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17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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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6대 의회가 개원한지 전반기 오늘이 마지막 임시회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앞에서 회의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잘 왔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배형진 전문위원이나 최병호 씨가 너무나 잘 도와준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부족하지만 많이 같이 노력한 결과가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4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변경된 기획조정실장, 감사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지난 4월 16일자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은 이재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시고 앞으로 저희 구민 복지증진이라든지 건전한 재정운용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유재경 감사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감사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6일자로 기획조정실장에서 감사관으로 보직 변경 발령받은 유재경입니다. 지난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임 당시 우리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감사관으로 갔습니다. 전에 근무했던 부서도 일단 감사관으로 가서 청렴한 부평,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앞으로 우리 부평구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할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해 왔으나 정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이 2011년 3월 8일 공포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0년 12월 31일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 및 개의인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위원임기에 대한 경과조항을 두어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7조2항에서 지역위원의 구성인원을 “30명 이내”에서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2항에서 “지역위원회 개의는 최소 20명 이상”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제2항에서 민간협의회 위원 중 부구청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조례상으로는 민간이 6명, 관이 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2조에서 2011년 9월 20일 위촉된 지역위원 653명과 2011년 10월 12일에 위촉된 주민위원 78명의 임기를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참여예산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경과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토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9조에 따라 2011년 9월 20일 위촉된 위원의 임기와 제13조에 따라 2011년 10월 12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인데요 이 내용은 위원회 임기 종료 시기가 9월과 10월로 되어 있어서 익년도 예산안 편성시기와 맞물려 있음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개정 요구된 사항인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개정조문은 문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위원장님!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2항에 지역위원회 구성인원을 30명 이내에서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개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20명 이상이라고 제한을 두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게 지금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개의인원하고도 맞물려 있는데요 저희가 최소 개의인원이 20명으로 조례상 돼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30명 이내로 돼 있지만 그 30명을 거의 채우지 못 하면 회의 자체가 개의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의 조건도 과반수로 바꾸되 이랬을 경우 30명이 너무 숫자가 축소되면 문제가 있다고 봐서 최소인원을 2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현재 동별 지역위원회 중에서 20명 이하로 구성된 곳이 있나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1조에 보면 민관협의회 구성과 관련돼서 1명 축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기존 조례상에는 민간이 6명, 그러니까 각 주민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장까지 합하면 6명이고 그다음에 관으로 구성되신 분들이 8명에서 지금 부구청장님을 제외하고 7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민관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이고 여기서 모든 게 다 결정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민과 관의 인원수가 동수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존경하는 이소헌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민관협의회는 실제적으로 최종의결기구입니다만 참여예산제 취지에 따르면 여기서 표결하거나 그러기는 취지상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현재 부구청장님은 빼되 구청장님과 각 국장과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장과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비전기획단장 이렇게 넣어서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6명밖에 못 들어오는데 관이 7명인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저희는 사실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분을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게 표결을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올렸는데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11조2항에 지역위원회 최소 20명 이상 참석으로 개의한다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라고 하셨는데 20명 참석을 안 해서 못 한 곳이 혹시 있었는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를 작년도에는 다 회의를 열었고요 올해도 활동을 열심히 하는 지역위원회들이 몇 차례 지역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5명, 16명, 17명 실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회의 숫자가 그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의결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는 진행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20명이 돼야 회의를 개의하는 것은 운영상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조례를 조금 변경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유는 혹시 분석해 보셨는지요? 참석이 어려운 이유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평구 참여예산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실제적으로 처음에 조례가 제정된 당시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위원회 숫자도 보통 10명에서 15명인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30명으로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요 또 보통 회의 개의는 보통의 회의규칙에 따라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의결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저희한테 좀더 철저하게 잘 하라고 20명 이상으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20명이라고 하는 개의 숫자가 실제로 운영상으로 너무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서 실제 작년과 올해 운영해 보면서 위원님들께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수반되는 이유는 홍보부족이라든가 관심부족인지 그것을 적정하게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최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참석율이 적으니까 조례를 조금 개정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조금 관심이 적을까, 부평구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관심이 적은지 아니면 주민들의 관심도가 조금 낮아짐으로 인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활성화 방안도 생각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운영을 처음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저희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참여예산제위원회에 대해서 활동을 좀 뜸하게 하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계시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모이시는데 개의 숫자가 안 되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족한 부분은 이후에 채우되 실제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육의 열의도 되게 높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와서 보니 그분들이 예산도 그렇고 자기목소리가 크게 반영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관심이 좀 적어지는 것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도록, 또 실제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비전기획단장님, 제7조에 보시면 지금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을 “1명 포함해서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30명 이내도 여기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20명 이상이나 30명 이하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30명 이내 하면 20명으로 할 수도 있고 19명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거든. 그런데 굳이 이것을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문구 자체가 간결성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의미도 있고요 저는 참, 우리가 주민참여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언제 의결을 의회에서 해주었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조례안이 확정된 것은 2010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지금 몇 월이지요? 지금 5월이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5개월도 안 됐지요? 그렇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1년이 넘었지요, 2010년이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 1년이지요, 1년. 그러면 좋아. 아니 5개월이든 1년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적어도 법을 만들 때는 충분한 검토를 좀 하고 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을 제정함으로써 현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게 법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과 민간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참여인원수가 적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의회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발적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자발적 참여를 했으면 오늘의 이런 현상이 왜 빚어지겠냐 이거지요. 그때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다 그런 분들로 해서 구성한 것 아닙니까, 급하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적어도 법을 만든다면 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성도 있어야 되고 일관성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주었어. 집행부에서 발의한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해줬어, 의회에서. 그런데 1년만에 또 바꿔. 그럼 위원들 바보로 만드는 거지요.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했어요.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주어서 의지를 가지고 3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20명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건 비전기획단에서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겠구나 그런 기대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기대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 의지를 설파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결을 해주었어. 그런데 또 바꿔. 그럼 우리 위원님들 바보로 만드는 거지, 이게. 저는 그런 부분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집행부 거수기 노릇밖에 더 했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법을 하나 만들더라도, 문구를 하나 만들더라도 정말 우리가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하고 현실성도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한 것을 지금 집행부처럼 1년만에 다시 개정해. 우리 의원들 수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의원발의한 것을 또 바꿔.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비전기획단장님께서 제안설명 충분히 하고 설득을 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결해준 위원님들을 생각해서라도 사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안 된다. 앞으로 좀 충분한 검토와 현실성을 감안해서 조례안 만들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2010년 참여예산제가 시작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하고 중간에 한 번 개정한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비전기획단 오다 보니까 일부 비전기획단장이 들어간 문구조정을 했었는데요 1년여를 실제로 운영해보고 나니까 특히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임기 같은 경우는 경과조항을 두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올해 한 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운

손철운위원

실장님, 제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린 건 그런 세세부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성원하고 의결할 때는 국회도 마찬가지고 일반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중요한 건 국회도 3분의 2 찬성으로 하잖아요.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는 지금 이게 맞아요. 개정하고자 하는 이게 맞다고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어쨌든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3분의 2가 개의인원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모임을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운영해 보니까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다 그런 의지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