발전시켜온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할 것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결정한 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나 당사자인 지방자치 대표와 충분한 논의 및 의견 수렴 없이 비정상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함으로써 심각한 하자를 지니고 있다. 또한 개편추진위는 시‧군‧구의 통폐합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통합건의가 있었던 지역일지라도 개편추진위에서 필요없다고 판단된 곳은 여론조사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고, 건의가 없었던 지역이라도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지역은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 필요지역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는 사실상 통폐합의 대상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중앙정부의 잣대만을우선시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의 독소조항인 제17조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할 때에만 해당 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중앙정부의 입맛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민생현장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가는 현재를 간과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정신을 무참히 짓밟는 반민주적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몰염치한 만행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지방의회가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등 의회운영이 소모적이라는 부분적인 논리로 헌법을 부정하고 지방의회와 자치권의 본질을 왜곡·무시하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고 반민주적·반의회주의적인 방법으로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안을 결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Ⅰ. 직접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간과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정신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과거 중앙집권체제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은 일부 정치세력의 권력 독점욕으로 인한 시대를 역행하는 산물임을 인정하고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를 즉시 철회하라. Ⅰ.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치적인 논리와 인구 그리고 면적이라는 단순 잣대로만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특정지역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 조세권 등 자주적,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해 선진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2012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박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조영훈 부의장님 나와서 하시겠어요?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해칠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와 예비비 등의 재원으로 기존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분과 국·시비 매칭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714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96억 3900만 원보다 0.66%인 17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46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28억 9400만 원보다 0.73%인 17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7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가용재원 18억 3200만 원에 시비보조금 5000만 원을 감액한 17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9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편성된 주요사업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청사유지관리 1억 2700만 원, 홍보지 구독 1억 9100만 원, 가로환경정비용역 2억 원 등 10개 사업에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문화관광분야는 무상급식지원 1억 3100만 원, 관광특구 활성화지원 1억 4000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지원 77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역경제 분야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억 원, 하수도 준설공사 1억 5000만 원, 해외시장 개척사업 5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지·보건분야는 생계급여 2억 6600만 원, 주거급여 1억 20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2억 2200만 원, 필동요양시설 건립 5억 7700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3억 57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5억 4000만 원 등 23개 사업에 2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 및 도시분야는 안심어린이 놀이시설 6900만 원, 걷고 싶은 거리 환경개선사업 38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임금소급분 17억 72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2800만 원 등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65억 7000만 원에서 41억 8900만 원을 감액한 2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증감은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립에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초동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치금에서 4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환급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구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시 원안대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답변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번 197회 임시회 추경예산의 예결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이 자리에서 우려한 바가 있는데 지난번 예결위원장을 한번 맡아본 경험이 있는데 예결위 때 나온 그런 결과가 본 회의장과 연관, 직결되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의 그런 결과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이점에 대해서 참 애석하게 생각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 없이 예결위에서 충실하게 토론하고 예결위 안이 순조롭게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또 저를 특별히 추천해 주신 김영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본 의원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난번과는 다른 그런 예결위의 모습을 도출해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