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천호1·3동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양점모 조합장님 등 아홉 분과 임마누엘복지센터 이순희님 등 여섯 분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93회 임시회는 김용철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차혜진 의원님께서 노래방외 유흥업소 화재예방과 어린이집 문제에 대한 행정처리 재검토에 대하여, 제갑섭 건설재정부위원장님께서는 주민의사를 무시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조항 폐지요구에 대하여, 고종덕 의회운영부위원장께서는 수목표찰 달아주기에 대하여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5건이며 의원발의 의안 2건, 구청장 제출 의안 3건입니다. 의원발의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호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93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차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이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강동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의원입니다. 고전을 인용해 봅니다. 德微而位尊, 智小而謀大, 無禍者鮮矣(덕미이위존, 지소이모대, 무화자선의) 인격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작은데 꿈이 너무 크면 화(禍)를 입지 않는자 드물 것입니다. 고위 공직자가 되는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그 직위에 맞는 인격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로서 사회적 책임과 지위에 따른 능력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위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공직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높은 도덕적 기준과 잣대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5월 11일자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강동아트센터를 신축하면서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만 낙찰받을 수 있게 설계한 공무원과 브로커,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강동아트센터 신축을 비롯한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독점 수입하는 제품 규격으로 된 설계도를 제출하고, 진행되는 외자입찰에 참가해 낙찰 받는 방식을 이용해 강동아트센터 공사에 43억 5,700만원어치의 음향기기·조명장치를 납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정 무대·조명 업체들로부터 2억 2,900만원을 받고, 이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뇌물수수)로 강동구청 6급 공무원이 구속 기소 되고, 2명이 더 연루 되었다고 합니다. 수입업체가 발주처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영업활동을 해 로비자금이 고스란히 입찰가에 포함되었으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강동구민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강동구청에 대한 구의회의 행정감사는 1년에 연례 행사입니다. 행정감사때면 늘 불거지는 문제이며, 서면질의 등 요청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알아 보지도 못하는 서류를 보내면서도 신문보도에 나와 강동구민이 놀랄 정도라면 행정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구청장은 강동구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5월초 부산시 부전동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9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 당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고시원, 학원, 찜질방·비디오방·산후조리원·일반음식점 등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다중이용법엔 소화기 비치, 비상통로 설치 등이 의무화돼 있고, 최소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점검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이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행정처리와 관리 감독을 소홀 하게 넘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하나의 문제점은 내부 소음 차단을 위해 쓰는 통유리가 지하 노래방엔 창이 없는 것이 실제 화재 시 질식사를 부르는 주원인이 되며, 정작 법엔 이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법상 소형 건축물(거실 면적이 300 미만)의 경우 옥외 피난계단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것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화재 발생 시 밧줄을 매고 건물 밖으로 내려가는 완강시설만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강동구는 노래방이 292개업소, 단란주점 137개업소, 유흥주점이 155개 업소이며, 고시원이 175개업소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행정처리 재검토를 요구하며 구민의 안전과 재해예방에 안전을 기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22개, 민간어린이집 136개, 가정어린이집 154개, 직장어린이집이 강동구청과 삼성엔지니어링 2군대가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점검 하고, 어린이를 돌보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관계가 원만해야만 합니다. 보도되는 어린이집 세금포탈에 대한 문제점 등을 예시하여 예방과 조치를 철처히 하여,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신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천호 1·3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 중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이 주민의 뜻과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면서 입법예고된 내용이 우리구 천호1,3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동구의 천호1,3동 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도시의 계획적인 정비와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05년부터 서울시에 뉴타운지구 추가 지정 요청 등을 시작으로 그동안 구의회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0년도에 노후도가 도달된 가칭 천호 2-3구역, 3-1구역, 3-2구역이 재개발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11년 10월 20일 서울시 고시 제2011-309호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호1-1구역 등 나머지 6개 구역들도 2007년부터 건축허가 기준 강화를 통해 대부분 구역이 건축물 노후도가 2011년에 충족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천호1,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송두리째 흔들어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법률에는 단독주택 지역에서 면적이 1만평방미터 이상이고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인 구역은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였으나,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폐지하고, 1만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설하였는데 이렇게 될 경우 천호1,3동 지역은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축물 노후도는 60% 이상이면 가능하였는데 66.7%로 강화하였으며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신설하여 사업추진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칭 천호2-1구역은 사업추진 가능시기가 2011년도에서 2032년으로 21년이나 늦춰지고, 천호3-3구역은 2012년도에서 2021년으로 9년이 늦춰지게 되어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의 생활은 물거품이 되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기존 법령에 있는 단독주택지역에서 면적이 1만평방미터 이상이고,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인 구역의 재건축 사업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단독주택 지역의 1만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진정으로 주민이 미래 주거환경을 생각하고 참여하는 재정비 사업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노후도 기준을 새로이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대로 노후·불량건축물 수를 60%로 유지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주민의 뜻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진정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원하는지 고려 하지도 않고 입법예고 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의 불합리한 조항은 국토해양부가 스스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겠지만, 우리 구청도 강동구민이 직접 피해를 보는 중대한 사안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이 문제에 있어서 구민을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징계위원회 건입니다.) 지금 징계위원회를 우리가 논의한 것도 없고 여기에서 징계라든가 자격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김종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시겠다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시고 또한 의장 직권으로서 신상발언을 받아주어야 할 것인가, 안 받아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보시는 성임제 의장의 권한이십니다. 그것은 다시 재론할 여지가,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김종희 의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갑섭 의원께서 5분 발언에 대해서 천호1,3동은 강동구 28개 동에서 가장 열악하고 정말 재개발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우리 이해식 청장님께서는 그 부서에 이번에...

위원장님! 들어 가세요. 들어 가세요. 지금 김종희 의원 건 관련해서 임인택 위원장님 발언 드렸지, 그 발언 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가세요. 마이크 끄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의원...

들어 가세요. 끄세요. 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운영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신상발언을 의원총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희 의원님! 운영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오늘 회의 끝나고 의원총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폐회 날 22일날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괜찮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