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위원회 회의는 두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다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온 누리에 봄기운이 완연하고 싱그러운 푸르름이 더욱 짙어져가는 계절입니다. 5월은 어린이에게 사랑을 부모에게는 효도를 그리고 스승에게는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하절기로 접어드는 이즈음 기온상승으로 전염병 등 식중독 사고와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시기이므로 이에 대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경남교육의 당면현안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및교육장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입연합고사 철회를 위한 청원의 건 등입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김명훈 부교육감 나오셔서 2012년 4월 1일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재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4월 1일자 학교폭력근절 전담부서의 신설에 의한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동 과장입니다. 학교정책과 생활문화교육담당 장학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삼 체육건강과장께서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결단식 참석관계로, 이훈 교육재정과장께서 지방계약제도개선협의회 참석관계로 2012년 5월 18일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영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 개정된 내용이 2010년 7월에 안내되었으면 그 당시에 개정을 했어야 하지 왜 이제 와서 개정을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표준안이 개선되면서 포함된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된 내용은 공무원의 휴가 중에서 경조사 휴가, 특별휴가를 함에 있어서 토․일요일, 공휴일을 어떻게 포함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토․일요일, 공휴일을 기존 복무규정에서는 휴가일수에 포함하도록 한 것을 2010년도 표준안이 바뀌면서는 그 휴가일수에 토․일요일 날짜를 제외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려고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주5일 수업제가 완전히 정착이 안 되어가지고 교원들의 교과부에서 내려온 교원휴가업무 예규에는 그 휴가기간 중에 토․일요일을 포함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지방공무원이 학교현장에는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지방공무원인 우리 행정직, 기능직공무원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는 휴가일수에 토․일요일이 포함되고 어느 한쪽은 제외되고 하는 그런 혼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시도교육청이 다함께 의논한 결과 주5일 수업제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교원휴가업무 처리 요령에 따라서 같이 하고 주5일 수업제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바꾸자 하는 그런 쪽으로 합의가 되어가지고 미루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일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되니까 이번에 개정하고자 안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스타트 끊어 주십시오.

우리 관리국장님 잠깐 한번 봅시다. 저번에 도에 그때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들으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복무규정이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부득이하게 현업근무 명령을 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직속기관이 주로 많이 해당이 되지만, 그래 그 공무원들이 실제로 현업근무를 하면서 초과근무 시간이 초과했다, 법정초과 시수를 초과했다고 해가지고 수당을 못 받는 경우를 시정해라, 이렇게 내가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조례개정에 보니까 현업근무자에 대한 이러한 언급이 조례에 우리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위법에는 없어도 그런 것 조례에 좀 담아서 그런 사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 안 담아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현업근무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시간외 수당은 현업근무자에 대한 물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상 현업근무자에 대한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현장의 사업소의 경우에 각종 생활지도를 하는 연구사나 장학진들이 실제로 야간근무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관련 지침을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사숙고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 조례심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인근 울산을 비롯해가지고 복무조례 일부를 그런 식으로 바로 내용을 담아서 개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는 데는 주거든요. 16개 시도를 살펴보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데 예산보다는 우리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교육가족들한테는 인건비만큼 철저히 좀 우선적으로 챙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예산지침에 곧 보완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해 주시고, 그래 안 된다면 오늘 이 조례를 심의할 때 다소 수정을 해가지고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현업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 감사할 때 몇 번 지적을 했고 건의를 했는데도 이 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할 때 이 부분 당연히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조례 개정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대신 말씀...

제가 대신 말씀 드리...

예.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교원 전문직이 있고 또 일반직, 기능직이 지방공무원법에 적용받는데 저것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도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해가지고 현재 급식소에 기숙사가 있다든지 해서 3식으로 근무해가지고 토․일요일을 정상 근무일처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근무할 필요가 있는 그런 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현업근무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 우리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약 6개 기관 20여명이 현업근무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와 상관하지 않아도 현재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교육국에 지금 그걸 안 챙겨, 못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신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했는데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하고 관리국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방금 그 기준하고 다른 유사기관하고 형평성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울질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원칙은 상시적으로 토․일요일 8시간 이상을,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노는 날인데 8시간 이상을 상시적으로 근무할 필요가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현업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토․일에 상시적으로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면 교육원 같은 경우는 24시간 근무하는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김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덕유교육원을 예를 들어서 했고 그 당시 우리 체육건강과하고 상당히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그 뒤로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인데...

그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행정사무 감사할 때 건의하는 것을 다 듣고 실질적으로 신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고 관리국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국 내용을 잘 모르고 우리 지방공무원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교원은 원칙적으로 현업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교과부 질의응답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안 된다는데 왜 다른 시도에 하는 데는 있습니까? 거기는 국정감사를 받아가지고 돈을 다 반납하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에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왜 당연히 근무를 하고, 만약 교과부의 질의가 잘못되었으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어야지요. 그 답변만 받아가지고 자꾸 당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김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일선의 각종 수련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도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각 교육국하고 관리국하고 다시 예산분야 또 현업근무자로 지정 분야 등등을 한 번 더 조율해 보도록 우선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한번 알아보세요. 울산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조례에 조금 손을 봐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 선포에 앞서서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마지막 의견개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2항에 따르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교육청에 마지막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 조금 전에 김종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담당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교과부 지침을 울산교육청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저희들 확인 한 번 더 해보고요.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양국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가지고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결과를 저희들이 좋은 쪽으로 유도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또 저희들 예산편성 관련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변현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선서문을 핵심 공직가치 중심으로 간결하게 개선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붙임 수정안과 같이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조례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으로 수정안 대비표 한 부를 넣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현성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변현성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현성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감및교육장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경상남도교육감및교육장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및교육장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 안건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 안건과 마찬가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및교육장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입연합고사 철회를 위한 청원의 건

고입연합고사 철회를 위한 청원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장님과 변현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상임위원 여러분! 경상남도 교육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 1월 19일 제출된 고입연합고사 철회를 위한 청원을 소개한 석영철 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법률이 정하고 도의회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상임위원회 출석요구에 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청원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도 해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상임위원회의 진지하고 현명한 판단이 경남의 교육 갈등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점 청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 대한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그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교하고 합리적일 때 비로소 심사의 결과가 채택이 되었던 불채택이 되었던 시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교육상임위원회 권위와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교육상임위원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청취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아울러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의 내용도 함께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심사과정에 대하여 교육상임위원회에 몇 가지 내용을 제안하고 연합고사철회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번 교육상임위원회에 논의되었던 객관적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공동여론조사 실시를 통해 청원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을 부여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두 번째, 교육상임위원회가 주최하고 교육감, 학부모, 교사, 도의회 및 전문가 참여하는 연합고사실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부여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공중파 방송을 통한 TV토론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육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연합고사 실시 및 폐지 지역에 대한 정밀한 현지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심사의 객관성을 부여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넷째, 아울러 청원이 제출되는 날 졸속으로 고입전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이 의회 심의 기능을 심각히 왜곡시킨 점에 대하여 반드시 그 진상을 조사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또한 고입전형위원회 구성의 편파성에 대해서도 시정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청원취지의 설명에 앞서 드리는 이유는 이번 청원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입니다. 첫째, 이번 청원이 제출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이 도의회 의안심의 기능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보도되어서 다 아다시피 경상남도교육청은 청원이 접수되는 1월 19일 당일 예정에도 없었던 고입연합고사 실시 확정발표를 서둘러 함으로써 청원에 대한 의회심의 기능을 심각히 왜곡시켰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기능 회복과 의회의 권위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번 청원의 심사에 대하여 그 처리기한 연장의 문제였습니다. 교육 상임위원회는 지난 2월 7일 회의를 개최하고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여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번 청원의 본격적인 심사를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법적인 처리시한이 6월 15일로 임박함으로써 일정에 쫓기어 충분한 의견 청취 없이 판단하게 될 경우 또 다른 분란이 야기된다는 걱정도 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심사의 연기는 의회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이 또한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고입연합고사 철회에 대한 취지 설명보다 과정에 대한 의견을 중요하게 설명 드리는 이유는, 이미 고입연합고사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시고 검토보고서에 아주 객관적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찬반양론보다는 판단의 객관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35명의 청원인들이 청원한 고입연합고사 철회 청원의 정당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입연합고사 철회를 위한 주민청원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2012년 1월 19일 경상남도 고입연합고사 실시확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타당성이 없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주관 하에 고입연합고사 실시에 대한 절차를 2010년 12월 연구용역 의뢰에서부터 2012년 1월 현재 행정예고 단계에서 확정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도교육청은 진행과정 및 절차와 논리 등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입연합고사 실시에 따른 직간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는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목차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용역 의뢰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연합고사 재시행에 관련된 설문의 문제에 대해서 객관성을 잃었다고 당사자들은 청원의 당사자들과 많은 시민단체에서 불신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셋째, 학력향상을 위해 연합고사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도교육청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도 학력향상과는 구체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청원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서 연합고사를 도입한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1979년부터 2002년까지 고입연합고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비교육적인 파행이 얼마나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에게 해로운지 직접 확인했다는 것이 청원인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다섯째, 중학교 3년간의 학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지금도 중학교 3학년 12월에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 이후 바로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다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칩니다. 이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의 길이 가능하다는 것이 청원인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남도민의 주권을 대의하고 있는 경남도의회가 다수 도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수렴하여 교육적 타당성과 설득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고입연합고사 강행을 철회시켜 주실 것을 청원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고사 재시행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자료는 청원서에 별지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번 청원 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입연합고사 철회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원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원인 두 명 중 한 명에게 진술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인 2명 중 1명에게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사모 이영희 대표님께서 대표청원인으로서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월에 저희가 청원을 하게 되었고 오늘에서야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어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를 한 부씩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의회 의원님들, 교육위원님들에게 메일로 전송된 자료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언을 드릴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의정에 헌신하시는 도의원 여러분께 간곡한 제언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경남 상임대표 이영희입니다. 학사모 경남은 지난 2011년 12월 21일 경상남도교육청에 행정예고한 내신 플러스 연합고사 방식의 고입전형개선 방안에 반대합니다. 특히 경상남도교육청에 일방적인 연합고사 도입을 적극 반대합니다. 금번 경상남도교육청의 고입전형 개선안은 향후 예고된 국가교육정책과 입시정책인 대학입학전형 계획, 수능개선안, 내신절대평가제, 융합교육방안 디지털교육이나 스팀(steam)교육이라고도 하죠, 등에 제대로 대응하기보다 현재의 교육정책과 입시정책에도 부적합한 방안입니다. 가령 기존의 대학입시전형 중에서도 일부 전형방식에 치우친 방안일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7차 교육과정의 기본목표인 학교자율화, 특성화, 다양화와 학생개인별 수준별 심화학습의 취지에도 크게 어긋난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 경상남도교육감 공약사업의 핵심인 경남교육 무결점운동 5제로, 교육 꼴찌 제로에서 밝힌 정책목표의 내용 중 맞춤형 학력신장프로그램으로 경남의 학력수준을 대폭 향상하는 것과 실천방안의 내용 중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고 수월성 교육기회 확대도 병행하여 하향평준화가 아닌 개개인의 수준별, 성향별 특기와 적성 실력향상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난 것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고입전형 개선방안의 가장 큰 이유로 든 수능에 연계한 학력과 학습문제는 향후 수능이 자격고사로 예고되어 대학입시에서 오히려 수능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따라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학년도 수능성적 결과에 따르면 연합고사 도입이 예정된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의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표준점수 평균 합은 전국 평균합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특히 진주, 창원, 마산지역의 상위권 일반고의 12개 학교(각 지역마다 4개 학교)는 전국 최고수준인 제주의 평균합보다 오히려 우수합니다. 또 다른 이유인 중학교 교육의 학력 등의 문제는 연합고사 도입만으로 해결하기보다 문제가 있는 중학교 교육과정과 운영방식을 직접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중학교과 전반에 대한 중학생들의 이해와 학력이 떨어진다는 문제는 중학교 주요과목의 교과진도가 단순 나열식으로 진행되는데 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학교와 교사가 통합과 피드백 과정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입전형에 의한 중3학년 교실의 파행운영은 고입전형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단순하게 고입전형 일정을 연기하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고등학교 입학정원보다 중학교 졸업자수가 적어져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이 100% 가능한 고입전형에서 내신, 연합고사를 비롯한 어떠한 전형방식도 이미 선발고사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상실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시점에서 기존 혹은 예전의 전형방식을 반복하기 보다는 현재의 교육상황과 예고되어 있는 교육정책에 적합한 고입전형방식을 새롭게 다양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가령 각 고등학교마다 지역, 환경 등의 차이로 나타나는 학교 특색에 적합한 교육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학생의 적성과 특기, 희망을 배려하며 이를 진로진학에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학교별로 다양하게 개설하여서 이에 의한 고입전형을 선택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 7차 교육과정의 기본목표인 학교자율화, 특성화, 다양화와 학생 개인별 수준별 심화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해진 대학입학전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아가 기존 평준화교육의 단점들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예고된 국가의 각종 교육정책 특히 입시정책들은 학생, 학부모, 일선학교현장, 지역의 교육격차 등 교육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학생, 학부모 대다수는 혼란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교육청을 비롯한 경상남도 교육계와 교육가족들은 이러한 현실에 제대로 된 대안을 강구하고 이를 정책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아가 교육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진정한 선진교육과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교육계가 스스로 문제를 합의하여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교육계 외부의 타 사회단체들의 개입과 간섭을 초래한 현실에 대하여 학사모 경남은 일반 학부모들과 함께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대하여 경상남도 교육계와 교육가족들은 반드시 자성하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교육감과 교육청은 도의회에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도의회의 결정에 기대어 본연의 책무를 전가하였습니다. 경상남도의회 도의원 여러분! 이제 도의원 여러분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비록 각기 정치이념이 다르고 정파를 달리 하더라도 교육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마음이 되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경상남도의 교육현실 그리고 향후 예고된 국가의 각종 교육정책과 입시정책을 감안할 때 금번 경상남도교육청이 제안한 고입전형 개선방안은 매우 단편적이고 부적합한 것입니다. 이점을 깊이 상량하시어 그 채택과 시행에 반대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 의원과 청원인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과 청원소개인 또 청원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할 것인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의원님과 청원인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석영철 의원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석영철 의원님은 답변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입니다.

석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경남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청원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어봐도 되겠지요?

예.

학교 교육은 교육과정에 의거 실행됩니다. 교육과정은 교육법 또는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에서 지켜야할 기준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교육전문가와 교육자 또는 학생, 학부모 등에서 누가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느 일방의 개념이 있겠습니까. 교육주체가 정부기관만의 주체가 아니고 학부모도 주체고, 교사도 주체고 주체가 다 아니겠습니까.

그래 교육과정을 이끌어 가려면 주체가 있어야 이끌어 갈 수 안 있습니까. 그 주체가 누가 되어야 제대로 가겠습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집행기관이니까 집행기관이 주도를 하겠죠.

그러면 교육전문가나 교육자가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이 말씀이겠지요?

예, 교육기관이 집행을 해야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에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 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학교교육은 교육자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제가 판결문을 당장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답변할 것은 아닌데요,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물론 법률에 정한 것이 가장 우선이겠죠. 현행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교육과정이 단순히 법률에 의해서만 모든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교과부라든가 또는 교육청에서도 그동안 많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 관련 단체라든가 또는 교육 관련된 학부모라든가 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특히 지금 시대가 일종의 민관협치 거버넌스가 강조되어지는 그런 시대적 요구에 봤을 때는 교육기관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상명하달 식으로 주민들에게 그것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다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는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의 종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교육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 이런 것이 좀 정립이 되어야 고입연합고사와의 어떤 관계를 내가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소개의원께서는 그런 부분도 좀 예측하고 소개 말씀을 하시는 줄 알고 물어봤는데, 그것까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니까 물어본 제가 좀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그래 보통 보면 교육과정에서는 진단평가가 있고, 형성평가가 있고, 총괄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원요지서 문제점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중학교 3학년 12월에 치러지는 전국연합학력평가하고,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치러지는 전국연합평가 그리고 오늘 거론이 되고 있는 2015년에 시행 예고한 고입연합고사는 총괄평가라는 그 개념에서 같습니다만 시행목적이 다릅니다. 때문에 문제의 수정과 시행시기가 또 달라져야 됩니다. 이러한 점을 알고 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관계공무원한테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제가 다섯 가지 물어보고 혹시 이 질의에 관련해서 석 의원님께서 본 위원한테 참고될만한 그러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좀 외람됩니다만 교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소양이 아주 부족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청원을 소개하면서 제가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은 고입연합고사라는 전체 도민의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도 변화의 문제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그런 객관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의원으로 자청하고 나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청원이 제기되면서 그런 객관적이지 못한 방법에 대해서 의회 심의기능을 통해서 바로 잡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청원을 소개한 주요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의 어떤 쌍방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이 조재규 위원장님의 철야단식까지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또 도의회 의장님을 중심으로 중재를 해서 뭔가 안을 내놔야겠다는 과정이 있었고 또 교육감님도 의회에서 뭔가 중재를 한다는 것을 따로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잘 밟아져 왔다면 이런 문제가 잘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접근된 안이 공동여론조사였었고 그 부분이 물론 무산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도 저는 그게 여전히 유효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최종 1월 19일 경상남도교육청이 이것이 의도가 되었든 의도가 되지 않았든 처리되는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또는 다른 학부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부당한 방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일 처리하는 과정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고입전형위원회, 확정하는 고입전형위원회 개최 방법의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에게 구두로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것이 어떤 서류나 내용자료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개최되었고, 참석한 고입전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당일 이 문서를 공문서를 줬던 사실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심층적인 고민을 해서 결정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고입전형위원회의 구성원들의 문제입니다. 구성원들이 대부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지명하는 분들로 이루어져있는데 고입전형에는 과연 그 반대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겠냐는 그런 문제의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한 건수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에 보면 그것을 반영 참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입연합고사를 확정 발표하는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교육청이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도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소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심의기능을 제대로 살려서 연합고사를 실시하든, 연합고사를 실시하지 않든 도민이 납득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청원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러한 취지로 제가 소개의원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교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잘 모른다는 점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석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입연합고사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실시하는 과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주위에 다니면, 우리 흔히 말하면 전교조 교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주민 여러분들이 고입연합고사는 필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이야기는 핵심 요지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너무 긴장하지 않고 3년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긴장하는 차원에서도 고입연합고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실제로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30%의 여론만 들어도 마치 다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착시현상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검증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고입연합고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시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절차나 방법을 결의했을 때는 그것이 설사 없다하더라도 절차적인 문제가 모든 도민들에게 다 수긍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석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원인 대표로해서 오늘 참석하신 학부모 대표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예,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바쁜 시간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관심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사안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가지고 해석이 다른 부분도 안 많습니까?

이영희 그렇죠, 예.

그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입연합고사 이것을 학교 교육의 본질이나 교육과정 측면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영희 당연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영희 예.

교육과정 본질에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희 교육의 목적은 저는 감히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긍심을 갖고 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면, 학교라는 곳은 학생이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고 사회가 요구하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를 만드는 곳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본질은 간단하게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또 생각하는 사람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방금 대표님까지 말씀 보면 공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이 결과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은 누가 이것을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기본안을?

이영희 교육전문가들이 물론 모여서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앞서 위원님한테 질의한 것을 더 들었습니다.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영희 현재 우리가 7차 교육과정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5년이 되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을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자율화 다양화 특성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은...

대표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내용적 부분적은 다 그렇게 확실하게 표현은 어렵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교육과정 내용은 교육전문가가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것 발표할 때까지는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법에 의해서 공표가 되죠?

이영희 예, 그렇겠죠.

7차 교육과정도 그렇고요. 그 앞에 교육과정도 그렇고 앞으로 교육과정도 임의대로 발표되어 가지고 이대로 시행하자 그런 뜻은 아니고.

이영희 예, 당연히 안 그러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런 내용은 주도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누가 가르칩니까?

이영희 학교가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선생님, 그리고 학생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교육과정을 보면, 설명이 길지만 교육과정을 아직 필수적인 능력이 평가가, 아까 진단평가도 있고 또 형성평가도 있고 총괄평가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영희 위원님께서 평가에 대해서 평가의 하나하나 항목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평가를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국민공통 기본교과 과정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 일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기초소양이 되어야 될 기본 교과과정은 이것은 유급을 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유급제를 실시해서라도 어떤 하한선을 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쉬운 평가를 통해서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평가방법은 좀 더 심화된 지금 다변화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상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심화된 자기만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일면평가를 가지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하고 조금 관점이 다른데, 교육과정을 보면 절차상 보면 진단단계가 있고 또 전개단계가 있고 정리단계가 있는데 진단단계에서는 진단평가가 필요하고, 전개과정에서는 형성평가가 필요하고 이 공부가 잘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할 때는 총괄평가가 필요하죠?

이영희 예.

그리고 총괄평가 중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중학교 3학년에 시행되는 연합고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고사가 있고. 또 고등학교 1학년은 3월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고사가 있죠?

이영희 예, 평가...

또 그리고 오늘 2015년 시작되는 고입연합고사가 있는데, 총괄평가 개념은 달라도 목적이 다 다르겠지요?

이영희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연합고사라는 일단은 이름의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처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용은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이영희 아니오, 이것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일반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때 기본적인 학력평가로써의 기능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가로써의 기능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것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전면 시행을 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시험에 대한 순기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찬성하는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적, 기본적인 학력에 대해서는 과목별로 유급제를 실시하여서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마스터해야지만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기본이 갖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고사라는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이미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였고 지금 예고된 입시 방안만 보더라도 지난해 가장 큰 대학입시의 이슈가 뭐였냐 하면, 서울대입시였습니다. 학생부 전형에서 비교과를 반영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대표님 죄송한데요. 지금 나는 교육과정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평가 종류가 있지만 총괄평가도 보면 진단평가도 있고 중학교 3학년 같은 것도 총괄평가고, 고등학교 1학년 그것도 총괄평가고, 연합고사도 총괄평가인데 목적이 다 안 다르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영희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 연합고사고 고입고사고 그 차이점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영희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생각해 본 중에서 간단하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영희 지금 질의를 정해 놓고, 답을 정해 놓고 자꾸 유도를 하시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제 입장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영희 일단 제가 연합고사부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너무 교육관계자들께서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너무,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학부모 대표로서 크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좀 더 충분히 고민을 해서 지금 제도권 내에서 법제화된 그 내에서 어떻게라도 우리 경남교육이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인데 단편적으로 연합고사 부활이라는 그 의제를 가지고 이것을 밀어붙였다는데 대해서 저희 학부모들은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격분해 하는 것입니다. 연합고사 그 자체가 순기능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없는 시험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하기에는 그 시험을 전면 시행하라고 일선 모든 학교들에게, 그러면 해당되는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반고 학생들이 지금 폐해를 보고 있는 게 상대적으로 자율고나 특목고에 대해서 엄청나게 수업시수의 차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역시나 일반고 가는 아이들이 연합고사라는 이 틀에만 맞춰서 중학교 과정을 또 반복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폐해가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다양한 제도가 생겼으면 다양한 입시전형 방법을 가지고 와서 연합고사라는 이름 외에 그리고 선발고사 기능이 이미 없기 때문에 선발고사라는 이름을 썼어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연합고사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형태의 어떤 졸업인정고사라는 그런 형태의 시험을 한번 둬서 일부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30%를 우리는 선발하겠다, 30%를 연합고사 비중을 두겠다.

예, 말씀 아시겠는데...

이영희 그런 식으로 자율권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참고용으로 하지 여기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설명을 듣고 이것 보다는, 제가 묻는 부분의 의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안도 다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하나 설명할 테니까 고입연합고사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거기에 말씀해 주세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12월에 치는 전국연합고사는 목적이 뭔가 하면, 3학년 과정에서 기초적인 학습목표가 도달 되었나 안 도달되었나, 그 도달의 어떤 교육적인 목표는 거의 특별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다 거기에 통과될 수 있는 그런 평가이고.

이영희 그 부분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고입연합고사는 거기 보면 기초목표 외에 교육과정 상위목표도 안 있습니까?

이영희 예.

그래 중학교 교육과정 벗어난 게 아니고 그 목표 안에 상위목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보면 개인별로 학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이기 때문에 목적이 안 다르겠습니까. 그런 목적이 다를 때 고입연합고사, 명칭은 아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명칭은 어떻게 수정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고입연합고사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이영희 고입연합고사 자체에 대한 그 순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면 일괄시행이라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갑자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이영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 관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고입연합고사냐 아니면 고입선발고사냐 어떤 게 맞습니까?

선발고사와 내신성적 병합입니다.

병합인데 지금 여기 대두된 것이 고입연합고사 철회다, 거기에 관한 청원이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또 아까 법적으로 보면 선발고사다,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게,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정식명칭은 선발고사입니까, 연합고사입니까?

선발고사, 연합고사가 아니고 고입전형 방법 개선 중에 내신성적과 선발고사 병합을 하는...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선발고사를 치자 이렇게 부활하자 이런 이야기죠.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있겠죠.

예.

그러나 고입전형할 때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선발고사를 좀 해 보자, 이런 이야기죠?

중학교 3학년 과정 내의 학습요소를 50%...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발고사다는 얘기죠, 제목이. 연합고사가 아니고, 맞습니까? 고입 학교를 지정하기 위한 선발고사죠?

두 가지 방법을 병합하니까 선발고사라고까지는 단정을 짓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것이 내신성적을 반영해서 고입전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선발고사를 치려고 하니까 선발고사 그것 하지말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연합고사는 선발고사다 이런 얘기죠, 그죠? 저는 수능 같이 종합적인 그런 고사가 아니겠느냐라고 들여다보니까, 가만 내용보니까 선발고사에요, 그죠? 고입전형을 내신 50%, 선발시험쳐서 50% 반영해서 학교를 정하게 하자,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학생이 나는 어디학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제가 이번에 4월 11일 도의원 되어가지고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쭉 있었던 공청회 자료 이런 것 우리 위원님들 많이 확보를 했을 텐데 저는 아무 자료 없이 하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하게 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용 보니까 전국연합학력평가 하지요?

예.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중학교 3학년의 12월 말에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1학년, 2학년만 있고 청원에 나온 내용은 이해를 바르게 하시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단위로, 전 학교별로 경남, 서울, 부산해서 한번 시험을 쳐서 이 애들이 지역별로 잘 하고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보자. 한번 도표로 만들어 보자 해서 전국연합평가를 치는 것 같은데요. 경남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꼴찌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총 16개 시도가 있죠. 몇 등 나왔습니까?

좀 부끄럽습니다만 13위 했습니다.

13위 했습니까. 그러면 좀 하위권이다 그죠? 내용을 보니까, 우리 고입선발을 보니까 내신성적 100% 아까 이야기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선발고사만 하자해서 100%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선발고사 50%, 내신 50% 해서 하자, 이 세 가지 방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꼴찌할 수밖에 없네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다 보니까 100% 내신만 합니다. 당연 그 애들 거기 1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인재들이 뛰어나고 또 공부에 대한 열의가 뛰어나기 때문에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한다는 경기, 강원 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선발고사 50%, 그다음 내신 50%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남은 내신만 100%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 평가할 때 우리는 시험 잘 치면 뭐합니까, 못 치면 뭐합니까. 시험 응시에 대한 열의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안 쳐도 학교 가는데요. 잘 못 쳐도, 잘 치면 상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리고 울산은 보니까 예외적으로 선발시험을 100% 치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부터 경기, 강원이 폐지를 한다. 경기는 수도권이니까 놔두고요, 강원도는 저희 경남보다 촌이죠. 강원도는 선발시험 폐지를 하고 100% 내신성적만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강원도에는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폐지를 하면서 3학년에 한해서 학력평가를 도입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저는 처음에 들었던 요지는 선발고사가 정말로 줄을 세워서, 지금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 명문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저는 진주출신입니다만 진주고등학교가 명문이라는 말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오히려 대아나 동명이나 이런 사립고인 경우에 더 명문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발고사를 하자하는 것이 전기에 해당되지 않은 후기 대상 학과, 이게 예체능 외에 일반고나 또 자율형공립고인 경우에만 선발고사치자 이런 얘기죠, 다 하는 게 아니고. 전기는 예체능고, 피아노 쪽으로 가고 싶으면 그럼 이것은 선발고사 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특목고, 상관없는 거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죠. 이것 선발고사 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율형사립고 이것도 선발고사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고 학과인 경우에도 교육감이 정하면 그게 자기특성이나 또 진로선택에 의하면 선발고사 없어도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거기에서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후기전형 일반계고등학교는 포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렇게 인식했던 것 하고는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만 어쩌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참부모라든지 학사모 쪽의 주장은 이것 성적 줄 세우기 아니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또 이게 애들에게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성적 줄 세우기를 하느냐, 다양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쪽에서는 성적이 너무 가시적인 어떤 성적을 내야 되는데 이것 전국에서 경남이 꼴찌 교육을 하고 있다, 이것 좀 만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고육지책으로 나왔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3자, 들어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로 봤을 때는 한쪽에서는 발목 잡기를 한다. 아, 사장이 한번 해 보겠다, 교육감이 선출된 거니까요. 자기 책임을 지고 이런 제도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아, 이것 안 된다.”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것 같고, 또 한쪽에서는, 교육청 쪽에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지금 현 제도로서는. 다양성 교육, 우리 교육감이 학교에서 노래 부르고 뛰놀고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적성 쪽이나, 꼭 공부보다도 그런 쪽을 다양화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고영진 교육감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제도로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느냐, 이런 고육지책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양쪽의 상반된 이런 것이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험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좀 안 좋은 시험이든지 그 경쟁은 어쩔 수, 뭐 피아노 치는 것 같은 경우도 피아노도 그 피아노 잘 치는지 안 치는지 경쟁을 해야 되겠죠.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선발고사의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설득력 있게 교육청에 좀 반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런 분 불러서 심도 있게 설득을 하고 또 공감대를 얻어 타협도 좀 하고 이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2010년 말부터 이렇게 쭉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 또 이야기 하면 자료를 요청하는 쪽으로 되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고입선발을 하는 각 시도들이 있었죠, 아까 이야기한.

예.

그리고 울산 같은 것은 100%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시행한 시도에 대해서, 그런데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설득하면 좀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도. 그런 생각 들고, 그다음에 우리 학부모회나 이쪽에서도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시험을 치자 이 문제보다도 제가 볼 때는 교육의 틀을 바꿔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신고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사회가 다양화 되고 있는데 학교는 너무 한방향 교육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줬으면, 당부를 드리면서.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장님, 지금 계속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 이것 언제까지 질의가 계속 될 겁니까, 안 그러면 식사를 하고 질의시간을 별도로 가질 겁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질의를 끝내고 우리가 식사시간을 가질 것 같으면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식사 후에 질의를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식사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합시다.

두 분 할 게 있으면 끝을 내고 안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내가 두 분한테 할 질의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희 대표님께서, 제가 참교육학부모대표님이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공동 청원자가 되어 있으면서 한 분만 오셨기 때문에 이 청원의 요지 내용에 동의를 하시고 청원을 하셨는지 제가 조금 확인을 하고 싶은데.

대표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렵니까?

이영희 예.

대표님께서는 그동안에 어느 학부모님, 어느 대표님보다도 풍부한 교육에 대한 식견도 가지고 계시고 또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실제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내용에 우리 대표님께서 전부다 동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라는 내용도 좀 있기 때문에 이 청원요지 중심으로, 우리 정동한 위원님께서는...

이영희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청원서를 안 가지고 왔고요.

청원요지, 이 한 부분만 좀 주세요. 이것 요약한 것 하나만 빼가지고 드리세요.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간 요지, 보고서에 요지로 되어 있는 것. 20페이지 요지 박스로 되어 있는, 20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여기 새로 가지고 갑니다. (청원요지 청원인에게 전달하며) 좌측이 요지고 우측이 교육청의 답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 간단하게 요약을 해 놨네요. 그런데 제가 하나 하나...

이영희 사실은 이 문건은 제가 오늘 처음 봅니다. 요지를, 청원은 분명히 청원서에 같이 서명을 했고요.

그래 청원서를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이영희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요약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영희 사전에 청원인한테 이런 교육청 답변 내용이나 이런걸 전달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직은 이런 제도가 성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원내용은 이영희 대표님께서 과연 동의하는 내용인가, 이것을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영희 예, 상관없습니다.

제일 위에 용역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용역문제를 이게 참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형평성이나 또 어떠한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된다는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뒤에는 또, 나름대로 하나하나 박스 안에 내용 있는 대로 물을 거니까 뒤에 것 하고 연관 지을 필요 없고요. 저는 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 용역이라는 것은 물론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그 용역을 주는 겁니다. 주는데 이미 우리 경상남도를 빼 놓고 나머지 도에서 전부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상 없이 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한 두 군데는 문제가 있어서 또 연합고사를 치던 것을 중단하겠다는 데도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다면 이미 검증이 끝난 거죠. 검증이 끝났는데 이 용역을 준데 대해서 이것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용역에 문제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선발고사라고 정정을, 아까 정인태 위원님께서 그래 말하는데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연합고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 이 선발고사는 사실 선발기능이 거의 상실한 상태거든요, 떨어지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성취도 평가를 위해서 시험을 치루기도 하고 또 이 시기에 치는 것은 선발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두 가지 기능이 같이 포함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말했던 다양한 전형방법, 실제 평준화 지역을 빼놓고는 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학교장이 합니다. 전형방법도 학교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양한 전형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도교육청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신으로만 하는 방법 외에도 이 연합고사 시험을 포함시켜주는 것도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데 더 폭넓은 자료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연합고사를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나’라는 것은 내가 평소 때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뒤쪽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용역문제, 이것이 꼭 문제가 되어서 연합고사를 치지 말아야 한다, 거기 동의를 하고 이 내용을 냈었습니까?

이영희 아니요. 용역문제는 그 일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기준 안에서 용역을 주셨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승복을 하니 안하니 그런 식으로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그 용역내용 중에서 설문대상자를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해당되는데 왜 거기 해당되는 학생 쪽에 비중을 안 두고 고등학생과 고등학교 학부모한테 비중을 많이 두느냐, 그것도 지금 여기 쟁점사항으로 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동의를 하고 내셨습니까?

이영희 언뜻 읽어는 본 것 같은데요. 이 용역 내용 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걸 가지고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놓치고 가는 부분, 간과하고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더 크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학부모입장에서 지금 다변화된 이런 입시현장을 어떻게 우리 경남교육에서 좀 더 받아들여서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큰 틀에서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용역의 설문대상이 고등학교 학부모든, 초등학교 학부모든, 고등학교 학부모는 경험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옳은 생각을 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표본조사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가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 수용하고 100% 반대하고 그런 의견은 아니겠습니다.

저도 우리 대표님 뜻하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대표님은 바로 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 애들 공부시키려고 하면 공부하고 싶은 애들 몇 명 없습니다. 다 하기 싫어합니다. 따라서 시험도 공부거든요,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했으니까.

이영희 저 역시도...

경험을 했으니까 나쁜 것을 알지요.

이영희 저 역시도 이제 학생들, 저희 아이들은 이미 대학을 다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학부모단체 대표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저가 지금 기존의 학부모들 보다는 많은 경험치를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요.

이영희 그래서 제가 대표를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그정도로 알았고요. 그다음에는 교육과정 정상화 문제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우리가 전형 일정을 조정한다든지 또 아까 연합고사가 사실은 12월 말에 없다 그랬는데 만약 있다면, 연합고사 그것은 16개 시도 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연합고사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대치하면 될 건데 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경남교육청에는 시험을 치르려고 하느냐 하는 이 쟁점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영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예, 요약서... 그런데 그 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영희 그래서 아마 제가 평소 때 주장하는 바를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영희 12월에 어떤 형태로든 중학교 교과과정을 한번쯤은 걸러주는 기초, 쉬운 시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교과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졸업고사 형태의 시험이 필요하고 또 중학교 과정에서는 중학교 과정의, 지금 고등학교에서 한글도 제대로 못 쓰고 사칙연산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답니다. 다수의 아이들이 있다고 할 때 그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공통기본 교과 부분만큼은 기초적인 시험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합고사의 형태라는 이런 전면 시행을 하겠다, 이것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고입을 하겠다라는, 내신 플러스 연합고사라는 그 방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이고요. 시험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게 국가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저희로서는 환영할 일이고, 국가의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경남도교육청 자체만이라도 어떠한 형태의 검증된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있어지는 것은 저는 대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우리 대표님이 아까 여기 유인물 주신데도 보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이 지금처럼 이런 식의 전형방법이 아니고 다양한 전형방법 그것을 주장하셨는데, 아까 제가 언급이 두 번 되겠습니다만 다양한 전형방법, 학생의 전형은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장에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장이 다양한 전형방법을 택하려면 전형 자료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제공해 줘야 할 것은 제공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영희 예.

그러면 전형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영희 예, 그런...

이 시험을 친다면 동의를 한다라고 생각...

이영희 평가의 의미로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100% 전면 시행을 해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라고 표현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화된 입시정책이나 그런데 대해서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청원 내용에 보면 12월에 전국연합고사, 아까는 우리 도교육청 과장님은 없다했는데 전국연합시험이 있다면 그걸로 대치를 하고 우리 교육청이 시행하고자 하는 이 선발고사는 치지 말아야 된다, 이 취지입니까? 만약에 그 시험이 있다면?

이영희 국가차원에서의 시험이 있다면,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되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쉬운 시험이죠. 그것 하나만 가지고 어떤 아이들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이 아니고 중학교 교과 과정의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 완성도를 측정하는 그런 시험으로 볼 때는 그게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아이들 선발의 기능을 쓰기에는 맞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이영희 예, 충분히...

선발고사가요, 지금.

이영희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동의를 하면서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은, 거기 지금 청원내용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낭비해 가면서 12월 말에 전국연합시험이 있는데 그걸로 대치하면 충분히 될 것인데 왜 하느냐 라는 청원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만약에 그 시험이 있다면 그것으로써 우리가 선발고사에 대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시험이 있다면 그게 대치될 수 있을까요?

이영희 지금 선발고사로서의 기능은 이미 기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선발고사라는 의미, 그러니까 100% 다 진학할 수 있고 그러한데 거기에 대해서 선발고사로서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봐지고요. 대신 지금 전국적인 차원에서 연합고사를 시행할 때 그걸로 대처가 가능한가, 그것을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영희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예산문제도 거론했다시피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 지역을 떠나서, 모든 지금 초․중․고등학교의, 유치원까지 14년의 교육의 결과가 다들 인정하기는 싫지만 모든 게 대학입시로 지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기준치를 가지고 자기의 현 위치나 또 그런 수학능력 정도를 측정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그게 참, 그래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이 그리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의논해 가지고 12월 말에 중3 연합고사를 치도록 하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경상남도교육청의 선발시험으로 대치할 수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요, 우리 지금 고등학생들 수학능력시험 치는 것 안 봅니까. 타 시도 어느 조그마한 학교 한 군데 사고가 나면 그 전체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내신에 적용되는 또 선발의 자료로 써 먹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고 16개 시도에 전부다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아주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청원내용에 보면 12월에 시험치는데 그걸로 대치하지 왜 도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험치려고 하나. 그것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는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대표님께서 그 내용을 확실히 아시고, 청원내용은 물론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공동청원을 하셨으니까.

이영희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바로 알고 하셨는지 제가 물었을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중학교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된다. 그러니까 11월 초에 벌써 기말고사를 치렀으니까 내신이 끝났고 그 외에는 정말, 수능 이후에 고등학교의 애들 공부 안하고 통제 안 되듯이 중학교도 그렇다. 그 사실은 잘 안다 아닙니까, 그죠?

이영희 그러하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교육과정 정상화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치자 하는 것이거든요. 시험을 치자고 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전형일정을 앞당기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까? 전형일정을 뒷당기면 안 되겠냐 이 말입니까? 전형일정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는 말, 아까 유인물에 써놨거든요.

이영희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지금 학교들에 있어서 각 학교들의 재량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일부 고등학교에서도 학교 재량권으로 해서 1차적으로 먼저 학생을 선발하고 그리고 그 선발된 학생들을 이미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학교의 기숙사에 데리고 와서 그 학교에 선 수업을 합니다. 선 수업을 하는 그런 재량권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일반고 학생들은 그 석 달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근 1년의 학력차이가 벌어집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수준의 아이가 어떤 그런 혜택을 받았을 때하고 혜택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런 학력차가 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일반고 학생들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걸 사고를 하고 또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고 아이들도 왜 석 달이라는 그 공백을 그대로 버려야 되는가, 학교차원에서 좀 더 일반고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수업을 조금은 준비를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연합고사나 이런 시행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시한을 허송세월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수업을 이미 배운 것을 재복습, 피드백을 하고 이런 것은 이미 다 배운 상태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영희 그렇죠.

배운 상태에서 하는데, 전형일정을 앞당긴다는 것은 역시 교육과정 파행은 그대로 옵니다. 전형일정 끝나버리면 노니까요.

이영희 그렇죠.

고등학교 교육과정하고 중학교 교육과정하고 독립되어 있거든요.

이영희 그래서 당기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조정을 하여서 미룰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안 틀리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전형일정을 뒤로 미루었다고 가정을 하면 결과적으로 11월에 내신정리를 해야될 건데, 기말고사 쳐야될 건데 그것을 강제처럼 12월 말에 치자는 거죠.

이영희 제가 있죠. 잠시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안타까운 일이 어떤 일이 있냐하면 지금 고3들 보면 8월, 9월 되면 기말고사까지 다 봐버립니다. 수능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죠. 그리고 기말고사를 9월 말에 봅니다. 9월 초에 중간고사를 보고, 9월 말 되면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렇게 봐놓고 그 성적을 왜 이렇게 빨리 보느냐, 차라리 수능을 치고 나서 기말을 보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선 선생님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이 처리기간이 있어서 채점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아니 지금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 30년 전에 등사기 밀어서 시험성적 전부다 분석해서 우리가 빨간펜으로 채점하던 그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채점이 되고 가능한데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옮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연합고사 일괄시행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된 가장 큰 이유가 그런 불만들이 사실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편한데 젖어서 가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변해주시고 이런 제도가 변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변화해서 1시간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컴퓨터로 1시간이면 작업 가능하지 않습니까? 반 아이들 성적 채점하는 것, 그거면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두 달이나 앞당겨서 아이들한테 이중삼중으로, 사실은 8월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수능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기말고사 두 번 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수시전형 준비하고 그러면 수능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3 아이들이 성적이 더 안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다른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학부모 나름대로의 속앓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안이 되었는가 모르지만 그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교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영희 아니오, 저희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시험을 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신정리를 예를 들어 12월 말에 한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면 이제 1, 2학년 담임들 전부다 방학 때 가면 놉니다. 3학년 담임들은 그때부터 학교 매일 출근해가지고 내신 산출 작업해야 됩니다. 지금 교장 힘으로서 방학 때 선생님들 불러들일 수 있습니까? 학교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분위기 느낄 것 아닙니까? 지금요 저도 교장을 해봤고, 또 도교육청에서 담당업무를 맡아 봤습니다. 그 학교 봉사활동을 하러나오는 몇몇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학 때 선생님 한번 불러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전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근무조라는 것을 만들었죠. 몇 명씩 조를 짜가지고, 다 못 나오면 조를 짜가지고 나오라고. 조를 짜가지고 하는 것도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시험 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영희 그래서 사실은 교육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주고 의식을 바꿔 주셔야지만 변화하는 거지, 저희 학부모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학생을 볼모로 학교에다가 보내놓고 그저 오늘 우리 아이가 별 탈 없이, 솔직히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별 탈 없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들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제가 나이 꽤나 먹어서 대표자리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청원까지 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그런 저변의 이야기들을 제가 대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대표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참 좋은 제안도 많이 하셨고 내용 보면 좋은데, 일정을 늦춘다든가 참 좋은 방법이거든요. 일정을 늦추어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12월 말에 내신시험을 쳐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경상남도 전체의 학교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학부모님 우리 대표님이 하든지, 안 그러면 참교육하고 의논해서 하든지, 만들었을 때 그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선발고사를 연합고사를 치지 마라고 주장한다면 제가 앞장서서 못 치게 하겠습니다. 그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영희 책무가 큽니다. 끝없이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저한테 이야기해주고 그 나머지는 실제로 시험 치는 게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교육감이 하는 대로 그대로 동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그리고 제가 이왕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치고 안 치고, 시험 하나를 더 치고 안 치고 그게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이 어떤 입지를 가지고 가고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형태로 사회에서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게 모두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변화 속에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같이 큰마음 내주시고 또 교육계 일선에서 계시는, 집행기관에 계시는 교육관계자 여러분들도 그냥 하는 소리다라고 듣지 마시고 저희들 소리도 좀 귀담아서 들어주시고 왜 저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중대한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분들이 반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질의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정회를 했다가 계속할 것인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 없어요.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연합고사가 사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3개월 지나가지고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귀찮으신가 봐요.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흔들지 마라”라는 아주 위험한 발언까지 하시는 것 보니까 몇 달 시달리기 참 귀찮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과장님들한테 의견이 바뀌기를 바라겠습니까? 교육감님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 뜻에 반하는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를 안 합니다. 한 달 동안 교육청 앞에서 단식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청원 좀 올라왔다고 의견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청원이 올라왔을 때는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절박한가,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으려고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한 자세로 민의를 수렴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이고요. 우리 몇 십 개 단체 이게 일부 도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몇 십 개 단체와 천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청원을 올리고 한 내용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2015년 시행이니까 2014년까지 저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또 이야기 할 겁니다. 시행 무렵에 가면 또 시끄러워질 거예요. 또 중간에 혹시 교육감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또 원점 재검토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쳐서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조금 더 겸손하게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석 의원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를 여쭤보려고 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청원서 내용 요약을 한 것, 20페이지 사실은 이게 교육청 답변 내용을 보면 “운영이 되리라 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연구용역 설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청원서에는 전교조 경남지부의 설문조사 결과가 정반대로 신뢰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설문 문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놨어요. 이것은 자기들 설문도 신뢰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설문 문항만 달라지면 얼마든지 결과 바뀐다 이걸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의 답변까지 해놨는데, 중간에 보면 “정상화에 대해서도 선발시험이 도입되면 내신 성적 외에 분명히 교육과정은 정상화되어 보다 내실 있게 운영이 되리라 봄”아주 주관적인 예측을 해놨습니다. “2002년 전까지의 상황과 현재 시점에서의 여건은 전혀 다름” 이런 건 정치인들이 자주하는 발언인데, “여건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다릅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그런 식의 발언을 해놨고요.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석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른 내용은 주관적이고 자기 생각이고 이렇는데 연구용역 책임자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좀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기민 교수라는 분인데, 우리 청원서에도 그렇고 석 의원님이 모두 발언을 하신 부분도 그렇고 그 내용을 보면 “고영진 현 교육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 관여한 사람, 고입연합고사 재시행에 찬성하는 단체와도 관련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청 답변 내용은 뉴라이트에서도 자기들 소속이 아니라고 했고 교수당사자도 부인을 했다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하신 측에서나 청원을 소개하셨던 석영철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의뢰 당사자 나와 있는 김기민 교수님이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다.” 뉴라이트 단체에서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얘기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그분이 맞다라는 것은 회원명부를 입수해야지 밝혀지는 문제잖아요. 실제 그렇다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그런 정황들이 사실은 주위에서 끊임없이 나돌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것이고요. 왜 명부를 입수할 수 있다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교육감에 당했던 문제는 이것도 역시 그 당시 선거과정에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이걸 거기에 조직구성원의 어디 위치고 이런 것을 다 밝히려면 조직도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건 또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연구용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도 연구용역 때문에 수많은 집행부가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원래 집행기관에서 하는 연구용역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그것이 어떤 단체가 되었든, 어떤 기관이 되었든 간에 집행기관에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천기 도의원님도 질의하고 조례 만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연구용역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발주하는 것에서는 대다수 우리 학자들도 신뢰하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제대로 신뢰하기 위한 결과치를 받아내게 한 것이니까요. 특히 또 김기민 교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외적인 기관에서 시민단체 쪽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기 때문에 같이 중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김기민 교수 뉴라이트 소속이냐, 아니냐를 자료를 달란다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 여쭤 보느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런 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면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도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천기 의원님 조례발표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으면 더하시고.

혹시 잠깐만. 혹시 석영철 소개 의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짧게 제가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인태 위원님이 소개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석영철 의원님 정말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잘 보고 감명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관계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지금 청원은 지금 김미선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장 대표로 또 학사모 대표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개 의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의원님께서 소개의원으로 오셨습니다. 계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소개의원으로 오셨는지?

제가 교육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큰아이가 스물두 살이고 작은 아이가 열아홉입니다. 작은 아이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하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우리 작은 아이가 똑똑하고 영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이른바 제도권 교육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입시지옥의 문제 전인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현재의 학교의 교과과정이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존중했고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우리 딸아이가 중학교 3학년 동안 또 고등학교 1학년 동안 4년간의 우리 딸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주위의 아이들 간의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고 또 사교육을 증대시키고 하는 것을 저 또한 피부로 절감해 느꼈고요. 연합고사 문제가 실제로 선발의 기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6개 시도에서도 연합고사를 치는 것 보다 안 치는 데가 더 많아지는 이런 현실에 있어서 연합고사 문제를 마치 선발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도민들에게 호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합고사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교조가 저와 친한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라,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이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교과부나 교육계가 가지고 있는 보수성, 침범할 수 없는 엄청난 장벽 이런 것들이 너무 높고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도 마치 편향, 편파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관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연합고사의 문제에 대해 실시 절차, 민주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다는 그런 소신을 갖게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세대, 제가 ’61년생이라서요. 그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시험치고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도 예비고사 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언뜻 제목을 보면서 ‘연합고사 부활’ 이것 교육청에서 잘못하는 것 아니냐, 우리 고입 시험칠 때 스트레스 그렇게 받고 했는데 뭐 대입이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옛날의 고입시험 보는 것 아니냐 라고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고입선발제도를 개선하자 이런 이야기고, 그 중에 한 반 정도를 선발식으로 도입을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단체 아까 김미선 지부장님 외에 935명 대표해서 청원을 했는데요, 구성을 되게 보니까 참부모 학부모회, 학부모회니까 김미선 대표님 제가 잘 압니다. 같이 감사원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이런 학부모회죠. 그런데 보니까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제가 천주교신자입니다. 이런데 또 뭐 민노당경남도당 물론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겠죠. 조금 이런 청원을 받고, 이런 내용 정말 연합고사가 폐해가 있다라고 알고 청원을 했는지, 아까도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언뜻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정말 교육청에다 질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보수성향이 있어서 좀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지금 청원내용에 연합고사 부활의 내용이 제목은 아주 반대에 대한 반대를 해야되겠다라고 그래샀는데, 실제 내용은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한 자체 내에 여론 검증을 거치고 토론을 자처했고 교육청에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실제 이 청원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진지한 검토 이런 것이 이어졌겠느냐 하는 좀 의구심이 있고 또 정말로 석영철 의원님 활동을 잘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내는 것으로 좀 존경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 문제도 저도 교육에 대해서 참 할말이 많습니다만 정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정책 또 고입선발에 대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대안을 좀 제시해 주는 게 이 반대보다 연합고사를 철회하면 안 돼, 이런 반대보다 고입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연계해서 교육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을 하는 것이 좀 더 교육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 드는 것이 주장을 보면, 이게 석 의원 주장이 틀린 건 없습니다, 맞는데 평생을 간직하는 거죠. 이 청원까지 온 것도 화합이 되지 못하고 가는데 우리 정말 경남교육청도 열린 마음으로 수용을 해야 되고 또 일반 시민단체도 정말 대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향제시를 하고, 이렇게 지속적인 서로의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석영철 의원님이라서 워낙 대안을 잘 하시고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반대 이런 것보다 이렇게 개선해서 이런 쪽으로 고입선발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제시 쪽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뭐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석 의원님 잠깐만요. 우리 청원인하고 또 교육청 그리고 소개의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희 학부모 대표는 아까 하신 것으로 할까요? 하시겠습니까?

이영희 ...

그러면 최종적인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라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아 그렇습니까? 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 의원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영희 회장님 뭐하나 좀. 예, 우리 대표청원 서명기관이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의 학사모하고 참교육학부모회인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아서, 참교육학부모회도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경남도교육청의 고입전형방법개선 내용을 보면, 개선추진 경과가 2010년 12월에 연구용역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2011년 5월에 토론회를 해서 여론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참석하셨나요? 2011년 5월에?

이영희 방청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여론을 알리기 위한 자리였습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이영희 일단은 고시하는 자리였습니다.

고시하는 자리였다?

이영희 예.

그리고 2011년 11월 14일에 고입전형방법 개선방안 공청회가 있었거든요.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참석하셨나요?

이영희 예, 거기도 방청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영희 의견대립이 크게 되었었고요.

상당히 많았고요?

이영희 예.

반대하는 입장도 많았고, 그죠?

이영희 예.

그다음에 2011년 11월부터 개선방안 설명회를, 이것은 그냥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하는 거니까 뭐 여론수렴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두 번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경남도교육청이 도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영희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을 시행하기 위해서 절차상의 절차를 밟은 것인 것만은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피부에 와 닿게끔 저희 단체에서도 개선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선안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알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사실은 저 새벽에 서울서 내려왔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서울에서 한참 기자회견도 하고 많이 바쁜 입장이었는데 지금 새벽에 이 자리에서라도 참석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성이나 교육의 3주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전교조나 참학에서 주장하는 바하고 저희 하고는 조금 노선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모든 게 다 우리 경남학생들을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대립 각을 세워서 서로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많이 아쉬웠기 때문에 새벽이 돋아 여기까지 지금 자리에 참석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처럼 제가 입장을 저희가 낼 수 있는 개선안이나 그런 것을 들어보시려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의 정해진 질의에 제가 답변하고 더 이상의 어떤 개선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전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의회 이런 자리에는 처음 참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잘 못 알고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이라도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는 다 거쳤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니 반대하는 청원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의견수렴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게 되면 역시나 또 계속 부딪힐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학부모님 최종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이영희 저는 오후에 해도 됩니다.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이영희 예, 석 의원님 바쁘시니까 석 의원님 말씀 먼저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석 의원 마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청원인과 청원소개인에 대한 질의 답변은 오전에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의견개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겸 의견 개진할 때 의견을 조금 포함시켜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의원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청원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회의가 회의결과나 또 결과가 효과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더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 우리 청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라는 이런 부탁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여기 자료에 나왔는데, 그래서 원래의 취지는 청원을 소개할 때는 고입연합고사를 철회해 달라는 그런 요지였고, 오늘 말씀하실 때는 이 청원을 심의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단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시간이 6월 20일까지 14일인가 마감시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하면서 좀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 요약해서 정리하시면서 마지막 의견개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지막까지 식사도 안 하시고 저희 청원인과 소개의원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우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의원을 제가 하면서 사실은 좀 화가 난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고사의 문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많은 분들이 주민청원이라는 것을 제기되고 난 다음에 이게 될까, 안 될까 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화를 냈어요. 연합고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고 지금 학교인권, 학생인권조례 등등의 문제가 부각되긴 하지만 연합고사 문제가 그 오랫동안 단식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주민청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개의원 한 명이, 교육전문가 아닌 한 명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보나마나 부결일 것이고 불채택일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연합고사에 대한 이런 의견들이 진솔하게 다시 표현되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기자회견도 하고 또 오늘의 결과가 날지 6월에 결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나도 또 그런 연합고사의 문제에 대한 반대의견은 연합고사가 시행되기 전까지 그것이 끊기 지는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것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회적 갈등, 교육주체 간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사회적 비용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잘 조정해서 마무리했을 때 사회적 비용과 비교해봤을 때 비교형량 개량을 해봤을 때 지금 우리가 원만하게 주체들 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연합고사를 시행하든 시행하지 않든 그런 결론을 내는 것이 도민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중요한 지점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규칙 8조1항에 보면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원의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포괄적으로 해석해 준다면 저는 이 연합고사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학사모나, 참교육학부모회나, 전교조나 이런 단체들로부터 교육감의 연합고사 실시정책이 실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절차를 밟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문제는 교육청이 이 문제 두려워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동여론조사 객관적으로 했는데 안 좋다고 나오면 전국의 연합고사를 치루지 않는 시도가 더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찬성한다고 의견이 많으면 깨끗하게 반대했던 그런 단체들은 아까 학사모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고입전형방법의 다른 부가적인, 또 충분한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청원심사규칙 8조1항에 따라서 교육상임위원회가 직접 주최하고 교육주체들이 모여서 의견을 좀 더 개진할 수 있도록, 아까 학사모 대표님 충분하게 의견 개진할 기회가 없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경상남도는 연합고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경기나 강원은 연합고사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국가가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연합고사를 실시하는 지역, 실시하지 않는 지역 현지를 방문해서 실시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시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는 그렇게 진중하게 판단해서 이번에 분란의 문제를 정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중대하게 단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뜻도 상임위원회서 잘 좀 받들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도의회 의장님이 중재를 서고자 했던 그런 노력도 역시 있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위원님께서 잘 고찰하셔가지고 이번에 연합고사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중하게 의회가 위상과 권위를 잘 발휘했으면 하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동안 좋은 의견 개진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원인을 대표해서 이영희 학사모 대표께서 마지막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어주시니까 저도 많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 와서 사실은 제가 너무 반가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내신 플러스 연합고사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 전형방법으로도 지금 제도를 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한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에서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고사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그러면 10년 전에 폐지할 때는 그때 상황에는 사실은 연합고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연유에서든 간에 폐지가 되었다가 세월이 바뀌어서 연합고사 하나만으로 이렇게 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발기능이 상실되었는데도 결국 말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느낄 때는 학원 가야 되는 하나의 계기를 더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정도의 느낌이 왔던 것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선발 기능이 이미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공부 못하니까 인문계 못가고 실업계 가야 된다라고 강압적으로 선생님들이 진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집근처에 학교를 두고도 학교에 원서만 써줘서 또 원서를 안 써주니까 먼데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을 기만한 것이죠. 결국 뭐냐 하면, “공부 그렇게 못해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우리 학교 망신시키려고 니 가려고 그러나?” 그렇게 내놓고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거리 집 가까운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에 선택권이 보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시험 하나가지고 학력향상 하겠다고 지금 이 부분만 가지고 학력향상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교육여건이 변했고 대학입시 자체에 그런 형태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지 시험하나 만으로 어떻게 답을 내보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2010년도 2011년도 두 해에 걸쳐서 수능 성적을 전국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학교별로, 과목별로, 등급별로 해서 그걸 분석을 해놨지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왜,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진학 진로에 대한 어떤 혜안을 만들 수가 있는 기초 자료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 성적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수능에서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영어가 좀 떨어지더라. 그럼 영어에 대한 보완책을 세우면 됩니다. 그런 기초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활용을 안 해주는데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경남 전체 지금 대학선발고사에 있어서 대학입시에 있어서 결과물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공개를 해서 그것을 줄 세우기 하고 어느 학교가 잘하고 못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치를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나은 진로진학지도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쓰기위해서 그것을 공개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대안 없는 질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연합고사 부활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저보고 내놓으라고 그러면 일단은 집 가까운데 학교를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이미 정원이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내 가고 싶은 학교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거리 배정을 한 30% 정도 해주고요. 그리고 내신성적 아까 말씀하신 자기주도 학습이랍니까, 비교과영역 10%, 연합고사 한 30%해서 적정하게 학교장 재량권을 줘서 학교에서 선택해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완성시켜 가는 게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선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너무나 바뀌어가지고 구글링이라고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지털수업 이야기고요, 디지털교육으로 수업을 하겠다고 경남교육이 지금 앞장서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관심 있는 한 가지 주제로 정보를 탐색하다 보면 시쳇말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50번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원자폭탄을 만들더라는 그런 구글링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그만큼 정보에 있어서 앞서가 있고 그래서 학교나 교사는 거기에 대해서 멘토의 역할을 해 줄 수 있고 코칭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식과 제도의 변화가 또 한번 요구되는 때라고 보겠습니다. 학교의 자율화와 다양화 특성화에 맞춰서 교육도 각 학교의 재량권에 맞춰서 그렇게 시행되어야 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 자리 너무 감사하게 잘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고견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회의를 시작할 때는 의사일정 제3항 고입연합고사 철회를 위한 청원의 건에 소개의원과 또 청원인에 대한 질의 답변, 초기에는 오전 중에 끝이 날 것을 예상하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우리 이 문제가 그렇게 가볍고 빨리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문제는 참 중요하고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오후 12시에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하더라도 청원인 소개의원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지 바뀐 것은 식사시간이 좀 옮겨졌다 생각하고 담당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기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한 2시간 동안 정회를 했다가 지금,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3시에” 하는 위원 있음) 지금 1시 30분인데 집행부에서 답변 자료도 마련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3시에 할 수 있습니다. 3시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을 따라서 점심 식사 후에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게 아니고 늦출 때.

위원장님, 시간이 촉박하다면 제가 간단히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회를 진행하면서 원칙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관련해가지고는 처음부터 관여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의원님하고 청원인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는줄 믿습니다. 내가 그 분들한테 질의를 했을 때 전체적인, 어떤 개괄적인 정리를 한다면 고입연합고사 이 자체는 반대하는 것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고 행정예고하기까지의 절차상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현재 보면 2015년에는 고입연합고사를 실행해야 할 것이고 그래 여기 절차상 과정이 부족했던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좀 노력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왕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사실 그 행정절차상의 문제보다는 아까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쪽으로 제가 들었는데 위원님하고 들으신 게 좀 다른 것 같아서.

오늘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귀담아 좀 들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같은 이 자리에서 보면 이 이야기가 고입연합고사 이것 자체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3이나 고1 때 치는 전국연합고사의 개념하고 같이 생각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중3에서 치는 연합고사하고 고1 때 치는 연합고사하고 또 고입선발연합고사는 내가 볼 때는 목적도 다르고 따라서 문제출제 내용도 수준이 다르고 또 그리고 그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어디에 쓰는 그 활용용도도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 오늘 대충 이야기 들어보면 같은 개념으로써 이야기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치는 시험 그것을 좀 뒤로 미뤄도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도교육청 입장에서 내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내용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이것은 목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이것을 시행해야 한다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합고사가 여러 가지로 혼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데요. 옛날에 우리 2002년까지, 1997년부터 실시하던 그 연합고사는, 그 당시 연합고사라 그랬습니다. 선발고사를 실시하는 지역에서 한 도만 하지 않고 선발고사 실시하는 시도가 합해서 같이 시행한다, 연합해서 시행한다. 그 출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고, 문제출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중학교 전 과정에 걸쳐서 가급적 단순한 질문보다는 창의성을 묻고 또 통합성을 묻는 그런 문제를 제공하는데...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 하면, 중3 때 연합고사 그것 자체는 우리가 보통 보면, 학습목표가 같은 내용이라도 단계가, 기초가 있고 조금 발전될 수 있는 목표가 있을 수 안 있습니까.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중3 때 전국적으로 치루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학습목표가 도달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은 도달할 수 있는 그 확률은 특수한 학생이 아니고는 거의 다 도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쉽게 그렇게 내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고.

중3 때는 연합고사가 없습니다.

중 1, 2입니까?

예.

저는 이 청원서에 보면 중 3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 부분은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 중 1, 2, 그리고...

중 1, 2에 나오는 연합고사 문제는 기본적이고 필수 학습요소를 알고 있느냐하는 그런 게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입선발고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아닙니까?

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아직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이 내가 느껴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조금 명확하게 고입연합고사하고는, 일반 전국연합고사하고는 용도나 문제출제 경향이나 이런 것이 다르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다르다 하는 것을, 다 우리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자꾸 다른 본질적인 어떤 관점에서 뜬다고요. 다른 어떤 개인적이나 이런 쪽에서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이왕 질의를 하셨으니까. 우리 조형래 위원님께서도 중3 기말고사 이후의 문제점은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11월 21일자로 기준해 가지고 전기 특성화고 고입전형 원서접수일이 11월 21일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석차연명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만들어져 혹시 타 시도에 가는 아이들이, 또 그다음에 그게 맞춰져야 학생들이 학교선택권이 생깁니다. 전기 갔다가 또 안 되면, 또 그다음에 특수목적고, 특수목적고 갔다가 안 되면 전기 갔다가, 전기 갔다가 후기 일반고, 그게 12월 15일, 18일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전형이 한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단순하게 그냥 OMR카드 해 끝나는, 학교 시험도 요즘은 수행평가까지 포함되어가지고 서술 문답, 단답식 다 있기 때문에.

그래 국장님, 내가 학교 있을 때 경험해 보니까, 우리가 교육과정이라 하면 교과지도 과정하고 또 한 부분이 구분 안 됩니까?

예.

내가 보통 보면 2월까지는 교육과정의 어떤 기간이 되는데 교과지도 과정은 내가 볼 때는 12월 말이면 거의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교교육 계획을 안 세웁니까?

12월 말에...

그래 우리 아까 과장님 이야기할 때 12월 말까지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면 95% 내지 100%까지 교과지도는 나갑니다. 그러면 2월에는 뭘 하느냐, 행사교육 과정을 합니다, 보통 보면. 초등학교 같은 데 방학 마치고 오면 방학전시도 하고 방학과제물 가지고 지도도 하고 또 보면 졸업식 있고 수료식 있고 약 2월 10일 정도의 날짜는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춘계방학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런 자리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과지도 일수는 2월까지 안 가거든요, 2월까지. 12월에 끝난다 아닙니까, 보통 우리 학교 경험에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들이 그리 계획을 하는데 교육과정 기본이수 시간수가 있습니다. 그 1주일 간의 시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진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과지도 시수는 12월까지 다 맞춘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월까지 넣어야 됩니다.

2월까지 들어갑니까?

예, 들어가야 됩니다. 2월까지 들어가야 교육과정 이수시수가 해당이 됩니다. 2월에 어떤 학교는 1주일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열흘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또 12월 말까지 계속 방학 안 하고 하는 경우에는 또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것은 학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학사운영 관계는.

국장님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된 부분인가 몰라도, 전에 나는 학교 있을 때 우리 이런 것 좀 연수도 하고 할 때 교과지도 시수 이것은 법적으로 보면 영어는 1년에 몇 시간하라고 하면 그것을 쉽게 말하면 12월에 교과지도 시수를 맞추고 교육과정 전체의 어떤 수업일수는 2월도 넣어가지고 그때는 행사일수 시간 같은 것, 특활 활동 같은 것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다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거든요. 그래 아까 내가 볼 때는 교과지도 시수는...

중학교는 시수로 따지고요. 무슨 과목은 몇 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학기당. 고등학교는 또 단위수로 따집니다. 그래서 연간 34주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이수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갑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 나는, 이것 내 이야기를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12월까지 교과지도 시수는 시간도, 일수도 다 그렇게 나오던데요. 그래 이것은...

여름 방학을 좀 줄이고 12월 말까지 학사운영을 하면 하면 2월 안 와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주로 내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구체적인 부분도 여기 설명을 잘 해가지고 이런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나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교육과정 안에 중요한 부분인 교과지도 과정도 있는데 교과지도 과정의 어떤 기간은 내가 보면 12월까지 하면 얼추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모자라면 2월까지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약 95%까지 진도가 교과지도 과정이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공감이 가고, 또 2월에 특별히 교과지도를 안 해도 이게 문제해소 된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 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리 세세한 부분이 이런 자리 와가지고 좀 설명을 잘 하면 이해가 접근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수고를 하시면서 오늘 소개의원이나 청원인이 볼 때 근본 자체를, 그러니까 고입연합고사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닌데 그 행정예고까지의 절차상 과정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님이십니까?

예.

좀 정리를 제가 해 보니까요. 일단 100% 내신성적 가지고 고입전형을 한다. 고입전형이 뭐 고입 있습니까, 학교를 배정하는 거죠, 고입전형이라기 보다, 그죠?

예.

지금은 고등학교 T/O가 부족해서, 예를 진주 같으면 진주의 일반고등학교에 가지 못해서 타 지역에 간다든지,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요즘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 어떤 집 가까운 데 어디 학교에 가고 싶은데 거기 A라는, 집 가까운 곳의 고등학교 괜찮고 그런데 지망을 하고 싶다. 그런데 교육청이 봤을 때 그 학교에 50명 뽑는데 만약 초과해서 하면 다른 데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선별하기 위해서 선발고사, 내신성적을 반영하는 것이죠. 우리 진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것이요, 이 내신성적만 가지고 이렇게 학교 선택을 할 경우에, 제가 아는 주위의 학부모 같은 경우도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학교인데, 그것도 크게 명문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 명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1시간 시내버스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지역에 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할 때도 “이것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것 내신성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등학교 진학을 가는데 옆에 있는 학교를 두고 시내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또 부모가 자가용을 직접 이렇게 통학을 시켜야 되는 이런 경우 허다하게 있어서 “아,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옛날 우리 같은 경우는 명문이 있고 비명문이 있어서 정말 거기에 시험을 쳐서 성적 우수자를 끊어서 들어간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하는 얘기고요. 단지 제가 보니까 교육청이 시행한 것이 연합고사 이런 문제보다 100% 내신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좀 개선해 보자. 그리고 중학교도 2학년, 3학년만 내신 반영을 한거죠 지금까지는. 1학년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

40에서 60%, 2학년 40%...

1학년은 아니죠?

예.

그래서 바뀐 것이 1학년부터 전 학년을 다 조금씩 반영하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선발고사의 비율도 약 50%, 내신도 50% 해서 좀 개선을 해 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고입전형을 시행하고 싶다. 여기에 보니까 교육감이 할 수 있는거죠?

예.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고입전형위원회 이런 게 구성된 게 있습니까?

전형위원회가 있습니다.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를 했겠죠. 안을 제시하고 거기 위원회에서 아마 거쳤을 테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연구용역도 위탁을 했고, 또 이 토론회를 거쳐서 여론수렴도 했고, 또 공청회는 좀 일방적이니까. 공청회도 했고, 또 지역을 돌면서 개선방안 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원이 들어왔다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여기 지금 쟁점이 연합고사가 아닌데, 고입전형에 대한 방법을 좀 개선해 보자라는 것인데 자꾸 포인트가, 주장들이 여기는 연합고사 부활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왜곡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형위원회에서 내신 50% 그리고 선발고사 50% 그리고 전 학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제시된 취지가 뭐였습니까? 대개 좀 정리를 하면?

첫째는 교육과정의 정상운영, 학교의 책무성, 학교가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할 때 교육과정도 모두 다 이수해 줘야 할 그 의무도 있고 또 교육과정을 정상화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큰 줄기 약 두 가지로 요약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이면 우리 학생이 어디 한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그 성적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 내신과 그리고 선발고사의 성적이 좋으면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그런 것도 가미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평준화 지역에 한해서는 이번 2015년도의 선발고사 성적이 50% 적용되더라 하더라도 성적에 의해서 학교의 선호도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내신을 이렇게 하다보면 1순위, 2순위 하면 6순위까지 쭉 하더라고요. 하는데 1순위가 되지 못하면 2순위, 3순위 지망은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그래서 대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집 가까이 골라서 1순위를 하고 2순위부터는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가까운 데로 이렇게 하는데 운 나쁘면 저 끝에, 저 멀리 있는 학교가 배정되어서 3년 동안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가까운 데 학교를 두고도 애를 3년 동안 아빠로서 통학을 시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주위에도 굉장히 그게 많습니다. 이것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젠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금 절차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한 설득과정을 못 거친 것 같고요. 서로가 사실은 가슴을 열어 놓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생각만으로 주장만 하고 있지 않느냐.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생각만 해 버리면 자기주장 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서로가 상대방이 가슴으로 소통해야 진정한 소통이 되는데, 그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봐도, 지금도 연합고사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선발고사 얘기는 연합고사의 차원이 아니고 고입 전형 방법을 목적으로 한 선발고사가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면 자연히 고등학교 못 들어가, 일반고등학교 가고 싶다고, 옛날 저희 같으면 일반고등학교 못 들어가면 공고 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안 되면 실업고에 갔었습니다. 자기가 일반고에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해서 좀 좋은 학교, 그 옆에 있는 학교 이런데 좀 좋은 여건의 학교에 가자하는 면학분위기를 좀 고취를 시키고 좀 보완을 할 게 아니냐. 저희가 대도시에 정말 학구열이 높아서 중학교 때부터 학교 모든 걸 관리를 해서 대학교까지 이렇게 연계가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 경남같이 이렇게 도농 복합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보여 집니다. 경기도는 예외로 하고, 강원도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자료가 있으면 보겠습니다만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조금 설득을, 조금 실제적인, 여기 전형방법 문제점을 보완한다, 학교교육의 신뢰도, 책무성을 제고한다, 보충 기회제공 한다 이런 것 보다 좀 실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부모들의 이야기, 이런 것을 진솔하게 좀 다가가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가 계속 2015년도에 적용될 문제인데 2012년도부터 이렇게 정말 교육청과 일부 단체의 갈등으로 된다면 정말 낭비적인 시간들을 보내지 않겠느냐 하는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그 설득 면에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이게 필요치 않고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이다라고 좀 더 설득적인 그런 방법의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경기하고 강원에 2013년도부터 폐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폐지는 하되 중학교 3학년에 한해서 학력평가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강원도는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준화 지역을 만들어서 평준화 지역에 한해서는 도입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폐지를 하겠다는...

아, 강원도는 그러면 다 비평준화입니까?

예.

그러면 비평준화 같으면 학교별로 이렇게 전형을 뽑는 것 아닙니까?

학교장이 전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아까 이야기 했던 그 단체에 왜 다른 도는 폐지하려고 하는데 왜 경남만 다시 안 좋은 제도로 부활하려고 자꾸 노력하느냐, 그 얘기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일일이 시도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연합고사하고 선발고사하고 내신성적을 병합해서 하는 시도에는 추세가 선발고사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 병합해 하고 있는 시도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 얘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판단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윤권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연합고사가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제가 의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 어떻게 틀리죠?

2002년도에는 지금과는 달리 그야말로 소위 연합고사라 해가지고 전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쳐서 학생이 학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도하고는 내신성적하고도 배치되고 선발고사 50% 하고 내신성적하는 것 하고도 배치됩니다.

시험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하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 하고?

글쎄요. 날짜 기억은 정확하게, 12월 20일 정도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재 시행하려고 하는 연합고사는 날짜를 어떻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12월 2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거의 똑 같네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전형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진주, 마산...

그 당시에도 특목고도 있고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특목고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당시에는 연합고사 만점 점수가 18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려고 하면 160점 이상이 적용지역, 평준화지역에 소위 말하면 진주, 창원, 마산 가려고 하면 160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점수가 높아야 되고 과열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지금하고는 상당히 내신성적하고 선발고사의 비중을 이렇게 뒀을 때는 그렇게 과열된 그런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입학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으니까 과열이 안 될 거고, 2002년 당시에 그러면 특목고 이런 게 전혀 없었나요? 그럼 전기전형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나요?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소위 말해서 특수목적고등학교라는 것이 과학고등학교 정도 있었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전형은 어떻게 됩니까?

전형방법은 10년 전의 일이라서 과학고등학교 전형 없었습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이게 우리가 연합고사를 안 치면 기말고사를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 전형이 제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연합고사를 했으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전형에 크게 차이가 있었는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지금은 그 차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려면 내신성적을 활용하려고 하면 내신성적은 중학교 1학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네 개를 합산한 성적이 소위 말해서 11월 21일 기준으로서 석차연명부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별도로 이제 저희들이 할 때는 교육과정을 더 정상해서 한 달 뒤에 선발고사를 치겠다는 겁니다. 50%의 적용을 하는 성적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의 전형 방법을 좀 알아 주셔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학제에서 중학교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 상황에서 연합고사를 치르자는 쪽이나 또 연합고사를 치르지 말자는 쪽이나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전과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도 그게 밝혀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시험이라고 했을 때 특히 그것이 입시하고 관련되었을 때는 도민들 사이에서 그리고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막연히 공포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입시몰입교육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문제풀이 위주 수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지나친 선행학습으로 나타나기도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입시다, 시험이다 그러면 뭔가 상당히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도교육청에서는 감안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용어문제입니다. 용어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고 특히 김종수 위원께서도 연합고사라고 하는 용어를 꼭 쓸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아침에 나오셨던 참학의 회장님도 연합고사라는 명칭에 대해서 불쾌한 기억이 많다라고 했다 치면 그 당시에도 졸업고사라고 하는 명칭이 있었는데, 졸업고사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년간의 어쨌든 교육과정을 총 정리해보고 또 자기 성취도도 확인을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마무리 하고 또 새로운 것을 갈무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명칭을 한 번 더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있어서 선발의 반영비율인데 지금 우리 50:50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면 내신 60, 그리고 연합고사 40 이렇게 가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내신 우위를 강조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사기를 돋궈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내신이 이러한 연합고사를 치게 된다는 상황이 일선 선생님들로 보면 우리가 좀 불신 받고 있는 것 아니냐하는 막연한 우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우위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좀 %를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두 번째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요즘에 있어서의 상황은 평가의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피사가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국제학생평가 내지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가 되겠죠. 그렇다라고치면 이제까지 우리가 왔던 오지 선다형 문제하고는 좀 다를 것이라고 보면 가능하다면 서술형평가를 좀 도입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0% 정도 까지는 비율을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려 주셨으면 하는 것이 세 번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진행된다손 치더라도 2015년이 되어서야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그 이전까지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올해 말부터 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는 가령 12월부터 2월까지의 사이를 가령 소크라테스 학계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어쨌든 그 당시 15세, 16세 사이가 청소년으로서 가장 주변기에 속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라면 그러한 시기를 확인해서 소크라테스 학계에서는 뭔가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진로․진학프로그램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좀 더 인문학적인 소양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학제 간에 그러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학제 간에 연계가 되는 팀코칭 그러니까 가령 고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에서 교환수업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다면. 그런 식의 특별한 학기를 한 번 둬서 다리를 제대로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 제시하실 위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청원에 관련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습니다. 청원요지서를 몇 차례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소개의원과 청원인의 충정어린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사보고서에서 보니까 도교육청의 간곡한 추진의지를 담은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청원을 하신 분이나 도교육청의 입장은 학교교육과 학생을 위한 그런 어떤 열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존중하면서 본 위원의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교육이 잘 되려고 하면 가장 우리가 접근해서 기준을 잡아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학교 교육의 본질이고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학교 교육의 본질과 교육과정의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판단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입니다. 오늘 석영철 의원 청원하고 이영희 학사모 대표님은 정말 다 같은 교육가족입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청원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책 사안인데 왜 의회까지 와야 되는지 저도 그게 평상시 많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교육청에서는 우리 학부모들에게 신뢰성이라든지 아까 객관성 부분이 결여되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시는 또 반성도 해봐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아마 교육청 관계자가 우리 민원하고 관계가 조금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우리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반민원 지역의 현안은 좀 이렇게 청원이 많이 왔습니다, 그동안 사례 있습니다만 이런 정책사안을 가지고 민원은 제가 세 번 의회 오면서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청에 나름대로 민원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인태 위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특별시, 광역시에서 내신성적만 하는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도시가 발달된 데는 평준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내신성적을 많이 하고 도 단위는 선발고사와 내신 반반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우리가 도시와 시골관계도 다소나마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시골에는 비평준화가 있기 때문에 또 도시 창원 같으면 평준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창원 같은 경우는 내신성적을 좀 높인다든지 시골은 좀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양한 각도로 비율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부분도 다소나마 검토를 해보면 또 시골의 고등학교를 많이 가게 되는 경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루두루 검토하셔서 아까 국장님께서 자기주도형 이런 부분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민원인들하고 대할 때 정책사안은 다시는 우리 도교육청의 업무가 왜 이렇게 청원이 올라오는지 저는 교육청 당국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에 의견을 수렴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공동체는 학교 그리고 학생 그리고 학부모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사회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신고 인사말씀 드리면서 “한마음이면 만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두 마음이면 단 한 가지 일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학교공동체에 그대로 부합되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역사회와 학부모와 학교가 공동체를 이루지 못 하는 것이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질시하고 서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통이 잘 안되는 거죠, 서로 상호간에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면 자기주장이 되는 겁니다. 머리로 말하면 자기주장이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말하면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말하지 않고 다 머리로 자기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쪽에서는 연합고사라고 합니다. 왜 폐기된 연합고사를 다시 부활하느냐, 또 한쪽에서는 고입전형방법의 개선이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고입전형개선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도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또 공청회를 통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했는데 한쪽에서는 그 용역 전혀 믿을 수 없다. 정말 신뢰할 수 없다라는 불만을 표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입선발 방법에 대한 결정은 결정과 집행은 교육감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걸 좌시할 수 없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청원을 하겠다 다시 제3자인 교육위원회의 청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소통하지 못한 불통의 또 학교공동체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이지 못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처음 볼 때와 지금과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연합고사 그 아픈 과거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느냐 한마디 쓴 소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고입선발시험에 대한 전형개선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모습을 저는 좀 봤습니다. 저는 오늘 청원에 대해서 청원을 접수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으로 청원을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만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교육공동체가 정말로 교육적인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다. 정말 앞으로 경남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이 잘 생긴 사람은 좀 못 생긴 사람 배려해야 되겠죠. 또 부자인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 배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한다면, 정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떡을 주고 더 배려해서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동안 교육집행 기관으로서 정말 많은 각고의 노력도 기울였으리라 보고 또 외부적인 참교육이나 또 학사모 쪽에서도 많이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또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오늘 이 청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로 연합고사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정책에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 정말 배려와, 우리 수석님 명찰에 보니까 “친절” 되어 있습니다. 친절 참 좋은 것입니다. 배려하고 또 친절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반대자에게, 찬성자는 그냥 두더라도 반대자에게 정말 더 많은 관심과 사랑과 또 설득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지금 이렇게 서로 발목잡기가 아니고 정말 한 가지 일도 잘 성사시켜 나갈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서로 관심과 열정을 확인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윤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상은 했습니다만 역시나 크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선 이런 청원에 의해서 이런 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청원을 하신 분들은 하다하다 안 되어서 답답해서 청원까지 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기대라도 한번 해 보려고 저희 교육위원회에 청원요지서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연합고사 시행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용역이나 최초의 학력가지고 시험을 도입하려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교육청의 자세가 수렴하려는 자세보다는 좀 밀어붙이기 식의 자세가 일관되게 지속이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우리 도교육청이 조금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좀 들어주시고 주장도 좀 반영을 해 주시고 하셔서 도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교육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청원을 요청한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청원을 이리 다루는데 대해서 상당히 씁쓸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미 이 문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진통도 겪었고 일단락이 난 문제입니다. 난 문제인데 학부모대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청원이 올라왔을 때, 이 교육은 교육전문가한테 맡겨져야 되지 어떤 정치적인 논리나 여론에 의해서 이 교육이 좌우되어가지고 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들어가지고 씁쓸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원문제가 다뤄졌을 때 그 청원을 내었던 두 공동대표는 반드시 오실 줄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분은 안 왔거든요. 거기 오셔서 많은 요구도 있을 거고 질문도 있고 토론할 기회가 많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도 그 사람들이 왔으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지 않은데 대해서 좀 섭섭함을 느낍니다. 한 분 오신 분하고 아까 대화를 나눈 그 과정을 다 지켜봤겠지만 우리 애들을 사실상 학교교육을 정상화시켜가지고,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시켜서 성적을 올려보겠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던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어떤 절차상 문제, 어떤 소통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잘 인지하시고 다음부터는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청원내용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자꾸 걸고 드는 것이 이 청원내용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 쟁점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공격적으로, 나쁜 표현입니다만 좀 쉽게 이해가도록 강한 이런 톤의 답변이 왜 안 되었는가. 그것이 참 아쉬운 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오래 끄면 끌수록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우리 교육감님 단독으로 바로 처리해 버리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매듭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내 개인적으로는 주장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될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 앞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진통을 겪은 건이기 때문에 채택도 당연히 되지 말아야 된다, 청원의 채택도 당연히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 장시간 동안 한 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또 천명에 가까운 학부모들이 청원을 했을 때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만 옳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봐 버리면 공존이라는 게 틀이 무너집니다. 우리 늘 교육에 대해서 교육의 세 주체, 세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야 만이 안전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막상 한 축에 대해서 자기주장만 계속 강하게 주장하면서 한쪽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면 틀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도, 민주주의도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겨줬을 때 내 의견도 소중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상기시켜보면 우리 연합고사를 실시하다가 폐지했을 때의 시점을 돌이켜보면, 그러면 연합고사를 실시해야 될 그런 환경으로 지금 왔느냐 돌이켜 볼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그런 환경이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두다 아이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소통하면 얼마든지 합의를 볼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청원건을 교훈 삼아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학부모나 또 교사, 학교현장과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개진에 대해서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의견개진이 토론으로 간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할 차례이지만 표결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간담회에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논하신 대로 의견서 채택여부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원명, 고입연합고사 철회를 위한 청원에 대한 불채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 청원인은 2015년도 시행예정인 경상남도교육청의 고입전형 방법에 대하여 교육적 타당성과 설득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연합고사 강행이라 주장하나 아직 시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시책으로서 그 타당성이나 설득력의 결함여부를 논하기 어렵고. 둘째, 청원인이 주장하고 있는 과거의 연합고사 부활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에 의거하여 후기 학교의 입학전형 방법 세 가지 중에서 중학교 내신성적과 선발고사를 병합하여 전형을 실시하고자 하는 고입 전형방법 다양화의 방안이며. 셋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일 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 발표한 정책을 철회토록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넷째, 청원의 취지가 경상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로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시책에 어긋나는 등 그 실현가능성의 결여로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채택하지 않기로 함입니다.

변현성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서 채택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변현성 위원이 제안한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은 사유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은 사유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현성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은 사유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및 청원심사와 관련해서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5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