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하수관리과장 박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2012년 7월 1일부터 10프로(%), 2013년 7월 1일부터 9프로(%)씩 나누어서 인상하고자 합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당초 20프로(%) 인상안을 물가안정 및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서 인상시기 및 인상률을 연차적으로 10프로(%) 범위 내에서 나누어서 인상시기를 분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용어 단일화를 위하여 별표8 업종란의 "대중탕용"을 "욕탕용"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0년 회계감사 결산서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177억 9,600만원이고, 총괄원가는 283억 9,000만원, 톤(t)당 요금은 293원, 하수처리에 필요한 톤(t)당 원가는 467원으로 결함액 106억원의 발생으로 59.53프로(%)의 추가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2015년도까지 시화(정왕)지구 하수관정비사업 및 물왕저수지 일원 하수관정비사업으로 소요되는 49억원과 방산하수장 신설에 따른 시비 4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08년부터 강화된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한 맑은물관리센터의 노후시설 교체 및 관리비용 연간 85억원 및 맑은물관리센터 악취발생 방지시설 개선에 따른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에 19억원 등 사업비가 소요되며 향후 2016년부터 가동될 방산하수장 및 2개 하수처리장 신설에 따른 운영비와 지속적인 노후관거 정비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실정에서 현재의 부족한 재원으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간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방침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인상억제에 따른 공공요금 동결로 2010년 1월 1일 하수도요금 19프로(%) 인상 이후 2010년 3.6프로(%), 2011년 4.3프로(%)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사용료 수준으로는 앞으로 추진할 사업비 미확보에 따른 신규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의존재원 지원 없이는 늘어나는 사업비와 유지 관리가 어려움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에는 공공하수도요금 인상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인상하는데 하수도사용료 이게 19프로(%) 정도 올리면 얼마 정도 더 추가재원이 확보가 되는 거죠?

1년에 36억원 내지 37억원 사이로 수입이 효과가 있습니다.

자료에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지금?

자료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산정한 내용을 파악했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구당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죠? 4인 가족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4인 가족으로 지금 평균으로 따졌을 적에는 16톤(t) 정도 쓰는데 20톤(t)을 가정 했을 적에 월 400원 10프로(%) 했을 적에요. 그 다음에 20프로(%) 했을 적에는 800원 정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가구당이요.

확실히 확인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약간 그런 게 불명료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확인 좀 해 달라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게 대개 인상요인 보면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하고 시화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주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국비 확보 노력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국비 확보가 우리 특별회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돼 가지고요, 지금 중앙에 계속 다니고 있고요. 지난 주에도 국장님하고 같이 다녀 왔습니다. 거기서 반응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력하는 데 그런 시를 더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흥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예산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관리를 하면서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열두 분 중에서 시 공무원이 여섯 분이고요.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이 들어가 있고요, 경제산업과장님, 세정과장님,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위생과장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박혜정 교수님 하고요, 시흥YMCA 소비자상담사 임수련, 전국주부교실중앙회 경기도 시흥시지부 민회선 회장님이고요, 한국음식중앙회 시흥시지부장 김상봉 지부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회계사무소 신중택 소장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그 자료 보고 심의를 했습니다.

글쎄, 그 상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아마······.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전에 2월 20일날 경기도 물가정책과에서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경제산업과에서 물가 수준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인상요인하고 프로테지하고 사전에 교감이 되어 있었고, 계속적으로 됐고, 소비자정책심의회 할 때도 추가로 심도 깊게······.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20프로(%) 안 가지고 분산하는데요, 그 데이터······.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잘못된 자료가 아니고요, 저희가 전이라는 것 하고 가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아닙니다. 잘못된 자료가 아니고요. 그 자료에 보면 일반 가구용 전에 대해서······.

본 설명을 드렸고요. 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은 회의록 자체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개최하고······.

그 백 데이터를 설명 드리려고 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전체 받을 때는 일반 가구 업종별로 몇 개, 그 4종에 대한 업종별 구간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총괄적으로 얼마나 인상 할 때 얼마나 세 수입이 온다는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게 아마 전하고 가구하고는 분명히 설명은 안 됐겠지만······.

우리가 별표1에 보면 연도별 증액 금액으로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위주로 아마 심의가 됐을 겁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내용은 안 하고요. 프로테지(%) 인상 기준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이번 인상안에 대해서 아무런 질의를 안 했었는데요. 질의를 안 한 이유는 우리 과장님도 다 아실 겁니다. 어제인가요, 이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사전보고 비슷하게 제가 제 방에서 과장님으로부터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받았잖아요. 그 보고 받을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요율을 인상 했을 때 한 가구당 어느 정도의 부담이 갑니까? 그랬더니 한 10프로(%) 정도 올렸을 때는 400원 그 다음에 내년도 2013년 7월 1일부터 19프로(%)가 오르면 한 800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가구당 부담하는 하수도요금을 보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에 중간 정도 됩니다. 이런 말씀하셔서 가구당 800원 정도 인상이 된다면 굳이 큰 부담은 아니겠다, 별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것 별 문제 없겠네 그러고 사전보고 받았기 때문에 오늘 아무런 말을 안 하고 통과시켜 주려고 했는데 지금 문정복 위원장 얘기 들어 보니까 무슨 백 자료에는 월 칠천 얼마로 되어 있고, 가구당 연간 인상료가 9만 1,000원 정도 된다 이런 사실을 지금 처음 들었어요, 저는요. 어제인가요, 저한테 보고한 자료하고 여기 문정복 위원장이 얘기하는 이 자료하고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문정복 위원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 표시한 것은 전으로 단위가 전입니다. 전이면 뭐냐 하면 아파트도 1전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택이 하나인 데도 하나고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는 가구로 하면 여러 가구가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문정복 위원장님이 지적한 그런 금액이 나온 것이고요. 실제로 가구당 1일 20톤(t) 사용할 적에는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그 내용대로 월 400원 하고 20프로(%) 할 적에는 800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각 세대별로 있죠, 아파트 각 가구별로 이렇게 19프로(%)가 인상 됐을 때 한 800원 정도 인상되는 게 맞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독주택이 됐든 아파트 세대가 됐든 거의 20톤(t) 정도 썼을 때 평균적으로 인상하는 금액이 800원이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칠천 얼마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있으면 하수도 계량기가 하나입니다.

동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도 하나니까 거기서 계산한 것을 우리가 가구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아파트에 하나 있는 것을 단독주택 하나 있는 것과 똑같이 전수로 나누다 보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 심의 할 때 민간도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할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 했습니까?

그런 내용은 우리 별표로 나와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월 칠천 얼마가 인상되고 연간 9만 1,000원이 인상되는데 이 계산방식은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하면 공동주택에서 계량기가, 공동주택에 만약에 30가구가 사는데 30가구에 계량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월 칠천 얼마가 인상되고 연간 9만 1,000원이 인상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충분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도 이것은 전으로 할 게 아니라 자료가 가구로 했어야 맞는데, 어쨌든······.

아니, 그런 설명을 아까 문정복 위원장이 질의를 했을 때 계산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이라고 충분히 알아듣게끔 설명을 했어야죠.

그럼요?

전으로 하는 것은 전의 기준으로 해서는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골자는 뭐냐 하면 전에 심의한 것은 그분들이 심의한 것이고, 지금 이 자리는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입장에서 오늘 결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그걸 알고 싶다 그거죠. 지난번에 나왔던 월 칠천 얼마 인상돼서 연간 9만 1,000원이 인상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구당 19프로(%)가 인상되더라도 가구당 부담액은 8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걸 정해 주셔야지 우리가 결정을 하죠.

후자가 맞습니다.

후자가 맞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하는 태도와 자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문제가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서민들의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것들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된 자료야,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사실 혼란과 혼동을 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 방에서도 말씀하시면서 잘 설명 못 하시길래 그러면 가구당 얼마씩 되는지 그걸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다시 찾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까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400원이라는 개념들도 신뢰성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리고 사실 물가상승률 포함하면 15프로(%) 정도 올라가는 거죠, 19프로(%)가 아니죠, 사실, 그죠? 자연증가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오늘 부시장님도 나오셔서 그랬지만 동반자적인 관계, 의회 존중, 우리가 개인으로서 의원을 존중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그런 지점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내용과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죠. 그리고 제가 하수도 사용량 하면 세수가 어느 정도 증가 되느냐 이런 것 물어 봤던 것도 이 자료에 그런 게 안 나와요. 부족분이 얼마다 이런 것만 나오지, 이 정도 하면 대개 얼마 정도가 증가될 것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이런 굉장히 불성실한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사실 이게 과정속에서 불필요한 얘기들입니다. 대부분의 얘기들이 실제로는 불필요한 일이고 더 정책적 방향을 갖다가 논해야 되는데 얼마가 올라가느냐? 400원이 올라가느냐, 3,500원이 올라가는 거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상임위원회 올라오기 전까지요. 그래야지 상당히 이게 참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과정들 아닙니까, 지금? 태도와 자세에서 일을 하실 때 성실하고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항상 제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뜻은 알겠는데요.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런데 우리 실무자 김 팀장 얘기를 들어 보면 전이나 가구나 같은 의미라고 얘기하고 또 가구로 나눌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한 세대에 다가구주택도 있고, 연립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따져가지고 가구수로 나눌 수 있겠느냐 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요. 위원장님이 약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한 가구에 전세 사는 집들이 몇 가구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도전이 한 전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행정기관에서 그게 애로사항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는 처음 봤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요금 산정······.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이계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정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흥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제2조에 근거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일부 시설인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도법」제18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제19조 공공하수도의 유지 관리 및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등에 근거하여 법과 지침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 관리상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업무의 범위에는 운영 및 관리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업무에 대해서는 시장이 건조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건조시설의 운영·관리 사무의 위탁 등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8조 위탁 운영 비용 등에는 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수도법」제65조에 따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운영·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편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린센터 연계시설임을 감안할 때 건조슬러지 소각비용 및 슬러지 건조를 위한 열원(증기) 비용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지도·감독 등에는 시장이 정기적으로 수탁자의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상태를 점검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였으며, 시장은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위탁성과를 평가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위탁 운영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추진 대상시설인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2009년 6월 8일 준공되었으며 시흥시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발생하는 하루 약 180톤(t)의 하수슬러지를 건조하여 소각 및 매립하기 위한 시설이며 2012년 1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요원 6명을 포함 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에 따른 장점으로는 시설의 전문성 강화 및 그린센터와의 통합 운영에 따른 예방 점검, 정비의 강화로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인 2012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간 지 2개월 됐는데요, 매번 그쪽 이사장님이랑 팀장들이랑 같이 회의도 하고 점검해 본 결과 거기 있는 분들이 운영에 전문성도 있고 소각장 경험이 있어서 연계처리시설로 잘 운영하고 있고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 개선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악취개선으로 굴뚝도 높이고 다른 시설도 보강하다 보니까 악취 민원이 제가 갔을 때는 매일 저한테 전화 올 정도로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1건도 없습니다.

네.

네, 정상 가동 되고, 24시간 가동도 5일 동안 연속 해 봤는데 문제 없이 잘 돌아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24시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직원들이 근무 피로도나 특별히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으니까 새벽 2시까지만 하겠노라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