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용식입니다. 제1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2012년 5월 9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1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민간위탁동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2년 5월 11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8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부시장 심기보입니다. 시의회와의 좀 더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해 시 집행부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장재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안건을 제출하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시흥시 행정사무 및 의회와 관련된 각종 협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접하면서 시의회와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소홀함은 없었는지, 반성할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와 시의회의 목표와 이상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시흥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속에서 서로 믿음을 가지고 협력할 때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이 믿음과 협력은 원활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보실 때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 집행부의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다고 느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시 집행부가 간과한 것은 없었는지, 좀 더 사려 깊은 행동과 사전준비가 필요하지는 않았는지 세밀하게 살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시의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좀 더 효율적으로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며 밤낮 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 효율화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012년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된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고 경상경비를 조정하여 필수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1조 2,675억원보다 915억 6,200만원이 늘어난 1조 3,590억 6,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185억 8,600만원으로 당초예산 4,922억 9,600만원보다 26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49억 700만원으로 당초예산 411억 1,500만원보다 62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8,055억 6,9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7,340억 8,900만원보다 714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5.3프로(%)인 262억 9,000만원이 늘어난 5,18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959억 8,900만원, 세외수입 818억 3,600만원, 지방교부세 446억 8,400만원, 재정보전금 449억 5,0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1,511억 2,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가 584억 2,300만원, 기본경비 48억 200만원, 보조사업비 2,243억 3,000만원, 자체사업비 1,858억 1,700만원, 재무활동비 405억 6,4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4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411억 1,500만원보다 62억 800만원이 줄어든 34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7,600만원이 증액된 17억 5,3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억 9,000만원이 증액된 124억 2,600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6억 7,700만원이 감액된 44억 3,100만원, 농어업발전특별회계는 300만원이 증액된 5억 5,700만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71억 2,600만원보다 45억원이 감액된 2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2년 본예산 6,216억 5,700만원보다 289억 2,100만원이 증액된 6,50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6,144억 9,100만원, 영업외수익 13억 9,1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7억 4,400만원 그리고 이월금이 339억 5,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39억 1,900만원, 영업외비용 35억원, 재고자산 355억 4,5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 1,450억원, 기타자본적지출 500억 4,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4,125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30억 9,000만원보다 305억 7,200만원이 늘어난 83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67억 7,000만원, 영업외수익 17억 7,800만원, 특별이익 500만원, 투자자산수입 10억원, 자본잉여금수입 135억 5,500만원 그리고 이월금이 305억 5,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308억 6,200만원, 영업외비용 1,800만원, 특별손실 900만원, 가동설비자산 8억 3,6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 5억원, 기타자본적지출 1,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514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593억 4,200만원보다 119억 8,700만원이 증액된 71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84억 1,900만원, 영업외수익 3억 7,8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407억 2,0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억 7,200만원, 이월금 114억 4,000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원, 기타미수금 1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42억 5,500만원, 특별손실 1억 7,300만원, 가동설비자산 46억 5,9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47억 7,2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7억 8,6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466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편성개요와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흥100년기념행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군 입니다. 시흥100년기념행사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5인으로 구성되어 4월 19일 시흥100년기념행사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 부위원장에 박선옥 의원이 선임되었고, 활동기간은 2012년 4월 19일부터 2013년 10월 30일까지 하되 필요 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시흥의 대내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흥군"을 기반으로 한 "시흥100년 기념행사"로 42만 시흥시민과 새로운 100년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 및 시민 화합의 토대를 마련하여 시흥100년의 뜻 깊은 행사가 되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흥100년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사기본계획에 의한 정상추진 미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나가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민관 추진위원회 구성방안과 전 시민참여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념행사와 연계한 관련행사를 발굴하여 제안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지 및 홍보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기념행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갈등 해소 및 개선안을 도출하고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적극 반영해 나가는 등 성공적인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일정별 활동계획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성공적인 "시흥100년 기념행사" 개최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흥100년기념행사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