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계속) 맨위로 이동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이순신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성웅이순신축제는 아시는 것처럼 인물축제라는 점에서 주제성을 살리면서전국적인축제로 승화시키는데 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이순신축제는 51회 째가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시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춰 지난해에 이어서 온양온천역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 일원에서 개최를 해서 역대 최대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고 봅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된 이순신동상 친수식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에 이순신축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4·28 시민 대합창과 시민 퍼레이드, 마상 무예재현 및 무과체험, e-sports관 운영이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내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지 확정에 따른 온천수 난장을 금년에 새롭게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또 주 무대 배치방향도 지난해와 달리 시장 쪽으로 향하도록 함으로써 구 경찰서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무대로 설치를 해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대중가수의 공연이 주제성을 벗어난 프로그램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공연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시민을 위한 축제의 또 다른 볼거리를 마련했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신해서 과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해 주신 금년도 축제의 문제점과 관련해서구체적인 사항에대해서 는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이순신축제 평가보고회 자리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안내지도의 부족과 차 없는 거리의 공간활용 미흡, 그리고 관람객에 대한 편의제공의 미흡 문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축제에서는 관람객 이동 동선을 고려해서 행사장, 주요 이동 동선에 안내지도를 설치하고, 차 없는 거리에는 참여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운영하는 등 교통 통제된 구간 전역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퍼레이드 구간에 대한 관람구역 설정과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안내, 또 관람객 입장을 고려해서 대형 LED 위치를 조정해서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명실상부한 시민 중심의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여운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번 축제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관람을 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즐거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행사기간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우리 아산시 성웅이순신축제가 조금씩 발전하구 있구나’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은 축제를 위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우리가 짚고, 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국장님, 이번 제51회 성웅이순신축제의 주요 테마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제는 「아산! 생명의 물, 이순신을 키우다!」로 정했고요. 슬로건은 「내가 이순신이다!&Come 온on, 아산!」이렇게 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가 이순신이다!&Come 온on 아산!」이라고 주제를 정하셨는데요. 과연 우리가 정한 그 주제대로 이번 행사가 치러졌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미흡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인물축제고 하다 보니까 인물만을 부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부가해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름대로는 감안을 해서 추진을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에 보면「내가 이 순신이다!」, 그리고 「Come 온on 아산!」인데 「내가 이순신이다!」라면 뭔가 이순신에 대한 인물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이순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주제 공연이나 또는 그러한 것을 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번 축제에 있었나요?

축제 프로그램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프로그램별로 나름대로는 가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퍼레이드는 물론이고 무과재현, 도전 이순신 골든벨이라든지, 이순신 오감체험 전시행사, 또 부대행사입니다만 동상 친수식을 비롯해서 학술 세미나, 이런 나름대로는 이순신과 결부된 그런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은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이순신축제를 51회 째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물 축제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는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제 기간 중에 우리 아산시를 방문한 관광객 수나 또는 특히 외국인 관광객 수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것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축제에대해서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외부 전문기관에 지금 위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축제 기간 중에 전철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외국인 관광객도 몇 분 계셨어요.그런데 그분들은 평택에서 항상 매년 이 축제 때 한 30여 분 정도 오시는 분들이었거든요.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보기에 크게 외부 관광객이나 또는 외국인이 늘었다고는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주제만큼 「Come 온on 아산!」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Come on 아산이 되었는지에 대한 반성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이 부분은 제가 몇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축제를 하면 우리는 10억이 넘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가 단지 우리 주민의 축제로만 끝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는 그 지역에 대한 마케팅이거든요.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인데 꼭 우리 주민들끼리만, 우리 시민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축제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물론 4월 29일 축제가 끝나고 한 달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서 이번 시정질문의 빛이 좀 바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왔더라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그래서 좀 우려는 했지만 아직은 통계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차후에 한번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축제의 총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되었습니까?

축제 예산은 11억 2천에다가 일부 노점 단속과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해서 한 12억 3천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12억 3,000만원 정도요?

예.

그러면 혹시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나요?

축제 관련해서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를 어디서 받았죠?

12억이면 충청남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확실한가요?

예.

그러면5억 이상이면 우리가 도의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을 때 도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지적된 사항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나요?

지적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없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재정 투·융자 심사 회의 기록을 저희가 나중에라도 볼 수 있나요?

예,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웅이순신 축제에 관해서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을 참여를 시킬 때 우리 시에서 어떤 경쟁을 하셨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문화재단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경쟁으로 한 부분도 있고, 또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안 나와서 저도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지역에도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있겠죠.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지역에 그러한 업체들이 참여를 할 기회가 별로 없다, 그리고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이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안타깝다, 그리고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소리를 축제 기간 중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아도 저도 잘 모르니까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만약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을 했거나 수의계약을 했을 때 수의계약이 과연 우리 아산시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 준 것은 아닌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산에 우리 시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축제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 문제도 경쟁 계약과 수의계약에 관한 건도 차후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주제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공연을 했는데요. 우리 아산시 주제공연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오감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아산시 주제공연 예산이 지금 9,000만원으로 잡혀 있었거든요.그러면 주제공연은 몇 회나 진행이 되었고, 또 얼마나 많은 관중이 이 주제공연에 참여를 하고, 관람을 했는지 혹시 파악되셨나요?그것도 아직.......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저도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또 의원님께서도 내용을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주제공연은 두 번 예총 주관으로 해서 했고요. 관중은 숫자상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상당수 많이 기대 이상 온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많은 연예인들이 축제기간 동안에 왔습니다. 가수들이 와서 우리 시민들을 즐겁게 해줬는데요.연예인 섭외비는 얼마나 투자가 됐는지 혹시 그것도 파악이 아직 안 되셨나요?

그것은 제가 정산을 할 때 그때 해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모르겠지 만 아마 유명 연예인 가수들이 한 분이 와서 몇 곡 노래를 하고 갈 때 통상적으로 수 천 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산시에서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잠깐 왔다 가는데 수 천 만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가수들은 한 시간을 해도 100만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지명도나 또는 개인의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그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문제는 지금 이순신축제는 인물축제입니다. 그리고 주제공연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러한 어떤 홍보성 이벤트가 더 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일 내내 가수들이 와서 공연하는 그 시간 대에는 광장이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기는 했지만 반면에 주제공연 때는 앞에 좌석을 채우는데 급급했거든요.그렇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자가 꽉 차고도 상당수 온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의원님께서 달리 보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주제공연은 아까 가수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예총에다가 줘서 이렇게 했거든요.그렇게 자체적으로 준비하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자꾸 이런 기회를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한테 줘야 나름대로 해서 경험도 쌓고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줬고요.거기에 참여하는 인원 문제는 저는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예술인, 또는 그런 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죠.단지 그게 아니라 유명 연예인을 데려다가 초청해서 하는 공연이 과연 우리 아산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기량이나 그러한 것들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너무 지나치게 흥행을 위한 축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며 내년에는 또 다른 올해보다 더 나은 그러한 대형 가수를 초빙해와야만 또 우리 시민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올해는 이만한 것이 왔는데 내년에는 이것보다 못하면 사람들이 “작년에 이랬는데”하고 오히려 더 식상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그리고 비싸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면서 초청한 가수들을 좁은 그런 행사장에서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문화적, 또 예술 적 욕구가 강하다면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물론 축제 때도 필요하겠지만 따로 하나의 이벤트를 정해서 우리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하면 아마 한 2～3만 명의 관중들이 한꺼번에 많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뒤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겨우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총에다 맡겼는데 예총에서 가수들을 섭외했다, 그러면 그 외에 과연 우리 아산의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들이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아까 예총에서 가수들을 섭외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주제공연을 예총에서 맡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 초청 문제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한테 그런 기회에 이렇게 일류 가수들의 좋은 모습도 한번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대신에 그게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초청을 해서 과했다 싶으면 말씀을 드렸던 대로 내년부터 좀 줄여 나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순신축제에 맞는, 테마에 맞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명 연예인들을 모셔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다만 이런 축제가 아니고, 그 좁은 역 광장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형 가수들을 초빙해올 바에는 정말 더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제 얘기는.무슨 말인지 국장님, 이해 가시죠?그래서 정말로 비싸게 돈을 주고 모셔오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 왔다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가을밤의 콘서트”라든가,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넓은 곳에서 정말 편하게 우리 큰 종합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공연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요.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그러한 가수들은 몇 분, 한 30분 왔다가는 데도 수 천 만원을 줘야 되지만 우리 아산시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아주 정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좀 부족하고, 그렇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더 많은 투자와 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그래서 그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그분들이 주가 되는 그러한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이번에 우리 아산시예총에다위탁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위탁하실 때 위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천 만원 되지 않잖아요.

아까 주제공연에 9,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전체 주제공연이 9,0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주제공연을 예총에다가 9,000만원을 줘서 시킨 거예요.

거기에 여러 단체들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 단체가 다 거기에 총 참여를 해서 주제공연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문화·예술 단체들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각 단체한테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주제공연비가 9,000만원이 너무 많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예총에 이런것을위탁을 해서하신 것도 상당히 좋 은 얘기고요.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 아산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는 우리 아산의 문화·예술인, 또는 그런 단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분들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산의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시민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또 그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섭외비도 지역이니까 적게,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공연의 특성이나 또는 성격에 따라서 때로는 서울의 유명 연예인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그분들도 신바람 나서 이런 문화활동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논의되는 것이지만 지역 축제의 병폐, 또는 실패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관 주도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화재단이라는 법인을 통해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요.어떻게 보면 문화재단도 우리 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관 차원은 벗어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어쨌든 우리 시에서 월급을 주고, 다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단체 아닙니까?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결론은 관이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는데요. 어쨌든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가 되고, 시민이 기획하는 그러한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문화재단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물론 축제위원회라는 형식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기획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정 요구하는 것밖에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축제위원회의 역할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겁니다. 축제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없거든요.그런데 지금 거의 다 짜여진 틀에서 일정 부분, 일정 부분도 아니죠.약간의 문제만 제기하고, 그것만 수정하는 그러한 관 주도형의 문제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획하는 사람에 따라서 축제는 확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도 보면 마찬가지예요.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올해도 적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옳은 말씀이고요.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줄 것인지는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만 하여간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상하는 것이 재단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보완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이런 방식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축제를 하고 있지만 문화재단이 아닌 축제위원회에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또 그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축제가 되어야만 정말로 우리 아산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여러 축제들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좀 더 주안을 두시고요.또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장소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박2일로 짧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더 적었는데 올해는 3일간 행사를 치르고, 준비하는 과 정에서부터 역 광장을 폐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점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물론 파악하고 있죠.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나요?

주민들 차량 통제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동안에는 외곽에서 축제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시내 업소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했었습니까.그런데 그것을 작년부터는 시내로 끌고 들어와서 시내에서 개최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일단은 축제 장소는 앞으로도 저희가 두 해 째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시내 쪽으로 해서 일부 불편은 있지만 시내 쪽에서 개최하는 것이 시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훨씬 이익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 같은 경우도 시내에서, 상가 내에서 하지 않습니까.업소로 들어가서 하지 않습니까.그런 식의 축제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외곽 쪽으로 빼서 한다고 보면 외지인만 배부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초래할 수 있다고판단을하고 있습니 다. 지금 불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었는데요. 특히 시내 교통이 불편했고, 또 전철역이 있다 보니까 역 앞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전철과의 연계 교통 면에서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 개선방안을 가지고 해야지, 왜냐하면 전철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급해서 오는 분도 있거든요.그런데 멀리서 버스나 택시에서 내려서 걸어오다 보니까 시간을 못 맞추는 그런 분들도 있고, 오는 동안에 차가 또 시내의 교통이 너무 많이 막힙니다. 이것을 차를 돌리다 보니까 특히 많이 막히는 곳이 관광호텔 사거리, 그 다음에 송악사거리, 송악 입구, 이런 데가 너무 많이 막히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교통체증 때문에 약속시간이나 아니면 기차나, 이런 것들을 놓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축제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생활을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업무를 위해서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축제 때문에 도로가 막히고, 또는 교통이 불편해서 그런 기차시간이나 약속시간을 놓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축제를어디서 하든기차역은시간이 정해져 있고 저희가 또 많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처럼 전철이 5분에 한 대씩 온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30분에 한 대,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전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올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좌석배치나 그러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이동의 문제도 있었고요.교통이 차단되다 보니까 당연히 자동차가 못 들어오니까요.그러면 장애인 자동차도 못 들어옵니다. 노약자 자동차도 못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배려를 해서 그런 차들은 들어오게 하든지, 그리고 우리 공연장에도 보면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좌석이 여전히 올해도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거든요.그런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위원회 때도 분명히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좌석배치나 배려를 좀 해달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제위원회 때도.그런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런 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작년에도 분명히 그랬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여기 우리 과장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축제위원회를 할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축제 열리기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위원회는 프로그램 몇 개 바꾸는 그런 것밖에는 되지를 않아요.축제위원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된다면 축제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죠.그러니까 그 점 많이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를 말씀하셨는데요.축제 장소의 문제에 있어서 시내 중심입니다. 그런데 에딘버러 축제는 우리처럼 역이라는 광장 그 조그만 곳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시내 전체가 축제의 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 어디를 가도 축제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죠.거기는 전체가 그렇구나 하는데 우리는 일정 어느 조그만 구간에서만 축제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있다고 보고요.물론 유럽이나 많은 선진국의 축제들이 대부분 그런 접근성이 좋은 시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교통이 불편한 것도 다 있고, 통제도 하고요.그러나 그분들은 많은 시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뭐든지 거기는 다 시민 주도이거든요.시민이 주도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축제인데 내가 불편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 주도로 하다보니까 관에서 하고 일방적으로 통제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것 뭐야?”, 이런 식으로 불만을 갖는 것이거든요.그게 아까 관 주도와 시민 주도 축제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그리고 또 하나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축제라는 것이 물론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문화·예술을 위한 축제의 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중요한 마케팅이거든요.그래서 과연 우리 아산시가 축제를 통해서 마케팅이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행사에 광고비로 얼마나 책정이 되었습니까?

홍보비로 8,000만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 그 다음에 TV홍보,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신 건가요? 그 다음에 현수막, 이런 것까지 전부 다요?

현수막, 인쇄 물, 설치물, 홍보영상,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는 약 8,50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8,570만원인데 약 8,000여 만원의 홍보비를 우리가 짧은 기간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과연 우리 아산시를 얼마만큼 알렸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왔는지 그것은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앞으로 우리가 이런 축제를 하게 된다면 정말 이 마케팅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시에서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 관련 회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독일에서 열리는 옥토버 페스티벌 같은 축제는 맥주 축제인데 회사들이 다 합니다.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홍보하고, 본인들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특히 우리 보령의 머드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외국인 및 해외 관광객 유치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서 외국의 여행사하고 연계해서 여행상품을 만듭니다. 머드축제 기간 동안에 참여하는 해외 여행사하고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리고 대사관을 통해서 해외 약 27개 지역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국장님도보셨겠지만 머드축제에 가면 국내인도 많지만 외국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홍보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 필요하고요. 지금 자꾸 한계를 말씀드리는데 머드축제는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아닙니까.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것이고, 머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 때문에요.그런데 전국에 인물축제로 이순신 축제가 아홉 군데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체험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관건이고 앞으로 과제라고 봅니다. 그게 힘들다 보니까 외지인들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산”하면 국장님은 어떤 기념품이 생각납니까? 선물을 사고 싶은데 아산에 와서 어떤 것이 딱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인 100분을 저희가 송악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지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지난 주 토요일인데 100분을 초빙했는데 중국의 고위직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외교관도 많고, 고위직 당 서기, 부처장도 있고, 많았었는데 100분을 초빙해서 송악에서 외암마을을 들러서 그 다음에 시골밥상에서 점심을 먹고 갔는데요.아산을 상징하는 선물을 좀 마련해라,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아산을 상징하는 기념품은 무엇인가, 거북선인가, 이순신 형상인가, 없어요.그래서 찾다 못 찾아서 제가 민속박물관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속박물관에 가서 한국적인 기념품을 사야겠다 해서 조그만 1만원에 상당하는 기념품들을 한국을 표현하는 하회탈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민속박물관에서 파는 기념품 중에도 또 Made in China가 많더라고요.그런데 중국 사람한테 Made in China는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Made in Korea를 찾다보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어렵더라고요.그러니까 자꾸 좁아지더라고요.그래서 참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함평 같은 경우에는 「나르다」라는 나비형상의 패션브랜드를 만들어서 축제 기간이든, 아니면 축제기간이 아닌 일반 시기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팔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아산시도 한번 이러한 우리 아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 또는 이런 상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고, 또 개발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떠오르시는 게.......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왔더라면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 차후에 그런 것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제가 잠시 유럽에 우리가 오스트리아를 다녀왔는데요.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스트리아에 7월에 열리는 필름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필름 페스티벌은 정말 저 예산으로 세계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가서 보시고 오라고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열리는 농민축제가 있습니다. 농민축제도 보면 정말 그 지역의 농민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자기가 만든 상품을 개발하고, 또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어떤 룰이 없습니다. 본인이 하는 겁니다. 홍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전통의상을 입고 와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전통악기를 갖고 연주하면서 하거나, 자 유자재로 하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먹고, 그럼으로써 또 본인들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정말 보기 좋은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잠깐 몇 커트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행사들이 예산이 없는, 그러니까 저 예산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농민축제는 장소만 빌려주는 그러한 형태의 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날씨가 좀 싸늘했는데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차려진 식당인데 거기에 많은 시민들, 또는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즐기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보시면 옷이 다 두꺼워요.날씨가 약간 쌀쌀했거든요.이것은 축제 광장에 있는 것인데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나무를 잘라서 뿌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잘라서 해놓고 사람들이 앉아있는 의자는 볏짚을 엮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농민축제답게 해서 의자도 저런 것으로 해서 편하게, 저희도 앉아봤는데 불편함이 없더라고요.오히려 일반 의자보다 더 따뜻함, 정겨움을 느끼는 그런 의자였고, 아이들도 저런 데서 그냥 뛰고 놀아도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해서 정말 좋더라고요.그래서 저것은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아이를 두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어머니를 배려한그런 장소였 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만든 상품들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저렇게 전통의상을 입고, 전통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관중들을 모읍니다. 그러면 관중들이 와서 구경하다가 공연에 정말 같이 동참해서 같이 춤추고, 박수를 치면서 즐기고, 끝나면 자기 상품을 홍보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농산물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장간인데요.직접 와서 대장장이가 직접 칼을 만들고 말굽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리고 말굽도 하트모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가는 거죠.그래서 저러한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다 관 주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기획하고 본인들이 와서 세트를 설치하고 본인들이 다 하는 그러한 축제였습니다. 이것이 한 달 간 열리는데 많은 관광객이 외부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진이 있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4개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이게 저 예산으로, 또 정말 아이디어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축제, 또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마케팅 축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순신축제 뿐만 아니라 우리 아산시에서행해지는여러 축 제들이 이제는 정말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기회를 통해서 아산을 홍보함으로써 아산의 지역경제가 발전이 되는 그럴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들, 또 관계자 공무원님들께서도 다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의원님,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괜찮겠습니까?

예.

국장님, 조금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질문은 아마 시장님께 하시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국장님, 이게 우리가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거죠?

예.

지금 위탁을 했으면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데 지금 질책이나 질타는 우리 실·국에서 전부 받는다는 말이죠.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렇죠.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 공무원들이 다 여기에 매달려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문화재단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사실 가져봅니다. 고생은 다 하시고, 질책은 질책대로 받고, 또 질타도 받을 대로 받고, 지금 행사는 행사대로 안 됐다고 또 말씀들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바에는 아예 지금 왜냐하면 문화재단에 그래도 좀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직원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거기에다가 프로그램 기획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무슨 착안을 해서 치르는 것이 아니라 또 기획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행사를 치른다는 말이죠.그렇다면 이중으로 경비가 낭비되는 것 같아서 지금 국장님이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시장님이 이번에 질문 답변 시간이었다면 이런 건의를 드려서 다음 번부터는 문화재단에 예산을 하나도 안 줘서 아예 실·과에서 치르는 것이 내가 치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생색도 내가면서 할 수 있는데 생색은 문화재단에서 다 내고, 고생은 실·과에서 전부 한다는 말이죠.이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여운영 의원님이 관 주도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문화행사가 전부 세계적인 추세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 주도의 축제가 되어야 성공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 주도로 해서 축제를 하게 된다고 보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문화적 감각이라든지, 이런 안목이 아직까지 공무원들은 자꾸 순환되고 하다 보니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을 전문인들로 이렇게 구성해서 별도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28행사를 한 지가 올해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각종 문화행사는 주관해 나가는 게 맞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완하고, 또 시정하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추세고요.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대세고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추세에 맞춰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나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계시면 문화재단을 없앨 생각은 없느냐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말씀드려본 것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전 공무원이매달려서 행사를치른다면 사실이것은 위탁해서 한 그런 생색이나 명목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생색내는 것도 없습니다.

아니, 행사를 거기서 하니까.......

거기서도 질책만 많이 받지, 사실은 생색내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생색을 전부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그쪽도 엄청 고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또 질책 받아야지, 의원님들, 또 시민들한테 모든 질책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생색내는 것은 없고 욕만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안 있으면 상임위로 갈 텐데 상임위로 가면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주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소기업은 현재 1,180개고, 소상공인 업체 수는 1만 59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체는 6개 기업체가 됩니다. 저희가 소기업 지원으로는 2012년도에 경영안정자금 36개 업체에 78억 원과 창업투자보조금 1개 업체에 2,900만원, 그리고 시책설명회, 워크숍, 기업인대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통상분야로는 수출 보증보험료 및 통·번역료 지원과 수출중소기업 홍보 영문카탈로그 제작과 수출기업 홍보 영·한 홈페이지 제작,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영문카탈로그 개별제작 지원, 해외전시회·박람회 개별참가 지원과 수출관련 전문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내역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삼성 미소금융재단에서 창업임차자금 및 운영자금 등으로 2012년 5월 11일 현재 총 224개 업체에 69억 6,300만원을 연 3～4%의 금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 지원으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에 일반기업체 지원금리보다 우선 금리를 1% 우대해서 낮춰서 주고, 우수기업 제품 홍보책자 제작 시에 우선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업제품 구매도 우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소기업과 여성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시와 기업의 위상을 높인 기업체를 선발해서 표창도 하고, 지원시책의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만 지자체 정책자금 도청과 중기청 정책자금, 삼성미소금융재단 등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다수의 소상공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여운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국장님께서 중요한 출장이 있으셔서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두 가지만 질문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말씀하신 것처럼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합하면 약 2,000개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러면 한 업체에 평균 3명씩 근무를 한다고 해도 약 3만 6,000명, 평균 4명씩 근무한다고 봤을 때는 약 4만 8,000명이 여기에 근무를 하는 것이 됩니다.

예.

그 통계는 아직 총 근로자 수는 나와 있지 않죠?

예.

대략 잡으면 되는데 그분들이 이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4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한다면 가족까지 합한다면 약 1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아산시의 3분의1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통해서 본인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인 이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정말 박봉과 어려운 근로여건에서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시책이 우리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육성시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사실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법이 작 년 2011년 8월 25일에 시행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사실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구 시청사에 있었죠.

예.

있었는데 그게 그나마 우리 지역에 있으면 천안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약간의 혜택을 조금 더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안타깝게도 그동안에 충청남도에서 한시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는 구 시청 청사 자리에서 운영을 했는데 천안 북부상공회의소라고 있어요.작년에 오픈을 하면서 거기에 천안시에서 2억이라는 임차료를 지원해주면서까지 천안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본 취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인들에게 인센티브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아산시에서 찾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상인회 사무실이라고 구 경찰서 자리에 있어요.거기에다가 이동상담센터라도 우리가 운영을 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어렵게 장사를 하고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접촉을그동안에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시에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바쁘시잖아요?

예.

나머지 조금 약간의 질문이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그냥 하시죠.

괜찮겠습니까?

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가 전에 우리 아산시에 거주하다가 지금 천안으로 갔습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왜 우리는 그런 것을 천안으로 뺏겨야 되는지, 왜 우리는 2억 원이라는 적은 예산을 투자하지 못했나, 그럼으로써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시 센터를 아산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소기업 및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지만 이 특별법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상공인과 또 소기업, 특히 여성기업들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육성시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산 인구의 3분의1이 여기에 종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다 세금을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 주시고요.

예.

우리 10만에 가까운 아산시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성기업이 지금 6개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분도 여성기업가인데 이 통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또 법에 의하면 여성기업 우대정책으로서 여성기업 제품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혹시 여성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한 사례가 있으신지요?

사례는 제가 아직까지 발췌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우선 구매 정책에 의해서 각종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9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을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구매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여성기업들의 정확한 현황과 판매제품, 그 다음에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있나 파악을 하셔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길을, 그리고 여성기업들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여성기업을 우선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많이 있었는데 국장님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세무과장님, 혹시 오셨나요? 잠깐 세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은 이게 세금에 관련된 것이라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또는 여성기업에 대한 육성발전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있나요?

지금 여성 또는 창업 중소기업, 또 장애인,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일반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요?

소기업, 소상공인을 특별히 우대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까?

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10조의6에 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된 것이 1년이 넘었거든요.그런데아직까지우리 아산시에서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다 지금 감면을 주고 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지금 주고 있나요?

예, 저희가 특별하게 아산시만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입법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다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세는 국가에서 책정을 하니까 감면이 돼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도 역시 저희가 재량적으로 이렇게 감면할 수는 없고, 지방세법이라든가, 저희 아산시 조례에 근거를 해서 감면을 하기 때문에 현행 감면제도는 다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의 감면 조례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조항도 들어가 있나요?

예,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2011년 5월에 개정이 돼서 시행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소상공인, 소기업,그리고 여성 기업에 대한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파악이 가능합니까?

파악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법에서 밝힌 것처럼 감면은 물론 여러 가지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든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행해지잖아요?

예.

가능하면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들 여기 계신데요.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산시에 이렇게 많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있고, 거기에는 약 5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가족까지 합하면 약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아산시의 3분의1에 가까운 인구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기에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아산이 올바른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데이터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소상공인의 약 84%는 부채를 다 안고 있습니다. 부채를 안고 있고, 그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약 70%는 원금도 못 갚고 있는 실정이고 이자만 내고 있는, 그리고 또 그 중의 8.3%는 이자도 못 내서 카드 돌려막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겨우 한 29%만이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고요.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순수익이 물론 전국 평균이기는 하지만 월 평균 순수익이 149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70% 이상은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자가 얼마냐 하면 평균 월 94만원입니다. 그러면 149만원 벌어서 월 94만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러면 정말로 가정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은 한 50여 만원 정도가 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또 다시 개업을 하고, 또 문을 닫고, 그래서 계속 이게 바뀌는 그러한 형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장님, 국장님, 또우리의원님들! 앞으로 이 소상공인과 또 소기업, 그리고 특히 여성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육성방안, 그 다음에 세제혜택 등에 대해서 강구를,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운영 의워님, 경제환경국장님, 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기업 지원대책에 대한 경제환경국장 답변과 관련하여 같은 질문을 하신 윤금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윤금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이 의원입니다. 여성기업 우대정책에 대해서 여운영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점들을 많이 물어봐 주시고 비슷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성기업체가 6개라는 것은 실태파악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나라 자영업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비율은 점점높아지는추세로 나타나 있 습니다. 최근 남성 창업자보다는 여성 창업자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제의 기여도에 비해서 정부와 그리고 금융권의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전체 지원실적에 비해 5～6% 정도 차지하는 실정으로 나타났고요.이런 이유로 해서 아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지금 여성기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다른 안양시라든가, 광주시를 보면 여성기업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여성기업의 자본금 지원을 우대하고, 구매활동을 촉진하고,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산시도 조례를 개정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줄 수 있으면 좋죠.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도 여성기업의 사회참여를 강화시키고, 여성기업지원 법률이 99년도에 사실은 생긴 겁니다. 오래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사회적인 실제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여성기업인이라고 특별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자금확보나 이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죠.저희 입장에서도 해 주면 상당히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구매액 총액의 5% 이상, 그 다음에 공사의 경우에는 3% 이상을 정해놓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의지만 있다면 조례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 1월 26일에 경기도 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내 여성기업인들과 함께 한국 여성기업의 현황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경기도 여성경제인협회 소속 여성경제인을 대상으로 2011년도 1월 한 달 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성기업 절반 이상이 여성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모르고 있는 사실이 우리 아산시에도 아마 설문조사를 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제가 의원님한테 간단하게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이 여성기업인이 6명이라는 현황이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사실 솔직히 제가 파악을 안 해서 저도 그것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성기업인을 조사해서 여성기업인 대표하고, 또 윤금이 의원님하고,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워크숍을 갖든지, 토론회를 해서 그 장소에 윤금이 의원님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보다 한번에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의 장점을 잘 살려서 아산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금이 의원님,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시열 의원(안장헌 의원) 맨위로 이동

부시장 김석중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국도 39호선 아산～유구 확·포장 공사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39호 확·포장공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시 장존동부터 공주시 유구까지 연장 24㎞를 포장하는 사업이며, 2010년 12월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확·포장 기준에 미달돼서 2012년, 금년도죠.금년 2월 17일 고시한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설계를 했는데 기본설계는 그렇게 나왔어요.장존동에서 송악면 송남중학교가 분기되는 지방도616호 접속지점 3.18㎞는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것으로, 그리고 교통량이 좀 적은 나머지 유구까지는 우선 2+1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 구간 전체를 4차로로 확·포장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국토해양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수 차례 방문해서 4차로 확·포장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기획재정부에서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국도 확·포장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서는 국가에서 국도 4 차선 확·포장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일 교통량 1만 4,00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9호 구간은 2010년에 교통량이 1일 8,530대 정도로 밖에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그러다 보니까 2012년에 고시된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이것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계획입니다. 그 속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2010년에 8,530대였고, 그 전년에 7,642대, 그리고 2008년에 7,724대, 그런 교통량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본 노선이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와 연계돼서 남부지역과 연결되는 어떤 간선노선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이 막히는 점도 고려하고, 또 2009년 대비 2010년 교통량이 11% 증가되는 등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음을 설득해서 4차 국도정비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통령 선거 등에 공약사항으로 반영되도록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148회 정례회의 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었는데요.그때 당시 2012년도 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22억을 확보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예.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안 된다는 이유가 별로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 답변 바랍니다.

그래요. 저희도 사실은 하겠다는 것이 계획이었어요.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저희가 국토부라든지, 중앙 기획재정부, 이쪽하고 협조해서 사실은 실시설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야 할 형편에 있었거든요.그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기준에 못 미쳐서 그쪽에서 확보를 도저히 기준에 못 미쳐서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없고 못 해주겠다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은 수 차례 듣는데 계속 노력으로 끝나실 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도 39호선은 아산시 유구IC 대전～당진을 통해서 세종시하고 전라도, 경상도하고 연결되는 한반도의 전략적 요충도로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무산된 것은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산시의 행정력을 좀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을 자꾸 반복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옳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의 숙원사업임과 동시에 공주시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어떤 기준, 4차선 확·포장 기준 관계로 인해서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저쪽에서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이거든요.그런데 아마 현재 교통량이 계속 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공주시와 함께 건의를 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포함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일찍 또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조사를 어느 시점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 이게 조사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일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피서철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조사를 해야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유구IC가 개통되었어요.개통되었는데 개통 초기에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많이 안다녔는데지금 은 네비게이션이라든가, 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돼서 충분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지금은 교통체증이 심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교통량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미 공식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에 관계된 기본적인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거든요.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국도 교통량 조사는 365일 24시간 기계식으로 지금 거기에 어떤 교통량 감지기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방도, 국도에 대해서 365일 조사를 합니다.

이해는 안 가지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셋째로 국도 39호선 확장공사 무산으로 향후 세종시 연결과 남부권 관광객 유치라든가, 국도 균형발전과 2016년 전국 체전에 대비한 아산시의 교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어차피 내부 교통망이라든지, 외부 교통망은 기존 계획대로 가고,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고요. 그리고 39호선 이게 지금 당장 안 뚫려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원활할 수 있도록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슨 특단의 대책을, 도로는 금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금방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시장님께서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설계비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비를 당초 22억을 반영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설계가 끝나고 난 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은 2012년도에 확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이에요.

그 사항은 사실은 이게 국도에 대해서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넣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기획재정부하고 실시설계를 어차피 이것을 할 것인데 그리고 급한 사항이니까 최대한 설계비를 넣어주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산시 국도와 관련해서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쪽 에 예산 확보의 노력은 어느 정도 기울였는지, 다녀오신 적 있어요?

작년에도 시장님께서 직접 몇 회 다녀왔고요. 금년에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언제 다녀왔는지 이것은 자료라도 제출이 가능하면.......

그것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끝으로 비록 실현은 안 됐지만 국도 39호선 확장공사 등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 공직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찾아서 우리 의원들도 같이 가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긴급 제안입니다.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다음에는 꼭 국비 확보하러 중앙에 갈 적에 의원님들 중에서 모시고 가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데리고 가면 안 되고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의원님들 중에서 같이 가시는 것으로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성시열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고, 또 이기애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온양온천과 아산온천 지역에 대한 온천수 고갈이 우려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우리 시가 2013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지로 확정이 되었는데 온천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 최고의 전통 온천도시로서의 옛 명성을 되살리고 제2의 부흥기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온천의료관광산업과 온천수 대표상품 개발 등 온천산업화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온천수 고갈 우려에 대하여 수도권 전철이 개통된 이후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이로 인해서 온천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온천수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일부 언론에서 「온천수 고갈 우려」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온천법 제24조에의거해서 온천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천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방안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원관리를 위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간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온천공 원격모니터링제를 도입해서 전체 사용공이 40공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 14개 공은 이미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26공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온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통제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온천수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온천 우선 이용권자 및 온천업소의 절수를 위한 인식개선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온천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교육과 병행해서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2013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온천대축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 온천문화의 활성화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시에서는 축제 컨셉을 “건강한 삶” 그리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사회 통합형 축제”, 또 온천자원을 활용한 “온천의료산업화”를 방향으로 설정해서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지난 1월 16일에는 조선의 왕들이 온천욕 시 활용을 했던 입욕제를 동의보감과 내의원 처방 문헌을 토대로 해서피부질환에효능이 탁월한 입 욕제로 복원을 해서 특허 출원 중에 있으며, 이를 이용한 입욕제와 마스크팩, 그리고 화장품을 개발했고, 미스트를 비롯한 핸드크림, 바디로션, 바디워셔, 샴푸 등도 금년 하반기에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마케팅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방향 설정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고온천을 중심으로 온천에 한방 치료기능을 접목한 온천의료관광 메디컬 스파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온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천문화관광을 온천산업화로 특화시켜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의 3대 온천수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 정기 온천자원조사 내용과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역을 작년부터 수행을 하고 있고요. 중간 보고를 지난번에 가졌습니다. 그때 중간 보고회 과정에서 일부 나타났던 온천수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보도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년 전에는 온천수가 자연적으로 용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해가 갈수록 자꾸 뽑아내고,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조사 내용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3월 15일에 나온 기본적인 조사결과가 무엇인지.......

아직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일부 나온 것은.......

그러니까 중간보고에 대한 결과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죠.

온천수 수위가 지금 온양온천의 경우에는 지하 130m에서 180m 이렇게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도고온천은 자연수위가 9m, 아직 우려할 바는 아니고요.아산온천이 200m에서 300m 정도로 이렇게 수위가 나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온천공 보호지구 지정현황과 각 온천별 온천공수 및 온천이용업소 등에 대한 1일 사용량에 대해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보호지구는 온양온천이 온천공수가 우리 지역의 전체는 71개 온천공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40개를 사용하고 있고, 31개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온양온천의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25개 공을 사용하고 있고, 도고온천이 11개, 아산온천이 4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은 온양온천이 1일 3,609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도고온천이 1,777톤, 아산온천이 1,313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온천공 보호지역이라고 있죠?

예.

그 지역이 대충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범위까지는.......

대충요.

대개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 철로를 통해서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철로 바로 인근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역사로부터 역사 이쪽 시청 쪽으로가 온천공 보호구역.......

역사하고 저쪽에 또 로얄온천이있기 때문에 그 지 역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서 철로 넘어가서요.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온천공 보호지역 외 지역에 공급하는 그런 온천업소가 있는지, 또 정기점검은 하고 있는지, 또 정기점검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온천보호구역 외 지역으로는 온천수가 공급되지 않아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것을 하시면 잘못된 거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번째, 체계적인 온천관리를 위해서 아산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첫째, 온천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위, 수량, 온도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또 효과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모니터 링제가 온천공마다 장치를 설치해서 그게 여기 저희 문화관광과 쪽에 온천 담당 부서에 컴퓨터로 해서 연결이 돼서 거기서 다 수량이라든지, 수위라든지, 온도까지 전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천수를 허가된 양보다 더 예를 들어서 뽑아낸다고 할 경우에는 바로 체크가 되거든요.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산시에서 운영 중인 GIS시스템에 의해서 온천공 공급 관로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구체적인 실행 실정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GIS 그쪽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제가.......

예를 들어서 공급관로에서 구멍이 난다든가, 그러면 큰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누군가가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확실하게 발췌해 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지금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세요?

과장이 오늘 세미나에 갔어요. 온천 관련해서 세미나에 직원들이 전부 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지하매설 모형도하고, 사진 찍은 것을 전부 다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공이 40개 온천공이 있는데 이 사용공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16공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미사용공 31공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자원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게 현황파악만 하고 있고, 그것은 판지가 오래 되고 깊이 안 파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활용하는데 온도가 낮다든지, 수량이 부족하든지,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온천공이 되겠습니다.

제가 142회 임시회 때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 자원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자원관리는 하죠. 자원관리는 하는데.......

그래서 할 계획이라면 지금까지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지금은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2010년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12년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실적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미사용 31공에 대한 구체적인 자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허가 나간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사용만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없애라는 그런 말씀인지.......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미사용공에 대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슨 조치를 취했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해서 경제성이 떨어져서 사용을 지금 안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관리만 하고 있지, 별도로 해서 저희가.......

시도한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별도로 저희가 어떻게 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온천공 32공에 대해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공들을 활용해서 가치를 만들어야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손을 못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못한다고,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가치가 있으면 물론 개발을 해서 사용을 했겠죠.

구축을 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했거든요.

예.

끝으로 온천수는 아산시의 자원이고, 우리 아산시의 자랑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관광자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소중한 자원을 자손 만대에 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온천수 절약 및 자원관리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순번 휴일제 실시, 영업시간 단축, 절수기 부착, 두 번째 온천지구 내 콘크리트를 지양하여 빗물이 지하에 흡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세 번째 구멍 뚫린 보도블록 설치, 중앙분리대 빗물 투입, 네 번째 콘크리트 포장을 지양토록 개발행위 시 제한구역을 설정해달라, 이상입니다. 이점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같은 질문을 하신 이기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국장님으로 계시다가 교육복지국장님으로 오셔서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큰 일을 너무 많이 치르신 것 같아요.아무튼 우리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같은 거의 비슷한 흡사한 질문으로 대안제시까지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저는겹치지 않는부분에서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안보 온천의 온천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 하셨습니까?

예.

제가 수안보를 다녀왔습니다. 수안보가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온천관리를 중앙집중식 관리를 하고 있어요.그래서 제가 수안보를 바쁘게 다녀왔었는데 거기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저희하고는 또 원래부터의 근본적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는 공 자체가 개인별로 다 되어 있고,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중원군으로 옛날에 있을 때 중원군의 관리로 다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집중식 관리가 가능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800톤 정도의 온천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중앙집중식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한 1,100톤 정도가 항상 남아서 여유가 있게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충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충주의 전체 어디를 가도 본인의 온천수가 항상 늘 1급수의 아주 좋은온천물로어디를 가도 여관에 가든, 호텔에 가든, 다 쓸 수가 있다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물론 제도적인 방향에서 우리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은 일찌감치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온천수를 미리 고갈될 것을 염두에 뒀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리를 미리 하고 있더라 하는 차원에서는 제가 높은 평가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여유가 되시면 우리 국장님이 직접 수안보도 한번 가보셔서 어떻게 온천수를 관리하고 있는지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수안보는 온천축제를 올해 28회 째라고 합니다. 매년 이렇게 자체적으로 치르고 있더라고요.온천대축제는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본인들이 홍보를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저희보다는 조금 높아요. 53도가 되기 때문에 이 높은 온도를 갖고 많은 그런 행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차별이 되는 것이 홍보를 하면서 저희 아산시는 파라다이스를 가게 되면 이번에도 파라다이스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나온 자료를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물론 대전한방병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파라다이스에 가면 거의 주민들이 주말에는 1,000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도고의 경제활성화 방향하고는 연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그래서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파라다이스를 가서 일부러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하고 옵니다. 그러면 10명에서 거의 8명이나 9명은 1일권으로 오면서 그 날 하루는 파라다이스에서 전부 다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왜 그러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첫째가 시간이 너무 없고 또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귀찮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싫어서, 두 번째는 파라다이스 안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지만 도고에 대한 먹거리나 다른 체험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그분들이 하고 있었어요.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도고에는 분명히 먹거리촌이 있습니다. 먹거리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고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제대로 경제활성화에 이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면을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나중에실태 보고를 하셔서 우리 경제하고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해 주셔야지, 아무리 우리가 축제를 유치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 경제성과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시민들은 그 축제를 즐길만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지 않고 귀찮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국장님.

예.

그러면 조금 아까 성시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온천공 모니터링제를 도입해서 온천공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봤더니 온천자원 관측망이라고 있답니다. 그런데 혹시 온천자원 관측망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게 원격모니터링하고 유사한 개념 아닌가요?

그런데 비슷한 유사한 개념인데 이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임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거의 무료로 해주는 거죠.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그래서 지금 덕산온천하고 백암온천, 동래온천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게 비슷한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가 앞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왜 옛날에 지금은 아쉬운 점이지만 사실 지금 우리 온천수 고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딱 두 군데예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파악이 안 되셨어요?

예.

저희 아산온천하고 온양온천이 지금 고갈 위기에 처해있고요. 또 다른 온천은 부곡온천입니다. 옛날에는 부곡온천이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온천으로 거듭나고 있었지만 지금은 하향세를 타고 있어서 첫째 원인이 사람들이 온천수 고갈이 심각하기 때문에 오염도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부곡온천이 거의 지금 관광객들이 찾지 않고 있는 원인입니다. 저희 아산시가 사실은 얼굴이 온천이에요.그런데 과연 온천이 몇 십 년 후에 우리 후세대에 온천이 고갈돼서 온천이 안 나오더라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 얼굴을 성형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왜 그러면 온천수가 우리 아산하고 부곡 정도가 고갈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관측시스템을 왜 시범적으로우리온양 온천에 유치를 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행안부가 이러한 시스템이 있으면 정보와 네트워크,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일이라면 사업을 우리가 얻어와서 우리 아산시 온천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빨리 정보를 파악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아니,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원격모니터링제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유사한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것을 들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2010년, 2011년도에 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세워주셨습니다만 14공을 이미 설치를 해서 체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그래서 아까 전국 최초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닌데 제 생각에는 그것은 우리 아산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모니터링제를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서.......

시범으로 하는 거죠.

시범적으로이런것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냥 행안부의 국비에서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아산시 정보를 우리가 늦게 받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적극성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때는 국장님으로 계시지 않았지만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잘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니터링제를 실시해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1년에 온천수가 사용량이 시기적으로 다 매달 틀리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다 틀리겠죠.많이 쓰면 부족하고.......

예.

우리가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도 실시간 파악을 다 하고 계시죠?

제가는 파악 못하고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장님 정도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제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데이터를 만드실 적에도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만들어서어느 달에 어느 정 도 수치가 되며, 또 연말에는 어떻게 되는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겨울에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가장 물이 고갈되는 시기가 3월, 4월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다 쓰고 나니까 봄에는 거의 또 비가 덜 오죠, 그러다 보니까 3, 4월에는 고갈될 수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야 제가 온천수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참고로 수안보도 다녀왔고, 제가 유성도 다녀왔는데요.공부도 제가 용역결과 보고나 이런 것을 거의 한 달 이상을 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제대로 된 파악을 하셔야 제가 어저께도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원인을 알아야 제가 보기에는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온천 폐수를 이용하는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께서 우리 아산시가 온천수 폐수를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있습 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천에 대한 사용량을 정확하게 재활용 방안을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해요.연구 보고서도 상당히 많이 나온 상태더라고요.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욕수나, 세면수나, 아니면 물 순환 시스템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다시 침투하는 그런 역 침투에 대한 순환도 많이 지금 연구해서 나온 것도 있고, 보고서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분명 폐수를 이용한 어떠한 일들을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그래서 국장님이 이러한 연구도 계속해서 제가 보기에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유성온천이 아까 우리 여운영 의원님도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유성온천이 대축제가 우리 이번에 9일부터 13일까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TV에서 보니까 거의 한 300억을 그런 경제 수익성을 창출해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물어봤을 적에는 거기가 예산을 한 10억 정도 들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런데 우리 아산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유치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수익성이나, 아니면 예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제가 행안부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는 10억 규모로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유동적이고요.저희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개최했던 온천대축제보다는 훨씬 품위 있고 경제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멋진 행사를 치르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좀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10억 수준으로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아무튼 기대가 크고요. 그래서 제가 유성을 가서 보니까 다음 개최지로 우리 아산시로 분명히 확정이 되었는데 왜 홍보 부스가 없을까라고 엄청 찾아봤어요.그런데 부스가 없는 거예요.그래서 제가 와서 우리 유선종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혹시 유성다녀오셨습니까?”, 그랬 더니 10일날 다녀오셨데요.“저도 10일날 다녀왔습니다.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퍼레이드가 거의 끝날 때쯤 해서 다녀왔습니다.”해서 저하고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부스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부스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런데 거의 안 보이는 부분에 저희 홍보부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못 찾았으니까 오죽했으면 과장님도 못 찾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 미리 유성과 우리 다음 개최지가 제가 보기에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아니면 다음 개최지인 우리 아산을 무시했든지, 둘 중의 한 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남은 1년 동안 우리 아산을 알리기 위한 홍보는 우리 국장님이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제가 갔다온 이래로 어떻게 해서 과연 이분들이 300억이라는 이익을 창출해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와서 분석을 다 끝난 다음에 한번 해봤어요.그런데 아까 우리 여운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축제참여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셨어요.이분들은 제목 그대로 2012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전부 축제로 이끌어내고 있었어요.유성만이 아닌, 유성이 지금 이번에 30만을 돌파했거든요.저희 아산시하고 거의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뭐냐하면 유성은 퍼레이드 때 유성온천의 시민을 전부 다 끌어들였어요.오죽했으면 예비군 훈련까지도 그 축제장으로 끌어들여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그게 어쨌든 법으로 잘 됐든, 못 됐든, 이것을 떠나서 그럴 수 있다는, 시민의 참여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을 끄집어낸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유성에서 배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지금 대축제의 일정표가 다른 데는 일주일을 하는 곳에 많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딱 5일에 끝냈어요.5일 동안 프로그램 자체를 보면 전국 단위에요.전국온천가요제를 예선을 치르면서 전국대회 노래자랑을 실시했고요.학술 심포지움을 해서 호텔 아드리아에서 전부 다 해서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부 심포지움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요.그 다음에 세계 민속댄스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전 세계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고요.또 청소년을 이끌었는데 전국 청소년 건강 three&three라고 해서 농구 대회를 길거리에서 전부 다 전국단위의 청소년 축제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 아산시는 더 좋은 프로그램과 아이템으로 성황리에 마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저도 거기에 하나라도 동조하기 위해서 제가 다녀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 이러한 축제에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아산시의 모든 축제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국장님들, 모든 분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의원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오건환입니다. 성시열 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교통버스 개편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및 마을버스 운행 등 교통버스 체계 개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는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찾아가는 버스 도입 추진방안」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12년도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수립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국토해양부 및 충청남도에서 도입 추진용역 및 법령정비 등이 추진될 경우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버스 운행 도입이 적합한 시책으로 판단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시내버스의 차량규모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버스 운행계획은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도심지의 교통 사각지역, 농어촌의 오지지역, 산업 및 농공단지 등의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기존 버스와 환승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추경예산에 버스구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중형 및 소형버스를 구입하여 하반기에 도시 및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소요경비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한 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성시열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제란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해 주시고, 현행 버스체계와 수요응답형 버스 및 마을버스의 운영체계에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응답형 버스체계는 DRT라는 수요응답형 구동체계를 말합니다. D는 Demand, 수요를 요구하는 뜻이고, R은 Responsive 응하다라는 말이고, T는 Transport이라는 내용으로 수송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수송은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운송을 운행하는 수송체계를 말하는데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농촌 오지지역이나 산업·농공단지 등 대중교통이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기존 버스와 환승해서 연결될 수 있는 마을버스 운영제도를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현재 버스 운행체계의 운영사항은 지금 농어촌 지역에 많은 수요가 없어 항시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버스운행을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해서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로 운송될 수 있는 대책인데 앞으로도 이 체계를 우리 시에서도 용역 중에 있는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우리 시에 맞는 교통체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아산시에서 현행의 버스체계와 수요응답형 버스체계를 도입하고 마을버스 체계를 같이 도입한다면 혹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라면 현재 시내버스는 대형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체계는 중형버스 이하 마을버스라고 하는데 기존 버스업체와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업체의 대책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선을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사항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현재 버스운영 체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 대한 해결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문제점이라고 하면 현재 농촌 인구에 버스가 운행하자면 적자노선이 우리 지역에서는 80% 이상이 적자노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촌버스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마을버스와 현재 교통버스 체계를 비교해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또 마을버스를 운영해서 얼마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지 혹시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드신 적이 있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라고 하면 25인승 이하 중소형 버스를 말하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시내버스는 대형버스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형버스 25인승의 버스를 운행해서 농촌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적은 운송비로 적자폭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사업으로서 마을버스는 지금 아직까지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만 타 지자체에서 나온 계획은 부산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한 정산 보고한 것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2010년도에 정산을 한 결과는 약 5,8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마을버스에서 소요하고, 일반버스에서는 대당 1억 4,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돼서 약 6～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00만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다섯 번째, 만약에 마을버스를 운영하게 된다면 누가 할 것인지, 또 법적인 저촉문제라고 할까, 그런 문제에 대 해서 혹시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현재 기존 노선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의 관련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는 아산여객과 온양여객 두 개의 시내버스가 있는데 운송사업체를 나중에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의 노선에 대해서는 기존노선까지 운행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승강장까지 마을버스를 운행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의 운송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심도 있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 운수회사에서 운행하는 노선은 마을버스를 하는 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침범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아닌데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기존 업자가 다시 마을버스까지 운행할 수 있으면 우리도 최대한 기존 업체들을 판단해서 정하고, 또 다시 마을버스까지 하시는 분이 온다고 해도 다시 그것까지도 판단을 해서 마을버스 운행업체를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판단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하고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시내버스 운송사하고 먼저 협의가 된 후에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아산시에서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

그런 지역들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나 한번 세심하게 얘기해 주시죠.

현재 오지지역에 대해서 도로의 여건, 그리고 차량의 여건, 수요의 여건, 모든 것을 판단해서 시내버스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되는데 일단은 일부 사람들의 요구도 있지만 실제로는 도로 여건이 많은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는 45인승 이상 버스이기 때문에 5m 이상의 도로가 되면 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3m나 3.5m의 도로에서는 오지노선을 운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점차 도로개량을 해서 버스운행이 되도록 계속 그렇게 추진해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이용을 못하는 이용객을 위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그런 쪽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운행하는방향으로이렇게 하고 있 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마을버스를 투입하면 안 될까요?

예, 그래서 그것도 용역을 지금 충청남도에서 하고, 또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시범운행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상태는 시범운행을 해본 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오지지역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센터 소장 유재범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농정의 고비마다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시열 의원님과 안장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아산시 농업인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안장헌 의원님께서는 한·미 FTA 시행이후 예상되는 연간 아산시 농업분야 피해상황과 현재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대응책에 대하여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 시행 이후 예상되는 피해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은 한·미 FTA로 인한 수입개방 확대로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협상결과 농업분야 중에서 가장 피해가 큰 품목은 축산업이고, 그 다음 품목은 과수이며, 채소 및 특작, 식량작물 순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피해품목으로는 축산업에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쇠고기는 관세 폐지 기간을 15년으로 장기화하고,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돼지고기는 10년 간 관세를 폐지하되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실류에서는 노지 포도는 계절관세도입, 사과·배는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로 단기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채소 및 특작류에서는 옥수수, 콩, 보리 농가의 작목 전환으로 인한 간접피해가 예상됩니다. 한·미 FTA 시행 이후 예상되는 연간 우리 시 농업분야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민감성이 낮은 품목은 대부분 단기에 관세를 철폐하는 반면, 민감한 품목은 관세철폐기간을최장 20년까지로 설정하는 등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연차별 흐름에 따라 피해가 증가하고, 수입개방확대에 따른 품목별 생산액 감소, 폐업 및 피해보전 직불대상 물량, 관세철폐 이행기간 중의 폐업보상기간 및 피해보전 직불기간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상황을 계량화하거나 피해금액을 산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부탁드리며, 다음은 우리 시의 한·미 FTA 관련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대응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여질 농업발전기금을 2012년 4월 30일 현재 60억 1,900만원을 조성하였고, 산지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FTA를 농산물 수출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으며, 작년 기준으로 미국을 비롯한 12개국에 16개 품목 2,600만 불을 수출하였습니다. 아울러 FTA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조직과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 FTA대책추진 T/F팀을 3개 팀으로 구성하여 금년도 2월 2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한·미 FTA 대응방향으로는 중앙정부의 FAT 대책을 적극 수용하면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T/F팀을 상시 가동하여향후 발생되는피해품목에대한 모니터 링과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피해가 가장 큰 축산업은 사육환경개선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축사 시설현대화, 생산비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경종과 축산의 유기적인 연계와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자원순환형 축산기반조성, 구제역·AI 등 가축질병의 상시 방역체계유지를 통한 예방중심의 방역시스템 구축 등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농업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향후 10년 간 FTA대응 및 지역농업 발전 비전 제시, 농가 소득 기반인 아산쌀의 용도별 특화전략 추진, 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등 과수생산 및 유통시설의 현대화, 채소·특용작물의 특화단지조성, 농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 FTA를 활용한 틈새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등 우리 농업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체질을 개선하고 피해 최소화 및 농업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FTA 대응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가 농업입니다. 향후 15년 간 농업 생산액이 12조 2,252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자체 대응전략은 특별히 가지고 있는지, 또한 총 피해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피해액을 업종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작목별, 아니면 가축별 피해액을 산출하기는 좀 무리가 뒤따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료가 계속 남아 있게 돼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요구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국제여건이라든지, 기상이라든지, 주변 여건 등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피해가 이렇게 많고 적고 나올 것으로 보는데 아주 간단히 국가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에 사육규모라든지, 재배규모로 따져서 단순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해가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돼지입니다. 돼지는 전국 사육규모의 2% 정도를 아산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연간 약 33억, 그래서 15년 간 누적을 하면 약 488억 원이 되겠고, 두 번째는 닭이 되겠습니다. 닭이 전체 전국규모에 아산시가 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닭은 우리 시 1년 간 약 28억 원, 누계 15년 간으로 산출했을 경우에는 약 420억 원이 예측됩니다. 한우는 점유율이 0.7%로서 연간 14억 원, 15년 간 210억 원, 젖소는 연간 10억 원, 그래서 150억 원이 누적 피해금액으로 분석되었으며, 과수는 배가 전국의 5.2%를 점유해서 연간 21억 원으로 15년 간 약 315억 원, 포도가 전국의 1.4%로서 매년 7억 원 해서 15년 간 10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시의 피해를 잠정적으로 예측을 해본 것은 연간 116억 원이 되겠으며, 15년 누적 피해 예상금액은 1,737억 원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치가 100% 맞는 것은 아니겠죠?

맞는다, 안 맞는다,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아마 예측을 하는데 얼마나 근사치로 가느냐 하는 것은 15년 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장은 피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 않은데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후지사과라든지, 동양 배일 경우는 최대 기간이 20년 후에 관세가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5년까지로 이렇게설정되어있는 관계로아마 15년 후에 가까이 되면 한 해, 한 해는 1년 피해액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접피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지, 그것으로 기회가 돼서 또 다른 작목의 산업도 발전이 될 수가 있는데 과수가 폐업을 하면 과수를 하던 땅에 무엇인가는 작물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보상도 뒤따라야 되겠지만 어느 작물이 많이 심어지면서 수요가 과잉되면 실질적인 또 다른 간접피해가 뒤따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파고를 넘어서 경쟁력 있는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고, 또한 농산식품의 품목별 수출 목표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호랑이 무늬 전통 한우 칡소에 대한 브랜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아산시에서 경쟁력 있는 품목이라면 제일 우선 꼽아야 할 부분이 벼라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산에서 나오는 쌀이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많은 성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쌀에서는 우선아산맑은쌀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고, 둘째는 가공용 쌀을 생산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함과 또한 환경농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국민의 건강과 함께 가야 될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작년도 말 아산시에서 농업 관련해서 가공 생물을 수출한 것이 기 설명드렸듯이 2,600만 불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2015년까지 약 5,000만 불로 늘릴 계획에 있고, 이렇게 되도록 저희 센터에서 농업인과 함께 노력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칡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이러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한번 뒤져봤는데 많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 한우라고 하면 크게 세 종류를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누렁이라는 정말 한우, 가장 많죠.한우가 주가 되고,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칡소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300여 두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약 130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토종 소라고 봐야되겠죠.흑소가 있다는데 이 흑소도 두 수 면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 점 몇 퍼센트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래서 칡소를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그동안 3년 차에 걸쳐서 약간의 예산 지원과 자부담을 해서 증식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자체 정책사업이나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서 시름에 빠진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열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원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미 농산물 수출품목을 개발해 주셔야 되고, 친환경 농산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기질 비료나 토양 개량제를 확대 보급해 주시고, 생명농업을 육성해 주시고, 농기계 임대법에 의한 농기계 구입비용을 현저히 낮춰서 생산비를 아주 현저히 줄이는 방법, 또 면세유 지급량을 확대하는 방법, FTA 수혜산업의 수익기금을 조성해 피해보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농어촌 부흥기금,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FTA 피해기금 조성 등에 대해서 중앙부처에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농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아산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꼭 정책적으로 중앙부처에 반영해서 우리 아산시 농업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인들이 FTA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농정에 귀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체에서 해결할 부분은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질 일은 정책적인 건의를 반복적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피해금액을 산출하시는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식량 수입국이고, 현재 추정되는 자급률이 26.7%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최근 농어업, 그리고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해서 기존에도 있었던 농업기본법에 있던 내용인데 이 법의 제7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물의 자급 목표 설정 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제14조에 보면 2항에 기본계획에 적정한 자급목표를 지자체별로 세워야 하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이런 FTA 이후의 문제가 같이 예상되는데 이런 발전계획이나 아니면 자급목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급목표를 한 가지만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쌀이면 쌀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의 자급목표라든지, 재배목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산시에서 소비되는 쌀의 소비량, 또 그것에 대한 생산량을 대비해서 자급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셨다고요?

자급목표라기보다는 생산목표를.......

예, 말씀하신 생산목표는 매년 자체 계획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기본법에 의하면 전체적인 아산시민들이 먹을 식량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산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다른 지역에서 공급할 것이며,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이면 어떻게 수입을 할 것이냐에 대한 자급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농어업 기본법의 취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급목표에 대해서는 세우지 못하고, 생산목표라든지, 수급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 설명을 드렸다시피 농어촌 발전 종합계획수립 시 이러한 부분도 삽입돼서 기본적으로 세워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향후 10년 간은 그 계획에 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늦었지만 수립되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인데요. 이 기본계획에 대한 명시가 현재 아산시에 있는 조례에는 사실 근거는 없는 거죠?그냥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어떤법적인 근거에 의해서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없죠?

자급목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같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있는 아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기본 조례를 농업·농촌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고 연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서 시행해 주셔야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는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답변 자료에 보시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의 FTA 대책을 적극 수용한다고 하셨는데 최근 문제가 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하면 아산시에서는 만약에 아산시민들이 먹어야 될 건강한 쇠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겁니까?

너무 광역적이고 법적이라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일단 지자체에서 수입을 하는 것도아니고 어떠한 국가적 시책이라든지, 정책에 의해서 수입이 되면 추적을 따져서 어디 산, 어디서 온 쇠고기인지까지는 알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거기까지 판단하기는.......

그러니까 유통을 예를 들면 아산시만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산 닭의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싸게 수입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관세를 100% 정도로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아산에서 닭이 아까 우리나라 생산량의 37%가 사육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중국보다 더 싼 미국산 닭이 유입되면 가격에 대한 어떠한 마지노선이 무너져서 우리 양계농가들이 힘들 수가 있는데 물론 어떤 기준은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아산시에서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66쪽 중앙정부의 FTA대책을 적극 수용한다는 의미는 거기서 농림식품부에서나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보고서 생각을 할 텐데 거기에서 피해 보전을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할 적에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받아들여서아산의 농업인들 한테 준다는 의미고요. 후자 말씀주신 내용은 제가 정확히 인지가 안 돼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유통을 아산시에서 그런 경우의 문제점을 아주 저가의 미국산 농산물이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농산물이 들어올 때 그것을 유통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아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게 될 것 같고, 그것은 소비자 운동 차원에서 하셔야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여러 가지 한·미 FTA로 인해서 직접적인 아산의 농민들에게도 피해는 예상되지만, 그리고 아산의 농산물을 소비하는 분들에게도 피해는 예상되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에 진행되는 발전계획을 잘 수립해서 거기에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그 전에 요구를 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FTA 대응 2012년도 사업현황이라고 해서 고품질 쌀 생산, 친환경 농업육성 해서 사업비로 465억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거겠죠?

.......

465억의 FTA 대응 관련 2012년 사업현황이라고 해서 이번에 받은것이 아니라4월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FTA 대응과 관련해서 특성화된 대책은 아니신 거죠?

전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도 일부 사업은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면 예산을 세울 때 이게 FTA 대응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규 시책은 없는 거잖아요?

신규 시책도 물론 있죠. 직접적으로 축산보다도 자료를 보면 가공용 쌀 계약생산 확대재배 같은 것은 이게 아주 크고 신규로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안정적인 판로확보 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죠.

좋은 것으로 보는데 그게 예를 들면 이렇게 FTA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그것도 큰 범주에서는 아주 큰 범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자료가 FTA 대응 관련해서 2012년 사업현황이 465억이라고 했는데 보면 충남도에서 2014년까지 FTA 대응 사업으로 잡은 예산이 또 똑같이 받은 자료에 2014년까지 총 5,541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런 자료는 사실 비현실적인 자료가 아닌가.......

어쨌든 FTA에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일환으로 보셔도 괜찮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더 소중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FTA 대응과 관련된 신규 사업들이 더 다양하고, 더 많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기존 사업을 그냥 FTA 대응이라고 묶어놓은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문제를 지금 제기한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또 아까 말씀드린 농업·농촌 기본법에 보면 사업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구청장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연차 보고서를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결론은 이러한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고, 더 건강한 먹거리를 아산시민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수급이 준비가 되어야 될 이런 중앙정부의 기본법에 의거한 내용들이 성실히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소장님, 올해 2월에 손학규 의원이 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이라고 아십니까?

예, 세밀히는 몰라도 법제목만알고 있습니 다.

그게 올해 12월부터 발효가 되는데 그 협동조합법에 의거하면 과거에는 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비영리로만 가능했던 생협의 형태가 5명 이상만 돼도 영리활동이 가능한 협동조합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자 조합, 그리고 소비자 조합, 그리고 그것을 같이 하는 조합들이 더 다양한 형태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단순히 생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를 어떻게 시킬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가장 소중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산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는데 협동조합이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시겠지만 한·미 FTA로 인해서 실제 피해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중앙정부에서 결정되는 것이라서 아산시에서 뭐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고 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임창빈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온양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가능여부와 관련해서 시에서 기울인 노력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향후 계획은무엇인지에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동지역 일원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온양천 외암교에서 좌부교 구간 2.1㎞, 55만 2,358㎡에 해당하는 면적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수질보호를 위해서 각종 행위를 제한 받게 되며, 지가하락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해제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재산권 보호 및 동 지역 일원 등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현재 변경수립 중인 아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광역상수도 사고 시 최대 비상대처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1일 2만 9,200㎡의 배수지를 확보하여 대청호 정수로 공급 전환하고 기존 취수원인 온양천 복류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후 환경부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번에 우리 시에서 제출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보완의견이 반영되어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협조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성시열 의원님께서 지하수 수질검사시행에 따른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현재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조례 및 규칙 심의위원회 상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수질검사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을 맺고 2013년부터 수수료 지원이 가능토록 예산을 반영해서 향후 지하수 수질검사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8조에 “수수료 비용 분담”으로 수질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준용하여 수탁기관과의 상호 협의와 조정을 통해 결정하며, 수수료 분담비율은 수질검사 수탁기관 50%, 시장이 30%, 신청 민원인이 20%를 각각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수탁기관에서 50%, 시장이 50%를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요청 시 우리 공무원들이 과업지시서를 주잖아요.과업지시서 내용 중에 네 가지 정도 되거든요.그에 대해서 각각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광역 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대체 수원 개발 및 수질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시면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서 환경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요청 시 온양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내용을 승인 신청 문서를 보냈잖아요.그 문서 내용이 어떤지, 또 아니면 보완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보완 내용을 보낸 것은 아니고, 저희들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대해서 작년도에 환경부의 지 적 사항이 있어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지금 각 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6월 초에 금강환경청과 충남도의 협의를 거쳐서 6월 중으로는 환경부에 제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2025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광역 및 공업용 수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또한 아산시 광역상수도 배분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것이 오안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도 그 내용이 좀 나오겠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 아산시 상수도 보급률이 87.7%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이 아니라 2030년도 예상되는 상수도 보급률을 100%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30년이 되면 우리 아산시내의 전 지역이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지금 배분량은 우리 2025년도에 대청 광역 상수도가 68만 1,000톤, 공업용수가 5만 2,000톤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요?

2010년도는 광역댐에서 31만 1,000톤이고, 공업용수가 5만 9,000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번째, 수도정비계획을 생활용수에서 공업용수로전환이가능한 법이 있 습니까?

그 법은 없는데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무척 안 해주려고 합니다. 워낙 지자체에서 개발하는데 가장 제약을 많이 받는 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온양 급수원에 있는 하루에 생산되는 한 4,000톤의 양은 우리 총 양으로 봤을 때는 10만 톤의 한 4%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업용수로 전환해서 해제하려고 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편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충남도의 타 시·군 중에 서산, 천안, 공주, 홍성, 당진 지역을 조사해본 결과 대청댐이나 보령댐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비상급수가 없어도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산은 몇 번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아산은 상당히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이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 사실 그분들한테 일부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전부 다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재산권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아산시에서 전부 다 통째로 사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고, 이것을 뭔가 환경부라든가, 아산시에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겠느냐, 사람이 하는 일을 왜 못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그래서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세심하고, 심도 있게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부탁드려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수원 관계의 질문은 이렇게 마치고요. 지하수 수질검사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수 수질검사 수혜 가구는 몇 가구나 되는지, 또 수혜 가구에 대한 검사비용은 얼마나 예상되는지, 아산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듯이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안)이 올해 안에확정이되면 저희들 이 지금 한 5,400여 가구로 잡고 있고, 예산은 한 7,500만원 정도로 예상하는데 특히 3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300만원이라는 예산액은 우리 아산시의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탁기관 부담금 50% 외에.......

우리 아산시의 부담금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20%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구에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1가구당 5만 3,540원입니다. 3년에 5만 3,000원이기 때문에 아마 좀 충분히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늦게나마 그런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우리 아산시 행정의 큰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홍보부족과 이해 부족으로 민원발생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홍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철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천안시 사례를 보니까 수도사업소 내에 검사등록시스템을 갖춰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그래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민원제공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아산시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대청 광역댐 물을 전량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급한다고 봤을 때 아마 검사등록기관으로 우리 시도 지정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아마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당장에라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구입니다. 저희 업무 사정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 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지원 근거, 절차, 그리고 특정 단체에 편중지원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 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67개 단체에 74개 사업 6억 3,6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71개 단체에 78개 사업 6억 5,076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73개 단체에 81개 사업 6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82개 단체의 91개 사업에 대하여 7억 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1년도에는 87개 단체 90개 사업에 대하여 7억 2,538만 5,000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근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아산시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 절차입니다. 매년 연말에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을 공고해서 각 사회단체로부터 보조받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즉 신청서를 받습니다. 받은 신청서는 각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서를 각 소관 실·과로 이송을 해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비롯한 사업 및 사업비의 적정성, 중복 등 적합 여부를 1차 검토를 하고, 총괄 부서인 자치행정과로 다시 각 소관 실·과에서 이송을 해주면 자치행정과에서는 확정된 당해연도의 예산과 소관 사업부서의 의견을 토대로 2차 검토를 한 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편중 지원은 물론 사업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도 검토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보조금의 적정 집행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조사업 수행 시에는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을 하도록 하고, 사업 완료 시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등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보조사업 일몰제 적용을 위한 성과관리 카드 운영을 실시해서 적정한 보조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사회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최소화되면서 우리 시비를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검산을 너무 방대해서 거의 한 달 동안을 제가 검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의 혼자 힘으로는 사실 쉽지 안은 그런 검산이었는데요.거의 투명하게 이루어지려고 시가 노력하고 있다, 그런 면모가 많이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검토 결과로는 또 많이 변해야 되겠다라는, 사회단체 지원금을 꼭 꼬집는다기보다 시정을 해야 할 것이 많이 엿보였습니다. 각 단체별로 저희가 검토해서 지적이 되는 사항은 제가 올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하고 사무감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수의원님도 앞서서사회 단체 보조금에 대한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하셨고, 제안도 몇 가지 같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전남수 의원님의 제안과 저의 제안으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다섯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업비 위주의 지원을 제안드립니다. 예산은 점점 늘고, 지원도 늘고, 한번 마련된 예산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의 사업비 중심 원칙을 준수하고, 단체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운영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민간행사보조를 점차 줄일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민간행사보조를 줄여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위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남발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중복 행사는 점차 축소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로 보조사업의 공개모집 확대와 성과평가가 필요하며, 일몰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예산 편성 이전에 다음 해의 지원사업을 시 홈페이지로 예산부서 대표 메일의 개설을 통해 과거 지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좋은 계획과 역량을 가진민간단체라면 누구나의욕적으로보조 금을 신청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조 사업의 관리 담당 부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지원사업이 무슨 효과를 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으므로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며,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속 여부를 판단한 후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타 시·군은 직업군별 공모로 위원을 선출해 공정성을 기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 의원을 필히 참석시켜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제안 드립니다. 다섯 번째,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누구나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사회단체별 지원 총괄표를 만들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시고,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 의회에도 제출하여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본 의원이 검토하기에는 전체 자료로는 너무 방만하여 보조원 없이 의원이 혼자 검토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산시 홈페이지 행정법규 난에 예산 공개를 부서별, 단체별 구분하여 지원액과 집행액을 공개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주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아산시가 그 어느 도시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며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제안들이 문제점을 시정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을 제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복 의원님께서 상수도시설 공사 시 원인자 부담금이 과다하게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2일 환경부의 「표준 급수 조례」 및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산정·징수 등에 관한표준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작년 2011년도 3월 25일날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및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조례 개정으로 톤당 원인자 부담금 34만 4,000원에서 47만 6,00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고, 2004년도 제정 이후 7년만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아산시 수도시설 및 상수도 용수량과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현실여건에 맞게 원인자 부담금이 인상되었으며, 이는 인근 지자체의 단가와 비교하여 적용한 단가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시설확충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원인자 부담금은 61억 원을 징수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노후관 교체공사 등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전액 소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답변서에는 정확한 인상요인이 안 나온 것 같아요.지금 보면 2010년 7월 환경부의 표준 급수 조례 개정, 또 밑에 보면 2004년 제정 이후 7년 만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아산시 수도시설 및 상수도 용수량과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인상요인이라고 저는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에 제정한 이후 한번도 인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가정용은 21만원에서 24만 9,000원, 3만 9,000원 18.57%가 인상되었고요.

예.

20㎜는 60만원에서 69만 6,000원, 9만 6,000이 올라서 16%, 그 외의 이상 구경은 34만 4,000원에서 47만 6,000원으로 약 13만 5,000원이 인상돼서 약 39,2%, 40% 정도가 인상되었어요.

예.

그러면 인상되었어도 40% 정도가 인상된 것은 한꺼번에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들 입장에서는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저희들이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봤을 때 천안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천안시의 기본 분담금 13㎜ 같은 경우 우리는 24만 9,000원인데 천안시는 30만 8,000원, 그 다음에 20㎜ 같은 경우는 69만 6,000원인데 천안은 86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는 항상 천안시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천안시보다 조금 비싼 이유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아무래도 천안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이 거의 다 확충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반시설이 좀 많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가지고 일반인한테 상수도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인근 시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아산시하고 천안시가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이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타 시인 공주시, 서산, 당진, 태안군은 그쪽이 산정 방법이 비슷하고요.

예.

지금 천안시 예를 들었는데 천안시하고 아산시는 13㎜하고 20㎜는 아산시가 쌉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외의 구경은 아산 시가 톤당 원인자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4만 3,000원 정도 아산시가 더 비쌉니다. 천안시는 톤당 원인자 부담금이 43만 6,000원이고 아산시는 47만 9,000원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톤당 4만 3,000원 정도가 원인자 부담금이 비싸거든요.

예.

주된 수입원이 아산시는 25㎜ 이상 구경에서 원인자 부담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만 비교해도 그렇고, 서산시, 공주시, 태안군은 아산시보다 쌉니다. 가정용이 서산시는 19만 8,000원, 공주시는 20만원, 태안군은 19만 8,000원이고요.원인자 부담금은 톤당만 봐도 아산시가 47만 9,000원, 천안시가 43만 6,000원, 서산이 46만원이고요.공주시가 34만 1,000원입니다. 태안군이 35만 2,000원이고요.

예.

타 군하고 천안시보다 이게 비싼 이유가 뭡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아직 개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도 올려야 되는데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정책에 의해서 한 7년 동안 아직 못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상수도 보급은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기 때문에 특히 뭐냐하면 건물 규모가 큰 곳, 그런 쪽에 천안시보다 조금 많은 것뿐이지 총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의 기준이라고 해서 이게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2009년도 결산서에 보면 총괄 원가계산서에 인상요인이 43.36%예요.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원인자 부담금이 제일 많은 것이 39.2%,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 100% 반영한 것 같거든요.그러면 2011년도 결산서에는 지금 인상요인이 35.07%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올려야 되나요?

당분간 올릴 예정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수돗물 값은 인상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원인자 부담금으로 다 그쪽으로 끼얹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작년도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61억을 받았는데 그게 제일 큰 데가 어디냐 하면 선문대학교가 한 13억,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에서 한 11억 정도, 그것 빼고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도가 좀 많았던 편인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했을 때 35억 정도 그 선에서 원인자 부담금이 걷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한 350억 정도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 재정 형편 상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기도 난감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는 또 시골까지 다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작년 인상 후부터 1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2011년 1월 1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총 748건이 신청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13㎜가 206건, 금액이 5,294만원, 그리고 20㎜가 385건에 2억 6,796만원, 그 외의 구경은 157개가 72억 7,218만 510원이거든요.그래서 인상 전과 인상 후를 비교해봤어요.원인자 부담금이 인상 후 차액이 그 전에 인상되기 전보다 약 29억이 더 걷혔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선문대학교와 순천향대학교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부담금이많아서 그렇습니 다. 그게 한 25억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이 평균적으로 아까 얼마나 나온다고 하셨죠?

한 30억 정도, 30억에서 35억 정도의 분담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어디에 소요되는지, 아까 답변에 보면 시설확충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지자체 서산시만 해도 서산시는 2011년도에 66% 인상요인이 있고, 당진이 77% 인상요인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인상을 않고 있거든요.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에 한 40% 정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새로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상수도 보급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정부에서 공공요금 억제정책이 있더라도 상수도 요금을 올려서 그 비용으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우리가 평균적으로 1년에 물가 상승률이 3%에서 5% 정도 되는데 제가 봐서는 7년치를 5% 곱하기 7년을 해서 35%, 그런 식으로 인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는 것도 좋지만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니까 시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갈 겁니다. 김응규 부의장님께서도 올해 수도 공사비로 한 1,000만원 정도를 냈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 천안시하고 비교해서 계산하다보면 많은 액수가 줄어들을 거예요.아까 소장님께서 천안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천안보다 아산시가 비싸요.

궁극적으로 따지면 꼭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의원님.

아니, 이것 톤당 4만 3,000원씩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총괄적으로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하고 관련돼서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문서를 하나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원인자 부담금 공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액 고시에 의거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비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땅, 사리도 1m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 분기가 없을 때는 각 지자체별 공사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산시가 35만 9,590원,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천안시가 34만 3,520원, 서산시가 36만 3,370원입니다. 아산시 관급자재는 16만 5,050원, 천안시는 관급자재비가 11만 6,420원, 서산시는 관급자재비가 16만 4,950원입니다. 공사비가 아산시는 17만 2,030원, 천안시는 20만 8,270원, 서산시는 18만 7,550원이고요.굴착복구비가 아산시가 2만 2,510원, 천안시가 1만 8,830원, 서산시가 1만 870원입니다. 관급자재와 공사비, 관급자재는 자재별로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굴착복구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아산시가 2만 2,510원, 천안시가 1만 8,830원, 서산시가 1만 870원이라고 하는데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이게 서산시는 왜 이렇게 싸냐, 그랬더니 그게 조금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마 관급자재비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출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굴착복구비는요.

그러니까 굴착복구비가.......

서산시는 빼놓고 천안시하고 아산시만 비교해도 1m당 4,000원 정도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땅은똑같은 땅을 파 고 아스콘이나 시멘트 포장도 비슷하지 않나요?

의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답변을 원치는 않지만 이게 천안시하고 아산이 m당 4,000원이라는 것은 비싼 편이잖아요.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수정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시민들이 저도 건축을 하기 때문에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아산시는 무조건 왜 이렇게 수도비가 비싸냐,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산시가 타 지자체보다 비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그래서 인상도 작년에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되었고, 공사비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다음에 인상을 해야 될 요인이 있어도 한꺼번에 무리하게 거의 39%, 가정용은 18%, 일반용은 16%,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정부에서도 보통 3%에서 5% 선이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일반 시민한테도 그만큼 부담이 가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자꾸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재정 형편 상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산시 지금 특별회계 기채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특별회계는 한 6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상되었다고 보면 작년에 인상되고 나서 한 28억이 더 걷힌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한 3년이면 다 빚을 갚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변수가 생긴 것이 구제역이 발생해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시 분담이 국비가 70%, 도비가 9%, 우리가 21%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100억 정도 하는데 저희 부담이 한 22억 정도가 더 됐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애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간판개선사업 추진현황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간판개선사업은 조명광고판 LED 교체 및 난립된 불법간판 철거, 간판 철거에 따른 훼손·노후된 건축물에 대하여 도색, 청소작업을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이미지에 맞는 개성 있고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판개선사업 추진사항은 2008년과 2009년에는 온궁로 간판개선 43개 동 159개 점포, 2010년에는 역 광장 간판개선 55개 동 209개 점포를 개선하였고, 2011년 충무대로 44개 동 179개 점포를 정비하였습니다. 총 4년 간 142개 동 547개 점포의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2012년도 시민로 24개 동 63개 점포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온천대로 우측방향으로 사업을추진할 예정이며, 점차사업구간을 확대 하여 우리 시 아름다운 간판 이미지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일률적인 간판정비가 아닌 옥외공고물 심의회를 통하여 각 점포의 개성 있고,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간판제작 광고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약간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여운영 의원님하고 전남수 의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김정윤 주사님하고 4명이 배낭을 메고 이번에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어느 플랜에 엮여서 시간이 쫓기면서 다니는 그런 여행은 조금이라도 저희가 편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이번에는 저희가 직접발로 걸어다니 면서, 전철을 타고, 또 기차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갔다왔는데 여행이라기보다는 사실 너무 많은 것을 내가 가슴속에 담고 왔던 것 같아요.이렇게 안고 오고, 머리 속으로 생각해서 ‘이러한 것들은 아산시에 접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사실 먼저 우리가 PT자료를 보기 전에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제도적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해 주신 실·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 사실 너무 많은 고생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다녀오고 난 연후에 더 예상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실·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PT작업을 하면서 우리 우선 행정의 공무원들도 변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먼저 간판이라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금 달리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PT작업을 했습니다. 간판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거의 다 건물 전체에 크게 가려야만 되는 그런 간판이었는데 지금은 서울이나 우리 지방이나 외국을 다녀봐도 이제 그런 간판으로 승부하는 그런 시대는 아마 갔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PT자료를 보면서 행정공무원도 물론이지만 시민들의 많은 변화가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T제목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정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것은 제가 느끼는 우리 간판 사업을 보고 느낀 소감입니다. 깨끗해지고. 정말 많이 경관이 아름다워졌다는 생각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I see=깨끗하다”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역전 앞에 있는 인당빌딩입니다. 장수한의원도 있고, 여러 상호들이 많이 겹쳐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끝내고 난 연후에 공무원들과 시민들하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 2개 건물이 아름다운 건물로 뽑혔습니다. 그 중의 한 건물이 인당건물인데요.사실 깨끗하게 획일적으로 건물과 간판이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저도 평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너무 획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양평하고 남양주를 다녀왔어요.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네 곳을 다녀왔는데 거의 똑같았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것은 부산인데 부산은 저희하고 건물이 좀 많이 거의 커져 있죠.그래서 간판이 더 시원스럽게 보일수도 있지만 거의 저희간판하고맥락 은 비슷한 그런 획일적인 간판이기 때문에 사실 간판만 보고는 이 도시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으로 너무 획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도 아산시인데요.아산시에 아까 그 건물하고 우리 부산, 양주, 남양주, 다 보고 난 연후에도 거의 다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획일적인 면도 많았지만 또 한 가지는 현장성이 좀 적었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음입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여기는 보원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물 자체도 한 2m 정도는 들어가 있죠.들어가 있는 데다가 우리 가로수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행자고 사실 가까이 가봐야 오래된 사람들만 여기가 목욕탕이구나, 여기가 보문장이에요.목욕탕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가 다 다녀본 결과로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간판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수가 가려져 있어서 간판을 한 효과가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목마르다는 표현으로 물 컵 한 잔을 PT에 넣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간판이란 변해야 되고, 거기에 독창성을 가미한다면 얼마나 더 좋은 도시의 간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것은 일례의 하나인데 모 상호의 로고만 딱 정해져 있지만 물론 상호의 트랜드로 로고가 붙어 있지만 이것은 전면간판을 배제하고 돌출간판만 딱 정해져 있게 이미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텍스트는 전부 사용을 하지 않고 이미지만 가지고 양쪽 돌출간판을 이용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한 눈에 잘 보일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사실은 저 앞이 버스 승강장이에요.건너편에서는 여기가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양쪽 사이드에 돌출간판으로 이미지 형상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간판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성공한 간판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간판공모에서 선정된 대상하고 금상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달려라 자전거”, 자전거 점포하고, 사실 너무 간판도 크지 않으면서 한 눈에 여기가 자전거 가게라는 생각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었고요.밤에는 LED로 표현을 해서 상큼하고 상쾌하게 간판이 만들어진 것으로봐서는대상으로서과연 돈을 많이 들 여야 좋은 간판인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그 옆에는 딱 한 눈에 보기에도 세탁소 같지 않습니까? 저기는 신정동 아주 끝자락에 있는 작고, 세모꼴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저기는 지금 대상을 받은 간판인데요.정말 아무 것도 없이 옷 하나의 그림을 이미지로 표현해놓고서 저곳을 모든 사람들이 일부러 저 간판을 보기 위해서 한번씩 방문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여기는 짤츠브르크하고 바찌 거리인데요.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제는 정말 텍스트를 떠나서 내가 상호를 뭔가 크게 써놔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미지로 상큼하게 돌출간판으로, 전면간판은 거의 외국에 가면 아주 작게 표현되어 있고 거의 전면간판은 없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탕정에 이주민 주택을 새로 신설하는 곳에다가 이러한 돌출간판으로 해서 우리의 미를 살리고 예술성도 가미한 이런 간판들을 표현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PT자료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것은 제가 딱 봤을 때 “와!”하면서 제일 처음에 제가 사진에 찍었던 곳인데요.제일 처음에는 예술성만 가미를 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에는 옆에 원래 건축이 원래 예술적이라 우리하고는 환경 자체도 다르고, 건물 자체도 다릅니다. 그런데 저곳은 저 건물만 쇼핑센터인데 이렇게 거의 신 건물로 되어 있는 우리하고 아주 흡사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예술성만 가미된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 사람을 고려한, 보행자를 고려한 그러한 간판이었어요.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것은 아래층이라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돌출간판으로 안 하고 저렇게 가로로 시공을 한 것이고요.저 위만 빼놓고 좌, 우, 옆으로 전부 간판을 표시해서 먼 곳이나 아래에서도 사람이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간판을 표시한 그런 매력적인 간판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곳은 부다페스트에 있는 우리나라의 명동과 같은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을 보고 온궁로를 생각해봤어요.여기 딱 보이시지 않습니까? 보도로 여기는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한 20분 정도는걸어야끝까지 갈 수있는 도로인데 제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돌출간판으로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끝까지 상호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저런 간판 처리를 했더라고요.시각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봤을 때 활용도가 매우 높은 간판이었다, 그런 거리였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궁로에도 굳이 전면간판을 꼭 할 것이 아니고 돌출간판을 사용해서 끝에서 중간까지도 ‘저기가 어느 샵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아산시도 이러한 것들을 한번 도시에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간판 사업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 간판 사업을 공모해서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민들에게 공모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산시의 예산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저희들이 간판사업을 3～4년 한 경험을 통해서 시민들의 눈높이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이제는 시민들이 공모를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원하는 곳이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간판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PT자료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기애 의원님이 하신 PT자료를 정말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민 자율형으로 해서 추진하고, 또 공모제로 해서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또 한 가지는 간판 선진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맞는 간판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여 앞으로 주민들 의식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아산시에 간판협의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간판사업에 적극 같이 동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기회가 되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좋은 간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삼성동이나, 서초동이나, 또 고대 앞쪽에 가시면 너무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시야를 넓히고 생각이 바뀌어야 현장에 접목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 간판사업이 우리 아산시에서 한번 제대로 된 그런공모를통해서사업을 해 주시기를 간 절히 당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조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건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산업 메디컬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이 단순한 목욕의범주에서벗어 나지 못해 침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보자는 의도에서 우리 시에서는 2010년 8월에 대전대학교, 파라다이스 스파도고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MOU를 토대로 해서 지난해에는 온천요법이 경향통과 요통에 미치는 영향, 온천이 소아의 체성분과 자율신경 기능에 미치는 영향 등 1차 치료적 효과에 대한 임상실험을 마쳤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경향통 및 요통에 대한 장기입욕의 의료적 효능검증과 아토피 치료상품 개발 및 온천욕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2차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1차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파라다이스 스파도고 내에 메디컬 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6월 중 개원 목표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약 250㎡ 규모에 전문의와 연구원, 보조연구원, 간호조무사 등 총 4명의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진료와 함께 온천수의 치료적 효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일반 한의원 진료방식의 침과 뜸 등 한방치료에 온천욕을 기본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경향통과 요통에 대한 장기입욕 치료, 또 소아비만 치료, 피부염 아토피 증상 개선 등 온천의료관광을 우리 시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장항선트레인 테 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장항선 직선화 사업에 따라 방치된 폐철도와 폐역사 구간을 단계적으로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으로서 볼거리 조성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추진 중인 사항과 또 폐철도 내 대표적인 이동수단으로 레일바이크 운영을 위해서 민간에서 추진 중인 사항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에서 추진중인 사항으로는 금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에 선정되어 1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시비 분담금 15억 원을 포함해서 총 3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는 레일바이크 운영 시에 가장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던 부족한 볼거리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경관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연내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고온천역 주변의 선도농협창고 문화공간화 사업인 (가칭)선도농협창고 개그공연장 및 전시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경관심의 및 인허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 현재 재정심사 및 일상감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입찰을 통해서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금월 중 착공할 예정이며, 착공한 후에 공연장 운영사업자 공모작업에 착수를 하고, 관련 근거 조례를 제정할예정으로있습 니다. 아울러 폐역사 정비를 위해서 금년 1월 폐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에 착수를 했고, 그동안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학성역과 도고온천역 리모델링 공사 설계를 각각 완료 및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정심사 등 관련 철자를 완료한 후 연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사업인 레일바이크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말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였고, 올 2월 레일바이크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SPC 구성회사 중에서 1개 사가 회사 내부 사정으로 사업참여를 포기함에 따라서 법인내부를 정비하는 단계에 있으며, 현재 법인을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또 법인을 새로 구성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항선 트레인 테마파크 사업의 민간핵심사업이 레일바이크 운영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서 금년 내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5월 15일, 또 어제, 이렇게 파라다이스 리모델링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6월 초 개원이 될지의 여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6월 중에 하는 것으로 저희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센터의 설립으로 인해서 우리 아산시의 도고온천은 보양과 휴양, 요양온천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온천으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라는 보양온천 설립에 기대도 하고, 의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MOU대로 이행을 할 것이고요. 일단 개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수익금 분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에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 은 개원 6개월 이내에 별도의 정관을 마련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관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배분도 하고,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세하게 답변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제가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도고온천 파라다이스 메디컬센터는 1차 치료적 효과에 대해서 임상실험을 마쳤고, 지금 2차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연구 용역에 박차를 가해서 앞으로 치료 계획에 중점을 두어서 보양과 요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온천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임상실험을 하는 대상자 선정에도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유럽 온천을 다녀오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한번 기회를 제공하고자 복지관에 의뢰도 해서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장님이 또 복지관에 방문도 하셔서 어르신들을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적극적으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가 불가피해졌다 하는 통보를 받았어요.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아산시에서 자원봉사라든지, 차량지원 정도가 되면 메디컬산업임상실험에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어르신들도 많았었고요.또 대전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에 저도 같이 동참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좀 아쉽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피셔서.......

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공적인 메디컬센터 운영으로 온천산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우리 아산시민들의 욕구에 부응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이 산업과 연결이 되려면 장항선 트레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었을 때 온천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문제점이 발견되었죠?장항선 트레인 테마파크 조성사업과관련해서 네 가지사업을시행하고 있 죠?경관조성사업과 개그공연장 및 전시장 조성사업, 폐역사 정비사업, 레일바이크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레일바이크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폐역사 정비사업도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자 선정 중에서 동양기전이 포기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는 사업자 선정 시 사실상 레일바이크 운영에 관한 독점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자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였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돌출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립할 당시에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공모 사업을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참여하는 업체가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철회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지금 나머지 지분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진행해 가면서 또 다른 대안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부적으로는 지금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끌고 나가는데는 큰 무리가없을 것으로일단 저 는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양필텍에서 동양기전 지분 10%를 인수해서 삼양필텍과 백구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는데 가능한 것인가요?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인수 문제도 쉽지 않은 것이 2개 회사가 이렇게 하라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지분 문제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참여 회사들 간에 의견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를 끼워서 하는 문제,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는 방안을 놓고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아산 레일바이크 대표이사 윤수만 씨에게 공문을 보냈는데요. “지분을 조정하고자 하오니 3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낸 적 있죠?

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답변이 왔는데 그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삼양필텍에서 그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쭉 살펴보면 삼자 회사 간의 독점 경영 우려에 대한 삼양필텍의 51% 지분을 하향조정할 것을 전제로 해서다른 회사에 서 또 참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회사도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삼양필텍에서 51% 지분에 대해서 하향조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어차피 저희가 기한을 5월 말까지로 해서 일단 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면 말씀을 드렸던 대로 계약을 해지 조치하고, 지금 의욕을 가진 회사가 별도로 있거든요.별도의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다시 공모를 하든지 해서 지금 끌고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삼양필텍에서는 지분율 조정 불가를 선언해서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렵다, 협약을 한 적이 있죠? 지분율 삼양필텍 51%, 또 백구 39%, 동양기전 10%, 이렇게 한 협약서를 공유하지 않았나요?

협약서는 그렇게 공유를 했는데 1개 회사가 빠져나갔으니까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2개 회사가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현재 나머지 희망하고 있는 회사에서 삼양필텍의 지분을 낮춰달라고하는 요구 사 항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삼양필텍에서는 못 낮추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낮출 수 없는 근거를 삼양필텍에서는 합의문을 지금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참여하고 싶은 회사는 삼양필텍의 51% 지분을 낮춰야 참여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의점에 지금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면 또 이 레일바이크 사업이 지금 연내에 합의점을 도출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또 어렵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이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대신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해서 이 레일바이크 사업을 끌고 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요. 구체적으로는 아직 왜냐하면 이것을 오픈 시켜서 할 입장은 지금 못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렸던 것이거든요.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5월 30일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공모사업으로 하든지, 이렇게 다시 해서 끌고 가도 연내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합의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또 그게 넘어가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예상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전부 해놨습니다.

어떤 장치를 해놨다는 거죠?

저희가 근거를 할 수 있는, 그쪽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사실이죠?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해서 몇 달 동안 해서 못 해왔던 것이 지연되는 것인데 대신 의욕을 가진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삼양필텍이라든지, 이쪽에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을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나름대로 해왔기 때문에 나머지 이쪽에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가는 방안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크게 저는 걱정을 지금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적인자리라 또 못 못하실 말씀도 있다고 하니까.......

예.

제가 따로 또 국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산업 활성화는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민선5기의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예.

이 점을 유념하셔서 장항선 트레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TX 택시사업구역 조정과 관련된 아산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3년 천안시 택시업계에서 충청남도 KTX 천안아산역 공동사업구역 조정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택시사업구역 조정과 관련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이용객과 운수종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국토부에서 택시사업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용역을 발주한바 있으며,국토부에서 주관하여금년도5월 2일 공주에서 개최된 택시사업구역 조정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용역결과에서 보듯이 우리 시의 입장도 전체 통합만이 이용객의 편의와 양 시의 운수종사자들이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 시간 조정회의를 거친 후 조정이 안 될 경우 국토부에서 직권 조정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은 그동안에도 그랬듯이 사업구역은 전체통합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일관된 입장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KTX 택시사업구역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론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양자간 합의한 합의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쪽이 승복할 수 없는, 직권 조정이 되더라도 법적 대응하겠다는 양 사업자 간의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직권 상정이 돼도 법적인 문제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또 유보되는 것이 아닌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전체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계속 밀고 나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아산시 택시업계와 천안시 택시업계의 상승 비율은 전체 천안보다는 아산이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산시에서 주장하는 전체 통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속 우리는 추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합의서의 법적 조항 관계는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공청회를 한 결과도 전체 통합을 해야 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천안시에서 일부 택시 종사자들의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는 일관적으로 아산·천안 전체 통합을 해야 택시업계가 서로 공생할 수 있고, 또 살 수 있다는 방향을 우리의 의지를 확실하게 밀고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운송수익금 1만원을초과할 경우 에는 수익규모가 적은 지역에서 사업구역을 양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4항의 규정이 합의문에 있어서 이 문제가 법적으로 충분히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합의문에 서명을 하셨는데요. 이런 합의문에 서명을 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서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2010년도 12월 22일에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시 직원과 우리 택시업계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차입금이 1만원 이상 차이가 났을 적에는 사업구역을 양보한다는 조항이 4조에 있고, 5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천안시, 아산시가 사업구역 전체 통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주장하는 것은 4항을 주장하고, 우리는 발전 방향으로 봐서는 5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서에 근거를 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일관된 입장으로 전체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4조에는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5조에는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문 제가 법적으로 충분히 대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이용객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예.

또한 운송업자들의 수익성 보장에도 우리 아산시가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 노력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0만 아산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아산을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보호구역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2007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2011년 65세 이상 인구가 10% 이상 차지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은 2020년경이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산 지역 역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1%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과 동시에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와 노인안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폭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해 우리 사회는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최근 3년 간 아산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203건이며, 이 가운데 사망 51명, 부상 1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을 교통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세우는 일은 우리 아산시의 교통정책에 있어 가장 우선 순위에 놓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이라 할 수있는 아산시 실버존 사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실버존으로 지정된 탕정 종합복지사회관과 석정리 경로당은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실버존 지정을 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본래의 취지의 퇴색과 함께 사후 관리에도 손을 놓고 있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보호차량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것입니다. 영세 학원들이 미등록 차량을 이용하는 사례와 어린이 보호차량이 법과 제도상 안전장치가 허술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탑승해야 하고, 통학버스는 어린이 신체에 알맞게 승강구, 보조발판 설치 표시, 안전띠 장착 등 구조변경 후 관할 경찰서장 허가를 받아 운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 따르면 현재관내에서운영 되고 있는 어린이 집은 260곳, 유치원 38곳으로 298개소에 이릅니다. 이중 어린이집 58곳, 유치원 11곳은 어린이 차량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차량이 아직도 등록이 안 된 사유는 신고가 의무규정이 아닌데다 제대로 안전시설을 갖추려면 차량 크기에 따라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이 넘게 들고, 일반 자동차 종합보험보다 최소 1.5배 비싼 유상운송보험특약에 가입하여야 하는 탓에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등록을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어린이 보호차량을 운행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운전자와 인솔 교사의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의 경우에는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심각한 인명피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산시는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합니다. 현재 자가용으로 분리된 학원차량의 전체 조사를 진행한 후 이를 토대로 어린이 보호차량이 안전기준법에 부합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고, 경찰과 교 육 및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영세 사업장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보조금 지원과 보험할인 혜택 등의 제도적 지원책이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안전의식 부재와 제도적 허술함이 더 이상 어린이 보호차량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방과 후 학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관내의 학교에서 교육 양극화 해소방안의 하나로 교육복지 차원에서 방과 후 학교가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고비용의 사교육을 학교 안의 저비용 공교육으로 이끌어들여 사교육비를 조금이라도 줄임으로써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방과 후 학교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5일제 수업의 전면 실시에 따라 내실을 다진 방과 후 학교 운영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각급 학교의 방과 후 학교가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은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데 왜 우리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요즘 기름값도 폭등하고 있는데 도시가스사마저 가스 공급을 회피하니 서민들은 정말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수도권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86%인데 비해 아산시의 보급률은 전체 11만 2,456세대 가운데 6만 5,274세대로 58%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심지역과 달리 일부 읍·면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송악면, 도고면 등 열 곳은 도시가스 보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 염치읍을 비롯한 네 곳은 보급률이 3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산시가 서민들의 난방비 절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모도우미 서비스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생아 감염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여론 덕에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산모도우미제도 입니다. 산모도우미 제도는 신생아의 육아와 산후조리의 경험이 많은 중년의 도우미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은 물론 산모가 건강하게 산후조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아산시는 출산 장려와 함께 저소득층의 육아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업체를 통한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산모도우미 업체가 단 한 곳에 불과한 데다 인원도 15명밖에 되지 않다보니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도우미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다 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심권을 선호함에 따라 둔포면, 송악면 등 외곽지역은 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산모도우미 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산모들은 산모도우미 서비스 신청을 해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잘 오지 않으려고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산모도우미 서비스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세 어린이집 등에서 미등록 차량을 이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통학하기 위한 9인승 이상의 버스로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을 발급 받은 차량을 일컫고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현재 보육사업 지침에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규정에 의해서 1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정명령 위반 시에는 2개월 이내의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중에는 미등록차량도 상당수 운행되고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점검을통해 서 시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미등록 차량의 운행 근절을 위해서 사전 계도와 함께 미신고 차량 운행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일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어린이집 원장 교육 및 보육교직원 강습회 등을 활용해서 안전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에 따른 방과후 학교 운영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관내 각급 학교의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특기·적성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과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해서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연간 13개의 사업에 19억 3,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와 함께 학부모·학생들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책임성과 역할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민 수요를 반영하고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시에서는 1차적으로 지난 4월 23일 교육지원청과적극적인협력과 지원을 위 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의 연계 및 토요 방과후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서 아산시와 아산교육지원청이 공동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교육지원청에 특별교부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특성화된 우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4개교를 선정해서 9,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아산시를 대표하는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학교 내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이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에 누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와의 교육 협력사업과 박물관, 평생교육기관, 주민센터 등의 자원을 활용한 학교 밖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리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산시에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260개 중 202대 등록, 58개 미등록이 되어 있고요.유치원 38개 중 27개 등록, 11개 미등록, 학원이 287개 중 15개 등록으로 272개가 미등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서울과 대구에서 학원 통학차량에 어린이가 치어서 숨지는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도 위의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학원차량의 5.5%만이 등록된 차량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차량은 불법을 저질러도 통학차량 관련 규정에 다른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릴 수 없어 정상적으로 신고한 통학버스가 역차별을 받는 셈입니다. 미신고 차량은 교통사고 피해를 전액 배상하는 종합보험에도 가입할 의무가 없어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둘러싼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 사업자가 운행하는 지입 차량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영세 학원들은 지입 차량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입 차량 운전자들은여러 학원과 시간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다보니 어린이들의 안전이 뒷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 통학차량의 경우 안전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단속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인·허가 기관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을 가진 인·허가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도도 하고, 시정명령도 하고, 안 들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유치원하고 학원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협조 공문도 보내고 해서 위반차량, 미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강하게 단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꼭 교육청과 그 다음에 경찰서와 협력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자체에 특별점검반을 구성해서 학원 통학차량 실태를 파악하고, 학원 설립자 운영자와 운전자를 직접 방문을 해서 의무사항을 적극 안내도 하고, 실제로 승·하차 시 운전자 안전지도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법령 홍보와 사고예방에도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견해에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희가 계도하고 단속하는 권한 자체가 저희가 한다고 보면 그게 좀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가 되고, 그런 반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인·허가 기관인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같이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교육지원청이 주축이 돼서 계도도 하고 단속을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교사 탑승, 각광 실외 후사경 설치, 통학차량 운전자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며,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못할 시 운전자가 하차하여 안전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차량뿐만 아니라 미등록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실태도 확인하여 경찰서와 공조한 집중 홍보를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방과후 사업 시행 이후 사교육비 부담경감, 교육격차 완화 등 목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평가를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평가는 못했습니다. 기간이 좀 지난 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서 안정적인 지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확대, 방과후 학교 코디네이터 지원 확대, 매주 토요일 돌봄교실 운영 확대, 그리고 모든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보직교사를 증원 배치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과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방과후 학교의 질적 수준향상은 해결될 것이며, 거기에 일선 학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확대를 위한 노력이 보태진다면 방과후 학교가 충분히 교육의 양극화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잘 노력해 주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는 ‘아가맞이’라는 산모도우미 바우처 업체가 1개소 있으며, 15명이 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천안지역의 3개소 바우처 업체에서 우리 시 주민 35명이 등록되어서 아산시에서 활동 중으로, 아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우미 숫자는 총 50명입니다. 우리 시에서 산모도우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산모는 월 평균 31명 정도로 도우미 수는 현재까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지원 현황으로는 2011년에는 380명, 2012년에는 현재까지 14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모도우미 서비스 사업 대상으로는 전국 월 평균 소득 50% 이하, 4인 가족으로는 219만원 이하의 가족이며, 지원 기준은 1일 8시간 2주의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우미 표준 서비스 내용은 산모의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 체조, 좌욕, 그리고 산모·신생아에 관련된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예방 관리,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 요청사항, 마지막으로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우미들의 여건 및 수입에 대해서 도우미들이 만족하지 않아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근무 조건과 수입이 보장되는 요양병원 등의 요양보호사 등으로 이직하고 있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산모도우미의 지원액은 2주에 64만 2,000원으로 이 중에 인건비는 48만 1,500원이고, 나머지 16만 500원은 업체 운영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교통여건이 불편한 지역에서의 산모도우미 요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산모도우미와 필요로 하는 가정에서의 갈등으로 도우미 지원이 철회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애 의원님의 질문 요지는 갈등과 철회 같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도우미 파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인근 지역 주민, 즉 요양자격을 가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지정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정 도우미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가족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유자격자인 가족도 인정해서 도우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정책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은 아니고요. 산모도우미 서비스 관련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는 산모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도시권과 먼 외곽지역의 경우 올 1월부터 산후조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지역민을 활용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모들은 피부로 느끼는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외곽지역에산다는 이유로 받아야 할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시행하는 정책이 퇴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지정 도우미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고, 열악한 산모도우미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모든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금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된 이후 아산시의 자전거도로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편리한 자전거 이용으로 건강함을 도모함으로써 환경오염 감소, 에너지 절약, 차량유지비 절감 등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된 이후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은 작년에 자전거 하이킹코스, 남산로, 실옥로, 번영로, 총 9.9㎞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어의정로, 시민로를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충무로, 시민로, 득산로, 신창 서부남로, 온양천, 온양4동 주민센터 진입로, 온양대로 등 16.4㎞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양온천역과 KTX역사 광장에 자전거 주차빌딩을 2013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아산시민 자전거 보험과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을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지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 자전거 타기 대행진을 개최하여 아산시민 모두가 자전거 타기 붐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안전함을 느끼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아산시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도로 다이어트와 기존 보도부를 최선책으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개량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주행 안전성 및 쾌적성 등 편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하였습니다만 자동차 위주의 시민의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지난 4월에 자전거 안전교육장이 준공되어 금년 하반기부터 이곳에서학생들은물론 시민을 대 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생활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금년 말까지 충무로 외 5개 지역 총 15.4㎞의 공사를 완료하고, 아파트, 학교, 관공서 등 주민 이동이 많은 지역에 자전거 보관대 30개소를 설치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전거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양온천역과 신정호수공원에 설치 운영 중인 시민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운영인력이 공공근로자로 대부분 노약자이며 고용불안정에 따른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근무자에 대하여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에 위탁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에 앞서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개인 신분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때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는 의원 개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산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이유를 숙지하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는 자전거 10대 거점도시로 지정된 이후 2010년부터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10년도에는 12억 5,000만원을 투자하셨고, 2011년에는 37억 4,500만원, 2012년 올해는 25억을 들여서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자전거 수송 분담률이 자전거 10대 거점도시 중 가장 낮은 0.8%를 차지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자전거 인프라 구축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진한 것은 레저 쪽으로 그동안에는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레저보다는 실제 생활에 꼭 필요한 시가지 쪽에 집중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의 이용이확대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가지 쪽으로 생활에 필요한 자전거 도로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면 자전거도로도 문제지만 자전거를 보관할 보관대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요.답변서에 올해 자전거 보관대를 30여 개소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관공서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역 주변이나 은행, 그리고 시장 등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시에 혹시 자전거도로 안내서가 있습니까?

아직 안내서는 없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교육교재는 있는데 안내서는 아직 우리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러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 수리시설이나 정비시설이 부족한 현상도 알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신정호에서부터 경찰교육원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는 2010년도에 완공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보수공사를 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년도 되지 않은 자전거도로는 마치 10년이 넘은 도로처럼 전 구간이 바닥재가 벗겨져 있어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수막 현상이 일어나서 비 오는 날에는 자전거를 탈 수 없을 만큼 위험합니다. 이런 문제는 저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2010년부터 언론에 보도되었고, 최근 5월 15일자 중앙일보 천안·아산 섹션에 「자전거도로 맞나, 바닥재 떨어져 곳곳 웅덩이·흙먼지」라는 타이틀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국장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정해서 잠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서에 대한 것은 자전거 보관장소에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우리의 실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실책으로서 자전거도로가 그동안 많이 설치되지 않고 3년 전에 막 개발을 할 당시에 재료의 선택이 좀 잘못돼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제가 제 방으로 불러서 많이 꾸지람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보수를 하거나 하면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갈 텐데요. 재료 선택을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다시 보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책임은 제가 일부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 제일 처음에 우리의 행정착오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자전거도로로 3년 전에 실시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의, 경고 쪽으로 하고, 보수 관계는 시비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이 꼭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신정호 유원지에서 운영 실태를 파악해보면 어린이 이용 불편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꼭 어른이 동행을 해야 어린이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고요.그리고 수리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그곳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신 정호를 한바퀴 돌 수 있는 자전거도로 연결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실질적으로 자전거로 한바퀴 돌 수 있는 자전거 연결도로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면 어린이 불편 사항은 보호자와 꼭 동행해서 같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여할 적에 홍보토록 하고, 또 신정호에 대해서 한바퀴 돌 수 있는 자전거도로는 현재 자전거 보관대에서부터 남쪽으로 해서 지방도로를 통해서 다시 반대편에 북쪽으로 해서 한바퀴 돌 수는 없습니다만 끝에서 끝까지, 제방에서 제방까지 한바퀴를 돌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방 밑에서부터는 자전거도로가 현재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호 자체는 한 바퀴는 돌 수 있는데 좌측 제방에서부터 203호의 연결도로에서부터 그쪽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보험과 자전거 교육잘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3년 간 5억 원을 투자해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받은자료에 의하면 자전거로 인해서 보험료를 지급한 사항이 35건 정도로 파악되었고요. 총 지급액은 5,84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자전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자전거보험을 우리가 시 전체 28만 명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이 사고가 났을 적에 혜택을 볼 수 있게 보험을 처리하면서 10대 자전거 도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서 하는 것인데 보험료 지급대상은 사고가 나면서 4주 이상 병원 진단이 나와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4주 이상이면 굉장히 많이 다쳤을 때 받는 것인데요. 자전거 사고는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아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4주 이상인 것에 대해서 만약에 4주 이상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이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쳤을 때 보상을 받지만 알지 못하는 시민들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 보험에대해서더 많은 홍보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교육장도 이번 4월에 완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전거 교육장에 대한 활용방법과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가을에 시작해서 올 4월에 교육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교육장이 완료되면 각급 학교나 시민단체, 그리고 아산시민이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자전거 교육장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유치원까지도 같이 자전거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아서 안전이나 자전거 타는 방법 등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에 6개교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도 학교에 자전거를 보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그 자전거를 학교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그런데 지금 2010년도 1년 동안 지정된 곳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셨는지 궁금하고요.그 6개 학교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시범학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있는지에대해서도 답 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파악만 했지 실질적인 운영방법은 지금 숙지하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파악한 자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8년부터 학교로 자전거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국에서 자전거를 학교로 지원한 것은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경찰서나 아니면 학교, 그쪽으로 우리가 자전거를 지원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시범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학교에서 잘 이용하고 있는지, 제가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등·하교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 같거든요. 이용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셔서 2011년도와 올해, 그리고 또 다음 해에도 지원을 할지 안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해와 내년도에 지원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공영자전거 도난하고 파손현황에대해서 답 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끝에 부분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시민 공영자전거가 많이 도난도 당하고 파손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 어느 정도 시민 공영자전거가 없어지고, 그리고 파손된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파손되었을 때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자전거가 도난 된 대수는 10대입니다. 파손된 대수는 사안에 따라서 분류가 되겠지만 못 쓰게 되는 자전거는 별로 없고, 조금씩 파손된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전거 관리팀에서 매주 위탁을 줘서 고쳐서 펑크가 났다든지, 아니면 체인이 벗겨지든지, 핸들이 좀 휘어지든지 하는 것은 그때그때 교체하는데 도난에 대해서는 10대 정도가 도난 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10대 도난이 2012년 자료인가요, 아니면 언제 자료인가요? 지금까지 10대만 도난 되었다는 건가요?

예, 현재까지 10대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다보면 고장이 나거나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데요. 혹시 아산시에서 자전거119센터를 운영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119센터라고 하면 우리 콜센터와 연계해서 119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별도의 센터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콜센터에서도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산시는 2010년 행안부로부터 자전거 거점도시로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지정 받은 도시입니다. 2010년부터 3년 동안 국비 40억, 도비 10억, 시비 50억을 투자해 자전거 명품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켜 아산의 브랜드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전거 10대 도시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다른 타 도시의 좋은 점들을 벤치마킹해서 더 좋은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명품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김응규 의원 맨위로 이동