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지난 5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지역구 행사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위 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의정경험의 노하우와 경륜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방진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당초 예산 1조 1,610억 원보다 586억 원이 증가한 1조 2,196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470억 원이 증가한 1조 40억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2012년 당초 예산보다 116억이 증가한 2,156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재산세가 1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당초 예산보다 81억 3,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정산분과 금년도 교부확정분이 증가하여 33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79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91억 2,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에 4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제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안된 추경예산안은 지역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1조 1,610억 원보다 5.05%가 증가한 1조 2,19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70억 원, 특별회계가 116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58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재원 등으로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문화탐방 바닷길 조성, 실내수영장 개보수, 연일근린공원 개보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막스프랑크 운영 지원, 영일만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 재원과 결산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지원사업 등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당초 9,570억 원 대비 4.91%인 470억 원이 증액된 1조 4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개별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증가액을 감안하여 10억 원이 증가한 2,96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사업수입의 증가 및 징수교부금 증가로 14억 9,56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산업단지개발부담금과 재산매각수입 등은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245억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81억 3,351만 5,000원이 감소된 1,042억 2,627만 3,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등에서 337억 7,249만 9,000원이 증액된 2,520억 7,24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 정산분과 시책추진보전금추가분 등을 계상하여 7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539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신라문화탐방 바닷길사업 등 232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24억 1,201만 6,000원 증액된 2,977억 5,222만 8,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사업 분야별로 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 26.2%, 교육 분야 21.2% 산업·중소기업 분야 19.3%,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4%, 보건 분야 9.3%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보호 분야는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당초 예산에서 구성비가 낮은 분야에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재원확보도 불투명해진 상황인 만큼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우선,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충실했는지와 2012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 요구, 신규 사업으로 불필요하게 된 사업, 유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적인 사업을 중점 발굴함으로써 실질적인 수혜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본래 설치 목적을 살리고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는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분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자 위원님.

공영자 위원입니다. 우리 2008년 이후 경제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이자수입 현황과 이자수입의 감소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근 5년간 이자수입이 보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이자수입은 우리가 106억 원이었고 2009년도에는 50억 원, 2010년도는 좀 불어나서 97억, 2011년도는 42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상 이자수입은 한 30억 원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주 요인은 뭐냐 하면 경기가 침체 돼 가지고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고 또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그만큼 정기예금 예치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상범 위원님.

국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2000말 글로벌 위기에 있어 최근 유럽의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국제금융 시장 불안과 주요 국의 긴축정책 전환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포스코 등 철강산업이 주력인 우리 시의 경우 국내외 경기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로 세입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2년도 4월 말 현재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은 우리가 395억 원이 됩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관련 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동차에 대해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또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렇게 해 가지고 체납액이 우리가 전체 337억 현재 자동차관련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체납액 전체 비율로 봐도 85%가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납액이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징수대책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금년 2월 달부터 체납액을 한번 줄여보자 이런 의지를 갖고 현재 열심히 우리 재정관리과 직원들을 비롯한 세무담당공무원들이 현재 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징수대책 일환으로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금년 5월 달부터는 우리가 일제히 우리 시에서 구매하고 또 계약하는 데 대해 가지고는 사전에 먼저 체크를 해서 체납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이나 또 물품구매를 할 때 이 체납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또 우리 시에서 지출하는 현금 지출할 수 있는 보조금이라든가 보상금, 인건비 등에 대해 가지고 현금 지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서 체납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체납이 있으면 먼저 그분들한테 독려하고 또 압류 들어가서 일단 징수하는 이러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면 세입금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본청에서 체납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읍·면·동이나 구청이나 보면 세입금에 대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담당자나 지출담당자한테 다 보급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읍·면·동에서도 통합관리시스템을 보면 누가 체납이 됐다는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동까지도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우리가 체납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금번 추경에 예금전자압류시스템이라고 2,400만 원으로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올렸습니다. 그래 올렸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해 가지고는 금융실명법에 의해 가지고 세금 체납에 대해 가지고 조회가 어려웠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가 2,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예금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하면 바로 세외수입에 대해 가지고 체납에 대해 가지고 금융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제도로 해 가지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공무원들 포항시 공무원들부터 체납이 없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공무원 체납 제로화 운동을 우리가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7월 달 이 두 달 동안에는 우리가 체납에 대해 가지고 일제히 공무원한테 제로화를 하자 해 가지고 현재 조사도 하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조사가 끝나면 공무원 개개인별로 독려를 해 가지고 일제히 그 기간 내에 다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독려도 하고 더 나아가 유관기관 공무원들이나 대기업 이러한 데까지 우리가 확산해 가지고 정말로 세금에 있어 가지고는 체납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풍토를 심어나갈 이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4월 말 현재 395억 원이 체납액 중에 자동차 비중이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337억 85%를 차지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징수대책에 직원의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우리 성과금을 우리 포항시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체납액 그 전에는 확인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통합시스템으로 인해서 읍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의지와 활동이 있어야 체납액 징수에 좀 더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또한 공무원이 우리 세금을 체납한다는 거는 이건 납득이 안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 선출직도 어떤 선출직에 나서기 전에 주민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체납액이 있으면 1차 심사에서 분류가 됩니다. 이럴 정도로 세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는데 또한 기업이나 개인이나 이렇게 할 것 없이 압류 절차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을 이해시키고 해서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일만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전재정 집행을 위해 가지고 정확한 세입분석 및 편성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 세입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당초 예산 편성 시 어느 정도 결산액에 근접한 세수추계 이루어져야 사업의 연속성 및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2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안 중에 임시적 세외예산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480억 원에서 235억 원으로 51%나 감소한 이유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전년도 수준을 예상하고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2010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을 할 때 한 478억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도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480억으로 했는데 사실상 2011년도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에 보면 전년도에 예상 세입이 일부가 감소 되었고 또한 집행률이 예상보다 좀 많이 집행 되어 가지고 좀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었다 이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 세입이 좀 줄어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부품소재 전용단지에 조성분양대금이 국비가 일부 우리한테 미교부 되었습니다. 그게 89억이 현재 감소가 되었는데 그리고 또 보면 예산집행률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2009년도는 85.2%였고 2010년도도 86.4%였는데 2011년도에 우리가 3.2%가 증가된 89.6%가 이래 또 집행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순세계잉여금도 그만큼 감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저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합시다. 지금 얼마 전에도 총리께서도 나오셔 가지고 이 전력난 때문에 상당히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8월 달 되면 도래한다 하는데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읍·면·동이나 시내에 가로등을 한 등 끄기 운동을 하면 전기료도 아끼고 큰 효과를 안 보이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작년에 전부 읍·면·동 합쳐서 우리 포항시가 전기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 좀 하나 뽑아주시고 또 4월 말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추경에 보면 전기료가 굉장히 또 많이 추가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 좀 뽑아 오시고 본 위원장의 생각은 전기료를 전체 한 20%, 지금 올라왔는 데서 한 20% 삭감 운동을 좀 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나중에 자료 갖고 와서 추후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경상북도 내에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는 저희 파트에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해서 도내 1등하고 또 행안부에서 전국에서 4위해서 아마 행안부에서 18억 그때 우리가 상사업비로 인센티브를 받은 예도 있습니다. 하여튼 전기료 그것은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포항시가 사실 여름철에도 상당히 전력량을 아끼고 하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본 위원장이 이렇게 읍면에 지역구에 가보면 사실 아침에 새벽 되어도 전등을 안 끄고 그런 데가 저도 몇 번씩이나 제가 일부러 가로등을 끄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운동을 독려해 가지고 또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시민들 스스로가 좀 각인 돼 가지고 아낄 수 있도록 그런 운동도 벌여줘야 우리 국가난 전력난에 우리가 동참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올해도 우리 포항시에서 가로 보안등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해 가지고 자동점멸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고효율램프 이것도 명시이월을 딱 시켜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동화 된 것도 있고 몇 % 됐는지 몰라도 우리가 읍면에 가면 아직까지 낮에도 말입니다, 어떤 데 보면 많이 켜진 데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장을 통해 가지고 각 동에 이장들을 통해서 가로등 끄기 운동하고 30분 늦게 켜고 이런 운동을 전개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전력난에 동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요구하시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더 이상, 예, 문명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