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다선 의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차주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박승세 위원입니다. 김옥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승세 위원님이 김옥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옥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입니다. 차주영 위원장님을 도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 세 건이 되겠습니다. 정선 에코랜드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매입과 짚와이어 체험시설 건물신축, 임계 5일장터 확장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이 되겠습니다. 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 에코랜드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매입 건입니다. 필요성입니다. 2010년 9월 30일자로 지정 및 결정된 병방산 군립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대상부지를 매입, 공원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아울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적절한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전국 최고의 생태관광 중심지로 부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재산입니다. 토지로서 정선읍 북실리 579번지 외 1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6,025㎡입니다. 소유자는 별첨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1억1,11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내용입니다. 위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왼쪽 거는 너무 적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고, 북실리에서 올라오면서 진입도로 양측으로 분포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짚와이어 자연체험시설 건물 신축 건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정선읍 북실리 병방산 군립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주변 스카이워크시설과 연계하고 부대적인 지역경제 효과 제고를 위하여 집단시설 지구내 짚와이어가 포함된 상가시설을 신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재산입니다. 건물인데요, 소재지는 북실리 산 105번지고 구조는 짚와이어 공작물 한 건과 상가시설 철근콘크리트조 한 건이 되겠습니다. 면적하고 동수는 생략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35억 원입니다. 군비가 17억 원, 민자가 18억 원 되겠습니다. 짚와이어시설 건축공사비가 17억 원이고 라운지시설 건축공사비가 18억 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간투자부분 사업비는 포스코ICT에서 금년도 2월 29일 납부 완료했습니다. 위치도하고 전경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신축에 따른 토지는 작년도 3월 31일자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계 5일장터 확장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임계 5일장터 부지를 확장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장 및 먹거리촌을 추가 조성하여 임계 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재산입니다. 토지는 임계면 송계리 716-1번지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가 6필지 답이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247㎡입니다. 소유주는 임계 농업협동조합입니다. 건물은 창고 두 동이 되겠습니다. 임계면 송계리 716-1번지 외 세 필지로서 면적은 660.27㎡입니다. 소유주는 임계 농업협동조합입니다. 기준가격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2억4,507만9천 원이고 건물은 시가 표준액으로서 3,79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오각형으로 빨간 라인을 한 부분이고 임계면사무소 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매입 두 동은 밑에 있는데 앞에 크게 보이는 건물은 도로변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뒤에 길게 나와 있는 건물은 시장상인회에서 앞으로 매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정선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것입니다. 본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선 에코랜드 조성계획에 포함되는 진입도로 부지 및 짚와이어시설, 상가시설과 임계 장터 확장사업에 필요한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에코랜드 조성사업 부지매입으로 토지 14필지 중 전 7필지, 임야 7필지로 2만6,025㎡ 매입하고 임계 장터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토지 7필지 중 대지 6필지, 답 1필지로 2,247㎡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건물 신축으로 짚와이어시설 1동, 상가시설 1동 885.07㎡입니다. 구입은 창고 두 동으로 660.27㎡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8억9,415만 원이 투자되는 계획으로 병방산 군립공원 내 조성되는 짚와이어 설치‧운영에 필요한 진입도로 14필지와 짚와이어시설 및 상가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포스코ICT와 협약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자연체험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완공 후 건물 및 공작물은 정선군으로 귀속되는 조건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군립공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임계 장터 확장사업은 전통 5일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산물 판매장 및 먹거리촌을 추가로 조성하고 일부는 상가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 및 창고를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군립공원 내 짚와이어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과 임계 5일장터 확장사업은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한 사업으로 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짚와이어 체험시설 건물 신축 해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게 18억에 포함되어 있는 게 건물 한 동하고 짚와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라운지 시설 말합니다.

예?

라운지 시설.

라운지 시설. 그러면 그 18억이 어디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라운지 시설 건축공사비, 그 정상에.

정상에. 그럼 짚와이어시설은 거기에 건물 짓는 건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안됐고 짚와이어 시설은 17억이 별도고요.

그러면…….

짚와이어 시설하고, 17억 짚와이어 시설하고 라운지 시설 건축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에요.

이해가, 짚와이어 체험시설 건물 신축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정상에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데 있는 겁니까, 이거는? 정상에 있는 거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님, 이강승 과장님…….

이강승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강승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17억, 포스코가 18억을 댔는데 17억은 짚와이어시설이고 포스코가 댄 18억은 라운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정선군수로 등기가 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짚와이어하고 라운지 건물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주요골자의 내용에 보면 정선 에코랜드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은. 그 회사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정선 에코랜드가?

이거는 에코랜드라는 회사보다도 이거는 군립공원, 공원 명칭입니다.

지금 군립공원, 통틀어서 얘기하는 명칭을 정선 에코랜드라고 한다 이거잖아요.

예.

회사하고는 상관없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임계 5일장터 부지 및 건물매입 말이에요. 지금 소유주는 임계 농업협동조합이잖아요, 그죠? 향후 추진사업이 순조롭게 잘, 매입이 가능, 순조롭게 되겠죠?

예, 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김옥휘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5쪽에 보시면은 군비가 17억, 민자유치가 18억으로 35억을 가지고 짚와이어시설이라든가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자투자 18억은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관리를 하시나요?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군에서 추진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포스코ICT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받아 가지고.

군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군에서 시행하십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협약서, 계약서 상에 보니까 민자부분 18억을 2011년 10월 31일까지 군금고에 현금으로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2012년 2월 29일 사업비를 납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은.

예.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 협약서에 보니까 손해배상을 10억을 내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얼핏 본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한 4개월 정도 납부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셨나요? 이게 원래 2011년 10월 31일까지 군금고에다 현금으로 납부하게 협약서상에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읽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은 2월 29일 현금으로 군금고에다 납부하셨다는, 포스코에서 납부를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약서상을 한 번 보십시오.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늦어진 부분.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잘 모르니까. 먼저 에코랜드 할 때 제가 환경과장이었을 때 먼저 손을 댔던 건데, 저거를 이제 약속을 하고 저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빨리 납부를 할 수 없도록 한 귀책사유가 군에 있어요. 왜냐니까 저게 군립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환경부가 어떻게나 까다롭게 구는지 우리가 저쪽에서 그걸 납부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할 시점을 우리가 한 거의 8개월 딜레이 시켰어요, 군에서. 환경부 협의가 안돼 가지고. 그래서 그러느라고 우리가 포스코하고 협약할 때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걸 거기에 대한 벌칙제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군에서 그럼 환경적인 문제 해결…….

당초에 할 때는 환경부하고 협의가 빨리 돼 가지고 순조롭게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협의를 해 보니까 거기 생태보존지역에다가 지금 산림청 문제 뭐 깔려 가지고 군립공원 조성해서 공사를 착공하기까지 하는 그 과정이 한 8개월이나 딜레이 시켰습니다.

그럼 군에서도 그쪽에다 어떤 보상조치를 해 줬나요?

아니, 군에서는 못해 주고. 군에서는 그거 못했을 때 보상해 준다 이런, 우리가 불리한 계약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을. 그런데 여기 계약서에는 10억을 배상을 받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당초에 할 때, 우리가 포스코하고 할 때 계약은 뭐냐니까, 그걸 시작해 놓고 포스코가 약속한 대로서 그걸 우리한테다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 재정상에 펑크가 나니까 우리가 포스코 쪽에다 불리한 조건을 내걸은 거죠. 그리고 포스코 쪽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정선군에서는 하는 게 우리 정선군 단독으로 뭔 귀책사유가 아니고 이게 산림청과 그 다음에 환경부와 연관된 거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선군의 특별한 계약해지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다른 요인에 의해 가지고, 불가피한 요인에 의해 가지고 할 때는 정선군에서 하지 않는다는 이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포스코에다 우리가 환경적인 여건을 갖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늦어졌다는 말씀이시죠?

빨리 추진을 못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짚라인을 타러 올라가보니까 거기 건축물이 지금 올라가는 게 어떤 건가요? 거기 제반시설, 우리가 짚라인 타는 옆에 부분에 건축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그게 스카이라운지인가요?

그게 지금 5페이지에 보시는 건축물, 민자 라운지시설 건축 거기에 해당 됩니다.

여기 해당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우리 의회에 올라온 거는 건축물이 시작되기 전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 이게 바뀐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니까 설명을 좀 해 줘 보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사전에 올라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정에 따라 가지고 추후에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그냥 지키다 보면 공사자체가, 사업자체가 딜레이 되니까. 이게 원체, 군립공원 자체가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 빨리 됐으면 사전에 미리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는데 그 절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다가 올릴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 사정에 의해서 이게 지금 건축물이 올라가면서 의회에는 지금 올라온다는 말씀이시죠?

간혹 보면 그래 시간 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가 다 납부가 또 안된 상태이고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 올리기가 그렇잖아요.

글쎄요, 아니 그런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좀 의문나는 사항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임계 5일장터는 확정이 됐나요? 사업계획이 확정이 된 상태죠?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 5일장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신동도 어떻게 5일장을 유치해볼까 싶어 가지고 관심이 많은데 임계 5일장터는 그러면 부지매입하는 데로 장터가 다 옮겨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 그럼 지금…….

기존에, 보시면 면사무소 뒤쪽에 기존 장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협소하다 보니까, 도로 옆에 있다보니까 공연도 하고 크게 할 수 있는 공터가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사겠다.

그러면은 지금 장터에서 인근에 있습니까? 가깝습니까?

예, 바로 도로 하나 건너 있습니다.

그럼 맨 거기도 주차장에 장터로 확장하신다는 거죠? 지금 그 장터가 좁긴 좁더라고요, 임계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라운지 시설 건축공사비 해 가지고 18억이 잡혔지 않습니까? 이거 정확히 어느 회사에서 투자한 겁니까? 투자한 회사가.

포스코ICT요.

포스코ICT. 포스코ICT가 맞는 겁니까, 지금?

예.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설계를?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장님, 이강승 과장님 좀 나오시라고…….

이강승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강승입니다. 좀 있다 설명드릴 사항에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턴키방식으로 해서 설계‧시공 일괄계약 방식을 취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민자를, 공모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1차, 2차 공모를 했고 제3차는, 2차까지 거쳐서 제3차에는 제안을 받아서 설명을…….

4년 후에 우리가 돌려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4년 후에 기득권을 우리가 갖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입맛에 맞는 건축물을 지어나가야지만 나중에 필요하지 않겠냐.

그 얘기는 옳으신 말씀인데 당초에 사업자 선정할 때 턴키방식으로 설계‧시공 일괄 업자를 모집했습니다. 사업자를.

또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건물이 다 완공이 되고 나면은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등기는…….

감정을 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 18억짜리인지 5억짜리, 6억짜리인지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본인들이 턴키방식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돈이 들어올 걸 대비해 가지고 우리 돈으로 했으면 좀 좋지 않았겠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공사감독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감리가 들어와 있고요.

감리가 금액을 가지고 논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독이 공사금액 가지고 논합니까?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

감독은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게 감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18억이란 큰 돈을, 민간자본을 받아들인 입장에서 좀더 치밀해야 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혹시라도 이게, 민간자본을 유치하느라고 상당히 애쓰시고 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상을 믿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턴키방식이라 하더라도 과연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그거는 제안설명을 거칠 때 어차피 좀 있다 설명드릴 사항입니다마는 이 제안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나라장터,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 분야를 심사할 위원님들을 전국적으로 모집했습니다. 모집하니까 학교 교수, 토목전문가, 건축전문가들이 내가 하겠다. 이렇게 21명이 응시를 했는데 그중에 무작위로 일곱 분을 정선군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이 포스코에서 가져온 이 사업계획서가 기술성이나 전반적으로 어떻냐 해 가지고 다 심사자문을 구해 가지고 최종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금액까지요?

예.

그러면 그때 받으신 설계내역서가 있겠네, 그죠. 도면하고 내역서가 다 있겠네, 그죠?

예, 있을 겁니다.

꼭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