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발언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국민학교 아이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내용은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놀토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현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신청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아동센터가 우리는 미술치료를 해 달라, 우리는 POP(Point Of Purchase)로 해 달라고 해서 맞춤형으로 신청을 받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네.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시에서 직접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제 심의 과정 중에서 최종적으로는 시가 직접 했을 때 갑·을 관계라 담당자나 계장이나 과장님한테 묻고 우리가 방향 수정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민간에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지시하거나 주문하기가 좀 쉬워서, 그리고 저희가 슈퍼비전을 할 만한 그 전문성이 없고 저희로서는 하나의 또 좋은 부분은 지금 인원이 줄어서 그쪽 과가 거의 11시 12시로 해서 거의 업무량이 한계가 있어서 그것은 장점이지만 저희가 부족한 부분 저희가 공무원이라 좀 편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하는 장점은 저희가 하지 못하는······.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 부부은 그렇게 손 쉽게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전문성 부분 때문에 한 부분이고, 저희가······.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저도 사실 위원님 생각과 똑같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제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실무진한테 제가 주문했던 부분들이 우리 시에 여성비전센터나 평생학습센터에서 갖고 있는 강사들을 좀 활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8개 분야에 대한 강사는 우리가 알선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고생을 하면 그러면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족 3,800만원 예산 중에는 관리자 매니지먼트 인건비가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무부서의 얘기는 작년도에 희망 씨 사업은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 준 것으로 끝났지만 금년도에는 조금 더 발전해서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받음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사례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쓰고도 그것을 또 환류하기 위한 그런 예산 절약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제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반대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끝까지 주장을 하다 제가 접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사례관리를 아까 전문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한 사람이 여기에 붙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집단상담 30명을 하면 30명 개개인이 수업을 받고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것을 관찰해서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슈퍼바이저가 강사들을 통해서 강사들이 수업이 끝나면 그것을 제출하게끔 해서 그것을 또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책 자료로 가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고, 또 하나는 강사 부분입니다. 강사 부분을 여성비전센터나 평생학습센터의 강사들이 이 아동센터에 와서 강의를 할 때 보면 센터장들 하는 얘기가 "눈높이가 안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성비전센터나 평생학습센터의 강사들은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 아동들에 대한 눈높이를 못 맞춰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민간 부분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와서 가르쳐주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강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임명을 했을 때는 지역 현장에서는 참 껄끄럽다는 것이죠. 저 사람 잘 못 하는데, 좀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그 속내를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민간업체가 했을 경우에는 저 강사가 수준 높은 강사로 교체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제가 물러나게 됐던 부분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네,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고 그러시면 저희가 일단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지금 현재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수도권에서 제 욕심으로 가능하면 4년제에서, 지금 현재 인천에서는 남구가 인하대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인근의 4년제 대학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50인 이상 99인까지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취약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이들 식단은 0세부터 1세, 2세, 3세, 5세까지 식단이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냥, 지난번에는 보육아동정보센터에서 안산대하고 위탁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안산대는 식품영양학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의 레시피로 일괄 보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사실은 경기대하고 위탁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는 영양사가 없는 실태죠. 그래서 아무튼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해 가지고 건강한 식단, 균형 잡힌 식단, 위생적인 식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10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한 5,000명이 넘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하고 실제 여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보육시설도 한 300개 이상 되는데 거기는 저희가 레시피를 받아 가지고 위생과에서 전 보육시설한테 좀 제공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식약청에서 전반적인 매뉴얼은 있고요, 기능에 대한 모든 매뉴얼은 있고, 물론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거기는 사실은 영양사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센터하고 절충되는 부분하고 대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사실 없고 상당히 취약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영유아기의 건강이 성인에 대해서도 건강을 좌우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어린이 먹거리에 대해서는 진작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희 인력이 충분하면 따로 영양파트가 있어서 그런 문제에서 사실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희가 집단급식소 가면 위생적인 면만 보지 식단이라든가 그런 영양을 저희가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관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해규입니다.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에서 당연직 위원인 도시정책· 문화공보· 도시개발 업무 담당 과장을 위원회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에 있어서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잘 아는 위원들을 갖다가 계속 활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요, 제13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