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신고 및 처리부서는 교통과라든가 도시디자인과라든가 늘푸른과라든가 각각 처리부서가 다릅니다. 거기에 따른 총괄부서가 별도로 선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총괄부서는 영조물관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질의 하시죠.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속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찬입니다.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장님, 이상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2년 3월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자살현상을 조기에 차단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명존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 조례를 제정·명문화함으로써 자살예방을 지역공동체의 공통과제로 인식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유관기관과 단체, 기업체, 구민 모두 적극적인 동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반영은 필요하다고 보며, 입법예고기간인 2012년 4월2일부터 4월23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살에 대한 예방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에 생명존중사업을 위한 필요한 시책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계획수립)에는 구민들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5조(위원회 구성)과 조례안 제6조(회의 및 수당 등)에는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자살예방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실태조사 등)에는 구청장은 자살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8조(자살예방센터 및 긴급전화 설치·운영)에는 자살예방센터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과 조례안 제10조(자살예방의 날)에는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자살예방의 날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1조(자살예방 교육 등)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30일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2년 3월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과 구민들의 건강한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0년 통계청 자료 및 경찰청 변사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1.2명으로 OECD 가입국가 중 자살사망률 및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7.9명으로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살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사회전체 차원에서 인식개선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만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학보, 위원회 수당,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제8조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법은 세 가지가 가능한데, 보건소에서 직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정신심리상담사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를 8조제2항에 보면 해운대구 보건센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놨거든요.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해운대구 정신보건센터에 비상근 의사가 한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보건소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요. 지금 자명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을 포함을 시키려고...

20일 이후에 공포가 안 되겠습니까.

올해는 내부적인 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서라든지 내년 활동방향이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는 중점을 두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해운대에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반송지역에는 알코올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본소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서 올해는 제가 양쪽 정신과의사 선생님들한테 1주일에 몇 번씩 알코올센터든 정신보건센터 나올 때 2시간 정도 자살예방 조례를 만들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주고 투입되기를 바란다. 일단 조직을 해놨거든요. 올해는 홍보를 해서 분위기 조성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양쪽 센터 담당직원들한테 학생들이나 노인에 대해서 우울증 척도검사나 이런 걸 대대적으로 해 달라. 캠페인 할 때는 같이 해 달라, 그리고 해운대에 있는 Wee센터 있잖아요. 애들 정신우울증 척도검사를 Wee센터하고 반반씩 하거든요. Wee센터에 협력도 같이 구해 달라. 지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민간단체들하고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 자원봉사 할 때 전화번호를 배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산악인동호회 산에 올라갈 때 갈맷길 그 밑에 사랑의 전화번호 하트투하트 해서 전화번호 개설된 번호를 붙이게 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 홍보 위주로 하니까 운영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문제는 내년부터 아닙니까? 정신보건센터든지 알코올센터든지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여기서 자살위탁을 공짜로 해 달라 하면 자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를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쓰는 돈하고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우리 구비로 내년 본예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더 주니까 못 하겠다는 소리 나오지 않도록 할 거구요, 사회복지사 정직원을 본소에 받아서 그 직원이 노인 경제적인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경제적 지원을 해야 되고, 경찰문제, 119문제 모든 복지네트워크나 관변단체들을 다 모아야 될 때는 복지사가 고리 엮듯이 전부 같이 투입될 거거든요. 정직원도 한명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직원은 올 7월에 인사발령이 되어서 본소에서 모든 걸 연결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래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재정하십니까? 김성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 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김성래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60호 2012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간판개선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부산시에서 우리 구의 반송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천, 선정되어 한국지방공제회로부터 사업비를 배분받았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배분받은 사업비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수익금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배분받은 반송로 간판개선사업비는 1억 3,100만원으로 수입과 지출에 각각 1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인 증감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5/100 초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것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수익금을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배분하여 추진하던 것을 2012년부터 시·도별로 간판개선사업 지방자치단체 한곳을 선정하여 배분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의 반송로 간판개선사업이 선정되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옥외광고사업수익금 1억 3,100만원을 배분받음으로 인해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 및 지출이 각각 1억 3,1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기금의 설립취지와 사업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윤병주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정연희 행복나눔과장 김경환 보건행정과장 이병찬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 도시관리팀장 정억제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