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충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기획홍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 기획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동욱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하여 「약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법조항의 변경과 위임사무의 추가 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밖에 현행 제도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근거법령 및 사무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1.10.31)되어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와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이 개정(2010.12.30)됨에 따라 관련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약사법시행규칙」개정(2011.5.6)에 따라 의약품도매상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지정 및 사후관리」사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권한이 이양되어 관련사무를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현행 제도운영 상 보완이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근거법령 및 사무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종전에 도매상 허가와는 별도로 KGSP라고, Korea Good Supplying Practice라고 해서 의약품이 생산되고 난 뒤에 유효성, 안전성을 확보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식약청에서 마련해 놓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KGSP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의약품을 보관하고 진열하고 유통하고 하는데 있어가지고 더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그리고 당초에 허가받을 때 시설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더 점검하고,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약품 도매협회에 통보해서 자기들도 점검하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매상하고 일반약국하고는 다르지요? 일반약국에서도 도매로 하면 도매상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일반약국에서는 도매를 못 하고 도매상에서는 소매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약국에서 부부간에 같이 판매하는 경우에 한 분은 약사자격증이 있고 한 분은 없는 경우, 물론 부부약사들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남편이 약사다, 그러면 부인이 옆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물론 가운은 입을 수 없지요?

가운은 약사 외에는,

물론 조제도 안 되고, 그런데 옆에 있는 약을 전달하는 것은 됩니까? 그런 것을 판매한다든지 그 정도는 됩니까?

사회적 기준인데 그런 것까지 안 된다고 하면 약사가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겠지요. 단지 약을 조제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복용방법을 지도하고 이것은 약사가 해야 되고, 가져다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신고 들어온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나중에 단속할 때,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머리가 아픈데 소비자가 와서 게보린 하나 주세요, 그것 가져다주는 문제와 그냥 머리 아픈데 진통제를 하나 주세요 할 때 선택을 해서 주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것을 지적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용인을 해 줘도, 그런 것이라든지를 내부적으로 단속할 때도 해가지고 토의를 해서 해야 되지, 어느 선까지는 봐 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사람에 따라 잣대가 다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정확하신 기준을 지적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조제입니다. 처방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게보린을 주세요 하면 처방은 아닙니다. 조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나중에,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정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위임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니까 위임받은 업무를 사후관리도 잘 하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