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후 정선군의회 의원발의로 제출된 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다선 의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장덕수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인 전주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덕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인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차주영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장덕수 위원님께서 차주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주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김현숙 의원 외 6인 발의)

김옥휘 의원입니다. 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와 농업 노동력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가 여성인구 및 여성농업 주종사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영농형태도 채소, 과일, 화훼 같은 원예농이 크게 늘어 나면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선군 의회에서는 의원 발의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전문인력화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여성농업 시책을 수립‧시행 및 재정‧기술‧교육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 설치․기능․회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2조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이주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 강구를 규정하였고 제16조, 17조에는 여성농업인의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및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과 경영주체로서의 종합시책을 수립토록 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옥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촌인구 및 농업노동력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가여성 인구 및 여성농업 주종사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들어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농촌의 유지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에서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단체, 이주여성농업인 등을 규정하였고 제7조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었고 제12조는 여성농업인 사업지원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을 규정하였고 제15조 이주‧귀농 여성농업인 정착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생활의 주체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관련법의 범위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의원 정례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5. 정선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6.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고황균입니다.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국가정보화기본법이 2009년 5월 22일 법률 제9705호로 전부개정되었고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및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급기관 조례제정 표준안에 의거 정선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폐지하고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보화 시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안 제4조에서 8조에 규정하였으며 이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목표, 분야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정보화 추진근거 마련으로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규정하였으며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정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정보화 추진시 국제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정보화 건전성‧보편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 제15조에서 16조에 규정하였으며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등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격차의 해소 근거 마련, 즉 정보통신 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농민, 장애인, 노령자 등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안 입법예고를 2012년 4월 5일부터 26일까지 22일간 한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안 1부와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선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군민의 날을 지난 1983년 7월 4일 조례 제849호에 의거 매년 10월 1일로 정하여 각종 행사를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 2004년부터 정선아리랑제 행사와 정선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체육대회 행사가 각각 분리되어 개최되고 있습니다. 정선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군민체육대회 행사가 매년 6월에 개최되었고 군민의 날을 개정하기 위한 각종 문헌상 근거를 바탕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시기에 맞추어 정선군민의 날을 개정하여 군민체육대회시 정선군 항토민상 수상,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 등 명예로운 행사를 추진하는 근간을 마련하여 군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을 매년 10월 1일에서 6월 1일로 안 제2조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본 건에 대하여 2012년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정선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1부, 조례 개정을 위한 군민 의견수렴 결과 1부와 정선아리랑제 및 정선군민의 날 개최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선군 관할구역 내의 군 장병과 지역주둔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군 장병의 사기 및 정선군 관광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군부대란 정선군 관할구역 내의 주둔부대로 하고 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의 군인과 국군조직법 제16조의 군무원, 또한 전‧의경도 포함합니다. 군 장병 및 군부대 등의 지원사업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외출‧외박 등 장병의 여가활동 수용여건의 확대와 모범 장병 및 제대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체험행사와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군부대 창설 기념일, 군부대 지휘관의 이‧취임식 행사 등 각종 지원사업하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군 장병 및 그 가족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포상 등은 안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군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군부대 장병에 대해서 포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2012년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와 관계법령 발췌서 1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화 기능이 분산되어 있던 것을 재정비하고 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활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보화기본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폐지하고 지역정보화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으로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하며 정보화 건전성, 보편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상급기관의 표준안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지역정보화의 기본정책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3년 7월 4일 군민의 날 조례가 제정되어 매년 10월 1일로 지정되어 오고 있는 군민의 날을 29년만에 새로운 날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군민의 날은 29회에 걸쳐 운영하여 왔으나 첫시행 당시부터 정선아리랑제와 병행하여 개최하여 오다가 2004년부터 아리랑제와 분리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군민의 날에 대한 변경 운영으로 볼 수 있어 그동안 조례개정 등 변경절차 없이 시행해 오고 있던 사항을 금번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에 반영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변경을 위하여 군에서는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새로 변경되는 날짜에 대한 군민의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그 결과 세 가지 안 중 46.7%의 선택을 받은 제3안 6월 1일로 정하여 타당성을 인정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조례 개정 없이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체육행사를 6월에 개최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역사적 문헌과 군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군민의 날을 6월 1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향후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위하고 군의 발전을 위한 군민의 힘을 결집시키고 기념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조례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할 구역내 군부대 장병 및 군부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 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장병 및 군부대의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입장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2조 정의에서 장병의 범위에 “군무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군무원은 기술‧연구‧행정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군무원과 기능업무를 담당하는 기능군무원으로 구분되는 “특정직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장병의 범위안에 군무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군인의 범위를 너무 확대하여 포함시키는 것으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4조 지원사업의 종류에서 제4호 군부대의 창설기념일, 군부대 지휘관의 이‧취임식 행사 등 각종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군부대 내부의 행사까지 지원해야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7조의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에서 군 장병 및 그 가족에게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가족에게까지 감면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중증장애인 등은 가족까지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는 특별히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감면시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운영상의 불편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조례가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전체적인 입법취지와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는 의미로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무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의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4조의 지원사업 중 군부대창설 기념일, 지휘관의 이‧취임식 행사까지 지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가사무에 대한 지원으로 물론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나 과도한 지원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고황균 과장님,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안건이 세 건인데 왔다갔다 하면 그러니까 우선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해서 끝내고 한 건 한 건씩 합시다. 그래야지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부의장님.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요, 이걸 시행할 거면 지금 우리가 오늘 17일이잖습니까? 13일 남지 않았습니까? 13일 남았는데 기왕 조례를 개정할 거라면 당겼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조례가 개정 안되어 있는데 시행을 그렇게 할 거라면 좀 당겨서 여론수렴도 하고, 의회에서 설명회 끝나고 바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 가져 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 설명하고 바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지난 4월에 하려 했습니다마는 선거 일정 관계로 가지고 있던 사항입니다. 4월에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국가적인 행사는 선거라든가 다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죠? 당기시면 되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과장님 하시면서 차질없게끔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군민의 날을 6월 1일로 했는데 지방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6월 2일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6월 2일이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선거 날짜가 6월 2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 6월 2일 지방선거가 되어 있는 그런 거 같은 경우 충분히 검토해서 6월에…….

지방선거가 6월에 끼면,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 번째로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서와 같이 군부대 지휘관들의 이‧취임식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특별한 건 없고, 조례에 넣은 거는 군부대 지휘관들 이취임식 할 때 의자나 차량, 버스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그런 특별한 건 없고요.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군부대 주변 그런 거는 국방부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시설관계 환경개선이 연병장이나 안에 있는 부분은 국방부에서 다 해 주고 부대 주변 배수로라든가 이런 사항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군부대 외 주변지역에. 그래서 주변에서 요청할 때는, 이 사항은 강원도가 군이 제일 많다보니까 강원도가 군의 도민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지원사업을 해 주고 상수도 넣어주고 이런 사항들이 되고 포괄적으로, 정선군에는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생길 걸 대비해서.

정선군에는 군부대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대 하나 있습니다.

군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역이 장교가 10명 등 해서 80여명 됩니다.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정선군 입장에서 보면 조례까지 정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조례가 없으면 지원해 주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협조요청 이런 거를…….

물론 군인들이 타지에서 많이 오고 하니까 제대하면 우리 지역 홍보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군인들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고 이런 그 가족까지 감면해 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 조례를 여자 친구가 온다든가 같이 온 부모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어머니는 돈 내시고 아들은 그냥 들어가기가, 군 관광 홍보 안내하는 차원에서 80명이면 가족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10명 정도 투어시키고 이분들이 제대하고 다시 정선을 찾아오고 홍보할 수 있고, 사실 여 와서 면회 한 번 안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시내 다니다가 식사하고 들어가는 정도, 앞으로 이를 통해서 파급효과를 노리는 그런 것도 되겠고 군부대 시설정비, 환경개선 이런 문제는 주변환경이라든가 수돗물 이런 거고 그리고 이취임식 지원 같은 거는 의자라든가 협조사항이 차량 여러 가지 있습니다.

큰 지원을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아까 정확하지 않아 그러는데 군 장병의 개념이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군인사법과 국군조직법에 의해서 그러면 군부대 전의경 지휘관 문구 따졌을 때 경찰은 해당이 없는 가요?

군무원 부대에 한 명 있습니다. 지금 7급 한 명 있고, 국군조직법에 보면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는데 경찰은 경찰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의경이나 전경은……(청취불능)

그러한 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의경이 몇 명 있습니까?

11명 있습니다.

군부대 장병에 80여명. 94명.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인원수를 정확하게. 그러면은 군부대 지휘관 이취임식 행사에는 지원해 줄 수 있고 다음에 전의경을 총 관리하는 서장님도 거기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경찰공무원이 아니고 군무원도 전의경도 군인입니다. 논산에서 훈련받고 경찰에 파견 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족을 빙자해 가지고, 우리 군무원을 빙자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설치한 시설물을 무단 이용하는데 많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대를 앞두고 분기에 1회씩 한 12명 정도 됩니다. 매 분기당 한 주간 모아 투어를 시키고, 개별로 가는 건 안되죠. 안되고 안내를 합니다. 도우미 탑승시켜 가지고 투어시켜 주는 화암관광지, 레일바이크 돈을 대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세부지침 계획을 세워 놓으셨나요?

조례가 확정되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세부시책을 하시겠다. 혹시 군비가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말이죠, 철저히 해 주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 일부 논의가 있던 부분이고 하니까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박승세 부의장님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한 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하게로 동의하신 다음에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선군 장병 지원조례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정선의 군민입니다. 단지 잠깐 왔다 군복무를 마치고 가지만 우리 정선군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하는 거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아까 가족분들도 와서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정선군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들이 좀 포괄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좀 바람이 있다면 아까 한 80분 정도, 80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의경까지 합치면 한 90명 정도. 지금 정선군이 4만 명 인구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있는 동안만이라도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한 번 협의를 해 주시고요…….

예, 대대장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옮겨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면회를 오거나 그러면 아까 하신 대로 좀 따뜻하게 해서 정선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이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선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정선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한‧미FTA 발효일에 맞추어 비영업용 승용자동자의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및 인하된 세율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의 인하된 세율로 군세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의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인하입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왼쪽에는 800㏄ 이하, 1,000㏄ 이하, 1,600㏄ 이하, 2,000㏄ 이하, 2,000㏄ 초과 이렇게 다섯 단계로 현행 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3단계로 1,000㏄ 이하, 1,600㏄ 이하, 1,600㏄ 초과 해서 요율도 인하된 가격으로 세액도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율이 좀 축소됩니다.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더 드린다 그러면 3페이지 뒤에, 페이지는 없지만 자동차세 비용추계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로 나누면 1,600㏄ 이하하고 2,000㏄ 이하는 140원, 160원 변동이 없습니다. 140원, 200원 변동이 없고요, 다만 1,000㏄ 이하의 147대에 한해서는 293만7천 원, 또 2,000㏄ 초과에 대해서는 3,219대에 대해서 1억6,805만 원이 세액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연단위로 보면은 1억7,098만7천 원 정도가 세액 감소가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차단체는 큰 손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한미FTA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의 배기량기준 세제변경 협상에 따라 지방세법이 변경되어 군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5단계로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3단계로 축소하면서 세율도 인하하는 것입니다. 세율구간 및 세율 인하로 인한 일정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점은 군 세입의 감소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수감소의 규모는 연간 1억7천만 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수 부족분에 대한 이익은 자동차 소유주의 이익으로 볼 수 있어 군민의 지출부분에 일정부분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군내 3,366대의 차량이 세부담 감소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으며 세율인하의 혜택은 조례 시행일과는 관계없이 한미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부터 소급하여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1월에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자동차 소유주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불조치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본 조례는 한미FTA 발효에 따라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인하를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계 법령과 조약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유승근입니다.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일부내용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마을관리휴양지의 수수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방법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의 시설이용료 감면사항을 안 제7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수수료 및 시설이용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1일간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와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부,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정선군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무형문화재보존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내지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전승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존 및 활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안 1부와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9년 7월 29일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던 조례를 관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그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마을관리휴양지 지정, 제5조에 위탁관리 규정을 두어 마을 또는 개인에게 위탁 근거 마련, 다음 장입니다. 제6조에 수수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방법, 제7조에 시설이용료의 감면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기 시행 중인 조례에서 청소비를 징수하던 것을 수수료로 변경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의 개정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조례로 개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및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강원도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1조는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규정하고 있고 예산지원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 제50조에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매년 1회 이상 기‧예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72조는 시‧도 지정문화재가 국가 또는 공유재산이면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을 위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인 문화재보호법 및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무형문화재보존위원회 설치, 기능,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선정 추천, 해제요구, 무형문화재 전승보전을 위한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형문화재의 지정 추가신청은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13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를 근거로 추천하였으나 보유자간의 입장차, 추천권자의 과도한 개입 등 문제의 발생 소지를 안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조례의 제정으로 명확한 근거에 의거 추천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추천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관계규정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조례로 제정되었음이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승세 부의장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수수료 폐지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수료 폐지는 아니고요, 변경사항이죠.

변경사항.

예, 쓰레기봉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로 대처하게 된다면은 지금 외부인들이 자기들이 쓰레기봉투를 꼭 구매해야 할 이유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 슈퍼에서 다 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슈퍼에서 파는 걸 가지고 들어가면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과거에 청소 수수료 측면에서 2천 원씩 받고 그 지역주민들이 50% 할인 받아 가지고 1천 원씩 징수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쓰레기를 잘 처리하자면, 효율적으로, 이 쓰레기봉투를, 그건 뭐 어차피 집에 가져가더라도 쓸 수가 있는 사항들이니까 그래 쓰레기봉투로 전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관리휴양지는 지역민들이 관리하면서 상당히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자기네한테 이권이 안 생기면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런 데에 대책은 있으신지요.

그거 이외에 시설이용료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사용료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텐트 설치 관계라든지 데크 이용관계 이런 관계, 이용료가 또 있습니다.

주차장, 주차장 이용시설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료를 받게 되면은 차량이 파손됐을 때는 변제를 해야 됩니다. 수수료를 받은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텐트를 설치했을 때에 텐트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지역민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텐트를 찢어 텐트 손실이 오거나 금전을 잃었을 때에는 우리가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됩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을 받으면은 일단 보험은 가입을 합니다.

보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 문제,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파손이 됐을 때는 틀림없이 변제 의무가 따를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텐트를 쳤을 때에 어떤 불량배들에 의해서 텐트에 손실이 나거나 금전적인 손실이 왔을 때는 또 수수료를 받은 측에다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들어 주신다면, 그러면 군에서 들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마을관리휴양지를 하고 있는 곳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자기네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실질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한 번 더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챙겨주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부분은 누가 합니까, 청소.

청소부분은 읍면단위에서 청소차를 이용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

한 곳에 모아두면은 청소차가 주기별로 돌면서 그걸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마을휴양지마다.

과장님께서는 여량에 근무하셨으니 더 잘 아시겠네요, 그죠. 유천리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여름철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량면은, 정선군에서 지난해까지 운영한 마을관리휴양지가 총 네 개소인데 여량면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유천리에 저는…….

휴게소가 있구나, 흥터에.

자주 가지는 않는데 가끔 가보면 말이죠, 도저히 지역주민이 아니고서는 관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음식물 쓰레기서부터 오만, 한 군데 다 집어 넣어 가지고 그 나오는 양이 일정 사람을 배치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 읍면을 통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틀림없이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지금 기능보유자라든가 좀전에 김동식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50조에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매년 1회 이상 기‧예능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심사는 누가 합니까, 심사는?

어디 저기…….

기능보유자들 경창대회를 열게 되면은 심사는 누가 합니까?

기능보유자들 경창대회요?

예.

1회만 할 수 있는 그 사항이니까 별도 심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무형문화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폭넓은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해야만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갖는데 이걸 매년 1회 이상 경창대회를 열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리랑제 때…….

말고.

경창대회를 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젊은 계층들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것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가 나이가 많이 드셨고 이렇기 때문에 청년층 관계라든지 학생 아리랑 관계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경창대회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보유자, 또 내지는 뭡니까?

전수조교가 있고 장학생이 있습니다.

전수장학생, 전수조교. 이런 분들이 한 번 지정이 되면은 전유물이 아니고 못하면 탈락될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도 좀 심어줄 필요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은 결격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정지 내지는 탈퇴를 시키는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6개월 이상 전수 활동을 하고 기능보유자한테 인정을 받으면은 장학생으로 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전수장학생은 5년간 할 수 있고 5년 하게 되면 이수자로, 기능보유자의 추천을 받은 이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성실히 장학생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 전수장학생은 또 월 수당도 2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5년동안은. 그리고 그이후에 전수조교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갈 수가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발생 안되면. 그분들은 월 수당이 6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이 갈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전유물로 여겨서는 안된다. 항상 경창대회를 통해 가지고, 늘 경창대회를 통해 가지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도태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각인시켜 준다면은 좀더 우리 정선아리랑이 더 발전하는데 이바지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그래서 사실 무형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군 조례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거의 문화재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도 문화재조례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기능보유자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도에다 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심사도 하고 심사위원회도 구성해 가지고 혹여나 우려하시는 그런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탈퇴를 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도 강구하려고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능보유자가 네 분 계시죠?

예, 기능보유자는 네 분입니다.

네 분이면은 계보가 다 있겠네요, 그죠.

전수자가 있으니까 계보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계보가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계보가 있으면 연습실이 다 별도로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계보가 있으면 그 사람 창법을 따라 내려가는 계보 같은 게 있지 않겠냐.

기능보유자별로 아리랑에 대한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해 가지고 자기가 전수를 시키고 그게 하나의 계보지 별도의, 하긴 집에서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전수회관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쪽을 통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전수회관에 기능보유자 네 분이 있으면은 네 분이 창법이 다 다릅니다. 창법도 다르고 다 다른데 돌아가면서 수업을 하거나 돌아가면서 지도를 하다보면은 똑같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좀 특성이 사라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가 120만 원 주지 않습니까, 기능보유자들은?

예, 월 1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20만 원씩이면, 120만 원은 생활은 안될 거 아닙니까?

생활이 안되죠. 안되고, 그래서 지금 아라리촌, 장터 공연관계, 그런 것도 하시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다른 지역에 축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초청받게 되면은 거기에서 일부의 수당도 지급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12.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종남입니다.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매일 0시부터 0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되 농수산물의 매출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하고자 하는 신설 규정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4조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의안의 비용추계서 1부, 관계법령 발췌 1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상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여 전통시장의 보호와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15일 제정된 조례로서, 다음 장입니다. 2010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가 개정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는 매일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제한 하였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적 휴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의한 우리군 전통상업보존구역은 3개소로 정선시장, 고한시장, 사북시장이 2011년 12월 7일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는 영업시간 제한 및 휴일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대규모 점포는 없으나 본 조례의 제정 취지인 대규모 점포의 전통시장 1㎞ 이내의 지역에 허가할 수 없도록 한 점과 영업시간 및 휴일영업 제한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진입을 사전에 저지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결과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안 제14조2 같은 내용을 보면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 설명을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상시 매장 안에 전체 매장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농수산물이 51% 이상, 과반수 이상 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제외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하는 비중이 51%가 넘어야 된다. 우리 관내 지역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대규모 점포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춘천, 원주, 강릉, 강릉의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정도 큰 규모 그런 데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앞으로 대규모 점포가 유치될 걸 대비해 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김동식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조장비 종류에서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구조봉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구조봉은 물에 빠졌을 때 장대처럼 긴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잡고 나올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을 구조봉이라고 합니다.

구조장비 현황이 첨부된 서류가 있어서, 검토보고서에,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 깊이가 깊은 지역이 아마 정선읍하고 신동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아마 물높이 자체가 많이 깊고 이런 데가 많은데 구조봉이 다른 지역보다 좀 없어서 그래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별도로 구입해 갖고 배부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지역별로 그런 거는 좀 갖춰 졌으면 좋겠다고…….

소방서에서도 의뢰가 왔기 때문에 금년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게 몇 명 정도 관리요원…….

세 명 정도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세 명이 물놀이 관리지역이 27곳인데 세 명이서 다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범바위라든가 아우라지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주일입니다.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신고 활성화를 통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신고 및 포상내용과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와 대여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하여는 25만 원, 자가용 자동차 등의 노선운행 행위 10만 원, 화물자동차 여객운송행위 10만 원, 타지역 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밤샘주차 행위 5만 원, 지역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그리고 개인택시 대리운전 행위 등은 5만 원, 그렇게 포상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정선군이나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신고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포상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등을 정하였습니다. 신고후 처분청의 처분결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로부터 신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14일 이내에 신고인의 지정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2012년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바 있으며 예고기간 중 두 명이 네 건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건 모두를 반영하였습니다. 2차로 2012년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두 명이 세 건의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서 검토한 바 한 건은 문서로 회신하였고 두 건의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1부와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발췌와 입법예고 결과요약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위반행위 내용과 포상금의 규정, 제4조 신고방법 규정, 제6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총액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의 적발건수는 238건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금액은 9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8조는 예산의 확보에 대해서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간 평균 과태료 수입 300만 원으로는 예산재원으로 부족하여 일반회계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규모는 전국적으로 상위 규모의 포상금 예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요목적은 강원랜드 주변에서 발생하는 위법한 운수사업에 대한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파파라치 등 전문신고꾼들의 많은 출현이 예상되어 지고 또한 이들에 대한 신고포상금 독점형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이들의 신고가 필요할 것이고 단속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파파라치들의 무리한 신고 등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전문신고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닌 건전한 시민들의 위법행위 신고에 대하여 정당하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1인당 신고건수 및 총 포상금액 상한을 설정하는 등 전문신고꾼들의 방지대책도 향후에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택시, 콜밴 등 운수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집행부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 교육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고 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정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위법행위 신고자들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로 강원랜드 불법영업, 자가용영업, 렌트카영업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몇 번에 걸쳐서 택시업계, 콜밴업계 이런 사람들 여론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콜밴도 가서 만났고요, 그 다음에 개인택시도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조정을 하셔 가지고 포상금 내역을 정하셨는데요, 뒤에 보면 당초보다도 5만 원 늘린 데도 있고 또 지역택시들 승차거부라든가 부당요금 징수, 대리운전 행위라는 신설한 항목도 있습니다. 이거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적절하게 잘 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도 이런 지적사항도 있는데요, 지금 전국에 있는 파파라치들이 아마 이게 조례가 발효되면 우리 지역에 와서 활동을 많이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한 분이, 전문 파파라치꾼들 몇 분이 이걸 싹쓸이 하듯이 단속 위주의 이런, 그걸 올리기 위해서 아마 활동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실효를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파파라치들은 돈이 되고 일하기 편한 데를 타겟으로 해서 활동할 확률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자기들이 적게 활동을 하면서 포상금을 쉽게 받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을 단속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포상금 금액으로 놓고 보면 지역에 있는 콜밴이나 또 모텔‧찜질방이 운영하는 노선행위, 봉고차 같은 데 더 단속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원랜드에서 영업을 하는 자가용이나 렌트카 이런 분들이 영업을 하는 데는 장거리 손님들이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서울 한 번 가는데 보통 15만 원, 18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25만 원을 받아 가지고 요금 18만 원을 내고 또 신고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려면 버스를 이용하고 또 밥도 사먹고 이러다보면 비용이 한 5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23만 원 정도 소요가 되면 25만 원 받아봐야 2만 원 벌자고 이런 행위를 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또 택시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이게 좀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제가 이걸 수정발의를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거기 제가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데가 전국에 9개 정도가 있습니다. 9개 시군이 있는데 대부분이 신고포상제 보면은 가장 많은 금액이 한 10만 원 정도 그 정도고 실제 계속 운영하는 데는, 처음에는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당초에 하던 부분들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계속 운영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한두 군데만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5만 원 책정한 것도 전국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대부분 10만 원이거든요, 많은 거는. 저희가 한 25만 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저희들 지역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영업행위 자체가 우리는 장거리 위주로 되어 있고 또 이런 자가용 영업이나 렌트카 영업을 하는 분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원랜드 파장시간인 5시부터 6시 사이에 가 보면 이런 자가용 영업하는 사람들이,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단속을 가셔 가지고 단속해 보지만 단속하는 게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걸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한 번 조사해 보니까 1일 한 150여대…….

그러니까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렌트카하고 자가용이 유상영업행위를 하는 게 1일 150여대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죠.

그러니까 택시들이 예전에는 한 달에 한 20번 정도 장거리를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한 달에 여섯 번 정도 나간 답니다. 그러니까 택시하는 분들이 수입이 엄청나게 줄게 되니까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지역 택시가 사납금이라고 그러잖아요. 택시회사에다 1일 내는 사납금이 보통 14만 원, 지금 좀 내려서 한 12만5천 원, 13만 원 한다고 그러는데 타지역은 보통 9만 원, 더 적은 데도 있고요.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건 왜 그리 비싸냐면 그만큼 그 지역에 영업이 잘되는 걸 감안해서 회사사장들이 책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사북지역 시내운행은 별로 없습니다. 그 좁은 동네에 시내운행이 별로 뭐 있겠습니까. 거의 장거리에 의존해서 택시업계가 생존을 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150명이라고 그러면 하루 일일 그쪽에 활동하는 택시들이 개인택시 포함, 법인택시 포함해서 100여대 정도 활동하지 않을까.

우리 군관내가 194대입니다.

그러니까요, 쉬는 택시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100여대 정도가 활동하는데 자가용 영업하는 사람들이 150명 활동한다니까 이게 진짜 뭐 상당히 잘못된 행태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25만 원을 가지고는 파파라치들이 본래의 목적인 자가용이나 렌트카를 단속하기 보다는 여기 지역에 또 콜밴도 많습니다. 지역 시내운행을 택시들이 원만하게 잘 맞춰주지를 못하다니까 콜밴영업도 성업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콜밴하는 분들도 지역에 계신 분들인데 이쪽을 또 타겟으로 삼지 않을까 싶어요. 콜밴을 타고 강원랜드 올라가면 5천 원을 받거든요. 그럼 5천 원을 받으면서 요금을 내고 단속을 하게 되면 9만5천 원이 결국 남는 거죠. 5천 원 차비를 내도. 그런데 장거리를 가게 되면 차비를 일단 18만 원 내고 돌아오기 위해서 버스비 내고 밥 사먹으면 결국 2만 원, 3만 원밖에 안남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파파라치들은 뭡니까. 돈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돈이 많이 남는 데에다 단속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래의 우리 목적인 자가용 자동차나 렌트카 영업들을 근절 못시키고 결국 지역에 있는 콜밴이라든가 지역의 택시들 이런 사람들한테 잘못 단속의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콜밴하는 분들이나 택시하는 분들이 다 지적을 했듯이 자가용이나 렌트카 영업이 포상금이 너무 적다. 좀 현실화 해 달라. 계산상으로 대충 해 봐도 그런 우려가 충분히 되니까 이 부분을 좀 그분들은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수정을 위하여…….

딴 위원들 얘기 좀 들어보고 정회하고…….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으면 제가 한 번 좀 물어볼게요. 벌금하는 걸, 우리가 포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평균 얼마 정도씩 되어 있는지. 9개 아까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러는데 거기에서는 얼마씩 되어 있어요? 포상금 얼마씩 주고 있어요.

속초시가 렌트카가 10만 원, 자가용이 10만 원, 강원도 강릉시가 10만 원, 10만 원, 그 다음에 경기도 여주군이 5만 원, 6만 원, 경기 이천이 5만 원, 5만 원, 평택시가 5만 원, 용인시가 3만 원, 5만 원, 경기 광주가 5만 원, 10만 원, 충남 당진이 5만 원, 5만 원 그렇고 서울시는 렌트카하고 자가용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택시 대리운전이 100만 원, 무면허 택시가 100만 원, 개인택시 3부제 위반이 20만 원, 택시 불법 양도양수가 100만 원, 택시 명의이용에 200만 원, 그렇고 렌트카하고 자가용은 서울시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제가 물론 지자체별로 특이한 점이 있으니까 다 틀리긴 틀리겠지. 그런데 이제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강원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타 지자체에서는 거의 차이가 별로 없네, 그죠?

예, 거의 비슷합니다.

약하게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딴 위원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증액하는 데서는 다른 관련 규제되는 그런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비용이라든가 그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25만 원.

그러니까 더 이상 증액을 해도 관련 그런 거에서 저촉할 수 있는 거는 없다. 상위법에서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업계하고 콜밴업계 대표자들하고 의견수렴은 충분히 거친 겁니까?

예, 몇 번 가 만났습니다. 실지 가 만났고 그분들도, 콜밴도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택시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 택시부분을 처음에 안만들었던 거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에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택시부분을 삽입한 겁니다.

콜밴하고 택시하고 같이 한 좌석에서 의견조율이 이루어졌는가요?

그렇게는…….

못하고.

예, 그렇게는 안되고 따로따로 가서 만나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수정발의를, 정회를 요청해서요…….

아니 그래서…….

심도있게 논의해 가지고, 왜냐하면…….

차 위원님, 왜냐 하면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궁금한 걸 과장님 있을 때 물어보고 정회를 해서 이렇게 가야지 그냥 또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의문나고 해야 될 부분은 질의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택시업계하고 콜밴업계들이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정도 선에서.

그래서 거기 위에 보면 택시업계나 콜밴업계가 다 그 위에 자가용이나 렌트카에 대해서는 다 금액이 적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총액제로 하는가요? 어떻게 계속 장기적으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건마다. 과장님, 지금 예산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약 160회, 160건 하고 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160건 해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타가는 건 문제 있지 않냐. 상한선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지금은 처음이니까 상한선은 두는 게 좀 안될 것 같습니다. 상한선을 두지 말고 처음 하고 어느 정도 단속이 되면 금년에는 5천만 원인데 향후는 이런 게 이제 소문이 나면 많이 근절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금액도 좀, 포상금도 좀 줄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제가…….

예.

그러면 파파라치들이 무한정 단속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여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는 규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검토의견에도 우려했듯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여러 건이 단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과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차주영 위원입니다.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자가용 대여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포상금액이 적어서 본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로 저희 지역에서 운행되는 자가용 대여 자동차들이 장거리 위주로 운행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고 나면 25만 원은 적다고 사료되어서 금액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2조3항제1호 “25만 원”을 “35만 원”으로 제2호를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하오니 본 위원이 수정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차주영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은 차주영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이강승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인 및 단체가 되겠으며 여기에는 산림조합, 지방공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15년 경력의 5인이상 단체 이러한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서는 부칙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제1항제6호의7을 신설하여 공단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1부, 의안의 비용추계서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에 의거 군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시설물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군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원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종류를 안 제2조의2에 규정하였고 관리사무소 설치규정을 제2조의3에 규정하였습니다. 다른 조례의 페지는 부칙 제2조로서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의안의 비용추계서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에서 조성한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 위탁관리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사용료 징수규정, 관리운영 위탁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휴양림의 사용료 등을, 다음 장입니다. 적용하였고 휴양림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의 위탁관리를 위해 부칙에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강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혜택을 위해 군민에 대한 감면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 군립공원 내 조성되는 시설물의 설치에 따라 공원의 명칭, 시설물의 종류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의 명칭규정, 설치된 시설물의 종류 열거, 관리사무소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립공원 내에는 짚와이어 시설 뿐 아니라 스카이워크 전망대 시설까지 포함하고 있고 또한 관리운영도 함께 운영하여야 하므로 2011년 11월 3일 별도로 제정된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조례는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칙 제2조에서 다른 조례의 폐지 조항으로 기 시행 중인 병방치 스카이워크 운영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는 자연공원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군립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먼저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을 먼저 다루고 다시 두 번째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김옥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시설관리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확정이 된 거죠?

확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안됐습니까? 그럼 또 개인으로도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아니고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후계자라든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분은 경력이 15년 이상 된 5인 이상으로 단체가 법인이 구성되어야 되겠습니다. 순수한 개인한테 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럼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런 자격여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자격 여건이 갖춰진 데가 없을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럼…….

공단 내지는 산림조합 등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사용요금이 적정 수준에서 충분하게 심사숙고해서 정하신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3월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당초 군의 안은 3만 원, 2만 원이었는데 이걸 위원님들이 2만 원, 1만 원으로 하자. 그래서 낮춰서 조정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중, 주말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 한 부분에 우리 정선군민에 대해 볼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거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기 때문에, 입장료는 당연히 입장료를 받게 되면 그렇게 감면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입장료가 없습니다. 시설만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시설 사용하는 거는 감면이 군민들은 없이 일반인하고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입장료에 대해서는 감면을, 추후로 받게 되면 감면해야 됩니다.

입장료는 여기는 받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사용하는 요금도 더, 주말같이 복잡하지 않을 때는 군민이 사용할 때는 감면혜택을 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 입장료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공히 자기들 군민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는데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서로, 휴양림을 봐도 감면이 없습니다.

감면조항이 없으니까, 다른 시군에도.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영 요금이고 이런 것이 다 결정됐는데 아직 확실하게 어느, 민간위탁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정해진 부분은 아직 없다는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결정이 돼야지 방향 같은 게 나오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동강 전망대가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니까 이거를 준공을 하면서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면은 시설물 관리하는 데는 효율적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해 가지고 거 있는 산에다가 산림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채체험단지를 15억 예산을 따 와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지금 산채체험을 하기 위한 모노레일이 가설이 돼 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3년 1년에 5억씩 추진되는데 그게 가설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산림에서 나온 표고목을 전부 선별해 가지고 거기다가 표고 묘목장을, 표고생산장을 차리는 거죠. 그래 그걸 차리면서 전체 산에 있는 면적에다가 산나물 씨가 뿌려져 가지고 그걸 가꾸고 채취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기술적으로 어떻게 관리공단에 줬을 때 기술적으로 표고 생산하고 관리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와 그 다음에 산채 씨를 뿌려서 재배하고 그 다음에 풀베기, 산림 숲가꾸기를 하고 산채를 생산하는 그런 문제를 같이 포함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어떻게 가야지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게 지금 아직까지 판단이 안 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산림과하고 환경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단에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니까 공단에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줘야지 공단 경영실적이 전체 실적의 50%를 넘겨야지 공단이 유지가 되는데 2년 이상 공단의 경영실적이 유지관리비의 50%의 실적을 내지 못하면 공단이 경고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는 공단 설립 폐지공고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느 것이 합당한지를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침결정이 되면은 조례가 만들어진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관리공단,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임업후계자나 후계자들이 만든 법인, 그러니까 법인이 그걸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신동 운치리 고성 있는 법인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폐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그 사람들이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뭐가 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기술 제공하고 고용한 인원 가지고 소득이 창출 돼야지 그 사람한테 준 효득이 있지 그거 없이 그냥 관리만 해서 망그면은 또 안되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산림조합에 줬을 때 그 산림조합이 관리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그러니까 안에 거는 관리가 되는데 밖에 있는 시설물, 데크나 이런 거는 이게 관광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오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서비스가 되느냐 이런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해당부서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로 이렇게 아시면…….

그런데 이게 이제 준공이 다 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어느 부서에서, 어디에서 맡아서 운영할 거가 확정이 안되면…….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될까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그럼 임업후계자가 또 그렇게 자격조건을 갖춘 후계자가 만든 법인들이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또 다 농사짓고 제 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법인단체가 있는지도 의구심이 가고, 그러다 보면 산림조합에서 뒤에, 뒷덕의 나물단지 그런 거는 관리할 수 있어도 앞에 시설은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고 문제는 그걸 뒤에 줘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관리는 하는데 만일 거기서 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대량의 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게 군의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득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예측이 되면은 주지말고 그걸 직영, 우리 관리공단에서 직영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산출되는 소득을 우리 공단수입으로 잡으면 공단에 있는 경영수익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복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아주 신중을 군에서 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공단도 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는 겁니다. 지금 공단의 운영에 보면 운동장 뭐뭐 있는데 동강 자연휴양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단 관리조례에다 같이 휴양림을 삽입을 해서 공단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겁니다.

사실 수익성으로 하면 운동장 같은 데는 수익이 별로 없다,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동강 자연휴양림도 크게 수익성이 많이 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데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세 부의장님.

동강 전망대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전체사업비가 90억 들어 갔습니다.

90억. 90억 플러스 15억이면 105억이네, 그죠? 산채단지 만드는…….

산림과 거까지요.

105억.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이게? 준공예정이. 현재 전망대만.

황승훈 12월 30일입니다.

예?

황승훈 작년 12월 30일입니다.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각종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정비하고 이번에 조례가 정비되면 운영 주체만 다시 선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문제점 없나요?

문제점은 제가 와 보니까 지난 번 봄에 보니까 일부 나무가 도복된 분야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지금 전체 보수를 시켰습니다.

준공이 됐고 보완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다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도 공사 준공분야에 대한 일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전부, 도복된 분야도 새로 보완작업 시키고 그렇게 있습니다.

연못 물 새죠?

지금…….

연못 지금 돌 갖다 놓은 데. 돌 갖다 놓은 데 지금 물 새죠, 거기가요.

조금, 그런 분야도 지금 하자보수 시키고 있습니다.

준공을 할 때에 물 담아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준공할 때 물 담아봤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글쎄, 지난 겨울인데 제가 그당시는, 죄송합니다. 1월에 제가…….

과장님, 거기에 지금 동강전망대가 105억, 지금 들은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들어간 105억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냐가 문제입니다, 이게.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 검토해 봤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제가 월요일, 비온날 올라갔다 왔어요, 거기를요. 일요일인가? 며칠 비올 때 내가 갔다왔습니다. 가 보니까 주변 전체도 엉망이고 준공을 했다는데 다 흘러내리고, 비탈면 지금 그 녹색 뭡니까? 비탈면에 씨드스프레이 한 거. 씨드스프레이 다 흘러내렸고. 지금 그런 부분이, 그리고 물은 내가 왜 지금 물이 새냐 물어보니, 물이 딱 샐 수밖에 없는 여건이더라고요, 여건 자체가. 그래서 물이 새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그게 돈이 90억이 들어간 현장이, 물론 길을 만드는데 많이 들어갔죠. 또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갔지만. 와, 이게 정말로 가능한 부분인가. 지금 그 상태에서 준공을 다 마쳤기 때문에 보완하고 물론 하자가 걸린 부분 하자를 처리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확인할 때 뭐라 했습니까? 올라가면서 비탈면 부분도 보기 흉한 데는 정말로 좀 아름답게 가꿀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얘기를 제가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 나가셨던 분들이 아, 문제 없습니다. 다 대답했거든요.

박승세 부의장님,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시라든가 감사시에 해 주시고 간단하게 좀, 조례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발생할 부분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발생할 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면 사람이 안가게 될 거고 안가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경영상의 적자가 나게끔 된다면은, 위탁을 해 가지고 적자가 나게 된다면은 운영을 할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야가 심히 서로 고민스럽습니다. 공단에서도 아까 실장님 말씀드렸듯이 경영에 흑자가 나는 것이 아니니까 맡는 걸 반가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하고는 아직 얘기 안들어가 봤습니다마는 뒤에 산림분야에서 약간 보충이 된다면은 같이 물려서 돌아가면 좀 위탁자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운영이 생기다 보면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피 하지 않냐라는 생각 가져 봅니다, 제가.

그래서 하여튼 그 수탁업체를 운영협약을 잘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장 예정일은 정해져 있나요? 언제쯤.

아직 안 잡았습니다. 업체를 아직, 운영위탁업체를 못 구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어차피 거기는 보조금이 안나가면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정말로 돈을 드린 만침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은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을 먼저 의결하고 이후에 제9항의 군립공원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군립공원 관리조례가 예전에 2010년도에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조례안 그거하고 맥을 좀 같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병방치 스카이워크 조례는 2010년 11월 3일 만들었고요, 이 군립공원 조례는 그뒤에 2011년 3월 2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짚와이어 시설이 더 확장되다 보니까 그래서 군립공원 관리조례로 만들고 전에 만들었던 거를 폐지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신 거네요. 그런데 군립공원조례에 보면 아까 동강 자연휴양림에도 보면 뒤에 사용료나 사용요금에 대한 별표 형식 해 가지고 그런 게 거의 필히 필요사항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에 보면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보면 스카이워크라든가 짚와이어 관련돼서 사용료, 입장료 이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돼 있어서 군립공원관리조례로서는 좀 흠결이 있지 않느냐. 아직 미비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자연공원법 제37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7조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군립공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분담금 이런 것들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례에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좀 군립공원관리조례에 뒤에 사용료나 입장요금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들이 더 내용을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조례 때는 그때 당시 저희들이 이 안을 가지고 다룰 때는 성인이 2천 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인이 1천 원이고 청소년이 1,500원. 그리고 군민일 경우에는 성인이 1천 원, 청소년이 8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거 정하면서도 저희들이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스카이워크라는 것이 단순히 들어가서 한 번 거기 스카이워크 전망대 들러보고 나오는 코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의미도 전망을 보고 하니까, 또 스카이전망이라는 게 절벽에 설치하다 보니까 스릴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요금의 적정성이 과연 얼마인가 해서 우리가 그때 정했는데 이게 조례가 폐지되다 보니까 새로 저희들한테 전번에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성인이 8천 원, 버스 포함해서, 또…….

6천 원, 4천 원.

소인이 6천 원, 4천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좀 과하지 않느냐. 스카이워크만 딱 놓고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또 관광지의 공원은 군립공원으로 가든지 가 보면 버스를 운행하면서 버스요금을 3천 원씩 받는 것도 좀 저희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버스 운행장소가 북실리서부터 거기까지만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공설운동장에서 해서 병방치로 해서 북실리로 계속 로테이션입니다.

글쎄, 어떤 분들은 짚와이어를 타는 분들은 저기까지 가겠지만 그냥 스카이워크만 가는 분은 내려와서 또 저기를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걸 일률적으로 버스요금을 3천 원으로 정할 게 아니고 우리가 시내버스 요금도 보통 1천 원 정도 지역에서 하는 걸로 압니다. 지역간 이동하는데.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버스요금을 3천 원씩 낸단 말이에요. 하여튼 1인당 3천 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가족 단위로 왔을 때 어떻든 버스요금만 내는 것도 4인 가족으로 했을 때도 거의 1만 원 이상 내는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과연 이렇게 됐을 때 관광객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이 없겠느냐.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요금 2~3천 원만 내면 되는데 차는 못 올라가게 막고 버스를 운행하면서 버스요금으로 1만 원 이상씩 받는다고 그러면 이것도 불만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병방치 스카이워크 하나만 있을 때는 사실 도로는 비포장에다가 딱 스카이워크 하나 내려다보고 오는 거 할 땐 2천 원, 1,500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군립공원에 대해서 스카이워크와 저쪽 짚와이어 내지는 광하리 생태공원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사가, 운영주체가 생기다 보니까 자꾸 요금문제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8천 원, 6천 원, 4천 원이라는 게 나이스사에서 신용평가를 해서 나온 정확한 신용정보를 받아 가지고 책정했던 금액이고요, 그 중에 운영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3천 원을 뺀, 8천 원 짜리를 예를 든다면 3천 원을 뺀 5천 원에 대해서는 그게 하려면 매표요원도 있어야 되고 종사원도 한 세 명 써야 된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군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거기에. 8천 원에서 3천 원 뺀 5천 원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그래서 그중에 운영비가 한 2천 원 들어갔다 그러면 3천 원은 군 세입으로 들어 오게 됩니다.

글쎄, 세입 들어오는 건 좋은데요, 바람직한 일인데 그래도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아, 이 정도 가격이면 적정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게 참 너무 비싸구나. 내가 여기 와서 전망대를 가 본,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거기서 느낀 편익이 나 이거 좀 부족하다. 과연 8천 원씩 내고 이게 와야 될 만한 곳인가. 이게 느낀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버스요금을 별도로 이렇게 징수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게 분명히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 엄연히 차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차길이 있고 또 주차장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막고, 인위적으로 막고 버스를 운행하면서 버스비를 받는다. 별도로 3천 원씩.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장료만 놓고 봤을 때도 5천 원은 스카이워크라고 하는 장소적 의미로 봐서도 좀 과하지 않느냐. 내가 볼 때는 물론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겠죠. 수익금이 얼마나 남는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비용분석 해 놓은 걸 저도 읽어 봤습니다. 여기 책정한 걸 보니까 나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든간에 여기도 보니 통영의 케이블카도 9천 원을 받더구만요. 저도 타 봤는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돼죠, 저희들은. 그런데 어떻든간에 스카이워크 하나만 봤을 때 8천 원, 6천 원, 4천 원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입장료를 별도로 버스이용료하고 입장료하고 구분해서 받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시비거리가 되니까 요금조정을 좀 하면서 이걸 묶어서 입장료에 버스이용료가 포함되는 걸로 요금체계를 바꿨으면 합니다. 어떻든 적정한 가격이 되어야 되겠죠.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 저희들이 스카이워크 하나만 놓고 보면 참 단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짚와이어라는 시설도 만들어 놨고 운영주체가 들어와, 전문운영법인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이섬이 배 나가는 거 배삯 포함해서 3만8천 원입니다, 남이섬이. 그래서 경영분석팀에서도 스카이워크에서 짚와이어까지 포함하고 왕복교통비까지 다 포함한다면은 4만 원에서 5만 원선으로 받아야만 운영수익이 적정하게,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짚와이어까지 이용할 때는 그게…….

단순히 스카이워크만 떼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짚와이어만 하는 게 아니라 스카이워크만 갔다 올 사람도 있고 짚와이어를 안탈 사람도 있으니까 분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짚와이어를 같이 이용할 때는 그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짚와이어도 즐기고 스카이워크도 즐기고 또 버스를 장시간 타고 다니니까 그 정도는 괜찮겠다고 인정을 하지만 짚와이어를 이용 안하는 분들, 스카이워크만 다녀온 분들은 좀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른 공원을 가 이용해 봐도 조금 과하지 않느냐. 물론 지금 우리가 군립공원으로 지정됐지만 병방치에 올라가면 저희들이 즐길 수 있는게 스카이워크하고 짚와이어를 타지 않으면 짚와이어 시설 전망대 가서 전망을 보고 뭐 이 정도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어떻든 군립공원관리조례에는 이런 사용료나 요금이 별표로 해서 딱 뒤에 첨부가 되어야 되는게 조례로서의 그게 완전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군립공원관리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요금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요. 그럼 요금 같은 거를 어느 근거로 해서 걷고 받고 합니까? 이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법적 근거가 있어야 그거를 받고 그걸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군립공원관리조례 제11호에 보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개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글쎄, 할 수 있다라는 조항. 이게 뭐 ‘한다’하고 하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수익이 된다 그러면 굳이 위탁을 줄 필요도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바로 줘야죠. 수익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적자가 많잖아요. 운영상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스카이워크는 군비를 들여서 이걸 설치를 하고 했는데 물론 포스코랑 협약단계가 있어서 4년간 운영관리하도록 돼 있더구만요. 그렇지만 종국에 가서는 결국 시설관리공단이 이걸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민자사업으로 유치를 했을 때 포스코라는 기업이 1차, 2차 이렇게 공고를 응찰해 가지고 들어왔던 사항인데 민자사업으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포스코하고 연결돼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카이워크 하나만 놓고 보면 우리가 공익적으로 있을 때는 2천 원, 1,500원이 맞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군립공원으로 이미 관광자원화 되는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민자사업이 지금 현재는 그 팀들이 17억만 투자, 18억만 투자했습니다마는 향후 그 팀들은 400억, 총 그 정도까지 민자사업 유치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 내용은 차후에 또 논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논점이 되는 것이 군립공원 요금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 조례에 지금 그 사항이 빠져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든 지금 군에서 제시한 것이 스카이워크하고 짚와이어하고 지금 분리해서 요금을 책정하니까 문제를 제가 삼는 겁니다. 아예 짚와이어에 다 포함해서 누구든지 오면은 5만 원을 내고 스카이워크를 가든말든 이렇게 하면 문제 소지가 안되는데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해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객이 와서 사용을 해 보면 분명히 뭔가 불만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입장료 5천 원씩, 일가 한 가족이 왔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가족이 왔을 때 8천 원이면 4X8=32, 3만2천 원인데 입장료는 이용을 하니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입장료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버스 이용료 같은 경우에 스카이워크만 가는 사람들은 굳이 짚와이어 시설을 이용 안하는 분들은 저기 모평공원인가요? 거기 갈 필요도 없잖아요. 뭐 갔다가 내려와서 여기 내리겠죠. 내려서 자가용을 이용하고 가실 텐데 그런 경우에 개인당 3천 원이라고 하는 버스요금은 결코 작은 건 아닙니다. 버스라고 하는 거는 공공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교통 운송수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광지도 가 보면 관광지 입장료에 다 이런 셔틀버스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운영하지 별도로 분리해서 받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안타고 짚와이어만 타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렇게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스카이워크를 안가고 짚와이어만 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생기는데…….

그런데 짚와이어를 끊으면 스카이워크는 다 포함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는 지금 문제가 안됩니다.

포괄적으로 보면은 그냥 짚와이어 다 타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거는 5만 원 지금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기프트권 5천 원 빼면 4만5천 원…….

5천 원 돌려주고.

이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스카이워크를 가지고는 조금 과하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도 스카이워크를 안 가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1천 원, 2천 원 논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때도 성인 2천 원을 우리 1천 원으로 내리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2천 원이 적당하다 그래서 2천 원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이것도 군에서 정한 겁니다, 2천 원을. 이거를 승인을 해서 요금을 정해 놓은 건데 그때 2천 원, 아까 지금말씀하시는데 그때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버스, 도로포장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정한 겁니다. 그때도. 그때 당시에도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서 차를 개조해서 올라다닌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제로 요금이 책정됐던 거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지금 8천 원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하여튼 그 내용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 말씀을 들어 보시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요금을 지난번에 정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평일에는 정선지역 주민들은 50% 할인혜택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로, 그러면 명문화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또 운영사인 에코리조트와 다시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다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오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에코리조트가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하고 협약서가 얼른 빨리 되어야지만 종합보험도 들고, 그래서 군민들이 시범라이딩 할 때도 만의 하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가 또 있습니다.

스카이워크 토지보상 편입용지보상비까지 다 합쳐서.

다하면 지금, 엊저녁에 보니까 1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00억이죠. 100억 들어갔는데 지금 이 사람 18억 투자했어요. 18억 투자했으면 우리가 100% 주도권을 쥐고 협의를 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아까 시설사용요금이 조례에 빠졌다고 차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확답을 해 주십시오. 왜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여기 조례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강 자연휴양림은 조례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요금 같은 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답을 아까 안하셨어요.

그것은 관리조례에는 조례상으로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왜서 12조를 말씀드렸냐 하면은 이런 위탁기관이 있으면 위탁기관이 이용, 사용료 금액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군 조례에는 그게 포함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여기 따로 얼마 둔 건 이 조례상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이 위탁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개정조례안인데 위탁부분이 그럼 과장님 말씀은 민간위탁이 확실히 결정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위탁자는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결정은 안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조례에 시설사용료 같은 거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했다거나 그렇게 승인을 얻었다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아직 그렇게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조례에 올라오는 데는 시설사용료 같은 게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아까는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여기 조례에 올라오는 데는 다 이런 게 갖춰져서, 사용료 같은 부분들이 갖춰져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아까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는 조례에 올라오지 않아도 군수하고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지금 아직 민간위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결정이 되지 않았다 하셨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 조례에 올라온 데는 이런 것이 다 갖춰져서 올라와야 되지 않냐 이거죠. 시설요금표 이런 것이.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차주영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이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렇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된 절차인가 그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다 다시 첨부를 시키시겠다든가 아니면 왜 안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지금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상에는 무슨 요금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12조의 위탁관리 운영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은 그분야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게끔 협약이 되어 있으니…….

동강휴양림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민간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결정된 사항이 없는데 조례에는 사용요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부분은 또 왜 빠져 있습니까?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뒤에다가 첨부를 시켜 주겠다든지 그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설사용료 금액이 정해져서 올라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이거는 우리 지방의회 고유권한입니다. 사용료나 입장료를 우리가 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지방의회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하지 못하도록 지금 군립공원 관리조례에 보면 그런 걸 다 빼놓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지금 미완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위원님들 다 말씀드리고 제가 그거는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수정발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차주영 위원님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주영 위원입니다.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자연공원법 제37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군립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군립공원 관리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립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하고 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은 12조의3항 군립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하고 12조2항으로 신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제12조의2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1항 군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2항 어린이는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를 말한다. 3항 청소년은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자를 말한다. 4항 성인은 만 19세 이상 자를 말한다. 12조의3항 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 1항 단체 20인 이상은 10% 감면한다. 2항 주민등록상 정선군 거주자는 50% 감면한다. 단 주말‧공휴일은 제외한다. 3항 65세 이상자,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30% 감면한다를 신설한다. 그리고 별표의 내용은 스카이워크 전망대 입장료 셔틀버스비 포함해서 성인 5천 원, 청소년 3천 원, 어린이 2천 원, 짚와이어 시설 스카이워크 전망대 관람 포함 성인‧청소년‧어린이 공히 4만 원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하오니 본 의원이 수정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주영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차주영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주영 위원께서 수정제출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