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정우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5월 10일과 5월 11일 양일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노인들의 노후생활 안녕과 장수 기원,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1년 12월 30일 제정되었습니다만 조례 시행일인 2012년 7월 1일 이전 만100세 이상 장수노인의 경우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발생함에 따라 시행일 이전 만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소급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율을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신설하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구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중 일부가 우리군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해당지역을 별도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0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우리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2011년 12월 12일 제172회 정례회 시 정관면 부명지구를 포함한 9개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미 찬성의견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다시 올라온 이유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관 부명지구 취락지구 내에 전답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당초 2만 1663㎡에서 1만 6034㎡로 면적을 조정하여 정관 부명지구 취락지구 지정을 재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찬성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6대 기장군의회 의원으로 의정에 참여해 온 지 벌써 2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치 군이라는 작은 조직으로 많은 일을 수행해야 하는 우리 기장군 직원 여러분의 어려움을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기장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운영행정위원회가 협의하여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 및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의안 및 예산 심의 시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군정의 효율성과 군민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9일간으로 정하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2개 위원회를 편성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군본청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총 20개 부서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답변, 현장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 그리고 필요시 관계자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사항은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집행내역 등 총 177개 항목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실시 주요내역과 시정·처리·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그 즉시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